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정부가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기(國技)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국기원, 태권도진흥재단과 함께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우리 정부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소극적인 가운데 태권도를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2016년)해놓은 전북이 자체 예산을 들여 등재 신청서 작성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그동안 ‘KOREA 태권도 유네스코 추진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남북 공동 등재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왔다. 민간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유네스코 등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이어졌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요청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조차 등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해 3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통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단독 신청했다. 늦지 않게 대한민국이 등재를 신청하면 씨름과 같은 방식으로 남북 공동 등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수천 년의 역사와 민족정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린 한류의 원조이기도 하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210여 개국에서 1억 명 이상이 수련하는 태권도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기회를 놓칠 위기에 처했다. 태권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로, 관련 단체와 지자체를 넘어 국가적인 과제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태권도의 가치를 지켜내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나서야 한다. 태권도가 남·북한을 넘어 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길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먼저 국가유산청에서 태권도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0 17:52

[사설] 완주전주 통합 정부 입장 밝혀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과 논리를 펼치면서 완주군민들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작업을 벌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정적 갈등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등 노골화되고 있다. 자칫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마저 있다. 얼마전 우범기 전주시장이 완주군 찬성 주민들과 식당에서 얘기를 나누고 나오다 반대 측 주민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고, 일부 공무원은 멱살까지 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위해 완주군을 방문했다가 통합 반대측의 물리적 저지로 두차례나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간 세차례에 걸친 지상파 3사 맞짱 TV토론은 통합찬반의 핵심의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가늠할 수 있는 생산적 토론을 보여주었다. 이를테면 완주·전주 105개 상생협약 내용과 이행 여부, 여론조사와 주민투표 등 완주군민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에 대한 입장, 전주시의 지방채에 대한 양측의 시각, 복지수준, 혐오시설 문제 등 논란이 됐던 의제에 대한 사실 확인과 정보를 제공했다. 최근에는 완주진안무주장수 출신인 국회 안호영 의원은 전주·완주·익산을 포괄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특별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교통SOC와 환경시설처럼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광역 경제권역을 추진해 나가는 형태다. 이처럼 완주·전주 통합 관련 주요 쟁점과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모두 테이블에 올려진 상태다. 찬반 양측의 입장도 주민들에게 제공됐다. 이제 행안부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6152명의 완주군민 서명부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된 것이 지난해 6월이다.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 관련 찬반 주장과 논란은 이미 드러나 있다. 주민의사 확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따라서 행안부는 주민투표 일정을 공지해야 마땅하다. 늦추면 늦출수록 감정적 대립과 배타적 논리만 깊어지고 후유증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10 17:51

[사설] 이춘석 사건 국회의원 환골탈태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사건은 매우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대개의 경우 좀 잘못이 있더라도 탈당하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게 정치권의 생리인데 이번에는 스스로 탈당했음에도 당 차원에서 제명했고, 주요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에서는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만일 차명거래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명에 그치지 않고 의원직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할 위기일발의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언급하고, 즉각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만 봐도 이 의원이 국민정서와 얼마나 동떨어진 실망스럽고 가증스런 행동을 한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 더욱이 그는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설계도를 그려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은 이만저만한게 아니다. 모처럼 반격 기회를 잡았다는듯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을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 문란 게이트라는 거다. 단순한 개인일탈로 치부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이 현명한 판단과 후속조치를 할 것으로 믿는다. 이제 사람들은 “과연 다른 국회의원들은 전혀 무관하고 이춘석 의원 하나뿐이냐”고 묻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일탈과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 시민들은 일부 장관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쇄신과 환골탈태를 요구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차명 계좌 활용 등 유권자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은 법과 원칙, 국민들의 법 감정에 맞게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의원들이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북에만 국한해도 권력집단화 한 국회의원들의 갑질과 오만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지방선거때 공천 전반에 걸쳐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사천에 가까운 전횡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철저히 내로남불식 판단과 행동을 보였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방의원 줄세우기 등이 얼마나 만연했는지는 구태여 언급할 필요도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싹둑 잘리는 등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마당에 터진 대형 악재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더 낮고, 더 헌신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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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8.07 18:22

