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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익산보훈지청 '협의없이 학교에 공문' 논란

전주익산보훈지청이 전북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과 협의하지 않고 도내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전교조 전북지부가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보훈지청은 지난 16일 도내 각 학교에 천안함 용사 5주기 계기 교육 등 협조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글쓰기 대회 등 자체 행사 추진 및 현수막 등 홍보물 설치 등에 대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그러나 해당 공문 발송이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교조가 발끈하고 나섰다.공문에 명시된 실적이 적더라도 누락하지 말고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장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됐다.전교조 전북지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교육의 자주성 등의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학교 및 교육청을 보훈지청의 하부기관 쯤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하며 공문을 회수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행사의 내용이나 성격과는 관계없이 외부 기관인 보훈지청이 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낸 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보훈지청은 특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다.전주보훈지청 관계자는 교육청을 거치게 되면 이중업무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하부기관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20 23:02

'국민건강증진 ' '서민 부담 가중' 무엇이 옳은가?

■ 주제에 다가서기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고 건강증진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구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흡연자들은 비싼 담배 가격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변에 눈치를 보면서 담배를 피워야 하는 실정 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아울러서 청소년들의 금연 대책도 생각해보기로 하자.■ 주제 관련 신문 읽기△외국산 담배 저가 공세에 29년 만에 안방 내준 국산 - 서울경제 2015-02-02△새해엔 금연완주 보건소 클리닉 북적 - 全北日報 2015- 01-16△저가담배 논란, 발 뺐지만 재연될 듯 - 내일신문 2015- 02-23■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자료 1〉외국산 담배 저가 공세에 29년 만에 안방 내준 국산- 연초 담뱃값 인상을 틈탄 외국산 담배의 저가 공세에 국산 담배 점유율이 40% 안팎 수준까지 떨어졌다. 국산 담배 판매 규모가 외국산에 뒤진 것은 지난 1986년 필립모리스 말보로가 외국산 담배로서 국내에 첫 상륙한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다.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A편의점이 지난달(1월1~29일) 매출기준으로 담배 점유율을 조사한 결과 KT&G는 43.4%에 그쳤다.이어 필립모리스(24.4%), BAT(23.4%), JTI(9%) 순이었다. 외국산 담배 점유율이 56.8%로 KT&G를 13.6%나 앞선 것이다. 금액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KT&G의 점유율은 38.3%로, 외국산(61.7%)보다 더 열세였다. 〈출처:서울경제 2015-02-02〉〈읽기자료 2〉새해엔 금연... 완주 보건소 클리닉 북적- 새해 담뱃값 인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완주군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을 찾는 금연 시도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완주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인원은 2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에 비해 신청자가 7배 이상 늘었다.군보건소는 이에 읍면 보건지소까지 금연클리닉을 확대 운영하고 금연상담 인력을 늘려 직장과 사업체 군부대 등을 찾아 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군보건소는 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금연클리닉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연패치와 금연 껌등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제공하며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과 커피숍 제과점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안내문 발송과 금연스티커를 배부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박현선 보건소장은 올들어 금연 시도자들이 많은 만큼 금연클리닉과 상담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全北日報 2015-01-16〉〈읽기자료 3〉저가담배 논란, 발 뺐지만 재연될 듯- 여야가 1주일 만에 저가담배 도입 논란에서 발을 뺐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말 국민건강 증진을 명문으로 담뱃값을 대폭 인상해놓고 이제 와서 저소득과 노인층을 위한다며 저가 담배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설 민심이 험악해진 것이다.그럴 거면 뭐하러 인상했느냐는 비난부터 노인들은 질이 나쁜 저가 담배를 피우고 빨리 죽으라는 것이냐는 항의의 목소리가 거셌다.민심의 역풍에 직면한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 지난 17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저가담배 도입 검토를 거론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저가담배는 진짜 아이디어 차원이었고 당장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물러섰다.