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주시, 주 4.5일 근무제 민원 불편 없어야

전주시가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원들의 재충전과 자기개발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시범운영에 들어간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다. 주 4.5일 근무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 4일 근무제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이미 제20대 대선에서 정의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시 이재명 후보도 주 4일 내지 4.5일제 시범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주 4.5일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9월 정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또 연내에 이를 도입하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재정 지원을 가능케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4.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찬성 측은 제도 도입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노동 집중도가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과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 측은 비용 부담으로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주 4.5일 근무제는 기존 주 40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근무 일수만 0.5일 줄이는 방식이다. 가령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하면 금요일에는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것이다. 다만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25%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문제는 업무 공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만 혜택이 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 민원인에게 불편까지 초래한다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이 제도가 민간에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0 18:32

[사설] 전북인권사무소 빨리 설치해라

‘국가인권위원회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 문제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2005년), 광주(2005년), 대구(2007년), 대전(2015년), 강원(2017년) 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이다. 전북은 광주인권사무소 관할인데 광주, 전남, 제주 등과 더불어 하나로 묶여 있어 지역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왔다. 우선 광주에 있는 인권사무소를 방문하려면 왕복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민원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여간 힘든게 아니다. 지역민들의 인권보호와 구제 등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해 온 이유다. 지난 2017년부터 전라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문제를 그냥 놔둘때가 아니다. 물론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한 행정의 광역화를 통해 비용절감및 효율성 증대라는 잇점이 없는게 아니나 이는 전체적인 틀에서 볼때 그런것이고, 실제 사회적 약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본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북 도민의 인권상담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3건이나 된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23건), 광주(378건), 전남(204건), 경기(176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등이 지속적으로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건의한 결과 2023년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에 전북사무소가 반영되는 듯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직제개정 최종안에서 세 차례 연속 제외되며 아쉬움을 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전북인권사무소 설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적기에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란다. 이는 단순히 지역에 특정 기관을 더 설치하려는 지엽적이고 사소한 이기적 사고가 아니다. 사소한듯 해도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문제는 매우 핵심적인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10 18:32

[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1조2000억 규모의 ‘인공태양’(핵융합 장치) 연구시설 유치를 놓고 전북 전남 경북 등 7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생산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첨단연구 기반시설 사업 공모를 낸 과기부가 심사를 벌여 최적지를 결정하게 된다.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 사업을 유치하기로 한 전북자치도가 지난 6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총력전에 들어갔다. 인공태양 입지의 적정성 평가 항목은 50만㎡ 이상 단일부지 및 추가 확장부지 제공과 전력공급 역량 여부 등을 평가하는 기본요건(40점), 연구시설의 안정성 및 핵융합 연구시설에 대한 주민수용 등을 평가하는 입지조건(50점), 제도적 행정적 지원 사항 등을 평가하는 정책부합성(10점) 등이다. 이같은 평가항목에 새만금 국가산단이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전북자치도는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은 50만㎡ 이상 단일 부지를 공급할 수 있고 추가 확장부지도 제공이 가능하다. 또 새만금 산단 인근 옥구배수지 등에서 용수 공급도 충분하다. 이와함께 대형 데이터센터 3~4개를 가동할 수 있는 250MWA라는 막대한 전력 수급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대규모 연구시설 조성에 필수인 ‘전력·부지·용수’ 3박자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관련 인프라 역시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은 2009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전신인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에는 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문을 열어 핵융합 연구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인공태양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미래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국가 전략기술이다. 새만금에 인공태양을 유치한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전북이 미래 핵심 에너지의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다. 새만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발대식을 갖고 닻을 올린 만큼 인적 자원과 정치 행정력을 총동원해 꼭 성공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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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11.09 18:44

