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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 내면 의회 경시?’ 익산시의회 원안 고집 논란

익산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편과 관련해 보다 합리적인 수정안이 도출됐음에도 원안을 고집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정안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 시민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택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고 차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선하면 된다며 원안만을 고수하면서, 청소대행 이권을 둘러싼 무성한 뒷말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가 혼합폐기물 처리주체 불분명, 잔재쓰레기 방치, 업체별 수거시간 차이로 인한 민원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성상별(일반쓰레기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거 체계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권역을 나눠 한 업체가 해당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권역별 수거하는 방안으로 올해 1월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초부터 청소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지난 4월 22일 열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 중간보고 및 설명회를 마련했고, 권역별 수거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현재 일원화돼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이 이원화되고 선별장이 별도로 운영되면, 재활용품 전체 반입량 감소 및 선별률 저하에 따른 시 세외수입 감소, 추가 인원 필요 등 비효율적 운영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원안을 토대로 하되 동지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과 선별장 운영을 하나의 업체가 하도록 묶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25일 시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안 대신 수정안을 택할 경우 예산 3163만원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처럼 수정안이 원안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안만을 굳게 고수하고 있다. 이미 의회가 동의를 했는데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원안을 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수정안을 택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의 번복만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수년째 지속됐던 성상별 수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집행부가 권역별 수거 방안을 가져와 동의를 한 것인데, 지금 다시 검토 중인 수정안은 권역별이 아니라 기존과 다름없는 방안이라 의미 없는 얘기라며 동의 완료된 방안대로 한 번 추진해 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수정하고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기존 계약은 지난 5월 31일 이미 만료돼 다음 계약시까지 연장된 상황이며, 원가산정 용역은 약 3주 내 완료될 예정이다.

  • 익산
  • 송승욱
  • 2021.06.06 16:45

익산시, 문화도시·도시재생 연계협력 체계 구축

익산시가 지역 기관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과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중앙송학인화남중)는 지난 4일 문화도시도시재생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문화 도시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나아가,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공동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활문화사DB 구축과 기획전시(인화동), 원도심 거리축제(중앙동), 자원순환형 공동체 텃밭 조성(송학동) 등을 공동 진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문화도시조성을 위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문화도시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사업 주체 간 협력으로 지역 내 두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문화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시민추진단 발족, 행정협의회 운영, 문화도시지원센터 구성, 타사업기관과의 협업 추진 등 문화도시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6 16:36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아이스팩 재사용 프로젝트 추진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엄양섭)가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의 일환으로 포장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 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나가는것이 목적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여파로 택배량이 증가함에 따라 아이스팩 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어 특별 기획된 친환경 프로젝트로써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한다. 아이스팩 기부 의사가 있는 기관단체 등에 센터에서 수거함을 제공하고, 시민들로부터 아이스팩 세척과 건조를 거쳐 센터에 기부되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회에게 아이스팩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게 된다.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개인단체에게는 아이스팩 3개당 답례 물품으로 친환경 대나무칫솔이나 친환경 수세미가 교환지급 된다. 엄양섭 이사장은 냉동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이스팩은 가정집에서 딱히 필요치 않고 매립하더라도 자연분해되는 데 500년이 넘게 걸린다며 환경을 생각한 이번 프로젝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3월부터 재사용이 가능한 아이스팩 5개를 모아 가져오면 20L 쓰레기종량제 봉투 1개로 교환해 주는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6 16:36