[사설]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중대사고가 거듭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를 포함한 징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산업 현장 안전문화 확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전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다. 건설단체들이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담팀(TF)을 발족하고,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에서도 6일 ‘건설현장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건설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건설산업은 ‘산업재해 다발’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돼 있고, 이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부분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높은 수준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특히 건설현장은 노동환경이 외부에 노출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절기상 입추(7일)가 지났지만 땡볕더위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혹서기,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걱정이다. 보통 건설현장 주변에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각종 작업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다. 올여름에도 야외에서 일하던 작업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의 폭염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산하기관과 전국 지자체, 건설사 등에 극심한 폭염 시간대 작업중지와 휴게시설 설치, 보냉장구 지급 등 폭염 대비 안전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라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더 이상 폭염에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일선 현장에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대책을 내놓으며 안전문화 정착에 고삐를 죄겠다고 했지만 사고는 되풀이되고 있다. 철저한 대책과 함께 안전수칙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7 18:22

[사설] 차명 주식거래 논란 이춘석, 의원직 사퇴하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회 본회의 도중 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직자 윤리는 물론 금융실명법 위반과 이해충돌 논란 등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이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기서 유야무야될 사안이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당정에서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사안의 중대성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민주당 지도부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 전북 정치권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지역사회의 충격도 크다. 익산에서 4선 고지에 오른 지역의 대표적인 중진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아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높였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 통과 등 굵직한 지역 현안들을 앞장서 해결해 오면서 전북도민의 기대도 컸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법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퇴와 민주당 탈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에 대한 책임일 뿐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해온 만큼 먼저 책무를 맡겨준 유권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게 순리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논해야 할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계좌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재산증식에 몰두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실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사실상 국민의 대표 자격을 상실했다. 이제 개인적인 미련을 버려야 한다.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 정치권에서 퇴장하는 게 국민과 그동안 성원을 보내준 전북도민에게 마지막 도리를 다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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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8.06 18:13

[사설] 전북도,‘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전략 절실

국립현대미술관(MMCA) 분관 유치경쟁이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수도권 내 서울관·덕수궁관·과천관 3곳과 중부권의 청주관 1곳을 운영 중이다. 또 대전관과 진주관‧대구관 등의 설립을 추진 중인데 호남권은 한 곳도 없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 경쟁은 2025년 초 정부가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와 법인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또한 최근 권역 구분 없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예고한 가운데 연말에는 분관 유치에 대한 정부 기준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용역 지침에서 정부가 권역별로 나눠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선정하기보다는 미술관 유료 관람객 수, 지역의 유치 의지, 미술관 운영계획 및 후원기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겠다는 원칙이 천명되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간 형평성’ 논리로는 유치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을 비롯해 광주광역시와 경기 고양, 전남 여수, 강원 원주 지역에서 분관 유치를 선언했다. 특히, 2023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공들여 온 광주광역시는 실제 미술관 터 확보 등 준비 단계를 거쳐 광주비엔날레,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호남 분관 유치에 뛰어든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지역 간 형평성보다는 재정 여건, 실행 주체의 준비 정도에 따라 유치의 당락이 바뀌는 만큼, 전북도가 정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치밀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다행히, 전북도도 국립현대미술관 건립의 필요성과 입지 분석 등을 담은 전북관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8월 중 마무리 해 문체부 추진 상황에 발맞춘다고 하니 ‘국립현대 미술관 전북분관’ 모델을 잘 개발해 유치 당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길 바란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전북만의 특화된 전략인데 ‘전통 소리와 현대 그림’으로 완성된 ‘K-컬처 본향, 전북‘이란 논리와 현실성을 잘 부각한 전략 마련을 요청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6 18:13

[사설] 양자기술 첫 수주, 산업생태계 전환 계기로

전북대 컨소시엄이 미래산업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 국가사업을 처음으로 수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지난 7월 전북자치도 컨소시엄이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 예산을 확보한데 이은 쾌거로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첨단으로 전환하는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2년간 국비 14억5000만원, 지방비 4억4000만원, 민간 9100만원 등 총 2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 주관은 전북대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교수팀이 맡고 한솔케미칼이 기술 상용화를, 전북테크노파크가 지역 내 수요기업 연계와 확산을 담당하는 산·학·연 협력 모델이다. 실증 대상 기술은 ‘양자점 기반 압전 하베스터’로, 진동·열·광 등 미세한 에너지를 수집해 전력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이다. 기존 하베스터보다 효율이 높고 고온·고습·전자파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게 특징이다. 이를 통해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자가발전 IoT 센서를 구현하고, 스마트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실증 기술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지역 산업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양자기술의 지역 확산과 산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피지컬 AI 모빌리티 산업과 융합해 AI-양자산업 테스트베드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양자기술 인프라는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돼 있다. 그 뒤를 부산 등이 뒤쫒고 있다. 이번에 전북과 같이 선정된 부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양자기술 분야의 과제 공모에서 5건이 선정돼 국비 158억원을 확보했다. 그리고 이번에 양자 자기장 센서를 이용한 배터리 결함 진단 실증 등 3가지 분야에서 국비 16억5000만원을 포함해 24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전북은 후발주자인 만큼 전북자치도와 대학, 산업계가 협력해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의 국가사업 공모에 계속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나아가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등으로도 눈을 돌렸으면 한다. 이번 국가사업 공모 선정을 계기로 전북의 낙후된 산업체계에 새로운 혁신 바람이 일어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5 16:24

