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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분별한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강력 제동

익산시가 무분별한 소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에 강력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우후죽순 들어서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로 인해 꾸준히 제기되는 주변 교통 혼잡과 일조권 저해, 기존 주택 공실화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기존의 행정절차 변경을 통해 도심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을 적극 억제한다. 그간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 주택법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진행해 왔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해 면밀한 검토가 사실상 어려웠으나 이번 행정절차 변경을 통해 보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살펴 소규모 아파트 건립에 따른 난개발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치는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300세대 이상 규모의 개발을 유도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는게 특징이다. 실제 부지면적 1만㎡ 이상의 개발일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앞서 사업자에게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1만㎡ 미만의 경우에도 농지, 산지, 교통, 도로, 개발행위, 환경 등 각 부서의 협의를 거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근 익산에서는 지난해부터 도심 내 주택 밀집지를 철거하고 신축을 계획 중인 민간 아파트의 개발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개발로, 사업자가 단기적인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해 비정형화된 소규모 부지를 확보한 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과 임문택 과장은 이번 행정절차 변경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규모 아파트 과잉공급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면서 사업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나 부지 특성상 대규모 개발이 어려울 시에는 사업계획 재검토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2 17:49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일 ‘들쭉날쭉’

박철원 익산시의원 익산시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일이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규정상 매월 5일에 지급해야 하고 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 지출결의 지연 등을 이유로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기간제근로자는 약 640여명에 달하고 있다. 계약직 등 기간제근로자들은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상황 확인을 거쳐 다음달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익산시청 일반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20일에 임금을 받는다. 일반직이나 기간제 모두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박철원 익산시의원이 최근 3개월분 익산시청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매월 5일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무려 89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규정 미준수 사유는 회계과 지출결의 지연, 신성장동력과 은행 이체처리 지연, 문화관광산업과 5월 125일 휴일로 인한 지출 지연, 역사문화재과 근로자 협의 후 지급일 변경, 체육진흥과 행정착오, 종합민원과 결의 지연, 농촌활력과 보험료 정산 오류 수정, 늘푸른공원과 기간제 운영 사업장 미비 서류 보완, 상수도과 5월 5일 공휴일로 인한 지연, 왕도역사관 전산 등록했으나 지출 지연, 모현시립도서관 지급결의 등록 지연, 영등시립도서관 과 신설로 인한 예산 미분리 및 5월 5일 공휴일로 인한 지출결의 요청 지연, 보석박물관 지출결의 지연, 함열출장소 품의서류 미비로 인한 재품의, 삼성동 4대보험 본인부담금 미확정, 의회사무국 품의 지연 등이다. 이와 함께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행정지원과, 신성장동력과, 역사문화재과, 체육진흥과, 경로장애인과, 아동복지과, 여성청소년과, 환경정책과, 늘푸른공원과, 국민생활관 등 기간제근로자를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5일에 임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달분 선지급 명목으로 31일에 또다시 임금을 받은 경우까지 있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각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연차나 휴가를 가거나 공휴일인 경우 임금 지급이 그만큼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반직 공무원들의 경우 월급날이 휴일이면 전날 칼같이 지급되는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간제근로자들도 각자 월급날에 맞춰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하거나 집안 살림을 하는데, 월급날이 이처럼 들쭉날쭉하면 계획성 있게 살 수 있겠냐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일부 부서의 규정 위반 사례를 인지했다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6.01 19:15

원광대, 제1기 원대로 모교방문단 출범

원광대 제1기 원대로 모교방문단이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고교방문 활동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기획된 원대로 모교방문단은 자신이 다니는 학과에 관심이 높은 152명의 재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대학의 주요 성과 및 학과를 알리는 홍보 활동에 참여한다. 우선,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를 방문해 원광대의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후배들을 대상으로 입학관리처와 연계해 입시상담 등을 추진한다. 또한, V-log,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활동을 병행해 대학 홍보는 물론, 입시를 앞둔 고교생들과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입시홍보 도우미 활동을 벌인다. 원대로 모교방문단 남다영 학생(경찰행정학과) 대학 대표로 모교를 방문해 우리 대학과 학과 자랑거리를 알린다고 생각하니 큰 사명감이 든다며 모교방문단 활동을 통해 많은 고교 후배가 우리 대학에 입학해 같이 캠퍼스 생활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철 교학부총장은 원대로 모교방문단은 사실상 학생들을 움직이는 원광대 광고 모델이 될 것이다. 부디 진정한 우리 대학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교에서 우리 대학과 각 학과의 장점을 마음껏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1 17:37

