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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파크, 영국 진출 시장개척단 운영...업무 협약 성과까지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 이하 테크노파크)가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영국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미래전지 소재 부품 기술 사업화 협업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테크노파크는 지난 2021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까지 사업비 123억 원 규모로 기업·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대사관과 테크노파크가 '전북 사업화 유망 미래전지 소재·부품 기술 마켓'을 공동 개최한 데 이어 올해는 영국 현지를 방문했다. 시장개척단은 운영 기간 UK BIC, HORIBA MIRA, Intelligent Energy, Cenec, Beta Tech 등 배터리·자동차 산업 분야 영국 기관을 방문해 정보를 교류했다. 또 테크노파크와 Cenex, Wave.ai와 Cenex, 엔피에너지와 Beta Tech,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와 Beta Tech 등 4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간 국제 공동 R&D(연구개발) 협력, 공동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글로벌 R&D 협력 체계·기술 사업화 토대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춘 테크노파크 전북과학기술진흥단장은 "전라북도 미래전지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혁신기업·기관 역량을 협업으로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10.15 15:22

농협 적자운영…조합원 농민은 수수료·부채 허덕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로컬푸드마트 직매장이 경영난에도 수수료가 과도한 데다 지역별 제각각이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농협금융지주가 500억 원 넘는 자산규모를 쌓고 있는 반면 조합원 농가들의 부채·연체는 심화되고 있어 농민들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3일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이원택 의원은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농협몰이 농축산물 수수료를 과도하게 매겨 농민 상대로 수수료 장사만 하고 있다"며, “온라인 몰을 이용할 경우 농민들의 유통비용이 약 16.1% 절담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협몰의 역할은 막중하다. 농축수산물 수수료를 즉각적으로 인하하고,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협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의 농산물 납품 수수료는 8.9%, 축산물은 9.7%, 수산물은 11.8%다. 이는 가전이나 생필품의 수수료가 각각 6.3%, 3.7%와 비교해보면 2∼3배 높은 수준이다. 반면 농협몰에서 농산물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생필품 판매만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농산물 판매비율은 12.8%, 축산물 6.4%, 수산물 2.3%에 불과하고, 가공식품은 10.3%, 생필품은 65.4%다. 최근 3년간 농협몰의 연간 손실액은 150∼200억 원대다. 오프라인 매장인 농협 로컬푸드직매장도 수수료율 문제가 불거졌다. 지역매장별로 납품 농가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1%~20%로 최대 20배 차이가 났다. 직매장별 수수료 수취액을 살펴보면, 가공에 대한 수수료 수취액은 전북 익산원예농협이 70억 3000만 원으로 제일 많았다. 과일은 전남 남면농협 14억 4000만 원, 전북 용진농협 11억 9000만 원, 전북 남원원예농협 10억 3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전북 용진농협이 13억 3000만 원으로 전국 세 번째순이었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역시 “농협공판장의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수수료 최고한도를 7%로 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포장·가격 결정·진열·재고 관리 등은 농업인이 맡는 만큼 수수료를 낮춰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농가 소득 감소와 부채 문제는 농식품부 국감에 이어 이날도 제기됐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30년전 금액인 948만 원인 반면, 농가부채는 864만 원 늘었다. 농협 조합원들의 부채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도내 농협 조합원 중 빚을 진 농민은 5만 4000여 명, 부채액은 4조 5177억 원에 달했다. 한 사람당 평균 부채액도 8400만 원이다. 전국 농협조합원 중에선 56만 3000명(26.9%)이 채무를 지고 부채액은 78조 3495억 원이다. 지난해말 기준 농협 조합원들의 연체액은 4019억원으로, 1년만에 823억원이 증가했다. 조합원중 신용불량자도 8220명으로 전년대비 225명이 늘었다. 이 의원은 "농협 조합원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협금융지주는 2022년 자산규모 524조원에 당기순이익은 2조 2309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농협이 금융의 덩치만 키울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위한 경제사업의 확대 등이 요구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5 15:19