[사설] 충전소 부족 수소차 이용자 너무 불편하다

상대적으로 비싸더라도 사람들은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 저렴한 연료비와 환경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종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바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수소차는 전기차보다도 열악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보조금은 부족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충전소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수소차 누적 보급대수는 올 상반기 기준 4만여대에 달하고 있고, 연말까지 5만대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런데 수소차의 결정적 애로는 바로 부족한 충전시설이다. 전국적으로 수소차 충전소는 227곳에 불과하다. 대략 시군구별로 겨우 하나 정도 있는 정도다. 전기차 충전소가 9만729곳인 것과 비교하면 인프라 구축 정도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이 친환경차, 그중에서도 수소차 구매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이다. 최근 군산시에서 발생한 사례는 대표적이다. 군산시의 유일한 수소충전소가 지난 7월 말부터 시설물 정비를 이유로 8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면서 수소차 운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부안·익산까지 가야만 했다. 군산시에서 유일하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불과 며칠 문을 닫았음에도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발생한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소비자들은 부안이나 익산 등지로 왕복 80km 거리를 가야만 겨우 충전할 수 있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대체 충전소가 전무한 상황속에서 사전에 공지나 비상책 마련이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도 있다. 충전소 정비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볼땐 가뜩이나 찌는듯한 더위에 왕짜증이 날만도 하다. 결국 해결책은 지금처럼 충전소가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을 방치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최소한 복수의 충전소를 갖추는 한편, 보다 세심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만일 사전에 충분히 공지만 됐어도 고객들의 불만은 훨씬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군산시 당국과 해당 충전소의 세심한 배려가 아쉬운 대목이다. 비단 군산뿐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얼마든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단유사시에 대비한 해법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5 16:24

[사설] 완주·전주 통합, 정부가 결단할 때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찬성측과 반대측 간의 홍보전이 치열하다. 9월로 예상되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서로 주민들의 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관영 지사가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청에 주목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와 통합 인센티브 확대, 특례시 지정 추진 등 전폭적 지원을 건의한 것이다. 우리 지역 일을 도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나, 법적 절차와 촉박한 일정상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한시바삐 주민투표 날짜를 확정해 주기 바란다. 나아가 통합의 선도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면 한다.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돼 오던 완주·전주 행정통합 홍보활동이 8월 들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완주·전주 역사복원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찬성단체들은 지난 1일 완주군 용진읍에서 홍보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면활동에 나섰다. 여기에는 13개 읍면 주민, 청년 등 350여명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완주군 13개 읍·면을 돌며 완주군민에게 완주·전주 통합 필요성,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반면 완주군의회에 이어 완주군도 지난달 31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반대운동에 들어갔다. 13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산확보의 허구성 등 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찬반 홍보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정부가 결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6월에 통합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9월 중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첫 사례로 완주·전주 통합이 꼽힌다. 실제로 전주시는 7월 기준으로 인구 63만 명이 붕괴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제 정부 차원의 확답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일을 최대한 빨리 확정토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요청한 각종 인센티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 주민투표일의 확정은 찬성이든 반대든 지역주민들의 의사 확인을 통해 그동안의 분열과 갈등을 매듭짓는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4 18:34

[사설]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촘촘하면서도 완벽에 가까운 피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떠들썩한 구호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경매차익을 통한 주거비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피해가 일정부분이라도 회복된 것은 3.8%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의문이 일고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다.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생계비 지원부터 주거 환경 개선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 밖에 놓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치밀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다는 점이다. 법률이나 제도가 신속성을 잃을 경우 전세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매우 탄력적이면서도 신속한 정책 집행을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4 18:34