익산 용안생태습지공원, 도내 최초 국가정원 지정 노린다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금강변 일원 용안생태습지공원이 5가지 테마 구성을 통해 도내 최초의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노린다. 익산시는 4일 익산시청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습지공원(67만㎡)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용안생태습지공원에 대한 국가(지방)정원 지정 추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주)건화 이혁재 이사는 이 자리에서 용안생태습지공원이 국가(지방)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방안으로 5가지 테마 구성을 제안했다. 아름다운 노을을 즐길 수 있는 빛과 노을의 정원,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을 살펴볼 수 있는 바람의 습지정원, 물과 생명의 정원, 지역 예술문화의 특징을 살린 예술문화의 정원, 백제 문화가 숨 쉬는백제역사정원 등을 통해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공략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용안생태습지의 생태환경 특징을 잘 나타내 줄 바람의 습지정원과 빛과 노을의 정원은 중점 테마로 설정하여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는 금강의 숨은 보석으로 알려진 용안생태습지는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비대면 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는 등 국가(지방)정원 지정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만큼 5가지 테마 구성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용안생태습지공원의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관련 법령상 30만㎡ 이상, 녹지면적 40% 이상, 관리조직 구성 및 관련 조례 제정, 편의시설 구비 등 국가(지방)정원 지정 요건을 볼 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도내 최초의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월 착수된 이번 연구용역도 국가(지방)정원 지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발판 마련으로 오는 8월 완성될 예정이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정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등 정원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다. 따라서 시는 이번 용역이 완성되면 우선 시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 승인을 받아 2025년까지 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이후 2026~2028년 3년간의 지방정원 운영 실적을 근거로 2029년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정원에 도전한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전국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할수 있는 밑거름이 될 용안생태습지의 국가(지방)정원 지정을 위해 산림청전북도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도시의원 등과도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원으로는 현재 순천시 순천만과 울산시 태화강 등 2곳이 지정돼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6 16:36

익산 ‘코로나 집단면역’ 형성 속도

익산시가 시민들의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2일 기준 7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1차 접종을 완료한 인원은 1만6037명으로 접종률 74.8%를, 2차 접종까지 마친 어르신은 9346명으로 접종률 43.6%를 각각 기록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 총 2만5354명 가운데 접종에 동의한 어르신은 2만1433명이다. 모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1차 접종은 오는 11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다음달 2일,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게 된다. 65~74세 어르신의 경우 지난달 27일부터 지역 병의원급 위탁의료기관 69곳에서 접종이 시작됐으며, 오는 7일부터는 60~64세 어르신들의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백신 접종 대상 가운데 사전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3일까지 읍면동을 통한 예약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2일 기준 예약률이 83.5%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인 약 73%보다 10% 이상 웃도는 수치이며, 현재 정부는 사전예약률 80%를 목표로 접종 예약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5일부터 익산실내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한 이후 하루 600~1천500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의 접종을 진행 중이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아낌없이 지원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3 20:19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익산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사업 ‘관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익산지역 모내기 현장을 찾아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3일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의 한 모내기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농촌진흥청과 익산시가 올해 벼 재배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벼 논물관리 시범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최고품질 벼 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논물 관리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것으로, 자동수위조절장치(자동물꼬)를 활용한 간단관개(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논물 관리와 탄소 배출량 예측이 주요 골자다. 올해 익산을 비롯해 전국 9곳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앞으로 농민들이 휴대폰으로 물꼬수로벼 생육상태를 관찰할 수 있고 밸브 조절이 가능해 한결 손쉽게 논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김 장관은 정헌율 익산시장으로부터 익산지역 모내기 및 저탄소 논물관리 현황 브리핑을 듣고, 농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 논두렁 한가운데서 농촌진흥청 서명철 연구관으로부터 자동물꼬시스템(스마트영상물꼬제어기)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익산을 비롯한 9개 시범단지가 저탄소 논물관리 사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증 및 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시장은 익산시는 현재 농촌진흥청과 함께 최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거점단지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스마트영상 자동물꼬시스템과 같은 첨단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농도 익산을 위한 농업 관련 현안에 대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6.03 17:32

원광대, 2021년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사업 선정

원광대(총장 박맹수)가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생적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2021년도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사업은 지역 혁신성장 분야에 특화된 연구센터 구축을 기반으로 기초연구역량 결집과 우수 지역인재 양성 및 연구 성과 확산을 통해 지역 산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지역혁신 연구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북전남광주제주 권역에 속한 원광대는 대학 간 경쟁을 통해 근감소증 3단계 토탈솔루션 선도연구센터로 사업에 선정돼 향후 7년간 약 122억 원을 지원받아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근감소증 3단계 토탈솔루션 선도연구센터는 의과대학 최성규 교수를 센터장으로 의과대학 서재호, 임채석, 양미영 교수와 원광대학교병원 정창원, 전북대 이상배, 성균관대 류동렬, 충남대 이현승 교수가 참여한다. 최성규 센터장 최성규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최근 질병으로 분류된 근감소증의 표준화와 이를 기반으로 진단, 치료, 개선 및 예방 솔루션 개발을 통한 지역혁신형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센터 실현을 목표로 한다며 센터는 익산시보건소, 캠틱종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스마트융합기술센터와 이미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고, (주)한풍네이처팜, 매일유업(주), (주)나디안바이오, ㈜일원바이오, ㈜씨밀레테크, ㈜리퓨란스 등 참여 기업들과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3 16:59

