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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갑질 교수' 논란 시끌

전북대 무용학과의 한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갑질을 해왔고 학교 측이 이를 사실상 방조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전북대 무용학과 학생 및 동문회는 14일 오전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교수가 해년마다 똑같은 작품의 공연을 본인의 업적평가만을 위해 학생들을 활용했으며 자신의 뜻에 불만을 품거나 따르지 않는 학생들에게 F학점을 남발하고 졸업을 이유로 학생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A 교수가 △논문 표절 △무용 콩쿠르 심사위원에 뇌물 강요 △모 지역 무용단 입단을 위한 인사비 지시 △졸업 작품 외부강사 알선 및 작품비 강요 △조교에게 컵을 던지거나 막말을 하는 등의 인격 모독 △학생 동의 없이 외부 공연 참가로 수업 대체 등의 갑질 행위들을 벌였다면서 A 교수는 법과 원칙에 의거해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일부 의식 있는 선배들은 과거에 수업 거부나 대자보 사건(2002년), 전공학생 결의대회(20052006년) 등 크고 작은 궐기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단 한 차례의 징계나 권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방관하는 자세로 대응해왔다면서 학교 측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이서이 무용학과 학생회장은 지금까지는 억압된 분위기가 너무 커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도 다 덮였다면서 본부에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4주 전에 부총장님 면담을 했지만 이후 기다리라는 말 뿐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무용학과 전체 학생 80명 중 60여명의 학생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전북대 캠퍼스로 이동, 대학본부를 비롯해 교내 곳곳을 돌며 시위를 벌였다. 또 이들은 A 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기로 하고, 타 교수의 수업으로 이를 대체해 배우겠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A 교수가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자회견 및 시위 참가자를 보고하라고 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학 본부 측은 3월 25일 민원 접수 직후 신양균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보다 신속하고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의혹이 없도록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전북대는 3월 30일 해당 교수에게 학생들의 주장 및 민원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나 권력 남용 사례 등이 있는지에 대해 명백히 조사해 위법 사례가 밝혀질 경우 학칙과 규정에 따라 조처하고, 의혹 내용에 따라서는 학칙 규정 외에 사법기관에도 수사 의뢰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보는 A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 대학
  • 권혁일
  • 2015.04.15 23:02

전북대 무용과생들 '강제동원 갑질교수' 퇴출운동 돌입

전북대 무용학과 학생들이 외부 공연행사에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고 고액 과외를 받도록 강요한 전공교수를 '갑질교수'로 규정하고 수업을 거부하며 퇴출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무용학과 학생 대표와 졸업 동문 등 10여명은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슈퍼 갑질과 인권 무시 및 학습권 박탈을 일삼는 한국무용 전공인 이모(여54)교수의 횡포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 교수 퇴출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교수가 무용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위해 해마다 같은 작품의 공연에 학생들을 이용해왔으며 이를 따르지 않거나 불만을 품는 학생에게 'F' 학점을 남발하고 졸업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이 교수가 4학년생 8명을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공연의 객원무용수로 참여시키기 위해 전공수업 대신 3월 한달간 연습을 시켰다가 언론의 질타를 받고 취소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이 교수는 일주일에 이틀간 전공학생들에게 졸업작품이나 콩쿠르 작품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외부강사 과외를 받도록 강요해왔으며 콩쿠르 심사위원에 대한 뇌물 상납 강요, 상습 논문표절, 무용단 입단을 위한 금품 지시, 언어폭력, 학습권 침해 등도 일삼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학생들은 2주 전부터 이 교수의 수업을 거부 중이며 퇴출 때까지 강의를 듣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들은 대학 측이 수차례 진정을 받고도 감사나 징계를 물론 해결책을 제시하지않고 방관했다고 지적했다.무용학과 학생 50여명은 이날 오후 캠퍼스를 돌며 이 교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남호 총장과도 면담했다.미온적이던 대학도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는 한편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전북대는 이날 '대학본부 입장'을 발표, "3월 25일 학생들의 민원을 받아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설문조사 등의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해당 교수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신속하고 명확한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업권 및 학습권 침해나 권력남용 사례 등의 위법 사례가 밝혀지면 학칙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당사자인 이 교수는 전화통화에서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만큼 별다른입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대학
  • 연합
  • 2015.04.14 23:02