[사설] 모든 지방의원의 겸직 실태 전수조사 하길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특혜 비리가 또 불거졌다. 해외연수비용 과다책정, 인사개입, 구매강요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는다. 겸직 관련 특혜 비리는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65% 이상이 이해충돌 분야에 집행된 사건이다. 2023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윤미 시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과 책임 추궁은 확대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본령이지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특위운영 등의 권한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악용하는 것이 문제다. 인사, 예산, 사업, 정책운용 등이 모두 관련돼 있고 이번에 일탈이 드러난 겸직 특혜 비리도 그런 범주에 든다. 지방자치법(제43조 겸직 등 금지)은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이 문제가 될 경우 상임위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겸직 특혜비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윤리 무의식이 더 큰 문제다. 이해충돌 우려 분야는 임대업, 관광여행업, 태양광 발전소 대표, 법률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박업 등 수도 없이 많다. 집행부와 의원 간 짬짜미 비리도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기회에 전주시의회는 물론 모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실태와 특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해야 마땅하다. 겸직 신고(전주시의원의 경우 54.3%)는 당연하지만 겸직 관련 이해충돌 여부가 감춰져 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아울러 공무원노조가 눈을 부릅 뜬 감시기능을 작동한다면 지방의원의 일탈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일탈, 비리행위의 최종 집행 행위자는 공무원 아닌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3 17:23

[사설] 전북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전략을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지역 경제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상호관세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예고한 25%에서 10%p 낮춘 15%,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 15% 결정이다. 정부와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선방한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전북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감소 등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우리 정부가 12.5%를 목표로 했던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되면서 실패한 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15% 관세 부과에 따른 부담은 결국 수출 기업들의 몫이다. 특히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춰 장기간 버틸 여력이 있는 대기업 완성차업계에 비해 그렇지 못한 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비중이 크고,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 감소와 고용 둔화, 그리고 협력업체 일자리 감소 등의 연쇄 타격이 우려된다. 전북지역 제조업은 수출의존도가 높고 자동차산업의 비중이 크다. 대미 수출에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칫 지역 산업생태계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우리 정부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지역 농민단체에서도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자평했다. 여당 중심인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에서도 ‘협상 성과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낙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전북지역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수출 품목 다양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어쨌든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수출 통상 관련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8.03 17:22

[사설] 고속철도 통합, 전라선 증편·고속화 급하다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 통합 운영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KTX·SRT 교차운행 등 서비스 통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을 통한 운행 횟수 증대 등 국민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임을 앞둔 김윤덕 장관 후보자가 밝힌 KTX·SRT 교차 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수서역을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고속철도 통합이 실현된다면 KTX·SRT 간 복합열차 편성을 통해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고속열차 좌석 추가 공급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속철도 통합운영을 통한 전라선 증편, 그리고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급하다. 현재 전주·남원∼수서를 오가는 전라선 SRT는 하루 왕복 2편뿐이다. 운행 횟수가 너무 적어 이용객들이 매번 ‘표 구하기 전쟁’을 벌여야 하는 만큼 서울 강남권을 연결하는 고속열차 증편이 요구된다. 당장 고속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싶어도 선로 용량 부족으로 새로운 열차를 추가 투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인 만큼 일부 구간 복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먼저 선로부터 확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전라선 고속화사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전라선을 운행하는 고속열차는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속도가 현저히 느리다. 특히 익산∼전주 구간은 일반열차와 소요시간이 비슷한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와 상관없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전북은 수도권·영남권 등 타 지역에 비해 공항·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 내에서도 전라선이 지나는 동부권은 교통여건이 더 열악하다. 이로 인해 인구가 빠져나가고 경제가 침체되면서 지역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속철도 통합 논의를 계기로 전라선 운행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고속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전북 동부권 등 호남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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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7.31 18:11