당장은 발을 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가담배 도입 논란이 재연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얼마 안 돼서 부담이긴 하지만, 한 1년쯤 지나고 보면 사람들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제일 불만이 기초연금 20만원 주고 담뱃값으로 다 뺏어간다는 이야기가 많다. 지방에 가면 서민층 불만이 대단하다고 여지를 뒀다. 〈내일신문 2015-02-23〉■ 생각 열기1. 다음 순서에 따라 금연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자.- 금연 날을 정한다.- 친구들에게 금연할 것이라고 말한다.- 금연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예상해 보고 극복할 계획을 세운다.- 내 주변과 학교에서 담배와 담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치운다.-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인(금연강사, 상담사)과 상담한다.2.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3. 담배의 유해 성분은 무엇이 있는가?4. 다음 그림을 보면서 흡연으로 인하여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는지 쓰시오.5. 금단증상의 종류 및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6. 흡연으로 생기는 부정적 결과를 생각해보고 빈칸을 채우세요.■ 생각 키우기1.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2.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정리하였다. 그 밖에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생각하고 토론해 보자.△찬성의견1) 흡연율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995년 66.7%였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6년 44.1%로 줄어든 이유는 두 차례의 담뱃값 인상의 영향이 큼2) OECD 국가 중 흡연율은 2009년 기준으로 2위이나, 담뱃값은 가장 저렴하다.3) 청소년과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에 저렴한 담뱃값이 큰 이유이다.4) 소비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상이다.5) 담뱃값의 63%를 차지하는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은 흡연자 금연 유도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반대의견1) 물가 상승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서민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회 취약계층이 그렇지 않은 계층보다 약 20% 정도 흡연율이 높음2) 담뱃값과 흡연율과의 상관관계가 미지수이다.3) 저가의 외제담배 밀수나 청소년 범죄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4) 담뱃값 인상은 부족한 보건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학생글금연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나?- 우리나라의 남성흡연율은 41.4%로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보험 재정손실은 1조 7000억, 그리고 약 10조원의 사회적 부담을 지닌다. 여당은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2015년부터 담배에 80%의 조세 부담금을 붙였다. 처음에는 이 제도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여당의 얄팍한 술수라고 생각했지만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으로 인정해 줄만 했다. 하지만 여당은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노인과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저가담배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부터 10년간 2500원이었고, 유통마진을 포함한 제조원가는 39%인 950원, 세금이 61% 정도로 1550원이었다. 올해에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고 나서 제조원가는 26.2%에 불과한 1170원, 세금이 73.8%나 되는 3323원이 되었다. 수치상으로는 담뱃값 인상이 세수충당의 목적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그리고 전문가에 의하면 4500원 이라는 가격도 최고세입을 겨냥한 결과라고 한다.그래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의 목표는 좋았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노르웨이 1만2000원, 호주 1만원, 영국 9000원, 캐나다 8500원 정도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싼 편이다. 사치세의 인상은 선진국으로의 한 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저가담배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러한 믿음은 사라지게 되었다.비탄력적인 담배수요를 기대했던 정부는 예상보다 금연자가 많아지고 외국산담배가 국산담배 점유율을 앞지르기 시작하자 예상재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당은 저가담배가 우리나라 물가 상승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노인들과 사회적 배려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주장하며 저가담배 도입을 논하였다.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대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세수의 결손을 메우기 위했던 것임을 스스로 밝히는 셈이 된 것이다.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담뱃값 인상은 선진국으로의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두 달도 되지 않아 저가담배를 운운한 것은 이러한 기대와 믿음을 파괴하였다. 만약 담뱃값 인상이 단순한 세입을 목표로 한 것 이었다면 대국민건강증진을 구실로 삼으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정부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더 일관적이고 추진력 있는 정책집행을 하기를 바란다. 양을필(동암고 3학년)