속도전 치중하는 '가루쌀' 육성, 애꿎은 농민 후폭풍 우려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가루쌀(분질미)'이 각종 우려에 대한 검증된 성과 없이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성 확보 없이 보급확대에만 치중한다면 애꿎은 농민들이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올해 최대규모인 전북(1314ha)을 포함해 전국 2000여 ha 농지에서 가루쌀이 재배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가루쌀을 새로 포함하는 등 정부 주도로 보급 장려에 나선 것인데, 내년에는 올해 대비 재배면적과 목표 생산량을 다섯배로 늘릴 예정이다. 가루쌀 직불금도 올해(1ha당 100만 원)보다 두 배 올리는 등 관련 예산에만 369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제기됐던 시장성 확보 과제가 여전히 뒷받침 되지 못해 농민들의 가루쌀 농사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혈세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대한제과협회·CJ제일제당·SPC삼립·오리온농협·농심미분 등 식품·제분업체와 제과제빵업체가 가루쌀 가공 특성을 분석평가 했는데, 팽창력·식감 등을 비교할 때 밀가루 대체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그간 수입 밀가루를 많이 소비했던 업체의 원료 전환 시기임을 감안해야 한다. 식품업계는 가루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일부는 반년 만에 조속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심, 삼양식품, SPC삼립 등 15개 업체에 제품개발 예산 24억 원을 지원해 올 중하반기 6곳(40%)이 제품을 출시했다. 아직 가루쌀의 밀가루 대체 성공 여부와 가공식품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대한 검증이 확보되지 않은 셈이기도 하다. 게다가 재배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생산량 등 기본적인 육성계획안이 수시로 바뀌어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농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신정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는 2024년 ‘재배면적’을 약 5000ha, ‘목표 생산량’은 2만 5000톤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나 몇 개월 뒤에는 목표치를 1만ha, 5만톤으로 두 배 상향했다. 이후 다시 2026년까지 20만톤을 생산하겠다는 밝혔다"며, "가루쌀은 정확한 생산단수와 생산량도 모를 뿐 아니라 소득자료도 아직 없는 상태다. 사업 초기에 가루쌀을 급격히 늘렸다가 실패한다면 모든 농가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은 “‘장밋빛 전망’만으로 정부가 생산, 제품개발, 소비판로, 공공비축미를 통한 매입까지 전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우려했고 , 윤준병 의원도 "가루쌀의 생산 및 유통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가공법 개발 등 많은 과제를 긴호흡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2 17:50

현대자동차 ‘2023 현대 트럭 & 버스 페스타’ 개최

현대자동차의 모든 상용 차량 모델이 한자리에 모인다. 현대자동차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상용 차량 전체 라인업을 전시하는 ‘2023 현대 트럭 & 버스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카운티’와 ‘유니버스’ 등 버스 모델부터 ‘마이티’, ‘파비스’ 등 트럭 모델과 각각의 파생 특장 모델은 물론 현대차의 수소 비전을 보여주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등 FCEV(Fuel Cell Electric Vehicle, 수소전기차) 라인업까지 총 36대의 상용 차량이 전시된다. 현대차는 행사를 찾는 고객을 대상으로 △상용 차량 관련 업체 8곳의 홍보 부스를 통해 상용 비즈니스 생태계를 알아보는 ‘비즈니스 페어’ △ 예비 화물 창업자를 대상으로 상용 차량 기초 운행 정보 등을 소개하는 ‘화물 창업 아카데미’ △원하는 상용 차량을 시승할 수 있는 ‘테스트 드라이브 존’ △‘마이티’, ‘파비스’, ‘엑시언트’ 차종의 유지보수 방법을 안내하는 ‘셀프 케어 클래스’ △현대 승용차 보유 고객을 위해 차량 기본 성능 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는 ‘비포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 잔디 구장에서 열리는 축구 챌린지 ‘트럭 & 버스 풋볼 챌린지’ △아이들이 꿈꾸는 친환경 미래 세상을 그리는 ‘트럭 & 버스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포터’ 기반 푸드트럭을 즐기는 ‘피크닉 빌리지 with 푸드트럭’ 등의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 ‘아이오닉 5 N’, 제네시스 ‘GV80 쿠페’ 등의 승용차 라인업이 함께 전시되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행사 참가 신청은 27일까지 네이버 예약 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 산업·기업
  • 김원용
  • 2023.10.12 17:39