[사설] 지역내 불균형 발전 되돌아볼때

정부가 인구소멸 위험도와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가중치 배분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과연 얼마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투자가 적었던 지역에 대한 관심을 다시한번 가져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문제가 향후 국가전체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심각한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 잡는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지역내에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전북의 경우 동부권 6개 시∙군은 인구소멸의 위기에 가장 접근해 있다.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무려 10곳이 인구소멸위기지역이며, 특히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남원 등 동부 산간지역은 인구는 말할것도 없고 재정 자립도를 비롯한 여러가지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도 낙후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업위주의 산업구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임순남무진장 지역은 특단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지 않는 한 낙후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그간 간헐적으로 동부권 개발을 위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투자되는 재정은 극히 미미했고, 실질적 효과 역시 보잘것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전북 최대 낙후지역인 동부산악권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과감한 재정지원, 획기적인 투자 유인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임은 물론이다. 때마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언급,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지역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기본적인 행정을 하기에도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다. 차제에 예산 가중치 방식의 도입은 물론, 각종 재정 배분때 동부산악권 활성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같은 전북에 살면서도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너무 크다면 그것은 시정해야할 과제인것만은 분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31 18:11

[사설] 남원 기회발전특구, 동부권 균형발전 계기로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이어 30일 전북과 경남 지역에 기회발전특구를 추가로 지정해 고시했다.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금감면·규제완화·정주여건 개선·기반시설 확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투자가 침체된 비수도권 지역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전북에서는 라이프케어 관련 기업들의 투자계획(880억원 규모)이 제시된 남원 일반산업단지 일원 약 50만㎡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지역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김제(자동차부품, 특장차)와 전주(탄소 융복합), 익산·정읍(동물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남원 기회발전특구에는 헬스케어·바이오·웰니스 등 라이프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의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전북에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동부산악권지역 첨단산업 활성화에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 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동부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면서 오랫동안 동부권 균형발전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이 좀처럼 성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동부권 균형발전은 여전히 지역사회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추진한 기회발전특구마저 전주와 김제·익산·정읍 등 전북 중서부에 한정되면서 동부권 소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전북지역 내 심각한 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부산악권에 대한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남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전북지역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성과로 이어져 동부권 균형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물론 성공적인 특구 운영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30 19:23

[사설] ‘李대통령 타운홀 미팅’, 전북의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의 발전 방안을 지역민에게 직접 듣고 해법을 제시하는 ‘타운홀 미팅’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다림이 절실해지고 있다. 전북이 타운홀 미팅을 학수고대하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북도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3중 소외론’이라는 정치적 용어로 정리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즉, 전북이 그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에 치이고, 지역 차별로 영남에 밀리고, 호남에서도 소외되는 구조적 차별을 대통령 선거 유세때 정확히 짚어 전북도민의 마음을 위로했고, 국가 예산 배정의 불이익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7월 25일 광주·전남, 충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된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해양수산부 이전, 가덕도 신공항, 북극항로 등 대선 공약에 대한 확답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시 피력해 ‘타운홀 미팅’을 통한 전북관련 공약 실현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행정의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의 현장 약속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은 올해 ‘전주·완주 통합’, ‘피지컬 AI’,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및 활주로 확장’, ‘대도시 광역교통망 신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조선·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전북 주력산업 활성화’, ‘전북 금융중심지’, ‘남원 공공의대와 제2경찰학교 유치’ 등 지역의 미래를 바꿀 현안들이 쌓여 있어, 대통령의 해결 약속을 고대하며 방문을 희망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현안들이 적어도 8~9월 내에 로드맵이 그려져야 하는 만큼 전북지역 입장에선 마음이 다급해지고 있다. 따라서 전북정치권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핵심 관계자들은 대통령실과 타운홀 미팅 개최와 관련하여 명분과 논리에서 가장 뚜렷한 의제 및 일정 조율을 통해 전북 현안의 물꼬를 터야 한다. 비수도권 중 남은 지역은 전북과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와 대구·경북 등인데 이 중 전북 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에서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과 대통령이 설파한 3중차별 해소의 대상이란 점을 부각하고 대통령의 역질문까지도 잘 대응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완성하는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30 19:22