  • 교육
  • 기고
  • 2015.03.20 23:02

대학진학률 女학생 75%, 男학생 68%…격차 갈수록 벌어져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거에는 남학생이 더 높았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지른 이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다.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인구 10명 중 1명꼴이었는데,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어 2040년에는 이 비율이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13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세에 가까웠다.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다.◇ 대학진학률, 여학생 74.6%로 남학생 67.6%보다 높아 2014년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문대, 교육대, 일반대 등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70.9%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늘었다.대학 진학률은 2005년 82.1%에 달했으나 이후 꺾인 모습이다.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67.6%, 여학생은 74.6%로 1년 전보다 각각0.2%포인트와 0.1%포인트 증가했다.대학 진학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다가 지난 2009년 남학생 81.6%, 여학생 82.4%로 처음으로 역전됐다.당시 0.8%포인트에 불과하던 남녀 대학진학률 격차는 2012년 5.7%포인트, 2014년 7%포인트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대학생 수는 남학생이 더 많다.지난해 인구 만명당 대학생은 638.2명으로 남학생 754.7명, 여학생 521.7명이었다.지난해 취업자에게 전공과 직업 일치도를 물어보니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취업자 중 43.0%는 일치, 31.7%는 불일치, 25.4%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지난해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4.9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3.7명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학급당 학생 수도 초등학교 22.8명, 중학교 30.5명, 고등학교 30.9명으로 전년보다 줄었다.초중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2천원으로 1년 전(23만9천원)보다 1.1% 늘었다.중학교가 월평균 2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23만2천원, 고등학교 23만원 순이었다.초등학생 81.1%가 사교육을 받았으며 중학생은 69.1%, 고등학생은 49.5%가 받아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68.6%였다.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 의원 수 300명 중 여성 의원은 47명으로, 비율은 15.7%였다.여성 의원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다만 2014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의원 수 3천687명 중 여성 의원 845명으로 비율이 22.9%였다.◇ 65세 이상 인구 10명中 1명2040년엔 3배로 늘어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5천42만명이다.총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해 2040년에는 5천10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2014년 12.7%인 65세 이상 인구는 2030년 24.3%, 2040년 32.3%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중위연령은 2014년 40.2세에서 2040년 52.6세로 늘어난다.지난해에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7.3명이었으나 2040년에는 57.2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2013년 기준 기대수명은 81.94년이다.1990년 71.28년에서 약 10년 가량 늘었다. 한국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49명이었다.흡연율과 음주율은 감소하는 추세다.2013년 19세 이상 인구 흡연율은 23.2%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줄었다.고위험 음주율은 15.9%로 1.8%포인트 감소했다.체질량지수 25 이상으로 따지는 19세 이상 인구 비만 유병률은 2013년 32.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줄었다.남자는 전년보다 1.5%포인트 늘었으나 여자는 2.2%포인트 감소했다.2013년 한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1.3% 줄었고 이혼건수는 0.9% 늘었다.재혼은 4.1% 감소했으며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46.8세, 여자 42.5세였다.사회복지 생활시설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2013년 말 노인복지시설은 4천995개로 5년 전보다 배 넘게 늘었고 장애인복지시설도 1천397개로 같은 기간 4배로 증가했다. 아동복지시설은 308개로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 대학
  • 연합
  • 2015.03.19 23:02

누리과정 예산 논의 가능성, 교육감 연대 여부는 불투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관한 합의안이 이번에는 나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복수의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총회 안건으로 정식 상정돼있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긴급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이 어떤 적극적인 연대 행동에 합의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전북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 소진 시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원도교육청은 국회나 정부의 입장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누리과정 명목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 교육감이야 법에 따라야겠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법 개정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편성해 둔 2개월분의 예산을 이미 소진한 광주시교육청은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이야기는 진작 했지만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현재로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올리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나종훈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지난 17일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거론하며 정부는 남아도는 돈 있지 않냐면서 그 돈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면서 근본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무상급식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경남은 무상급식 관련 내용만으로도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누리과정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성명서 발표와 같은 구체적인 행동 내용을 언급한 곳은 없어, 이번에도 내용에는 공감하나 행동 방법론에 이견이 있는 형태로 논의가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된다.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나 최근 문제가 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한 강원도교육청의 강삼영 대변인은 한글만 사용해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 교사들도 90% 이상이 필요 없다, 학습에 부담이 늘어난다, 사교육이 조장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면서 중학교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한자교육이 똑바로 되고 있는지의 여부부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나종훈 광주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시도교육청은 혼란스럽다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9 23:02

"전주지역 중학교 배정방식 바꿔야"