아동·청소년기관장, 성범죄 인터넷 조회 요청 가능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인터넷으로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개정령안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정부는 또 현행 광산보안법의 명칭을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광업 활성화를 위해 광업권자의 책임 아래 시행되는 도급공사에 대한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광산보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또 실업급여 수급계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차상위 계층의 범위가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각각 의결됐다.이밖에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김치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을 연간 교육시간 9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김치산업진흥법 시행령개정안도 처리됐다.또 한칠레간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 협정안 등도 의결됐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4.14 23:02

"한부모·저소득 학생 손 들어"

서울 한 고교에서 교감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모욕을 준 사건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한 사립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 파문이 일고 있다.전주 소재 한 중학교의 3학년 담임 교사가 한부모가정저소득층 관련 학생 실태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학부모 A씨에 따르면, 담임 교사가 조회시간에 한부모가정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말했고, 한 학생을 겨냥해 너는 왜 손을 안 드냐, 그렇게 말하는 게 창피하냐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때문에 해당 학생이 눈물을 보였고, 친구들이 해당 학생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A씨가 전한 내용이다.이 같은 내용에 대해 관련 교사는 연초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바쁘니까 손 한 번 들어달라 했을 뿐이고, 이것도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했다면서 너는 왜 손을 안 드느냐, 창피하냐는 등의 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면서 이런 이야기가 돌아 서운하다. 학생들에게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는 엄연히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제8조)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또 조례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조항에도 위배된다.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할 때에는 개별 면담이나 서류를 통해 하고, 이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서 손을 들게 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빈곤을 이유로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놀림이나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교사는 그 가능성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면서 교사가 비공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해당 교사가 인권감수성이 부족해서 생긴 일로 보인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13 23:02