“무분별한 국가 공모사업, 재정 압박 요인”

사전 효과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국가 공모사업이 익산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익산시의회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국가 공모사업 총사업비 1418억6800만원 중 38.4%인 545억4600만원, 2020년 총사업비 2178억8600만원 중 38.4%인 836억3200만원이 각각 시비와 기금 등으로 투입됐다. 2년간 무려 1381억78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국가 공모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익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 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모사업 대부분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따낼수록 시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해마다 적잖은 시민 혈세가 투입되면서 공모에 응하기 전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위원장은 공모사업을 따낸 후 시비 부담분 예산을 세우는 단계가 돼서야 시의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꼬집었다. 이미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시비 매칭이 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고 국비를 반납할 경우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실례로 지난해 도시재생 일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익산역 앞 중앙로 철도 상징 거리 빛들로 조성이 대표적이다. 익산역에서 구 경찰서까지 4차선 도로에 기차 조형물, 공중전화 부스,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7억2900만원이 투입됐는데,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위원장은 국가 공모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따올 때마다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전액 국비 지원이라면 당연히 따야겠지만, 혈세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과연 시민을 위하고 익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규사업을 못하거나 계속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급기야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면서 시비 부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국가 공모가 하루 이틀 새에 되는 것이 아님에도 대부분 부서에서 시간이 촉박하거나 회기 중이 아니라서 사전에 의회 보고를 못했다고 하는데, 평소 부서 필요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공모 전에 의회와 소통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6.03 16:59

잇단 중앙부처 장관 익산 방문에 시민 관심 집중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잇단 익산 방문을 통한 소통 행보에 나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익산의 숙원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도 우선 필요한 상황에서 두 중앙부처 장관의 이번 익산행은 앞으로의 정부 예산편성 과정은 물론 현안 해결에도 큰 힘을 실어줄것으로 풀이되면서 큰 기대를 걸게한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익산시 성당면의 모내기 현장을 찾아 저탄소 벼 논물관리 추진 상황을 둘러보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김 장관은 익산시가 벼 재배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농도 익산의 우수한 고품질 벼 생산단지와 뛰어난 첨단 시스템 도입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농업 관련 현안 사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농림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이 익산을 찾아 현장 행정을 펼쳤다. 권 장관은 이날 익산에 본사를 둔 역전 할머니 맥주에서 청년 창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프랜차이즈의 상생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역전 할머니 맥주를 비롯해 프랜차이즈업계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정 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익산 을)은 지역 현안인 영등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과 청년 창업 지원 등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정헌율 시장은 전국 최대, 최고 품질의 첨단 벼 생산단지 조성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및 청년 창업은 시가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써 두 장관의 이번 익산 방문으로 큰 기회를 얻은 셈이다면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현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3 16:26

‘수돗물 줄줄, 돈도 줄줄’ 익산시 유수율 제고 수년째 ‘제자리걸음’

익산시가 유수율 제고를 위해 매년 수십억원을 쏟아 붓고 있지만, 성과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나 답습이 아닌 획기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일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년째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유수율(공급한 수돗물의 총량 가운데 누수 되지 않고 경제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량의 비율) 제고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시민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수율 1% 증가시 예산 4억5000만원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익산시 상수도 유수율은 73.5%다. 5년 전인 2015년 73.1%과 비교하면 0.4%p 증가에 불과하다. 반면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등에는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실제 2020년에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상수도관망 최적화(블록 구축 및 노후관 교체) 등 5개 사업에 무려 115억5600만원, 2019년에도 누후관 교체 등 3개 사업에 56억7500만원이 투입됐다. 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의원은 10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은 나아진 게 없다면서 매년 노후관 교체 등으로 수십억원을 쓰지만 이듬해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관이 또 생기는 문제가 있어 늘 현상유지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년째 70%대에 머물러 있는 유수율이 이를 얘기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나중 문제고, 우선 중요한 것은 누수율을 잡고 유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상수도특별회계에 부채를 내서라도 일시에 상당량의 노후관 교체를 해야 조금이라도 달라지지,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1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질타하고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소병직장경호 의원도 아무리 질 좋은 원수를 받고 정수를 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도 노후관 때문에 소용이 없다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24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국고보조)을 추진하고 있고 신속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환경청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전까지와는 달리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후관 교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6.02 17:51