[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

인구절벽 시대, 농촌 작은 학교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해마다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하고, 인접 학교 간 통합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안군 하서면에 있는 하서초등학교와 백련초·장신초등학교 등 3개 학교가 하나로 통합해 개교했다. 또 남원교육지원청에서는 서부권역의 4개 중학교를 통합한 ‘거점형 적정규모 학교’를 추진해 관심을 모았다. 전북도의회에서는 기숙형 학교와 학부모 거주시설까지 고려한 농어촌 지역 특화 교육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농촌 작은 학교를 되살려 지역 공동체 복원의 중심 공간으로 활성화시키자는 지역사회의 노력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물론 학생수 10명 미만의 너무 작은 학교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농어촌 공동체의 연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인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자율중학교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자율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학교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로, 교육감이 농어촌 학교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농어촌의 자율중학교는 심각한 학생 모집난으로 폐교 위기를 겪는 인근 중학교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반학교와 달리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면서 인근 지역은 물론 도시 학생들까지 찾아오고 있다. 실제 농촌 자율학교인 남원 용북중학교는 최근 73명 정원인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전국 20여 개 시·군에서 123명이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학생수 감소로 한때 폐교 위기에 처했던 이 학교는 2007년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반전을 이뤄냈다. 또 전국 최초의 자율중학교인 완주 화산중학교는 해마다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위기에 몰린 농촌 중학교를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자율중학교의 사례를 모델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과정 내에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시스템 개편을 포함해 위기의 농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수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9 18:44

[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에 들어선 ‘국립 진안고원산림치유원’이 6일 정식 개원했다. 숲속 명상을 비롯해 트래킹, 해먹체험, 다도 명상 등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심리안정을 지원하는 국립 산림복지시설로 경북 영주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됐다. 진안고원에 국립 산림치유원이 문을 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이듬해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했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고, 2022년에서야 겨우 착공해 3년6개월 만인 지난달 시설을 준공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에, 대통령이 4번 바뀐 끝에서야 겨우 결실을 맺은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만큼 지역사회의 기대가 컸다. 전북의 오랜 과제인 동부산악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휴양과 치유·트래킹·숲 해설 등 갈수록 수요가 늘고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지난 4월, 진안고원산림치유원을 ‘전북형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했다. 힐링과 치유 중심의 지역 관광자원을 집중 육성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시설이 문을 열면서 기대와 함께 아쉬움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치유 명상과 건강장비 체험 등 갖가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특별히 이용객들의 발길을 붙잡을 만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문객들이 산림치유원을 단순히 자연 속의 숙박시설로만 이용하게 된다면 전국 곳곳에 널려 있는 숲체원이나,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어렵게 조성된 시설인 만큼 당초 주민들이 기대했던 대로 전북 동부산악권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야 한다. 결국은 콘텐츠가 관건이다. 체험·교육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유원 내 별도의 공간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6 18:02

[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일반 사기업보다 공공기관인 일선 시군에서 솔선수범해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자는 게 그 취지다. 사실 장애인이 처리하기 어려운 업무도 상당수에 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장애인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채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한정적이라는 현실적 어려움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이런 저간의 사정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접점 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시군에서 앞장서서 장애인 고용을 한다면 사기업에도 그 분위기가 확산될 거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 이상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있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무려 62%인 140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은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충족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 연제구로 6.2%에 달하고 있고, 경기 수원시는 장애인 공무원 수가 152명나 됐다. 그런데 전북은 14개 지자체 중 전주,익산, 무주, 임실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장애인의 자립은 지역사회에서 시작되는 만큼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를 채우기는 커녕, 순창군 2.15%, 고창군 2.34%, 진안군 2.62%, 남원시 2.64% 등의 수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결론은 직종과 업무를 고려한 체계적인 장애인 채용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예산을 더 들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 고용장려금·고용개선장려금을,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출퇴근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지켜야 하는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민간 기업은 전체 인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의무 고용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일 방침이다. 공공 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 4%로 높인다는 거다. 장애인 우대 정책이 현실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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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11.06 18:02