현행 전주시내 중학교 신입생 배정 제도가 합리적이지 못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4학교군 체제는 1994년에 성립됐는데, 그간 서부신시가지 등으로 인해 도시 구조가 크게 변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주시민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내 중학교 한 학년의 학급 수를 5개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전체 38개교의 32%인 12개라면서 원칙을 무시하고 일부 학부모들의 중학교 신입생 원거리 배정 항의를 받아들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시민회는 학부모 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일부 학교에 대한 혐오와 기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중학교 1학년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한 학교와 11개 학급을 편성한 학교가 공존하는 교육현장을 4년간 방치한 것은 행정의 보편성을 무시한 비상식적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문옥 상임운영위원은 전주시 외 도내 다른 지역들도 조사해봤지만 전주 지역만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학부모학생들이 원거리로 배정을 받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주시 교육지원청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중학교 배정 제도가 바뀐 지 이제 4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전주 지역의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선 복수지원 후 근거리 우선 배정이다. 전주시 전역이 4개의 학교군과 1개의 중학구로 구성돼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거주지역이 속한 학교군의 중학교들에 1지망부터 순위를 매겨 지원하게 된다. 근거리 배정을 우선하게 된 것은 2011년에 있었던 집단 반발 사태에 따른 것. 당시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을 받은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반발함에 따라 제도가 개편된 것이다.이미 2005년에도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어져 배정 제도가 한 번 개편되고 2011년에는 원거리 배정에 따른 갈등으로 다시 한 번 개편된 상황에서, 이번엔 정반대의 지적이 나와 곤혹스럽다는 것이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학생 수가 매년 1000여명 이상씩 줄어들고 있고, 학생이 감소하는 곳도 대부분 원도심 지역이다면서 다시 한 번 방안을 모색하려고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라고 말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오랫동안 고정돼 있는 현행 학교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전주의 도시 구조가 많이 바뀌었지만, 2013년에 혁신도시 온빛중 개교를 앞두고 중학구가 추가된 것 외에는 20여년 동안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도시 구조 변화와 학생 수 감소 등을 모두 고려해 장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8 23:02

수능 문제오류 개선·난이도 안정화 중점

수능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이 분리되고 사후 검증 과정도 강화된다.이는 수능개선위원회가 17일 내놓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 및 난이도 안정화 방안 시안에 담긴 내용이다.일단 지금까지 교육과정평가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모의평가 결과 분석 및 수능 출제 전략 수립 과정이 새로 구성되는 수능분석위원회에 맡겨진다. 이 수능분석위원회는 외부 교과 및 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된다.또 교사를 대상으로 출제역량 강화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교과 내용 전공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출제 인력 풀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여기에 문제 출제 기간을 늘리고, 최신 학설과 통계를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직접검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검토 과정도 크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평가위원이 출제진에 속해 있어 검토 과정에 한계가 있었던 것을 고쳐 출제위원단과 검토위원단을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특히 오류 가능성이 지적됐으나 수정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문항은 출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이밖에 이의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시안에 포함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EBS 교재 영어지문 연계 방식에 대해서는 당장 개편을 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수능개선위는 2017학년도까지는 70% 연계는 유지한다면서 △2017학년도 수능까지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는 문항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해석본 암기를 통해 풀 수 있는 문항에 한해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쓰지 않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이달 말에 평가원이 발표하는 2016학년도 수능시행계획에 일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8 23:02

"지방교육청 과다편성 예산 연평균 2조"

지방교육청들이 쓰지도 않을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쌓아놓은 액수가 연평균 2조원에 달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교육청 중 상당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지출이 지속되는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신 이자율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17일 발표했다.△인건비시설사업비 부풀려= 감사결과 2011~2013년 지방교육청들이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연평균 불용액은 1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전남 등 7개 교육청은 2012~2013년 인건비나 시설사업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2656억원을 과다 편성한 뒤 쓰지 않고 남긴 것으로 지적됐다.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윳돈을 이자율(4.85%)이 높은 지방교육채 조기상환에 쓰지 않은 채 이자율(2.24%)이 낮은 예치금으로 방치했다.감사원은 이들 13개 교육청이 관리중인 3305억원을 지방교육채 조기상황에 쓸경우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이자비용 1483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재정지원 집행규정 허술= 교육부가 매년 지방교육청에 나눠주는 학급경비와 기숙사 운영비 등 보통교부금도 곳곳에서 누수가 확인됐다.교육부는 2008~2014년 학급경비를 산정하면서 매년 1029~1646개의 학급을 중복 집계해 7년간 211억원을 과다 교부한 것으로 확인됐다.시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도 학교 수입을 고려하지 않은 채 퍼주기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인력조직 관리 주먹구구= 교육부는 총액인건비를 정하는 산식을 잘못 마련해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 학생수가 감소해도 직원 정원을 오히려 늘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2013년 16개 시도 교육청의 관할 학생수가 전년보다 15만명 상당 줄었지만 정원을 정하는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 뉴스

