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위탁아동 위한 일반 위탁가정 태부족

전북지역의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위탁아동을 맡을 일반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가정이 아동들을 돌보더라도 응급 시 위탁아동들에 대한 권한도 적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북의 위탁가정은 총 461세대에 위탁부모 597명이 있다. 이중 대리(조부모)위탁가정은 327세대에 422명, 8촌 이내 친인척 위탁가정은 93세대에 114명이다. 하지만 일반 즉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은 41세대에 61명에 불과하다. 세대로보면 전북의 전체 가정 중 8.8%, 위탁 부모로 보면 10.2%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일반 위탁가정 수를 살펴보면 전주가 19세대에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6세대에 10명, 진안 3세대에 5명, 군산 3세대에 3명, 임실 2세대에 5명, 고창 2세대에 4명, 남원 2세대에 3명, 완주 2세대에 2명, 김제·부안이 각각 1세대에 1명의 위탁가정이 있다. 정읍과 장수·순창·무주 등은 일반위탁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이들을 말한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등으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전북의 위탁가정이 필요한 아동은 미취학 아동(1~7세) 38명, 초등생(8~13세) 143명, 중학생(14~16세) 109명, 고등학생(17~19세) 139명이 존재한다.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나 8촌 이내 혈족이 양육 의사를 밝힌 위탁아동은 ‘가정’의 틀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정의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위탁가정이 늘어나야하는 이유다. 일반 위탁가정이 좀처럼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힘든데 왜 고생해”라는 등의 주변 시선이 곱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지원으로 인한 양육부담도 한 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가정의 미비한 권한도 문제다. 위탁아동이 아프더라도 응급수술 및 치료 등은 일반 위탁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계좌 개설 및 휴대폰 개통·수술·입원·퇴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도지사 등이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직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위탁 가정의 권한도 미비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6.16 17:32

80대 아버지 폭행해 살해한 40대 아들 징역 10년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16일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전주시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씨(80대)의 신용카드를 빼앗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 친형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이미 사망한 지 8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 발견 당시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군대 선임이 아버지 카드를 가지고 있어 빼앗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준 아버지를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해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전제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6 17:32

차량에 선거운동자금 수천만 원 보관한 자원봉사자 법정행

검찰이 선거운동 자금 수천만 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최훈식 장수군수 당선인 측 자원봉사자를 법정에 세웠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금품 수수 및 운반 혐의)로 A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께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30만 원을 차량에 보관해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현금은 나뉘어 봉투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3500만 원은 선거 운동 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나머지 1300여만 원은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할 취지로 운반한 것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230조 4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을 다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검·경은 A씨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 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6 17:31

경찰, '선거브로커에 선거자금 제공의혹' 2개 건설사 추가 소환조사

‘선거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A건설사와 B건설사 관계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건설사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며, 선거브로커에게 각각 정치자금 3억과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경찰은 또 다른 C건설사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D씨가 지인과 함께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D씨가 "C건설에서 2억 배팅했지, A건설에서 3억 배팅했지, B건설에서 2억, (총) 7억을 갖고 왔다, 이 형(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E씨)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D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E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선거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최정규
2022.06.16 17:31

전북소방본부, 특수가연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전북소방본부는 화재발생 시 연소확산 속도가 빠른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장소에 대한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일 군산 산북동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나 폐목재(우드칩) 3700여톤을 태워 2억여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이와 유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도내 특수가연물 저장장소 152개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전북소방본부는 △대량 특수가연물 저장 등 취약대상 소방특별 조사 △저장·취급기준 집중홍보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추진한다. 특히, 특수가연물 저장기준 준수를 위해 관련법령 홍보를 강화하고, 특수가연물 저장품명에 적합한 표지 설치를 안내하고 확인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특수가연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연소 확대 속도가 다른 물질보다 빠른만큼 관리자의 상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관계인이 잘 알지 못해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안전 컨설팅 등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06.16 17:10