[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부의 ‘2025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8억여원의 특별교부금도 확보했다.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이뤄낸 성과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절반가량이 최우수 평가를 받은 만큼 그 의미가 약간은 퇴색될 수도 있지만 △국가교육·돌봄 책임 강화 △교실혁명(디지털 전환) △함께학교(맞춤형 교육 지원) △행·재정 운영 효율화 등 4개 영역 21개 지표에서 3년 연속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을만 하다. 특히 수년 전 교육부의 교부금 삭감 조치와 잇따른 소송 등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전북교육청과 전북교육이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체계를 확립했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특히 ‘전북형 늘봄’ 프로그램이 우수 정책 사례로 선정돼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늘봄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전후 학교와 지역 자원을 연계해 아동에게 보살핌과 학습을 제공하는 초등 돌봄·교육 프로그램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 실정과 현장의 여건에 맞춰 오후 6시까지는 학교 공간 내에서, 이후 오후 8시까지는 학교 밖 사회 기관 및 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설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 국가적 과제인 출산정책과 맞물려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점 늘봄센터를 설립해 돌봄 사각지대를 집중 지원하고, 대학 및 지역 공공기관·단체와 연계해 양질의 지역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 전북형 늘봄이 전국적 모델이 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교육청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학교폭력 근절 노력,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수업혁신 등의 지표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3년 동안의 평가 결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그간 인정받은 성과를 발전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내년 전북교육감 선거를 향해 뛰고 있는 입지자들도 전임자와의 차별화에 몰두해 새로운 정책만 찾을 게 아니라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과 결과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우수 정책을 분석해 그 성과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전북교육에 주어진 또 하나의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5 18:13

[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11월 4일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지난 10월 29일 군산시 옥서면 만경강 하류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었고, 이후 11월 3일 부안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항원이 추가로 확인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매우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에 국한된 전염병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간 장벽을 넘어 포유류와 사람에게까지도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전염병이어서 철저한 방역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번 전북특별자치도 철새도래지 지역인 군산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 조치는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현재 전북도는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만경강 하류 철새도래지 수변 3㎞ 내는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전면 차단,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로 했다. 동시에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예찰 활동과 환경 정화를 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 같은 대비에서 가장 주의할 내용은 철새도래지 방문을 철처히 차단하여 병원균의 확산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전북도민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관련 사육농가의 경각심과 철저한 대응이 요청되며 농장 내외부 소독과 장화·장갑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도 또한 중요하다. 특히, 방역 실무부서는 인체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보호구 착용을 통해 사육 농가 주민, 방역인력 및 관련자들의 안전관리도 잘 챙겨 금번 주의단계가 더 심한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5 18:08

[사설]고령운전 사고 급증, 면허제도 개선해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령운전자는 젊은층에 비해 시야가 좁고 반응속도가 느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더욱 그렇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면허제도와 사고 예방장치 보급 등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생계형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 등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0년 3만1072건에서 지난해 4만2369건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1.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는 줄어드는데 반해 고령운전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주행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20년 1261건, 2024년 1599건 등 5년 동안 6984건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가속페달과 감속페달의 혼동, 급발진이나 역주행 등이 대다수다. 지난해 7월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68세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으로 시민 9명을 치어 숨지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운전면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한해 3년마다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제도 개선으로 고령운전 면허 반납제나 조건부 운전면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면허 반납제는 말 그대로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일정금액의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반납률은 2.2%에 그쳤다. 혜택이 충분하지 못할뿐 아니라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서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속도로 주행이나 야간운전 증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가령 치매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의사, 경찰 등이 협의를 통해 허용한다. 또한 일본은 2022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자동긴급제동장치(AEBS)가 장착된 한정된 조건부 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계형 운전자와 농어촌 고령자의 이동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아직 정착되지 못한 고령운전자 표지판 부착도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고령자 교통사고는 사회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각계 각층이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4 18:04