  • 교육일반
  • 연합
  • 2015.03.18 23:02

반년만에 '방과후 선행학습' 다시 허용

지난해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금지된 선행학습을 일부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개정법률안에는 선행학습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제2조)과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제8조), 대학 별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영향평가위원회를 두고 고등학교 교원을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것(제10조제10조의 2) 등이 포함됐다.핵심은 제8조다.제8조 제1항에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고 명시된 것에서 방과후 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는 문장을 삭제, 방과후 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교육부는 방과후 학교는 학생 희망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교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일선 학교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전북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반발했다.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불과 반 년 만에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방과후 학교는 특기적성 교육 강화를 위한 것인데, 선행학습을 허용함으로써 방과후 학교의 취지마저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는 특히 고등학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입시 과목을 보충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은 현재의 방과후 학교 현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서 선행학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교육부는 이번 개정은 동 법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화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8 23:02

'친일 최규동 미화' 교육부 기관지 전량 폐기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했으나 친일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된 최규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부 기관지를 전북도교육청이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도교육청은 17일 도내 각급 학교와 시군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지시를 내렸다.도교육청은 매달 발간되는 교육부 기관지 행복한 교육에 담긴 최규동 찬양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채로 전국 학교에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행복한 교육 3월호 5253쪽에는 최규동이 민족의 사표, 조선의 페스탈로찌로 소개됐으며, 헌신적인 교육자의 표상이자 민족운동가, 수업 중 눈물을 흘리며 우리 민족의 아픔과 장래 등을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정기와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는 등 미화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그러나 최규동은 실제로는 1942년에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죽음으로써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해드리는 결의를 새로이 해야 한다, 군무에 복무하는 것이야 말로 참으로 황국신민교육의 최후의 마무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도교육청은 아직 학교에 이 책자를 배포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배포를 중지할 것을, 이미 책자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폐기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8 23:02

전북교육청, 방과후 학교 강사료 상한 3만원으로 '원상 복구'

속보=전북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방과후 학교 강사료에 대해, 교사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강사료 상한선을 기존 수준인 3만원으로 다시 올리기로 했다. (2월 12일자 5면10일자 5면 보도)16일 도교육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기존 2015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25쪽의 시간당 2만5000원 이하로 지급하고 교육기부 등의 방법 권장이라는 문구를 시간당 2만5000원 정도 지급을 권장하되 3만원까지 지급 가능함이라고 수정했다.또한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로 학교장이 결정하되 과다한 강사료는 지양이라고 돼 있던 지침에서 과다한 강사료는 지양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도교육청은 그간 각 학교는 현직 교원이 아닌 외부 강사를 활용해 특기적성 위주 수업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 같은 지침을 내렸으며, 특히 감사원이 학교 별로 강사료 지출 액수 차이가 심하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혀왔다.그러나 현장 교사들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해당 지침을 철회한 것.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감사원의 지침은 형평성을 맞추라는 내용이었는데, 실무 과정에서 이 지침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지침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이한규 교육혁신과 장학관은 상한선을 2만5000원으로 정한 것은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라는 취지의 지침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기존과 같이 지침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7 23:02