차기 전북경찰청장 강황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유력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강황수(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에 강 국장과 이충호(59·경찰대 4기) 중앙경찰학교장을 복수추천했다. 전북자경위는 지난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추천된 인물 2명 중 강 국장을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장은 전북에 연고지를 두고 있지만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출신으로 전북과는 연이 단 한 번도 없다. 강 국장이 차기 전북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22조 4항은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는 강 국장이 취임할 경우 단행될 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정부서에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원 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부속실과 관련된 일부 인사를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경찰청장 전보시 각 시·도 자경위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절차적 협의일 뿐 이를 무시하고 윤 정부가 이 중앙학교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윤 정부의 이번 시도경찰청장 전보 인사지침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서 근무케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 중앙경찰학교장의 임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께 치안감 전보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정부 인사의 기조가 기존과는 달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충암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서울용산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교통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치안감 전보인사가 진행된 후 오는 7월 경무관과 총경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경찰
최정규
2022.06.15 18:04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거래⋯ 온라인서 속수무책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구입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담배와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고거래에서는 성인인증 자체가 없어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15일 기자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전자담배나 관련 브랜드를 직접 검색하자 다양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제품들이 검색됐다. 제품을 클릭하자 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했다. 성인인증 등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자담배 판매글을 올린 판매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인인증과 같은 재제가 있는 것은 못 봤다"며 "이번에는 직거래로 판매해 상대의 나이대를 보고 거래할 수 있었지만 만약 택배와 같은 비대면 거래였다면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는 다행히도 전자담배를 검색하면 성인인증을 거쳐야 제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성인의 명의를 도용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전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한 적이 있다"며 "이 학생에게 구매 경로를 추궁하니 아버지 명의를 빌려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난 이유는 니코틴 때문이다. 니코틴은 연초 잎, 뿌리, 줄기에서 추출되는데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원료만 인정되고 있다. 즉 연초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가향 액상은 기존 담배의 역한 향이 없어 거부감이 덜 하고 되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흡연하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다.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연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이주영 아동청소년계장은 "전자담배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5 17:58

전북출신 대법관 1년 만에 탄생하나⋯ 전북출신 3명 후보군 포함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전북 출신 3명이 포함됐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이후 1년 만에 다시 전북에서 대법관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직 기준으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이다. 이중 전북출신은 총 3명이다. 김대웅(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60·19기) 창원지법원장과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전주출신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은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홍익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5 17:56

전주 도심 속 무단방치 자전거 '골치'

전주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 버려진 자전거가 가득해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 전주시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있지만, 완전한 수거는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 수거가 절실하다. 15일 찾은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 언제부터 있었는지 짐작 조차되지 않는 자전거들이 보관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전거에 먼지가 쌓인 것은 예삿일이었다. 체인에 붉은 색 녹이 잔뜩 껴 있는가 하면, 안장과 바퀴 없이 몸체만 덩그러니 놓인 자전거도 보였다.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는 시민들이 버린 음료병과 종이컵 등아 한가득 담겨 있어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의 한 자전거 보관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자전거가 주저 앉아 있거나, 거미줄이 쳐진 채 방치된 자전거도 보였다. 이를 본 시민 김변준 씨(54)는 “방치된 자전거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정작 보관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 규정에 따르면 10일 이상 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처분될 수 있다. 전주시도 이 법에 따라 지난 2020년 325대, 지난해 359대, 올해는 이달 14일까지 81대를 수거했지만 여전히 도심 속 자전거 보관대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개인이 자전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고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들은 폐기 방법과 절차가 번거롭고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둬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방치의 원인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동자전거·킥보드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 금암동에서 자전거 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일반자전거보다 전동자전거나 킥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면서 “방치 자전거가 늘어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보다 전동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숨 쉬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상습 방치 지역이나 민원이 있는 곳을 확인해 계고장을 붙이고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담당 범위가 너무 넓어 모든 방치 자전거 수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자전거를 수거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수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15 17:25