[사설] 제2중앙경찰학교 정치적 판단 작용 없기를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전북 남원, 충남 아산·예산 등 3곳의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 가운데 최종 승자가 누가될지 주목된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천명 가량의 신임 경찰관이 1년 가까이 머물며 교육받는 시설이다.신임 경찰을 양성하는 치안 핵심 교육시설이기에 자치단체들은 유치를 위해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입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치안 인프라 분산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치적 역학관계나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에 의해 최종 입지가 결정돼선 안된다는 거다. 쉽게 말해 사업비나 토지 보상비, 전국적인 접근성 등 보편타당한 이유에 의해 결정되기를 기대한다. 남원이나 아산, 예산 등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운다.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다. 아산시는 경찰대학교·경찰인재개발원·수사연수원 등 기존 교육 인프라와의 집적 효과를 강점으로 제시한다.경찰 교육·연구의 수도권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예산군 또한 충남혁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공공기관 집적·정주환경 개선 효과가 크다는 논리를 펴고있다. 그럼 남원시의 강점은 무엇인가. 우선 총 사업비가 6579억원으로 아산(9240억원)보다 약 2600억원이나 적다. 전체 166만㎡ 부지의 99%가 국·공유지로 보상비 부담이 거의 없고, 경사도 평지에 가까워 공사 기간이나 비용 등 여러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가 있다는게 남원시의 주장이다. 전북에서 우려하는 것은 자칫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남원시가 4일 국회 앞에서 2000여명 규모의 유치 촉구 행사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 그런 배경이 깔려있다. 3개 자치단체간 경쟁이 격화하고 자칫 후유증을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경찰청 주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도권과 특정 권역에 집중된 공공 기반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야만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저변의 민심을 잘 들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남원에 가서는 (제2중앙경찰학교를) 남원에 준다고 하고 충남에 와서는 충남에 준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더 걱정이다. 객관적이고 보편 타당한 논리가 아니라 자칫 정치적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4 18:01

신임 민주 도당위원장, 도민 체감정치 보여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에 2일 재선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됐다. 윤 위원장은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한 전임 이원택 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 전북정치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윤 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등 중앙당과 도내 국회의원,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투표수 1만6600표 중 57.64%인 9545표를 얻어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을 물리치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권리당원 90%와 대의원 10% 비율로 치러진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11.9%로 저조했다. 이날 선출된 윤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해결형 정치'를 도당 혁신의 방향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 전북 대도약 견인 등 과제들을 잘 실천해 내겠다"며 "우리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 동력을 제대로 확보해 전북의 실질적인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짧은 임기지만 윤 위원장이 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무겁다. 바닥을 기고 있는 전북 경제를 살려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해묵은 현안 해결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가교 역할이 기대된다. 지금 전북은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 전북출신이 상당수 포진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호남발전특위가 구성돼 있다. 이를 활용해 그동안 역차별 받았던 국가사업과 예산 등 전북몫을 확보했으면 한다. 이 과정에서 윤 위원장은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방선거를 이끌었으면 한다. 현재 도지사를 비롯 시장군수와 지방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내년 지방선거에 쏠려 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가 지역민을 대표할수 있도록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심사 기준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방선거를 관리·운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시장군수와 지방의원의 경우 질적 수준이 아직도 도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유념했으면 한다. 셋째,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면 한다. 2036 전주하계올림픽, 전주·완주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조정력을 발휘해 갈등을 잠재우고 지역통합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탁월한 정치력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3 18:01

[사설]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빨리 완공해라

호남과 영남을 잇는 지역 숙원인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마침내 기획재정부 제10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그동안 무주~성주 구간은 교통수요 부족으로, 성주~대구 구간은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각각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제 김제∼포항간 고속도로인 동서 3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수 있게됐다. 국가도로망 동서 3축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에서 경북 포항시까지 동서를 횡단 연결하는 총연장 291.7㎞ 노선이다. 대구∼포항 구간은 이미 2004년 개통했으나 전주~무주 고속도로(총연장 42km·총사업비 2조 6000억 원)는 향후 예타 반영이 필요한 상태다. 김제 새만금∼전주 구간 또한 이달안에 개통된다. 사실상 무주∼성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동서 3축의 유일한 단절 구간이다. 왕복 4차로 86.7㎞에 불과하지만 무려 7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대형 SOC 사업이다. 일단 예타가 면제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과제는 지금부터다. 단순히 예타가 면제됐다고 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거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지극히 순진한 생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언제 준공될지 지극히 불투명하다. 해마다 얼마나 투자하는가에 따라 빨라질수도, 느려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집권 여당의 의지다. 동과 서의 마지막 연결점을 중시할 경우 예상외로 빠르게 완공될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엔 수십년도 걸릴 수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한 이유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 사전절차를 거치게 된다. 희망섞인 관측이지만 단지 특정 지역에 국한한 사업이 아니고 호남과 영남이 공유하는 것이기에 만일 함께 손잡고 나간다면 머지않아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전북권의 물류 효율성은 물론 관광 활성화와 영호남 교류 확대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바야흐로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화의 첫 단추가 겨우 끼워진 상태다. 차제에 전주~무주 구간의 조속한 추진으로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동서 교통망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이 국토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는 핵심 과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3 17:59

