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투명성 제고 예산 편성 필요”
익산시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3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에서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 예산을 하나의 의제로 삼은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에 따른 3개 분야 23건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 예산과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익산시의회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의회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 16억1619만원, 여비 1억1682만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 5억324만원 등 주요 항목들이 전년 대비 증액됐다. 하지만 홈페이지 유지보수 외에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편이나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익산참여연대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모든 의회가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지난 6월 발표했고, 여기에는 정보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 방법 등이 담겨 있고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의정활동 정보공개 메뉴’를 신설해 시민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면서 “하지만 내년 익산시의회 예산을 보면 지방의회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준비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는 향후 의정활동 정보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사례 발굴 등 의정활동 정보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2023년부터 의회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 정보공개 5개 항목(회의 일수, 1인당 의정비, 회의 출석률,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민원 처리 현황)을 지방자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행안부 지침 이전에 9대 익산시의회 모토인 ‘시민 중심의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진행돼야 할 사업이 의원들의 다양한 정보와 활동을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 지침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은 총 3개 분야 23건으로, 구체적인 공개 항목은 회기 운영,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원별 겸직 현황,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국제 교류 현황, 의원 정책 연구 현황, 학술 연구용역 현황, 의원 역량 강화 현황, 행사 개최 현황, 회의록(본회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 결과, 행정사무조사, 지방의회 질의답변 현황, 의안 처리 현황, 위원회 심사 안건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의원별 회의 출석률 현황,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 현황, 사무기구의 의원 입법 지원 현황, 사무기구의 예·결산 분석 지원 현황, 의회 민원 처리 현황, 의회 발간물 현황, 의회 자료체계 구축 현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