"아들, 더 늠름해졌네" 육군 35사단, 2년5개월 만에 대면 신병 수료식

“아들, 5주 동안 고생 많았어, 더 늠름해졌네.” 육군 제35보병사단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신병교육훈련 대면 수료식을 2년5개월 만에 재개했다. 5주의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약장을 붙인 장병들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고, 이들 지켜보는 가족들은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15일 오전 8시 40분께 임실 35사단 신병교육대 위병소. 수료식 본 행사가 2시간 넘게 남아 있었지만 5주 동안 보지 못한 225명의 아들·손자를 보기 위한 가족들의 행렬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다. 가족들의 발길은 수료식이 진행되는 김범수관(강당)으로 옮겨가 일찍이 자리를 잡았다. 이날 수료한 김한재 이병의 아버지 김희협 씨(50대·대구)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적응도 잘하고 있고, 동기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전화를 받아 마음을 한시름 놓았다”며 “코로나19 시국에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웃음지었다. 오전 11시, 군기가 바짝 든 장병들이 열을 맞춰 김범수관으로 들어오자 앉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성으로 맞이했다. 한눈에 아들을 찾은 가족은 반가움을 표현하며 늠름해진 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가족들이 직접 군복에 계급장과 태극기를 부착해주는 순서에서는 한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한달여 만에 아들을 마주한 가족은 아들을 힘껏 껴안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풀었다. 가족 대표로 소감문 낭독을 한 정미향 씨(51)는 “최근까지 수료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아들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아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신병교육훈련을 수료한 장병 중에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손자도 있었다. 이에 35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들이 손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초청했다. 송태현 훈련병의 외조부 박의범(79) 참전용사는 “내가 군에 있을 때보다 손자의 모습이 더 늠름하고 멋있는 것 같다”면서 “조국을 위해 맡은 임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병교육대대장 김성인 중령은 “고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훈련병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사단이 내실 있고 알찬 신병교육훈련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6.15 17:24

마트서 라면 훔친 20대 집행유예

마트에서 라면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께 전주 한 마트에서 친구와 라면 한 묶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마트 앞 천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먹을 것이 없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호보 처분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성실히 생업에 종사할 것을 명하고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5 16:51

임실 카페 건물서 불⋯ 2명 구조

15일 오전 3시 10분께 임실군 운암면의 한 4층 규모 카페 건물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1층과 지하 1층이 모두 불에 타 9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건물 4층에 거주하던 2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됐으나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30대와 소방인력 86명을 동원해 2시간1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정호
2022.06.15 09:33

인천지법 "한국GM은 군산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하라"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한국GM이 다시 채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장달영 외 127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서 “구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라 최초 입사 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GM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4 17:39

'선거브로커 사건' 경찰 수사 칼 끝 건설사·정치계로 향하나

전북지역을 뒤흔든 선거브로커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녹취록에 언급되는 건설사와 지역 내 정치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3일 도내 건설사 A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A대표는 지난 10일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건설사 3곳 중 한 곳의 대표로 선거브로커에게 정치자금 2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선거자금 제공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민회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A대표 외에도 건설업체 2곳이 추가로 등장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전북의 한 일간지 기자 B씨가 지인과 함께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록에는 B씨가 "C건설에서 2억 배팅했지, D건설에서 3억 배팅했지, E에서 2억, (총) 7억을 갖고 왔다, 이 형(구속된 전 일간지 간부 F씨)이"라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F씨가 국회의원, 단체장 뒤를 봐주고 있다거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구체적 이야기도 덧붙였다. 국회의원과 단체장, 건설업체 등은 모두 녹취록에 실명으로 등장한다. B씨는 "지금 건설업체 세 곳에서 7억∼8억을 갖고 왔는데 전주시장 한 예비후보가 이걸 안 받았다"며 "인사권의 30%와 사업을 걸어 달라고 하는데 조작 선거 안 하겠다고 (안 받은 거다)"고도 말한다. 경찰은 녹취록에 언급되는 나머지 건설사 2곳의 대표와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건설업체의 선거자금이 실제로 정치인들에게 건너갔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경찰은 이들의 범행 중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여론조사기관 5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고, 청구지 주소 변경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을 통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6.14 17:33