[사설]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 재정사업으로

30년 넘게 전북도민의 기대를 모아온 새만금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달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새만금 신항만도 내년에 2선석을 우선 개항한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조성 중인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2027년 초 준공 예정이다. 동북아 교통·물류·관광·생태환경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내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에 관심과 기대가 쏠린다. 대중국 물류 거점, 크루즈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친환경 복합항만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이라는 새만금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그 역할이 막중하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내년 2선석을 우선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만은 ‘반쪽짜리 개항’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항만 운영의 필수 시설인 배후단지 개발이 안됐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3차(2017∼2030년)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국제도시 새만금의 관문이 될 새만금 신항 배후단지는 재정사업이 아닌 100%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 총 사업비는 7817억 원 규모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지역 항만은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신항도 지금껏 이렇다 할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정부에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런데 아직껏 반향이 없다. 최근 조성된 목포신항·보령신항·포항영일신항 등 비수도권 신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이 모두 국비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명백한 전북 홀대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당연히 재정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민자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국가가 배후단지 개발을 주도해야만 항만운영과 내부개발, 기업 유치, 동북아 물류 거점 등의 비전 실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모를 리 없다. 해양수산부가 연말 결정할 예정인 ‘제3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변경 고시’에 새만금신항 접안시설 및 배후단지 개발 국가 재정사업 전환 계획을 담아야 한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2 18:55

[사설] 국가예산 증액 첫 10조원 시대 열어야

각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심사 일정이 확정되자 각 자치단체들은 TF(태스크포스)팀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상임위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전북 현안 추동에는 여전히 미진한 규모다. 전북자치도가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사업들만 해도 새만금, 인공지능(AI), 복지 등 70대 중점 사업에 3600억 원에 이른다. 예산이 미반영돼 있거나 너무 적게 반영된 사업들이다. 이를테면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모두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국회의원 역량에 달려 있다. 정치력에 따라 수천억 원 정도는 가감될 수도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며칠전 전북 국회의원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예산심의는 철저히 하되 미반영 또는 증액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수정 동의를 요구해서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특히 그동안 차별받은 사업 및 예산은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금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호남발전특위도 구성돼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은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돼야 마땅하다. 행정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원팀정신’으로 대응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 전북 국가예산 첫 10조원 시대를 열어 전북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1.02 18:55

[사설] 크루즈 관광으로 새만금 활성화를

며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문화유산은 풍부하지만 기반 시설은 부족하다”고 따끔한 지적을 했다. NYT는 경주가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왕릉과 사찰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지만, 국제공항이 없고 외국 귀빈과 대기업 대표단을 수용할 호텔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혀 별개의 문제인거 같아도 사실은 새만금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전북이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46만3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만9485명)보다 15.2%나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방한 크루즈 관광객은 73만1499명으로 2016년(164만4436명), 2015년(74만8947명)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였다. 올해는 10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크루즈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고, 수도권에 집중된 외래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외래관광객의 수도권 방문율은 82.7%에 달했지만, 수도권 외 지역 방문율은 33.9%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크루즈 관광이 지방 경제 불균형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새만금신항 크루즈 부두 개장,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착공 등 신규 항만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 새만금 신항만의 크루즈 산업 성패는 치밀한 관광 연계 전략에 달려 있다는 거다. 새만금개발청은 다음달 9일까지 새만금 신항만을 거점으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 용역은 새만금의 항만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중인 해양 크루즈와의 전략적인 연계 방안을 찾고 지속 가능한 새만금 크루즈 관광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서는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등 단체 관광객이 많은 동북아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관광 수요를 흡수할 크루즈 중심지로 조성하면 기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분석이 담겼다는 후문이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할 경우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등과 맞물려 지역 발전에도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하려면 인프라부터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30 18:23