익산시, 코로나19 극복 6월 한달간 ‘방역집중 참여운동’ 추진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위기극복을 위해 6월 한 달간 익산시민 방역집중 참여의 달을 운영한다. 이번 범시민 방역집중 참여운동은 60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자의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는 6월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에 대한 선제대응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 시는 지난 1일 대시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6월 한달간의 이동모임자제, 예방접종 참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역집중 참여운동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의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 입원환자에 사전검사 절차가 강제되지 않고 있는 관내 48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입원시 코로나19 사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택림 부시장은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 끝이 보인다면서 우리가 격변의 6월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그 성패가 달린 만큼 6월 한 달간 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방역집중 참여운동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일 0시 기준, 익산시 총 확진자 441명 중 60대 이상 확진자는 122명으로 약 30%에 육박하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2 17:49

익산시, 무분별한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강력 제동

익산시가 무분별한 소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에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로 인해 꾸준히 제기되는 주변 교통 혼잡과 일조권 저해, 기존 주택 공실화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기존의 행정절차 변경을 통해 도심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을 적극 억제한다. 그간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주택법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진행해 왔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해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어려웠으나 이번 행정절차 변경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소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을 유도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게 특징이다. 실제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개발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앞서 사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1만㎡ 미만의 경우에도 농지, 산지, 교통, 도로, 개발행위, 환경 등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익산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심 내 주택 밀집지를 철거하고 신축을 계획 중인 민간 아파트의 개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로, 사업자가 단기적인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비정형화된 소규모 부지를 확보한 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과 임문택 과장은 이번 행정절차 변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규모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면서 사업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나 부지 특성상 대규모 개발이 어려울 시에는 사업계획 재검토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2 17:49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일 ‘들쭉날쭉’

박철원 익산시의원 익산시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일이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규정상 매월 5일에 지급해야 하고 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 지출결의 지연 등을 이유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기간제근로자는 약 640여명에 달하고 있다. 계약직 등 기간제근로자들은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상황 확인을 거쳐 다음달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익산시청 일반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20일에 임금을 받는다. 일반직이나 기간제 모두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박철원 익산시의원이 최근 3개월분 익산시청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월 5일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89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규정 미준수 사유는 회계과 지출결의 지연, 신성장동력과 은행 이체처리 지연, 문화관광산업과 5월 125일 휴일로 인한 지출 지연, 역사문화재과 근로자 협의 후 지급일 변경, 체육진흥과 행정착오, 종합민원과 결의 지연, 농촌활력과 보험료 정산 오류 수정, 늘푸른공원과 기간제 운영 사업장 미비 서류 보완, 상수도과 5월 5일 공휴일로 인한 지연, 왕도역사관 전산 등록했으나 지출 지연, 모현시립도서관 지급결의 등록 지연, 영등시립도서관 과 신설로 인한 예산 미분리 및 5월 5일 공휴일로 인한 지출결의 요청 지연, 보석박물관 지출결의 지연, 함열출장소 품의서류 미비로 인한 재품의, 삼성동 4대보험 본인부담금 미확정, 의회사무국 품의 지연 등이다. 이와 함께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행정지원과, 신성장동력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늘푸른공원과, 국민생활관 등 기간제근로자를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5일에 임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달분 선지급 명목으로 31일에 또다시 임금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차나 휴가를 가거나 공휴일인 경우 임금 지급이 그만큼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월급날이 휴일이면 전날 칼같이 지급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간제근로자들도 각자 월급날에 맞춰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집안 살림을 하는데, 월급날이 이처럼 들쭉날쭉하면 계획성 있게 살 수 있겠냐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부 부서의 규정 위반 사례를 인지했다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6.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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