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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2순위 업체 협상 문제 없어"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송·변전설비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새만금솔라파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 2순위 업체인 한화건설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4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관련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상대로 낸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우건설 측이 주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해 “하도급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기준에 시방서에 기재된 사급자재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찰안내서 본문도 아닌 향후 공사계약 체결을 전제로 포함된 시방서의 관련 부분을 근거로 사급자재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우건설 측의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솔라파워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불명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제출한 보완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는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취급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산=문정곤 기자

  • 법원·검찰
  • 문정곤
  • 2022.05.25 18:23

대학 내 전동킥보드 위험 여전⋯ 캠퍼스는 무법지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객들이 여전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도 않고,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PM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대학교 캠퍼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을 타고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하지만 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시행됐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각각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될 경우 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PM 이용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 시설 설치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규정과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에 대비해 전북대는 캠퍼스 내 20㎞/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동승자 탑승 제한,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안전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며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에 3번 단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학생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어 단순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일반도로에만 적용되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아파트 내 도로, 캠퍼스 내 도로까지 확대되지만 캠퍼스 내 도로 위 PM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PM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7월에 확대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대학 캠퍼스가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구역에 포함된 것은 맞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거리 확보·일시정지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캠퍼스 안 까지 단속을 실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학생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대학과 연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도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27건을 적발했다. 그 중 안전모 미착용은 866건이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5.25 18:08

평년보다 높은 기온⋯식중독 주의보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식품 매개 소화기 감염병인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이 증식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감염된다. 발열과 구역질, 구토 등이 동반된다. 25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에서 72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5.6%(332명)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들어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5월의 평년기온은 23.7도∼26.5도이지만 25일 전주의 최고기온은 29도를 기록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행락객 증가로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모임이나 행사가 늘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 4월까지 전북에서는 식중독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23일 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명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의심환자들이 발생해 전주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전북 서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를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 난 피부가 닿을 경우 감염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일주일 정도 검출시기가 빨랐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히 씻고 음식이나 물은 충분이 익히거나 끓여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음식을 익히거나 끓였더라도 오랫동안 상온에 보관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균'이 증식하기 쉬워 보관 온도도 중요하다. 전주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은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 될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며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음식은 꼭 익혀먹고, 음식을 먹기 전엔 손을 깨끗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5.25 17:40

전북지역 10개 학교 내년부터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영국 의류브랜드 '버버리'가 학교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년부터 전북의 10개 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바뀐다. 이 때문에 기존 교복의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교복대리점은 물론, 자녀 간 교복 대물림이 어려워진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버버리체크 상표권 침해 디자인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 교복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이 상표등록한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니 교복디자인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버리가 문제 삼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269개교인데, 이 중 전북의 10개교(고등학교 8, 중학교 2)가 포함됐다.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교복의 경우 옷깃을 비롯해 소매, 치마 등에 체크무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은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된 교복을 졸업때까지 입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새롭게 디자인된 교복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교복대리점에 남아 있는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된 교복이 처치곤란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이웃 간 교복 물려입기가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들은 교복비 부담이 커졌다고 한숨쉬었다. 전주에서 교복판매점을 운영하는 윤모 씨(48)는 “학기 초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교복 추가구매로 매출을 내는데 인근 학교의 교복이 바뀌게 되면서 해당 학교의 교복 추가 구매가 줄었다”며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긴 하지만 내년이 더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두 딸을 키우는 학부모 김정혜 씨(44)는 “첫째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중학생인 둘째 딸도 다닐 예정인데 내년부터 교복디자인이 바뀌면서 교복을 모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없는 형편에 교복 값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변경 대상학교에 공문을 모두 보냈고 현재 교복 디자인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대학교 의류학과 학생들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제작한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복 디자인 변경 대상학교는 김제 덕암고, 순창제일고, 익산 원광정보예술고, 익산 전북제일고,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제일고, 정읍 학산고, 남원 인월고, 완주 화산중, 익산 원광중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24 17:21

빨라지는 고위급 경찰 인사시계⋯차기 전북경찰청장은 누구?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 경찰 인사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치안정감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정부 첫 전북경찰청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치안정감 발표 이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도경찰청장을 포함한 보직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상 경찰고위급인 치안정감과 치안감 인사는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교체시기엔 차기청장 취임 후 단행됐다. 하지만 윤 정부가 이 같은 인사시점을 깨고 경찰청장 임명 전 치안정감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치안감 승진·보직인사도 발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치안감급인 전북경찰청 후보군으로는 먼저 강황수(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최종문(54·경대 4기) 강원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현 이형세(56·경대 6기) 전북청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밖에도 최원석(56·경대 5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국무조정실) 경무관이 승진 후 전북청장 자리로 올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 내부도 이례적인 인사 시점에 놀라는 분위기다. 차기 청장이 누가 내정이 될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 교체 전 치안정감 승진발표부터 이뤄진 경우는 처음"이라며 “치안감 승진인사도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읍에서 태어나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최 청장은 2010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그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특히 전주완산경찰서장 재임 당시 전북 최초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소 징검다리는 경찰이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 출신인 이 청장은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기 고양경찰서장, 경찰청 피해보호담당관,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수사구조개혁 1팀장·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을 역임, 수사기획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군산 출신인 최 경무관은 군산동고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청 경비교통과장, 진안서장, 완주서장,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생활안전과장, 정보과장, 완산경찰서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김광호 울산경찰청장(행시 35회), 박지영 전남경찰청장(간후보 41기),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일반),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경대 7기),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경대 7기) 5명은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 경찰
  • 최정규
  • 2022.05.24 17:18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유명무실'

내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신고대상이 8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의 소방차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소방당국의 단속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2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민원인이 신고할 수 있다. 소방당국의 단속이나 민원인에 신고에 의해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사업승인이 된 곳은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전북에는 738개(국토교통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준)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신고대상은 8곳에 그친다. 전문가는 신고대상 제한으로 인해 민원인의 신고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민원인이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려 하더라도 아파트의 건축 날짜까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며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등 비용이 들어가는 법은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고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24 17:17

10개월째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 10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원 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된 법안은 2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법안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법안개정 논의는 단 한차례에 그친 뒤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있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북도청도 협조공문 발송 외의 이렇다할 적극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법안 발의와 동시에 출범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눈에 띄는 활동도 전무한 상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자체 회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6·1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라면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변호사회와 연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회를 방문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연대가 중요하다. 실제 울산시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으며, 유치토론회 등도 열어 대외적으로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 원외재판부 설치를 호소했다. 인천시도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구용영업체를 선정하고, 인천 정치권은 법조계와 함께 국회에서 설립 준비 토론회를 벌이는 등 원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당선이 된다면 지역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당선될 경우 법사위 의원들과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예산 지원 및 정치·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24 17:1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