[사설] 야생 멧돼지 도심 출몰, 체계적 안전대책을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야생 멧돼지들이 도심 습격이 늘어나고 있다. 먹이를 찾아 떼지어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들이 도심 곳곳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멧돼지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최상위를 차지한 지 오래다. 천적이 따로 없어 해마다 개체 수가 불어나고, 이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진 데다 무분별한 개발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인간과의 갈등·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주택가를 배회하는 수준을 넘어 버젓이 거리를 휘젓고 다니고, 상가에 난입해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도심 멧돼지 출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8일 늦은 밤에는 전주시 인후동과 태평동, 서노송동 등지에서 멧돼지가 도심을 활보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멧돼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행히 이렇다 할 피해는 없었지만 멧돼지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전주시 금상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 5마리와 충돌해 탑승자 2명이 다치고, 차에 치인 멧돼지들이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도 있었다. 또 익산과 군산·김제 등에서도 도심 멧돼지 출몰 사례가 빈번해졌다.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느닷없이 100kg이 훌쩍 넘는 야생 멧돼지가 들이닥칠 경우, 여성 운전자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시민 안전이 우려된다. 도심에서 갈수록 출현 빈도가 높아지는 야생 멧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 주변 야산의 경우 인명사고 우려로 인해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총기 포획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각도에서의 시민 안전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우선 전문기관을 통해 도시 주변 야산의 멧돼지 서식밀도와 서식처 환경을 정밀 조사해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오는 원인과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통로 확충이나 서식환경 개선, 도심 진입 차단시설 설치, 포획을 통한 개체 수 조절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30 18:23

[사설] 교통약자 택시 ‘이지콜’ 운영개선 필요

전주시 교통약자 전용택시인 '이지콜'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한 전주시 ‘이지콜’은 전주시설공단이 전화, 앱,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운행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등록 이용객은 3125명으로 휠체어 이용객이 59%, 비휠체어 이용객이 41%를 차지한다. 월평균 이용객은 3만 명이다. 최근 전주시의회 신유정의원이 이지콜 운영에 제기한 내용에 따르면 "이지콜은 장애인, 노약자,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이동이 어려운 시민의 발이 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인데도 불편이 적지 않다"며 문제점 개선의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전주시 이지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불편사항은 예측 불가능한 대기 시간, 비효율적 배차 구조, 순번제와 시스템 오류, 시간대별 운행 불균형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서비스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이지콜 신청 후 배차 시점을 알 수 없어 병원 진료 등 일정 조정이 어렵고, 병원 예약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지연이 심각해 가장 불편한 부분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근거리 배차가 우선되면서 먼저 호출한 이용자가 순번이 바뀌는 일도 발생해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신청후 평균 대기 시간은 3년 연속 감소 추세이지만 전체 평균 34분, 특장택시 37분으로 여전히 길어 이용 불편이 누적되고 있다. 한편 차고지가 전주월드컵 경기장과 삼천동 두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약자들의 실제 이용지역과 상대적으로 멀어 근거리 배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비효율적인 배차 문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같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지콜 운영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가장 우선적으로 대기시간 예측 시스템 도입, 순번제 시스템 개선, 수요 집중 시간대 운영 확대 등이 제안된다. 또한 현재 이지콜은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아래 14개 시·군센터가 운영되는 구조로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주시와 전북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이용자 불편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를 바란다. 결국 최대한 차량 대수를 늘리고 배차 및 운용에 합리성을 발휘해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이 강화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9 17:42