"돼지저금통이요?" 동전 교환은 정해진 날만...고객 '혼란'

꼬깃꼬깃 접힌 지폐와 때 묻은 동전이 가득 담긴 돼지저금통의 배를 가르면 찾아가는 곳이 있다. 바로 은행이다. 그동안 은행에 가서 동전을 건네고 동전 교환을 요구하곤 했지만 최근 지점마다 요일·시간 지정제를 운영하면서 발길을 돌리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 요일·시간 지정제가 은행·지점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고객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은행·지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 일일이 요일·시간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고객의 몫이 됐다. 12일 은행 현장 방문·정보 수집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요일·시간 상관없이 운영하는 은행도 많았지만 지정제를 운영하는 은행도 많았다. 매월 말일을 피해 1∼20일만 가능한 은행, 비교적 바쁜 월, 금을 제외한 화∼목요일만 가능한 은행, 오전 시간만 가능한 은행 등 모두 달랐다. 일부 은행에서는 셀프 동전 교환기까지 볼 수 있었다. 고객의 혼란을 증명하듯 지역 맘카페에도 '동전 교환 은행'에 대한 게시글이 많다. 대부분 동전 교환이 가능한 은행 정보를 묻는 글이었다. 일부는 "귀찮아 하는 게 보여요", "친절한 은행 없나요", "동전 많다고 거절 당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교통편이 없어 장날에만 은행에 나와 겸사겸사 업무를 보는 이모(62) 씨는 "이전에 집에 굴러다니는 잔돈 모아서 돼지 저금통을 은행에 가져간 적이 있다. 은행의 수고를 덜었으면 해서 분류도 해 갔지만 장날이라 바빠서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안내문이 없어서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갔던 것이다. 결국 해 줬지만 해 주면서도 '원래 안 된다', '어렵다'고 말해 기분이 좋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고충은 고객만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일부 은행은 은행도 고충이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객이 동전 교환 업무가 쉽다고 생각하지만 일의 강도·난이도 상관 없이 다 같은 업무라는 입장이다. 요일·시간 지정제가 번거롭기는 하지만 서로를 위한 약속이라고 생각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 전주의 한 은행 관계자는 "동전 교환을 꺼리거나 귀찮아 하는 게 아니다. 바쁜 시간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정해진 날·시간에 오면 흔쾌히 교환해 드릴 수 있다. 일부 고객은 동전 교환은 업무라고 생각 안 하고 새치기하거나 재촉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른 업무와 마찬가지로 대기가 우선이다. 서로 약속한 시간만 지켜 주면 문제없을 듯하다"고 했다.

  • 금융·증권
  • 박현우
  • 2023.10.12 17:32

독일로 날아간 전북 식품...채식·환경친화 제품 '인기'