전북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강화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전문계 학과가 설치된 일반고 등 45곳에 대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재학생의 태반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교육과정 중에도 현장 실습을 나가는 등 이들 학교 재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현재도 이들 학교 학생들은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이버 교육을 18시간 받고 있으며 전북학생인권조례 제30조 제1항에 따라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받도록 돼 있으나, 도교육청은 이를 더 강화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먼저 오는 26일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협조를 받아 담당 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7월 중에도 고용노동연수원과 함께 1박 2일 연수를 실시하고, 그 사이에도 한 차례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교 수업을 통해서도 노동인권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교사에게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매뉴얼을, 학생에게는 청소년 수첩을 참고 자료로 배포한다.여기에 더해 노동법 전문가인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와 도내에서 활동하는 현직 노무사들로 노무법률자문단을 꾸려 학생들에 대한 상담 및 피해 구제에도 나설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광주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노동인권교육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 경험자의 36.2%가 부당대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유형별로는 75.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임금 삭감미지급이 61.3%, 산업재해보험 미가입이 58.3%, 최저임금 위반이 57.4% 등으로 뒤를 이었으며 성적 피해 응답자도 0.9% 있었다.지난 1월에는 김승환 교육감이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이 자료를 인용해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7 23:02

누리과정 예산 놓고 입장차 여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기 위해 김승환 교육감과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이 만났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지난 13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 면담에서 양 측은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면담에 참석한 어린이집연합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의 부채 규모가 커 지방재정법이 개정돼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웠다.이에 어린이집연합회 측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이제 교육감이 답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다만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여전히 공조의 끈은 이어지고 있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남아있다.이는 원아가 원고가 돼 국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보육료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가 책임 무상보육 약속을 지키도록 압박하는 것이 핵심이다.김옥례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현재 다른 시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예산을 편성해두고 있는데 전북 지역 아이들만 차별 받는 셈이라면서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권혁일
  • 2015.03.16 23:02

3·13만세운동 재현행사 연 신흥고·기전여고

토요일 아침임에도 신흥고와 기전여고 학생 800여명이 태극기와 손팻말을 들고 모여 있었다.운동장 한쪽에서는 주로 기전여고 학생들이 외투를 벗고 교복 위에 흰 한복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겹쳐 입고 있었다.3년째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힌 강혜주 학생(기전여고 3학년)은 춥지 않다. 매년 이맘때에는 오히려 더워서 문제라며 웃었다.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96년 전의 독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가는 낭랑한 목소리가 운동장을 메웠다.313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 전주 신흥고 운동장에서 열렸다.이날 학생들을 대표해 기도문과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김범수 신흥고 학생회장(3학년)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고, 함께 낭독한 백지연 기전여고 학생회장(3학년)은 의미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토요일인데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날 기념식 사회를 본 이광익 목사는 위안부 문제 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만세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기념식이 끝나고, 학생들과 광복회 전주시지부 및 지역 종교계 인사들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거리에 나섰다.사물놀이패와 대형 태극기가 앞장서고 그 뒤를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손팻말을 흔들며 따라나서는 식이었다. 특히 빨간색 바탕에 이놈들아 독도는 우리땅이다고 쓰인 팻말이 눈길을 끌었다.이들은 다가교를 건너 풍남광장까지 약 2㎞를 행진해, 그곳에서 만세운동 재현극 및 각종 기념 공연을 진행했다.차주협 기전여고 교사(45)는 매년 이 시기에 열리는 행사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참여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한편 313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에 신흥학교와 기전학교 학생들 및 김인전 목사를 비롯한 지역 종교계 인사들이 전주 장터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및 강권주의를 비판하며 일제히 독립 만세를 외친 운동이다. 당시 참가 학생 다수가 일본 경찰에 붙잡히고 일부는 실형을 살거나 심지어 옥사를 하기도 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6 23:02