[사설] 국방부 소유 전주 기무사 부지, 무상 양여해야

전주 에코시티에 수년간 흉물로 방치돼 있는 국방부 소유의 옛 기무사 부지 활용 방안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옛 전주 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3만8000㎡의 금싸리기 땅이다. 당초 전주시는 국유지인 이 땅을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아 도시공원과 주차장 등 시민 친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 땅을 지자체에 매각·교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전주시의 부지 활용 계획은 큰 벽에 가로막혔다. 부지 활용 방안을 세워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주시는 당장 뚜렷한 대책이 없다. 막대한 예산이 문제다. 신도시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시세는 약 400억원에 달한다. 이미 6000억원의 빚(지방채)을 안고 있는 전주시의 재정상태에서 부지 매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한 데다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소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둘러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국유지 무상양여를 통한 공공 활용이 답이다. 전례도 있다. 광주 기무사의 경우 지난 2005년 부대를 31사단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가 매각을 추진하다가 시민사회에서 강력 반발하자 2014년 광주시와 무상양여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광주시가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군사시설은 국가가 군사 목적으로 국민의 땅을 빌려쓴 것이다. 특히 기무사는 국민의 개혁 요구에 따라 해체된 만큼, 지역 주민의 품에 그 부지를 돌려주는 게 맞다. 늦은 감이 있지만 국방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전주시에 부지를 무상 양여하거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지정해 효율적인 활용·개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전주시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방부와 공식 협의 테이블을 만들어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더 이상 이 금싸라기 땅을 흉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9 17:42

[사설] 헌혈, 작지만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이다

진부한 얘기같지만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게는 아주 사소한 행동같아도 사실은 생사의 기로에 선 이를 살리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가치를 지닌 나눔의 실천이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혈액원은 도민 헌혈의 날인 4일을 기념해 10월 한달간 '생명사랑 헌혈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도민 헌혈의 날은 사람들이 자칫 그냥 넘기기 쉬운 헌혈 문제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가 있다. 과거엔 학교나 군부대, 대기업 등에서 집단적으로 헌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요즘엔 헌혈 여부를 개인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맡겨 진행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게 아니라고 한다. 물론 헌혈의 집이나 헌혈 차량에 일부러 찾아와 헌혈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활에 쫒기다 보면 그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혈액원은 적어도 10월 한달간이라도 지속적인 헌혈캠페인을 통해 혈액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력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요즘 헌혈 인구는 갈수록 감소추세다. 더욱이 유난히 길었던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북 혈액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혈액 보유량은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총 5.1일분에 달하고 있다. 적정 혈액 보유량인 5.0일분을 간신히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각 혈액형별 보유량을 기준으로 보면 일부 문제가 있는 상태다. B형의 경우 혈액 보유량이 8.0일분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 A형은 3.8일분, O형은 4.5일분, AB형은 4.1일분으로 적정 기준(5.0일분)과는 거리가 멀다. 지난 2015년 12만 8878명이던 도내 헌혈 인구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 2022년 9만 6964명까지 줄어들었다. 2023년엔 10만 114명, 2024년 10만 4626명으로 일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10년전 헌혈 인구와 비교하면 18.8%나 줄어든 수치다. 한 사람이 100번 헌혈하는 것 보다는 100명이 단 한번씩이라도 헌혈을 몸소 시행하는게 더불어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첩경이다. 그런점에서 도민 누구나 고귀한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적어도 일년에 한번 정도는 몸소 헌혈에 참가하는 미덕을 발휘해 줄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8 18:26

[사설] 지역활성화 펀드, 아이디어 발굴로 승부하라

전북자치도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본격 조성키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 한국성장금융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지역 주도 방식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새로운 투자방식이다. 이미 지난해 충북과 경북(2건), 전남, 충남 등에서 이 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도 이 펀드를 활용해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 시행했으면 한다. 이를 지역성장의 마중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다.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를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해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위탁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 펀드가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규제 완화, 전용 대출·특례보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공공사업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실제로 이 투자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사업이 지난해 5건 선정돼 진행되고 있다.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1단계사업 등이 그것이다. 전북은 지난해 신시야미 관광개발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을 자체 대상사업으로 선정했으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문제는 지역을 활성화시킬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느냐 여부다. 나아가 사업의 성공은 지역의 역량을 얼마나 모으고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전북자치도와 관계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8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