"고맙습니다" 제48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8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4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대신해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김영진 전북서부보훈지청장, 김지현 국립임실호국원장,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과 윤석정 사장, 백성일 부사장 등을 비롯해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독립유공자 부문 이해석 씨 △상이군경 부문 안영규 씨 △전몰군경유족 부문 한종화 씨 △전몰군경 미망인 부문 이양순 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송길순 씨 △무공수훈자 부문 최종열 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문 임종모 씨 △고엽제전우회 부문 김기배 씨 △6·25참전유공자 부문 강희택 씨 △월남전참전 부문 김준기 씨 등 10개 부문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서창훈 회장은 식사를 통해 “온갖 역경에 꿋꿋이 맞서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의지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자 보훈가족의 자랑”이면서 “우리 사회는 고귀한 이웃사랑과 나라사랑, 희생정신, 그리고 봉사의 삶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 그 정신은 후대에게도 전해질 것”이라고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축사에서 “과거의 어느 날 누군가는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쳤고, 누군가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다”면서 “고귀한 목숨과 신체의 희생으로 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남았지만 이러한 영웅들이 지켜준 덕분에 오늘을 마음껏 누리고 있어 깊이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최정길 전북동부보훈지청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날,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을 감내한 국가유공자들의 피땀 위에 서 있다”면서 “국가를 위한 헌신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과 미래세대가 국가유공자의 애국을 일상에서 기억하고 종경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6.14 17:32

법원 잠정조치 무시한 20대 스토커 '집행유예'

법원의 접근·연락금지 명령에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는 등 집요하게 괴롭힌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하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해한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를 보내고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내가 갖지 못하면 망가뜨리겠다'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기소 이후 B씨의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돼 스토킹 범죄 부분은 공소 기각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위반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14 17:32

화물연대 파업 '장기·과격화'⋯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입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과격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A씨 등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군산항 6부두 인근에서 화물차에 계란을 던지고 길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16명 중 지휘부급 노조원 1명을 유치장에 입감시키고 나머지는 석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서 체포했다"며 "집행부급 노조원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경찰
최정규
2022.06.14 17:32

전북장애인인권연대 "하교 학생 사망 사건 진상 밝혀라"

전북장애인인권연대는 1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장애학생이 하교 중 통학버스 안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학교는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장애인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5시 30분께 전주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13)이 스쿨버스를 타고 하교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군은 평소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A군의 이상 증상이 이미 2시간 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는 학생에게 마땅한 조치 없이 방치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전문성을 가진 특수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사망한 학생의 죽음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통합버스 탑승 전후의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수사당국은 학교 관계자들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를 파악해 책임이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4 17:19

생활물가 상승에 리퍼브 제품 인기

전북 지역 생활물가가 한없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서 리퍼브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리퍼브 제품은 반품이나 전시상품, 약간 흠이 있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말하는데, 대부분 제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가격은 정가 대비 훨씬 저렴해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14일 찾은 전주시 효자동의 한 리퍼브 매장. 매장에는 식품이나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된 가운데 이곳을 찾은 이용객들은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식품코너를 둘러보던 주부 박영주 씨(39)는 "생활비 줄일 방법을 찾던 중 최근 리퍼브 매장을 알게 됐다"며 "제품에 큰 하자는 없는데 가격은 정가에 비해 훨씬 저렴해 이곳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서신동의 한 대형마트에서도 시민들의 발걸음은 할인율이 큰 리퍼브 제품 코너에서 멈춰 섰다. 혹시 본인이 찾는 상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를 기대감에 한 시민은 제품들을 자세히 찾아보기도 했다. 시민 이종수 씨(56)는 "최근 우유 같은 유제품 가격들이 많이 올라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통기한 임박 제품들은 30% 정도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며 "빨리 먹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득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리퍼브 제품은 가계안정이라는 장점 뿐만 아니라 자칫 폐기될 수 있는 음식물들을 다시 활발하게 소비 시킨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음식물 폐기량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선임활동가는 "폐기될 뻔한 음식물들이 소비자들에게 다시 소비되면서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리퍼브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정호
2022.06.14 17:18

술집서 무전취식하고 지구대서 난동 부린 40대 붙잡혀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도 모자라 붙잡혀간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A씨(49)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음악홀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양주를 시켜 마시고도 돈을 내지 않고, 지불을 요구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연행된 지구대에서 공용물건을 훼손시키고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6.1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