수업방식 불만 퍼뜨린 학생 따돌린 교사

익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뒷말을 했다는 이유로 반의 다른 학생들에게 함께 놀지 말라고 학생을 따돌림시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 교사의 신분상 처분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심의위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 6학년 반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하던 중에 이 반 학생 B양이 몇몇 친구들에게 A씨의 수업 방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됐다.이에 A씨는 B학생의 친구들에게 뒷말 내용과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적어내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수업 중에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 뒷담화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하기도 했다.또 B학생을 모둠에서 제외시켜 교실 뒤편에 홀로 앉게 하고, B학생과 이야기를 한 학생들을 불러 B와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급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에 따르면 체육시간에 B와 말을 섞었다고 혼내거나 B와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다 나오라, 다른 학생은 그래도 예뻐서 앞에라도 앉혔지, 너(B)는 보기도 싫다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A교사는 경위서를 통해 B와 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차분히 혼자 생각하고 반성하라는 차원으로 지도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A교사의 처분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명시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행위로 심의위는 보았다.심의위는 결정문에서 이런 경우 교사는 우선 그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순히 훈계 차원이 아닌 피해자가 따돌림을 당하는 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일반 학생에 의한 따돌림의 경우보다 그 피해 범위와 정도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특히 A교사가 학생들의 일기장을 검사한 것 또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권센터는 밝히고 있다.고형석 조사관은 일기장 검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검사용 일기를 쓰게 만드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일기를 통해 글쓰기 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아직도 실시되고 있지만, 이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초중등
  • 권혁일
  • 2015.03.13 23:02

'농업인의 날'과 '파이데이(π-day)'의 공통점은?

■ 주제 다가서기내일은 3월 14일. 화이트 데이다. 무슨무슨 ~데이에 익숙한 세대다. 각 기업에서 펼치는 Day 마케팅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하여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한다. 자본주의체제의 공급과잉은 여전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상황 악화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필연적으로 우리 주변의 ~데이는 갈수록 늘어만 갈 것이라고 여겨진다.3월 14일은 Day 마케팅의 대표주자 격인 화이트 데이다. 그와 동시에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우 특별히 기념하는 파이데이(-day)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기념일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인 동시에 농업인의 날이기도 했다.이번 지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화이트 데이 대신 파이데이(-day)에 대해 알아보고, 소수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실감과 남다른 자부심이라는 동전의 양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Day'에 열 올리는 유통업체 한국경제 2015-03-02△3월 14일은 수학 사랑을 전하는 파이데이 머니투데이 2015-03-05△빼빼로데이만 챙겼나요? 농업인의 날인 줄은 아셨나요? 동아일보, 2014-11-12△고등과학원 3월 14일 파이데이 대중강연 파이낸셜 뉴스, 2014-03-08■ 신문 읽기(자료 기사)〈읽기자료 1〉Day'에 열 올리는 유통업체유통업체들이 3월 들어 데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기 침체로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 계기만 있으면 이를 마케팅에 활용해 매출을 올려보자는 게 유통업체들의 생각이다.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다. 3이 겹쳐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3월 7일은 삼치참지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다.(이하 생략)〈출처 : 한국경제 , 2015-03-02〉〈읽기자료 2〉3월 14일은 수학 사랑을 전하는 파이데이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가 아닌 파이데이(-day)로 기억된다. 파이데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어 이 날이 되면 파이()와 관련된 각종 행사들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도 수학 관련 단체 등에서 외우기, 값 구하기 등 파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 2015-03-05〉〈읽기자료 3〉전남道, 별도 기념식 없이 넘어가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이날을 농업인의 날로 정한 것은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흙 토(土)가 겹친 토월토일(土月土日)을 아라비아숫자로 풀어쓰면 11월 11일이 된다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공식 기념행사를 하고 전국 지방단체들도 한 해 동안 농민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를 되새기며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전남에서는 도 주관 행사는 전무하고 22개 시군 가운데 농업인의 날을 기리는 곳이 거의 없더 농도(農道)전남을 무색하게 했다. (중략) 농협전남본부는 이날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농협유통센터에서 우리 쌀 촉진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가래떡 떡메 치기, 가래떡 구워 먹기 등 가래떡을 이용한 각종 체험이 진행됐다. 전남본부는 국적 불명의 빼빼로 데이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자는 취지로 매년 농업의 날 가래떡 데이 행사를 열고 있다.이날 전남 장성군 동화초등학교에선 가래떡 잔치가 열렸다. 이 학교는 전교생이 38명인 농촌의 미니학교다.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이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학부모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아이들에게 과자보다는 쌀로 빚은 가래떡을 나눠주자고 뜻을 모은 뒤 십시일반 가래떡을 준비했다. 고현아 양(136년)은 지금까지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인 줄로만 알고 있었던 게 부끄러웠다며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의 고마움을 이제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 : 동아일보 2014-11-12〉〈읽기자료 4〉고등과학원 3월 14일 파이데이 대중강연고등과학원(KIAS)은 오는 14일 서울 청량리동 본원에서 오픈 KIAS 파이데이(-day)대중강연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오픈 KIAS 대중강연은 과학인재양성과 기초과학 저변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진행 중인 상설 대중강연으로 이번 파이데이 강연은 수학상수 파이()의 값 3.14159를 모티브로 삼아 3월 14일 15시 9분으로 강연 일시를 정했다.이번 행사에는 고등과학원 교수진과 연구진의 과학특강 외에도 파이()를 이용한 샌드아트, 중력과 상대성원리를 이용한 과학마술 등 초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 파이()를 주제로 하는 대중강연이라는 점에 착안해 학생들을 위한 다과도 다양한 종류의 파이로 준비된다. (이하 생략)〈출처 : 파이낸셜 뉴스, 2014-03-08〉■ 생각 열기△〈읽기자료1〉을 읽고, Day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보시오.△〈읽기자료2〉을 읽고 3월 14일이 파이데이가 된 까닭을 찾아 쓰시오.△〈읽기자료3〉을 읽고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로 정해진 이유를 찾아 쓰시오.△〈읽기자료4〉를 읽고, 파이데이 대중강연 일시를 찾아 쓰고, 그렇게 정해진 이유를 쓰시오.△〈읽기자료3, 4〉를 읽고, 농업인의 날과 파이데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쓰시오.■ 심화활동△많은 사람들이 기념할 만한 날을 생각해보고, 기념일명과 제정한 이유를 써봅시다.■ 생각 더하기△ 생일, 결혼기념일, 개교기념일 등 우리 주변에는 각종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념일은 왜 만들어진 것일까요? 기념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념일 중 가장 이색적인 기념일을 쓰고, 기념일의 유래나 하는 일 등을 간단히 정리해봅시다.△6월 6일 현충일은 국가 지정 공휴일입니다. 3월 14일 화이트데이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공휴일이 정해지는 원칙은 무엇이며, 공휴일과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생각 키우기■ 함께 알아두면 좋은 시사상식