독일로 날아간 전북의 식품이 독일 현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전라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쾰른 식품박람회(Cologne Fair)'에 참가해 전북홍보관을 운영했다. 닷새간 3만 달러의 현지 수출계약을 포함한 60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박람회에 참가한 도내 업체는 2곳, 캔·유기농·스시김 등을 홍보·전시했다. 유럽 시장에 조미·마른김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이 집중되면서 독일을 포함한 전세계 바이어와 총 30건의 열띤 수출 상담이 진행됐다. 또 독일 내에서 코로나19 이후 동물성 감염에 대한 높은 경각심으로 채식·비건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환경친화 제품에 관심이 있는 만큼 건강식 이미지 마케팅에 주력했다. 박람회에서 소개된 여러 김 제품은 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장점을 가진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더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바이오진흥원은 박람회를 통해 한국 식품의 영향력을 확인했으며 전북도 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도내 우수 제품이 유럽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은미 원장은 "한국 식품(K-Food)의 건강식 이미지를 적극 활용해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유럽시장 등 신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지원했던 지원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내년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수출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10.12 17:31

꿈드래장애인협회, 제20회 한마음체육대회 성료

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가 주최하고 꿈드래장애인협회 전주지부가 주관하는 제20회 한마음체육대회가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한마음체육대회는 꿈드래장애인협회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 활동 중 하나다. 장애인의 체육 활동과 문화여가 활동 참여를 통해 정서적 친밀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협동심을 확산시키고자 기획했다. 체육대회에는 도내 시군지부 장애인 회원·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가했다. 1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도지사·도의회의장·교육감 표창을 수여하고 도내 취약계층 자녀 중 모범적이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2부에서는 고리 던지기, 한궁, 협동 제기, 단체 윷놀이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구성된 체육대회를 진행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회원들의 장기·노래자랑, 경품권 추첨 등을 진행해 10개 시군지부 회원들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하태복 회장은 "행사를 거듭해 갈수록 회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체육대회 예산은 꿈드래장애인협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마련됐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3.10.12 17:31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대동보건진료소 인근 소양면 신원리 답

진안군 진안읍 구룡리(임야) - 본 건은 암곡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태양광발전소, 휴경지 및 농경지와 야산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 및 농경지대로 형성돼 있다. 표고 300 내지 400m, 경사도는 25도 내지 30도 정도의 지형 부정형의 남서향의 급경사 임야로서 현황 자연림 및 일부 재해복구를 위해 토석이 채취된 상태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다. 김제시 교동(전) - 본 건은 김제문화예술회관 남서측 도로변에 위치하며, 부근은 김제시 외곽으로 도로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돼 있으며 주변환경은 대체로 보통인 편이다.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양호하다. 동측으로 약 25미터의 도로에 접하며, 중간 부분으로 소폭의 도로가 소재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3류, 중로3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답) - 본 건은 대동보건진료소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촌마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시외곽 농촌지대로서 주변환경은 한산하다. 소형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김제시 만경읍 외곽지역으로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치 못하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반은 등고 평탄한 답으로 이용중이다. 남측으로 2~3미터의 인접 도로를 통하여 출입하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10.11 21:52

(영)임실생약, 엉겅퀴라떼'아이씨슬라떼'개발 임실N치즈축제장에서 시음회

국내최초로 재배에 성공, 임실군의 특화작물인 한국토종 임실엉겅퀴가 “엉겅퀴 라떼”를 출시, 소비자들에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임실생약(대표 심재석)은 지난 6일부터 열린 임실N치즈축제에서 판매부스를 운영, 엉겅퀴를 활용한‘아이씨슬라떼’를 출시하고 시음회도 가졌다. 임실생약에 따르면, 이는 엉겅퀴의 풍미와 성분을 세련되게 접목한 뷰티&헬스 음료로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피로회복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엉겅퀴 라떼는 2023 서울 커피엑스포 대한민국 카페 대항전인 'K-Cafe Championship(KCC) 라떼 아트대회’에서 본선에 진출, 전문가들로부터 가치가 인정됐다. 현재 세계 최대의 까페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포즈티브페이스566’과 ‘혜경궁 베이커리’ 등 10여 개 까페를 통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까페 전용상품으로서 일반소비자용과 수출전용 엉겅퀴라떼는 현재 개발 중에 있어 내년 상반기쯤 출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새롭게 개발된 엉겅퀴 쌀빵은 세계대회와 국제대회에 출전해 3회 연속 은메달을 수상한 대한민국 최고의 베이커리 장인 초이83 최용현대표가 최초로 선보였다. 임실엉겅퀴의 어린잎을 이용해 고유의 향과 맛, 색상이 살아있는 건강 지향적인 빵으로서 한국제과기술전문협회 회원사를 비롯 전국 유명 베이커리 전문점에 원료가 공급될 계획이다. 현재 임실 지역에는 해마다 10만㎡~15만㎡의 엉겅퀴가 재배, 엉겅퀴 라떼와 엉겅퀴 쌀빵의 활용도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예상된다.