익산시, 시민 편의 증진 ‘공공 자원 개방·공유’ 확대

익산시가 시민 편의 증진과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유 누리서비스를 확대한다. 시는 올해 공유 누리 시스템에 등록된 지역 내 공공 자원 102개 가운데 신규 개방이 가능한 자원을 발굴해 공공자원 현황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들이 공공자원의 개방공유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 누리란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이 구축한 공유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설과 물품 등 공공 자원을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대국민 공유서비스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실과소와 읍면별로 공유 누리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기존에 등록된 102개의 공공 개방자원 자료의 일제 정비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부서별로 관리하는 회의실, 체육시설을 비롯한 문화공연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자원의 발굴과 공유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공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물품 대여 서비스와 공유 누리 서비스를 활용한 주요 관광지공영주차장공중화장실의 위치 정보 제공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공 자원을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공자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정확한 정보제공과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1 17:37

익산 만경강 일원 수변도시 프로젝트, 시민 관심 후끈

익산시 미래발전전략 프로젝트의 핵심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 관심이 뜨겁다. 특히 지역 주민은 물론 타지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사업 경제성 분석에서도 상당히 높은 결과가 나와 사업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31일 정헌율 시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주거 수요도 조사와 함께 사업 경제성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우선, 익산시민을 포함한 인접 도시 전주군산김제시를 비롯해 접근성이 용이한 수도권 시민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도 조사에서 이번 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67.4%로 나타나 사업에 대한 시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응답자의 54.7%가 사업지구 내 주거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 이를 조사 대상 지역별 인구수로 환산해 보면 무려 9만3000여명이 긍정적인 입주 의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 볼수 있다. 덧붙여, 익산 외 지역에서도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대상자가 70% 이상에 달하고 있어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인구 유입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투자 대비 수익, 즉 경제적 타당성 분석(B/C) 조사에서는 기준 1 이상이 나와 사업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시는 이날 행사를 통해 이번 용역을 근거로 예비후보지를 압축하고 지형 여건과 토지확보 용이성, 교통접근성, 개발제약 여건 등을 분석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오는 8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개발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오는 2024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절차가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수요가 충분히 확보됐으며 지역 주민을 포함한 타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이를 토대로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만경강 남부지구 일원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수변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사업으로 중저밀도 개발을 통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전주와 김제, 군산 등 인접 도시인구 유인을 위한 배후도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6.01 17:37

익산시, 도내 최초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

익산시가 친환경 전기 이륜차 활성화를 위해 도내 최초로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KT링커스 장영민 호남본부장은 31일 친환경 교통수단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기 이륜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성남시광주 남구 등에 이은 전국 6번째로 도내에서는 최초 추진되는 사업이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체결에서 기존 노후화된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연동된 애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해 방전된 배터리와 충전소 내 충전된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올해 도심지역과 시외권 각 1곳씩을 선정해 충전소를 구축하는 등 오는 2023년까지 모두 20곳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 24일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이후 시민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저감 의지를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다며 쾌적한 대기질과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책 발굴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친환경 전기 이륜차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없고 온실가스 생성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5.31 18:20