  • 교육일반
  • 기고
  • 2015.03.13 23:02

"버젓이 내건 특정대 합격축하 현수막…실태 심각"

비교육적인 성적 경쟁을 부추기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교학원의 홍보물 게시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줄 세우기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의 하나로 지난달 한 달간 학교와 학원들의 합격 홍보물 게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2일발표했다.학교학원의 합격 홍보물 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명문대 합격, 초중고교 합격, 영재교육원 및 각종 경시대회 입상, 학교 내신성적 우수자 광고 등으로 나뉘었다.일부 학교는 홈페이지에 특정 대학 합격자들을 나열하거나 특정 대학 합격자의 합격을 축하하는 내용의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었다.상당수 학원은 수강생들의 학교 중간고사 전 과목 성적을 평균 99점 이상, 98점이상, 97점 이상, 96점 이상 등 1점 간격으로 차등을 두고 성적을 공개해 경쟁을 부추기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했다.홍보물에 학생의 동의하에 기재한다고 명시하기는 했지만 특목고 합격 학생들의 학원 재원 기간, 학교, 학년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사례도 있었다.또 일부 학원은 수강생 중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만점자의 사진을 대형 현수막으로 제작해 건물 외벽에 설치하기도 했다.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관행은 학벌 차별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를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또 서울, 경기 등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학생을 성적에 따라 배제하거나 구별하는 합격 현수막은 금지해야 하고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홍보물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합격 현수막뿐 아니라총동창회, 학부모회, 교육가족 등 학교와 관계된 모든 단체의 변칙적 합격 현수막 게시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시도교육청은 학교와 학원에 합격 현수막 게시 금지 지침 및 법률을 위반한 데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고 교육부는 학생들의 인권과 개인정보가 학교와 학원들에 의해 침해되는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대학
  • 연합
  • 2015.03.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