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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절차는?

익산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익산시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읍면동 방문 등 두가지 방식의 신청 접수를 통해 10만원 정액형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정책이 발표됐던 지난 9일을 기준해 수령일 현재까지 익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지급대상이다.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은 24일 오후 6까지이며, 미성년 세대원은 법정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선불카드 수령은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해 받으면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짝수는 4월 30일, 홀수는 5월 1일 방문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는데 미수령자는 5월 2일 오후 5시까지 방문해야 한다. 해당 주소지 읍면동 방문을 통한 현장 신청은 28일 시작해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과 동시에 즉시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이 기간 동안 접수창구에 신청자가 일시에 몰려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에 도입된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 2와 7,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0 출생자에 한해 신청을 접수 받는다. 카드는 7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만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익산시로 환수된다. 카드 분실 시 재발행은 불가능하다. 지급된 카드는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 지역 소재 사업장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덧붙여, 익산에 주소를 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도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시민과 똑같이 10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9일 기준해 대략 1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를 통한 신청을 통해 4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례 없는 지원 정책으로 시민생활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은 물론 소상공인, 영세업체 등 모든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지원 정책 신규 발굴에 보다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3월말 기준 익산시 인구는 28만5431명(외국인 제외)으로 이번 재난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85억4,300만원이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12 15:25

익산시, 전국 최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제’ 시행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 계층별 선별적 지원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광범위한 지원을 통해 경기진작 효과를 보다 극대화 시키기 위한 특단의 카드로 시민 1인당 최고 40만원까지 혜택이 부여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9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익산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갖고 소득보전형 10만원과 경기진작형 30만원을 결합시킨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정책을 수립하고 피해계층별 핀셋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피해계층이 광범위해지면서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처방책으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추진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상실 시민에게 지원하는 소득보전형과 지역화폐를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경기진작형을 결합한 형태로서 차별없는 보편적 지원과 경기부양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제도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세밀하게 준비한 만큼 지급이 최대한 신속 진행될수 있도록 시의회와의 적극 협력을 통해 관련 절차 이행에 나서겠다면서 지급 시기,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먼저,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은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인 재난기본소득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은 카드형 지역화폐(다이로움)를 통해 사용한 만큼 돌려주는 소비촉진제도로 일명 페이백 제도이다. 이는 현재 전국 공통인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외에 익산 지역화폐를 사용한 만큼(월간 한도 100만원) 10%를 추가적으로 돌려줌으로써 경기진작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즉, 익산지역화폐를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 사용시 최고 30만원을 페이백으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소득보전형과 결합하면 재난기본소득은 1인당 최고 40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에는 총 285억4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는 3월 말 기준 익산시 인구 28만 5431명(외국인 제외)을 기준으로 하였다. 정 시장은 그동안 2차에 걸쳐 실시한 코로나19 종합대책은 시급한 분야에 긴급지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보편적 시민복지 추구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진작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복합형 재난기본소득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절차가 간편하고 즉시 발급이 가능한 기프트 선불카드형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면 13일부터 접수할 예정이고, 방문신청은 28일부터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동시에 발급할 계획이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09 19:24

익산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도 시민 호응

익산 지역화폐인 익산다이로움인센티브 제도가 시민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익산다이로움을 통해 월 생활비로 100만원을 사용할 경우 3개월에 63만원의 적립 혜택이 부여되는 등 경제적 이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안정화를 위해 익산다이로움에 대한 개인별 인센티브 혜택 금액을 오는 6월까지100만원으로 확대하고,결제금액의 10%를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으로 되돌려준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시민들의 충전금액과 결제금액이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3월 한달여 동안 무려 70억여원이 충전됐다. 특히 최대 100만원까지 인센티브 10% 혜택 확대이 전격 발표된 3월26일 이후 10일만에 46억원이나 충전 됐다. 4월부터 충전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6일 만에 12억원이 결제됐다. 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이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월 생활비로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0만원의 인센티브와 결제금액 110만원에 대한 10%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 11만원이 츠가되면서 1인당 2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6월까지로 계산하면 3개월 동안 총 63만원의 적립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다. 아울러 익산시 자체 분석 결과,익산 다이로움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업소는 음식점으로 26.7%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은 슈퍼와 마트 20.8%, 병원 10.6%, 주유소 7.6%, 학원 6.5%, 기타10.1% 순으로 나타났다. 익산다이로움은 일부 대형마트, 본사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이로움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 유선심 씨(영등동)는 3달 동안 월 100만원씩 충전하여 사용하면 1인당 63만원, 4인 가족인 경우 252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재산, 직업 따지지 않고 병원비, 자녀학원비 등 일상생활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재난기본소득보다 더 낫다며 크게 반겼다. 이와함께 익산다이로움을 사용하는 시민이 이처럼 크게 늘어나면서 가맹점 등록(가맹점 등록시 착한페이앱 지도상에 가맹점 위치 표시 및 가맹점 사진,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음)을 신청하는 업체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시는 익산 지역화폐의 이같은 사용 증가 추세에 비춰볼때 지역 내 소비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의 발행액은 116억여원 규모로 총 2만5000여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08 16:57