[2022년 6·1 지방선거 D-1년] 익산시장 - 민주당 후보군 6명, 현 시장 민주당 입당 관심

내년 익산시장 선거 후보에는 대략 10명 가량이 자천타천 물망에 오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정헌율 시장의 아성에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무소속 후보가 대거 도전하는 형국으로 다자구도가 예상된다. 정헌율(63)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워 3선 도전이 확실시 된다. 현재 무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 입당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후보군은 6명으로 본선에 앞서 경선 혈투가 예상된다. 최근 모현동 이사 등 입지를 다지기에 나선 강팔문(65)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진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절치부심 재기를 노리고 있는 김대중(47) 전 전북도의원, 뚜벅뚜벅 나름의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김성중(56) 익산성장포럼 대표, 지난해 3월 민주당 복당 후 현재 전북국민시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전정희(60) 전 국회의원, 지난해 퇴직 후 지역 곳곳을 누비고 있는 조용식(60) 전 전북지방경찰청장, 젊은 정치를 표방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영규(48) 전북도의원 등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직 시장과 민주당 주자 외에 국민의힘무소속 후보들의 약진도 관전 포인트다. 시의원 시절 당찬 행보로 주목을 받았던 김민서(55) 전 익산시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서 도전이 예상된다. 무소속 후보로는 박경철(65) 전 익산시장이 재기를 위한 도전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임형택(47) 익산시의원이 정당 눈치 보지 않는 정치를 표방하며 도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5.31 13:01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 전북 최초 청년회 발대

바르게살기운동 익산시협의회(회장 조방영)가 전북지역 최초로 청년회를 발대했다. 협의회는 지난 27일 익산시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청년회 발대식을 열고 보다 활기찬 바르게살기운동 실천을 다짐했다면서 이번 청년회 발대는 전북지역 시군 중 처음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행동강령 낭독, 경과보고, 바르게살기 활동 영상 시청, 개회인사, 축사, 격려사, 답례인사, 우리의 결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시민과 함께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실천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익산시장, 익산시의회 의장 및 의원, 바르게살기운동 전라북도협의회장, 각 기관단체장, 회원 등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청년회 발대를 축하했다. 양지성 청년회장은 젊은 층의 활기 넘치는 용기와 패기, 지혜로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행동강령을 찾아내고 바르게살기운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방영 협의회장은 이번 청년회 발대를 계기로 바르게살기운동의 목표인 진실, 질서, 화합이라는 3대 이념의 성공적 실천을 다짐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5.30 17:36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부실한 운영으로 미사용 장비 10년 넘게 방치

시민들을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 및 제작 지원을 하고 있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개관 당시에 구입한 일부 장비들을 사용하지도 않은ㅍ채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등 부실 운영 지적이 제기됐다. 종합문화공간, 공공문화서비스 등을 표방하며 연간 4억5000만원의 민간위탁금이 투입되고 있는 시설에서의 걸맞지 않는 부실 운영 실태 지적이다. 박종대 익산시의원은 28일 문화관광산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가 지난 2009년에 문을 열었는데, 스튜디오 조정실에 비디오 스위처(영상 믹서) 등 당시 구입한 장비 일부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면서 운영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이어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운영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문이 나서 전국적으로 견학을 많이 오는데, 10년 넘게 지나 방치된 장비는 안 보이도록 가려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상 촬영과 편집을 위해 해당 장비를 원하는 수요가 많고 따로 알아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 이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센터 전화번호 확인을 위해 114로 물어보면 팩스번호가 안내되고,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070번호로 돼 있다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이나 제작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 다수가 07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런 부분까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장비 전수조사를 하고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개관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현재 익산시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사)삼동청소년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영화방송제작 실습, 무료영화상영회, 영상 장비 대여,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제공 등을 해오고 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5.30 17:36