  • 경제일반
  • 박정우
  • 2023.10.11 17:58

3년 내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가격 폭등 우려

전북지역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줄면서 3년 내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폭등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건설을 가로막는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가파른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속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전북도가 집계한 건축허가·착공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건축허가는 22만 1394㎥로 지난해 74만 4803㎥에 비해 70.3%나 감소했고 건축착공도 18만 2973㎥로 지난해 33만 5583㎥에 비해 45.5%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36만 9744㎥였던 공동주택 허가면적은 올해는 단 한 건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착공면적도 지난해 9만 9077㎥에서 올해는 2만 1148㎥로 79%나 감소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포함한 주거용 건축물의 착공면적도 지난해 12만 6291㎥에서 올해는 3만 8801㎥로 69.3%가 줄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달에도 착공은 작년보다 46.5% 감소했고 허가는 무려 96.2%나 수직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에 따른 금리인상과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인 브릿지, PF 대출이 크게 강화된데다 시멘트를 비롯한 철근같은 건설자재 값이 3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현장 127개 직종의 인건비도 20%이상 오르면서 지난해만 해도 3.3㎥당 500만원 수준이었던 아파트 시공비가 700만원까지 치솟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 건설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외지대형 업체들에게 도내 아파트 건설시장을 잠식당하고 근근이 연명하고 있는 전북지역 향토업체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전북지역 시행사들도 700만원이 넘는 시공비를 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추진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향후 3년 이내에 신규 아파트 가격이 극단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오는 2026년까지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수요는 9000여 세대로 예측되고 있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면서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부동산 개발 전문업체인 ㈜나무D&S 박명한 대표는 "사후약방문식 뒷북만 치는 정부이기에 기대기 보다는 국민들 스스로 현실적인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건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행정에서의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3.10.11 17:14

뒷걸음치는 농가소득·농작물 재해대책, 현실맞는 대책마련 시급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폭 감소한 농업소득을 공통적으로 지적했고, 다발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농작물 재해대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949만원으로 10년 만에 1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고, 농업소득률은 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1년 최저임금이 2300만원이었지만 농가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949만원을 벌었다”며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은 7800만원이었지만,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을 합친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와 농업근로자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인 3200만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은 소농과 대농간 농업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져 농가 내 양극화도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ha 미만 소농 농업소득은 전년대비 43% 줄고 , 10ha 이상 대농의 농업소득은 51.6% 급증했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이 필수 과제로 꼽힌 가운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화두로 올랐다. 이원택 의원은 "16개 농산물에 대해 가격 안정제도를 도입하면 농민에게는 가격 안정, 소비자들에게는 시장가격 소비라는 이점이 있다"며, "시뮬레이션상 1조 100억원이면 도모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근본적인 농정 전환이 필요하며, 재배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방향은 100퍼센트 찬성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다"며, "일부 품목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쓰고 가격은 더 떨어질 수 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는 농작물 재해대책 수립도 강조됐다. 이원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농경지농작물 피해 규모가 농경지 7만 6000ha( 피해액 897억 )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정부 지원의 범위는 재해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전체가 아니라 대파대 (종자대 , 비료대), 농약대에 그치고 있어 지원의 범위를 재해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 전체로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 경제일반
  • 김보현
  • 2023.10.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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