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출산장려정책, 실효성 제고 시급”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추진 중인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참여연대는 6일 전북도 및 14개 시군 출산장려정책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년간 1121억원을 투입해 181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중 출산장려금이 573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산후보조비용 지원 같은 실효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14개 시군 중 군산시와 임실군만 산후조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4개 시군에서 보편적 출산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북도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선 시군과의 정책 협의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참여연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9만7450명으로 180만명선이 무너졌다. 2015년 186만9711명에서 무려 7만2261명이 줄었고 연평균 감소율은 0.71%를 기록했다.
유형별로 보면 외부유출이 5만1000여명,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 발생하는 자연감소가 2만1000여명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연감소가 2020년부터 시작된 것과 달리, 전북은 2016년 자연감소 1063명을 시작으로 2017년 2929명, 2018년 4513명, 2019년 5579명, 2020년 6588명 등 갈수록 자연감소 폭이 커지며 연평균 감소율 57.78%를 기록했다.
반면 출생아수는 2015년 1만4289명에서 2016년 1만2913명, 2017년 1만1492명, 2018년 1만240명, 2019년 9078명, 2020년 8318명 등 갈수록 줄어들면서 6년 사이 약 41%가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 38%보다 높은 수치다.
현재 시행 중인 출산장려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6년간 전북 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 예산 1121억원은 출산 분야 701억원(62.53%), 산후관리 분야 234억원(21.23%) 임신 분야 160억원(14.30%), 결혼 분야 18억원(1.58%), 기타 4억원(0.37%)으로 나타났고 출산 분야 출산장려금이 573억원으로 전체의 51.11%를 차지하면서 편중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아이를 낳은 후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산후관리 측면의 시책 발굴추진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가 저소득층 100만원, 일반가정 50만원의 산후조리지원을 하는 등 일선 시군이 절실함 속에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절실함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면서 전북도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나 분만의료취약지 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과 협의해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