익산시, 기후변화 대응 벼 신품종 재배·보급 확대 박차

익산시가 최근의 급속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수한 기능성 벼 신품종 재배보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전국 틈새시장을 노린 선도적인 농업정책으로 황등,낭산,성당,여산 등에서의 지역별 특화품종육성을 통해 농가 판로 확대와 고소득 창출 등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최초로 신동진벼 대체 품종인 참동진벼를 조기 보급한다. 농촌진흥청 주관 공모 선정을 통한 예산 1억원 확보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낭산성당오산면 일원에 참동진과 예찬 신품종 10ha가 보급될 예정이다. 참동진벼는 농촌진흥청에서 신동진 대체품종으로 개발한 품종으로 밥맛이 우수하며 내병성이 증진돼 흰잎마름병에 매우 강하다는게 특징이다. 또한, 시는 이상기후로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해 이를 극복할 신품종 미호벼를 보급한다. 이 역시 농촌진흥청 국비 지원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것으로, 예산 2억원 투입을 통해 내년까지 2년간 황등면 일원 100ha에 미호벼를 보급할 계획이다. 미호벼는 쓰러짐에 강해 도복 우려가 없고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해충을 극복할 수 있는 복합내병성이 무척 강한 품종이다. 이상기후에 강하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향기나는 십리향벼도 적극 보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여산면 일원 50ha에 십리향벼를 보급한다. 십리향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익산과 군산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지난해 익산에서는 50ha, 370톤 가량이 생산됐다. 이와함께 품질 좋은 지역 생산 쌀을 기업체와 연계하는 농가 판로 확보에 전력을 쏟는다. 우선, 성당면 일원에서 재배되는 한아름찰쌀은 지난해부터 5년 동안 CJ브리딩(주) 고추장 원료곡으로 납품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105ha, 780톤을 납품했고, 올해는 전체 150ha에서 재배되는 쌀에 대한 수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다. 이밖에 기능성도담쌀은 지난해 기업에 19톤을 납품한 데 이어 올해도 전체 재배면적 3ha에 대한 납품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최근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병성 신품종 보급확대에 힘쓰고 있다면서 고품질쌀 생산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기능성 신품종 보급 확대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1.05.30 17:23

익산시, 실시간 수도 요금 확인 ‘스마트미터’ 지원

익산시가 각 가정에 실시간으로 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스마트미터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수돗물 과다사용에 따른 물 낭비를 방지하고 투명한 요금 부과 등으로 시민들의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총사업비 약 121억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연말까지 시 전체 계량기의 약 60%인 3만8600전의 수도계량기를 디지털 수도미터로 교체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미터는 각 수용가에 설치된 검침 단말기가 계량기 검침 값을 읽어 들인 후 무선통신을 활용해 실시간 수도사용량을 원격검침시스템에 전송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우선 시행될 사업대상지는 13mm~25mm 소구경을 설치한 가정집과 소규모 상가로 △구도심 주택밀집지역, 전통시장을 포함한 검침 취약지역 △여산망성 등의 원거리 지역 △상수도 현대화 블록화지역 △노후 계량기 교체 대상 지역 등 총 14개 동8개 면 지역이다. 시는 디지털 수도미터 구입, 수도미터 설치공사, 검침 단말기 구입설치, 프로그램 구축서버 연동 등의 단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사용량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누수, 수돗물 과다사용에 따른 물 낭비 방지, 투명한 요금 부과로 민원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시는 현재 검침원이 월 1회 수용가를 방문해 계량기 검침값을 확인하고 수도사용량을 입력해 요금을 부과하면서 검침원수용가의 사생활 침해, 누수 등에 따른 각종 요금분쟁, 환경적지리적 제약에 따른 난검침 등 민원인들로 부터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익산
  • 엄철호
  • 2021.05.27 19:23

“청소대행업체 예산 퍼주기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가 익산시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예산을 퍼주고 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익산시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7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는 2019년 3월 9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연간 15억9304만2000원을 써낸 (유)합동산업과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때 합동산업의 입찰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지 않고 톤당 단가 지급방식을 적용해 2019년에 1억5100만원, 2020년에 5억2100만원 등 총 6억7200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4차 추경 때 타 수집운반 대행업체 예산을 실제 필요금액보다 증액 편성해 1억3000만원을 남기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직원 퇴직금을 순차적으로 청구해 4억1000만원을 남기는 등 꼼수로 마련한 예산으로 합동산업에 초과분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입찰공고문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사후정산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단가계약이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보험료 사후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찰금액보다 초과 지급한 6억7200만원 환수,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중단 및 재직영화, 사회보험 사후정산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투명한 청소행정을 위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지방계약법에 따라 총액금액이 아닌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소영역은 지방계약법에 의해 단가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2019년 입찰공고 당시 단가계약으로 명시해 입찰을 추진했으며 톤당 단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초과 지급에 대해서는 신재생자원센터의 계량을 통해 산출된 수거량에 톤당 단가를 곱해 청구된 금액을 지급했으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수거량이 전년도 대비 27% 대폭 증가해 6억여원을 집행했다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과목 민간위탁 편성목에 같이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 합동산업에 지급해야 할 부족액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사후정산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수거량에 따른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익산
  • 송승욱
  • 2021.05.27 18:58