전북지역 남녀공학 대부분 탈의실 없어

체육 활동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도내 초중고 학교 중 탈의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드물어 여전히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도내 761개 초중고 중 탈의실이 없는 학교가 552곳에 달한다.초등학교는 420곳 중 336곳이, 중학교는 209곳 중 121곳이, 고등학교는 132곳 중 95곳이 탈의실 미설치교였다. 중학교 탈의실 미설치교 121곳 중 95곳이, 고등학교 탈의실 미설치교 95곳 중 45곳이 공학이었다.이 중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중학교다.고등학교는 공학이 상대적으로 적고(전체 132곳 중 73곳), 공학인 경우에도 남학생 반과 여학생 반이 분리된 곳이 많다.반면 중학교는 대부분이 공학(전체 209곳 중 170곳)인데다 남녀 학생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초등학교에 비해 길고,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여서 더욱 민감하다.탈의실이 없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교실 구석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도 있다. 양쪽 모두 불편하긴 마찬가지다.전주 시내 A 중학교(공학) 3학년 B군은 보통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곤 하는데, 화장실에는 변기도 있고 공간이 좁기도 해서 불편하다. 화장실 공간도 한정돼 있어 쉬는 시간 안에 모두가 갈아입기도 어렵다면서 남학생용 탈의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경우 창문을 봉쇄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신체 노출 및 사생활에 관한 문제가 있고, 수입 준비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탈의 공간이 부족해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가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학교 탈의실에 관해서 어떤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같은 불편은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다면서 공간 문제, 예산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겹쳐 있다고 말했다.A 중학교 교감은 도심 과밀학교에서는 공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침 같은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위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명목상의 공간을 만들었다가 다음에 다른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또 용도를 바꾸고 하는 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형국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학생 수가 줄거나 공간이 확보돼야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10 23:02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많은 양의 전기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 방법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이란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원자가 더 작게 분해 될 때 나오는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 생산 방식의 하나입니다.원자력 발전은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이나 석탄, 석유를 태우는 화력 발전에 비해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자원 소모가 적으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마친 뒤 남은 물질은 인체에 아주 해로운 방사능이라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어 방사능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주변은 폐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원자력 발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이번호에서는 원자력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원자력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싹 틔우기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우라늄 1g이 완전히 핵분열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탄 3톤, 석유 9드럼이 탈 때 나오는 에너지와 같습니다.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려면 석유 150만톤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 20톤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그리고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한 번 장전하면 12~18개월간 연료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 비축효과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량을 화석연료로 대체 시 수입대체 효과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원자력 발전은 무엇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입니다. 즉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유리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1. 위의 내용을 읽고 원자력 발전의 좋은 점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봅시다.2. 원자력 발전이 중단된다면 무엇으로 전기 생산을 대신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그럴 경우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생각의 열매 맺기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로운 점과 원자력 발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아래의 지도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장소에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1. 만약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울이나 광주 등의 대도시를 비롯하여 원자력 발전소 근처의 지역은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지 지금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생각해 봅시다.2.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만약 나라의 통치자라면 원자력 발전을 지속시키겠습니까? 중지시키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생각의 나무에 물주기이렇듯 원자력 발전은 우리의 전기 생산에 많은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동일본 대지진과 이에 따른 원전 폭발로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해 재평하게 됐다고 도이체벨레는 전했다.또 일본은 대지진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참사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액 규모만 16조9000억엔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남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2년 전 1만 900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조 엔(약 238조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낸 전대미문의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사고라는 복합 재앙은 일본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강도 9의 거대 지진은 최고 40여m의 쓰나미를 몰고 왔고, 후쿠시마 제1원전을 휩쓸어 냉각 기능을 앗아가면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이어져 방사성 물질이 대량 유출되는 사고를 빚었다.일본은 현재까지 16만 명의 원전피난민들이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환경피해는 규모를 가늠하지 못할 지경이다.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일본 전체 원자력발전소 54기 중 52기가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다.하지만 한국은 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원전은 유지하되 안전을 엄격히 따지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 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중지를 명시하긴 했지만 2027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8기의 원전 연장 가동을 전제하고 수립된 계획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처:아시아경제 2013-3-11/참세상 인터넷신문〉1. 위의 기사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되거나 원자력 관련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 정리해 봅시다.2.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 국민들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봅시다.● 잠깐 상식방사능 오염- 방사성 물질에 의해 사람은 물론 나무풀물음식물, 그리고 공기도 오염될 수 있어요. 지난 번 북한에서 실시했던 핵실험이나 원자 폭탄의 폭발, 원자력 시설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등에 의해 일어나지요. 2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원전 사고의 경우엔 방사성 물질 가운데 세슘과 방사성 요오드 등이 원자력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왔어요. 이 물질은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안길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원료가 핵분열을 일으키면 방사성 물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만일 이것이 발전소 밖으로 새어 나와 방사능 오염이 일어나면 사람은 물론 환경에 큰 위험을 주겠지요?실제로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한 세계적인 방사능 오염 사례로는 1986년 4월 26일 옛 러시아(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습니다. 원자로의 노심이 녹아 일어난 이 사고로 32㎞ 안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는 심하게 오염되었고, 1992년까지 5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며, 수십 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출처: 소년한국일보 2013-3-15〉● 생각 정리하기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만약 전기가 끊어진다면 병원, 학교, 공장 등에서 수많은 피해가 생겨날 것이다. 따라서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해야지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 환경 오염이 적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수력 발전에 비해 더 많은 전기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핵 폐기물이 발생하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무시무시한 단점도 있다.몇 년 전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위험함 때문에 당장 원자력 발전을 중지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기가 많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원자력의 무서움을 알고 발전소를 재해나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앞으로의 전기 생산을 대신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전기 생산 방법이 탄생하여 원자력 발전을 점점 줄이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며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1. 위의 일기에 드러난 지은이의 관점은 무엇입니까?2. 원자력 발전에 대한 나의 관점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 교육
  • 기고
  • 2015.04.10 23:02

'XX대 수석합격' 동의 안 받고 붙인 학원 처벌

올해 2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5년 전 다녔던 학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학원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경축! XX미술학원 OOO, XX대 미술학과 수석합격"이라는 플래카드를 지금까지 붙여 놓았다는 것이다.정부가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만 6천여 학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점검 내용은 ▲ 게시물전단지에 개인정보 이용 때 별도 동의 ▲ 수강생 개인정보 파기기간 준수 ▲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여부 ▲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수탁업체 관리 적적성 등이다.행자부교육부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표본을 추출한 뒤 2월에 실시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을 위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 다.자율점검에 불참한 학원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자율점검을 이행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계획대로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했다.위 사례에 나온 '불법' 학원 홍보물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금지한 법령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행자부는 학원에 보관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선이행계획을 지속 관리하고, 수강생 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정보기술(IT)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소규모 학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자율규제와 집중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4.09 23:02