익산지역 코로나19 극복 응원의 손길 줄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응원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익산시 원불교 중앙교구(교구장 배현송)는 7일 익산시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직원을 위해 써 달라며 경옥고 1,800개와 간식 세트 250개(시가 600만원 상당)를 쾌척했다. 배현송 교구장은 어려울수록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다며 최일선의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는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에 거주하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도 이날 익산시를 찾아 코로나19 성금 60만원을 전달했다. 결혼이주여성 박수진 씨는 코로나19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회원들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은 나눔봉사단 결성을 통해 매월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해 미용을 비롯한 손맛사지, 종이접기, 네일아트 등의 자원봉사를 10년째 이어오고 있다. 익산시 영등1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인옥)도 이날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김치를 담가 전달했다. 홀롬 어르신, 장애인 세대 등 24가구에게 직접 배달됐다. 이인옥 부녀회장은 코로나19로 외출도 하지 못하고 쓸쓸히 집에만 계실 어르신들을 걱정해 정성을 다해 김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07 15:58

익산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정책 시민 '호응'

코로나19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온라인 신청 접수 첫날부터 관련 문의 및 신청이 쇄도하는 등 말 그대로 폭발적이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총 사업비132억원 투입을 통한 8개의 소상공인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일부터 본격 사업 시행을 위한 지원 신청자 접수가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에서 도입한 문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청은 접수 시작 6일만인 지난 6일 현재 9850건이 접수됐다. 특히 공공요금 지원 및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은 폭주 양상으로 보이면서 각각 5,343건과 4,507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드러냈다. 공공요금 지원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2019년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6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대략 9,670여개의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카드 수스료 지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50만원에서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밖에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조업이 중단된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 중 무급 휴직을 실시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비 지원은 7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등의 지원 신청은 64건이 접수됐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비상 태세로 접수 중에 있으며, 접수는 예산이 소진시까지로 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속한 신청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07 15:58

익산시,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공모 선정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주관한 공모사업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대상지로 최종 확정돼 국비 125억원을 확보했다.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농식품부의 수출주도형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에 따라 구축되는 국제적 수준의 동물용의약품 전문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충족하는 시설로서 동물용의약품 품목 허가시 안전성 및 유효성, 시험성적의 신뢰성등을 확보해 제품개발과 품질개선에 필요한 동물약품 시험기관이다. 현재 국내에는 동물용의약품의 동물 임상시험을 위한 GLP 수준의 시험기관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센터는 올해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50억원 투입을 통해 월성동의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부지 내에 건립되는데 국비 125억원 외에 지방비 125억원에 대해서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공동 분담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국제적 수준의 전문시험 기관인동물용의약품 효능평가센터공모선정을 계기로 가축질병의 기초기전 연구 활성화와 우수한 품질의 동물용의약품 생산 및 수출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완공 후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협동연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성장동력이 한층 가속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07 15:58

익산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자 무관용 원칙 적용

익산시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강화된 자가격리의무 위반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음에 따라 자가격리조치 의무 위반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처에 나선다. 특히 1대1 모니터링 및 불시 현장 점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자가격리의무 위반에 대해 24시간 감시 활동을 벌인다. 시의 이같은 강경 대응 입장은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발하면서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익산에서도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사례가 적발돼 주민들을 크게 불안케 했다.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해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간 A씨가 지난 5일 오후 3시50분경 거주지 아파트 놀이터에 산책을 나왔다가 주민의 신고로 익산시 재난대책본부의 검역망에 보고돼 한바탕 소통이 벌어졌다. 시는 익산경찰과 공조해 해당 아파트에 즉시 출동하여 자가격리대상자가 집에 있는걸 본 후 CCTV를 확인해 이탈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계단을 통해 놀이터에 내려가 3시50분부터 56분까지 6분간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시는 A씨를 관련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일 현재 기준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중인 익산지역 해외 입국자는 모두 146명이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06 15:13

익산시, 지역화폐 연계한 공공배달앱 추진

익산시가 지역화폐와 연계한 공공배달앱 추진을 통해 시민 혜택 극대화를 꾀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재 익산시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일종의 기본재난소득 개념으로 지역화폐와 연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월 100만원까지 충전금액의 10%를 추가 적립(최대 10만원)해주고, 올해 6월까지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 추가로 10%를 충전금액으로 돌려주면서 익산의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총 20%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지역화폐인 익산 다이로움을 공공배달앱과 연계한다면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공공배달앱 사용자들까지 혜택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화폐와 연계한 공공배달앱 추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번 추경 등을 통해 추진하는 코로나19 관련 지원사업의 안내 및 신청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 구축도 주문했다. 정 시장은 코로나19위기 극복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 관련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1차적 목표다면서 코로나19 시민 지원을 위한 추진 사업 53개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사업, 지원 대상,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거시적인 정책은 정부가 추진하고, 지자체는 미시적 관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핀포인트 대책을 통한 핀셋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각 부서에서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업종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시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익산
  • 엄철호
  • 2020.04.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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