‘한꺼번에 질문 쏟아내면서 답변은 제한’ 익산시의회 일방적 감사 진행 빈축

21분 vs 3분 30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오간 질문과 답변시간이다.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지난 26일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문제 삼으며 혼자서 무려 24분여를 할애해 작심한 듯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답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답변자로 나선 양경진 행정지원과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3분 30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양 과장은 김 위원장의 질문에 대부분 네라는 단답형 답변밖에 할 수 없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지점에서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는 양 과장의 허락 요청만 수차례에 걸쳐 반복됐고, 그럴 때마다 짧게 하세요, 나중에 일괄로 하세요라는 식의 무성의한 답만 되돌아왔다. 정확한 설명과 해명 기회가 번번이 묵살당한 상황 속에서 답변 도중에 또 다른 질의를 하거나 추궁하는 모습도 연거푸 연출됐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 24분여간의 질의응답은 결국 제대로 된 답변 없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별도로 보고해 달라는 말로 마무리됐다. 이로 인해 도시관리공단 설립이 무슨 이유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도 전혀 도출되지 못했다. 이를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너무 심했다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 A씨는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질문만 일방적으로 퍼붓고 제대로 된 답변 기회를 주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행감에서 이뤄지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정 시정과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길들이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제대로 된 답변을 들어봐야 해법이나 대안을 모색할 것 아닌가라며 과연 상생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5.27 17:32

‘과장 답변 제한’ 익산시의회 이례적 조치에 행정사무감사 ‘비효율’

담당관(과장)은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현장 답변을 부시장국장급으로 제한하는 이례적인 조치가 감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상 과장급이 해왔던 질의 답변을 부시장국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이례적 조치에 집행부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 조차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실무진(부서장)이 아닌 부시장이나 국장 등 상위 직급은 상세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실무진의 발언이 절대 필요하고 요구되는데, 그럴 때마다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매끄럽지 못한 진행, 즉 소모적인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24일 1시간 50분여 진행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관(과장급)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며 경직된 목소리로 4번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에 나서야 했다. 답변 이후 후속 질문에 계속 답변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사과를 하고 다시 허락을 받는 일도 있었다. 또한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부시장이 아닌 담당관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며 사전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는 진풍경도 연출됐고, 질문 시작부터 아예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다며 답변자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담당관(과장급) 발언 사전 허락을 주문한 위원장조차도 부시장이 아닌 담당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고, 홍보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는 정회를 한 상태에서 부시장이 아닌 담당관과 계장이 나서 설명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매끄럽지 못한 진행은 25일 이어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됐다. 국장 대신 과장이 답변하기 위해 수시로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면서 순간순간 흐름이 끊기는 등 과장의 답변 요청 주문은 전날(24일)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반복됐다. 이처럼 누가 답변을 하느냐에 헛심을 쓰는 모양새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 있는 답변 도출,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이 이뤄져야 할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 예전 관례 대로 사실상의 부서장 중심 답변에 치중하면서 보다 매끄럽고 순조로운 진행을 이끌어 내는 등 타 위원회와는 달리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익산시의회 A의원은 시민 입장에서 국장이든 과장이든 답변을 누가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면서 감사 본연의 측면에서도 실무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는게 맞는데, 과장 답변 제한은 애먼 곳에 힘쓰고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부시장이나 국장급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말고는 아무 실익이 없는 소모적인 모습이라며 되레 의회가 스스로 집행부와의 갈등요소를 만드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1.05.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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