"수업 대신 외부공연"…전북대 무용과 학생 동원 논란

전북대학교 무용학과의 한 교수가 제자들을 전공 수업 대신에 외부공연을 위한 연습에 참가시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9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무용학과 A 교수는 4학년 학생 8명을 전북도립국악원 정기공연의 객원무용수로 참여시키기로 하고 3월 초부터 한달간 연습에 참가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이 학생들은 일주일에 세차례 6시간짜리 전공과목 수업을 대신해 도립국악원 연습에 참여했다.이 과정에서 A 교수는 학생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도립국악원도 연습이 진행된 지 한달이 다 된 지난 1일에야 학교 측에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연습으로 대체한 수업 중 일부는 도립국악원의 간부가 시간강사로 참여하는 수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전북대 총학생회 등이 문제제기를 하자 도립국악원은 지난 2일부터 학생들의 연습을 취소시켰다.총학생회에 따르면 A 교수는 이 외에도 23학년생 일부를 전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위해 최근 한달여간 연습에 참가시켜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들이 전공수업 시간에 외부 공연에 동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교수에게 정식으로 항의했다"며 "강의계획서를 보고 수강신청을 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북대 측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 중"이라며 "문제가 점이 발견되면 절차에 따라서 조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학
  • 연합
  • 2015.04.09 23:02

'따돌림 유도 초등교사' 징계 수위 논란

속보= 따돌림 유도로 물의를 빚은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가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3월 13일자 5면 보도)전교조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요청했고, 급기야 지난 3월 31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면서 이 조치를 하루 빨리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들은 도교육청의 조치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권고했으나 감사와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학생인권교육센터와 인권심의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점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A교사의 파견 연수를 말미도 없이 취소하고 학교 복귀 조치를 취한 점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A교사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맞지만, 중징계 요구면 파면까지도 가능한데 그 정도까지의 사안은 아니며 일선 교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전교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의 공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정신적 괴롭힘을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면서 실수가 아니고 고의로 이뤄진 일이며, 교사의 권력을 남용한 것이므로 경징계로 그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학생인권교육센터와 도교육청도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강은옥 인권옹호관은 권고보다 낮은 수위로 가거나 권고를 무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더 높은 수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권고 수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독립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징계 관련 내용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므로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연수 취소에 대해 해당 연수는 국가관과 교육관이 모범적인 교사에게 주는 혜택성 연수이며, A교사는 중징계 의결 요구 시점에서 자격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하므로 연수를 취소한 것이라면서 법령에 따라 복귀를 지시한 것이므로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4.09 23:02

전북교육청 "경남도, 학교 무상급식 지원 중단 철회하라"

경남도의 학교 급식비 지원 중단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강하게 비판했다.도교육청은 8일 경상남도는 급식비 지원 중단을 철회하고, 여야 정치권은 의무 급식의 근간을 마련할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도교육청은 먼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왔던 22만여명의 학생들이 새롭게 급식비를 부담하게 됐고, 6만여명의 학생들은 얻어먹는 존재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가슴앓이를 하게 됐다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조치를 비판했다.이어 도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적 동의에 이른 사안이라면서 특히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초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무상급식 중단은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도교육청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는 급식비 지원 중단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게는 국가가 급식비를 의무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무상급식 찬반 논란이 전국적인 차원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이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원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선언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일부 지역의 반대로 개별 교육청 별로 성명을 내기로 했다면서 전북과 함께 광주가 1차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4.09 23:02

전북대, '총리실 감찰' 보직교수 면직 처리

전북대는 8일 대학특성화사업(CK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총리실의 암행감찰을 받고 있는 A 보직교수를 면직처리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A 교수는 현재 맡고 있는 3개의 보직을 내려놓게 됐다.전북대 관계자는 "아직 총리실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A 교수 본인과 학교 측이 협의해 현재 맡은 보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총리실 암행감찰반은 지난 2일부터 A 교수가 CK사업과 관련한 한 프로젝트에서 올해 초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전북대에 따르면 A 교수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외에도 학생 50여명과 함께 한 해외 행사에서 사용한 공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감찰을 받고 있다.A 교수는 학생 1명당 500달러를 걷어 원래 계획에 없던 일정을 추가했고 일부 학생들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남호 전북대 총장은 "감찰과 관계없이 A 교수의 건강 문제와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 보직을 면직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추가적인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앞서 A 교수는 CK사업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용한 사업비는 2천여만원이며 모두 적절하게 집행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 대학
  • 연합
  • 2015.04.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