[사설] 지방의원 일탈, 민주당전북도당 책임이다

지방의원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과 막말, 갑질행위, 부정청탁이 잇달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졌다. 도의회는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전주시의회는 소상공인 예산 몰아 갖기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난 것이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4년이 되었으나 의원들의 자질이나 행태는 여전히 주민들이 눈높이를 못맞추고 있다. 이는 정당공천제와 무관치 않다. 전북은 30년 이상 민주당 독식구조가 고착된 지역으로 ‘민주당 공천=당선’이다. 결국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들의 일탈은 민주당 전북도당이 책임져야 마땅하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7일 30억원대의 사업 강요 의혹을 받아온 박용근 도의원을 최종 제명했다. 그런지 채 보름도 되지 않아 도의회의 국외연수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가 시작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3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북의 경우 11개 기관의 항공료 과다청구 등 50여건을 수사 의뢰했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2년 한 여행사의 도의회 로비사건이 일파만파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은 문제가 전주시의회에서 불거졌다.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몰아준 것이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전주시의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의 구독 할인 서비스로 지출된 1억800만원의 예산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약 7000만원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가족,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지원됐다. 당시 전 의원은 이 예산을 심의한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이후 위원장이 되었다. 문제가 되자 전 의원은 28일 사과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러한 몰염치한 행위는 사과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벼룩의 간을 빼 먹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심사위원이 가로챈단 말인가. 이는 수사와 함께 민주당 전북도당이 제명처분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제 여당이 되었다. 집권여당으로서 지방의원의 일탈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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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7.29 18:41

[사설] 실증 중심 방산 생태계 조성 해법 모색을

새만금 테스트베드 실증 영역을 전파 기반 드론에서 AI 기반 자율드론으로 확장하는 한편, 실증 중심 방산 생태계 조성이 전북의 활로모색에 중대한 과제로 등장했다. 우선 당장 내년 방산 클러스터 공모에 나서려면 피지컬 AI와 방산 실증 연계를 강점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이는 곧 기업과 기술, 실증이라고 하는 3박자가 맞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K-방산이 향후 미래전략산업으로 떠오른 만큼 전북으로선 단순한 실증을 넘어 기술을 갖춘 민간 파트너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다. 지역 내 방산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게 하나의 방법인데 단기에 이를 실현하는게 쉽지않은 만큼 다른 지역의 적합한 기업과 협업을 모색하는게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피지컬 AI와 탄소소재를 앞세워 방위산업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더라도 전북은 결국 기업 기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게 엄연한 사실이다. 전북도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과 새만금 민·군 겸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쉽게말해 기존의 무기 제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센서 기반 실증 중심 생태계를 통해 타 시도와는 다른 차원의 방산 전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다. 최근 전북에 AI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관련 예산 229억 원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됐다. 그동안 일반인에게 생소하던 피지컬AI가 전북에서 시작된 셈이다. 피지컬 AI 실증 관련 국비 예산 229억 원 확보를 계기로 향후 자율드론 실증, 탄소소재 실험 등과 연계한 새만금 테스트베드 구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화가 뒤쳐진 전북이 앞으로 살 길은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와 결합해 실제 물리적 환경을 제어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가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북의 현실은 너무 초라하다. 도내에는 방위사업청 지정 방산 체계기업이 4곳에 불과하며, 국방벤처센터에 등록된 68개 유망 기업군도 대부분 방산 진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피지컬 AI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방 수요에 특화된 AI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환 차원의 문제다. 피지컬 AI 성공 사례를 통해 전북이 그간의 낙후를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야 하지만 당장 관내 기업이 없다면 어떻게해서든 타 지역 기업과 손을 맞잡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9 18:40

[사설] 전북 교통망 확충 천재일우의 기회다

매사 때가 있는 법이다.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때 이를 잘 살리면 한단계 도약할 수 있지만, 흐지부지 시간만 낭비하면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채 후회만 남기 마련이다. 전주는 물론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자치도인 전북은 바야흐로 교통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오늘날 지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바로 접근성임을 감안하면 대광법 개정으로 인해 균형발전에 한껏 탄력을 받게되고 지역민들의 기회 접근권, 이동권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대광법 개정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한 하나의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구체적이면서도 실효성있는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2026년 상반기 제5차 시행계획 반영과 예산확보, 도로법 개정 등 산적한 과제는 차고 넘친다. 물 들어올때 노젓는 것처럼 요즘같은 절호의 기회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혈관같은 교통망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는 전적으로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역량에 달렸다. 요즘처럼 정부 각 부처에 지역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 상황속에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이겠는가.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순환형 교통망을 차제에 조속히 그리고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광역 교통망 전략을 이른 시일내에 마련하고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에서 거론되는 대형 사업으로는 총사업비 4조7919억 원 가량의 새만금∼목포 간 서해안 철도 건설 정도가 꼽힌다. 일부 국도 개량사업이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전주권 광역전철 구축 등은 소규모 교통 개선사업에 불과하다. 핵심은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간선 교통망이다.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라선 고속화, 고흥∼세종 고속도로 같은 대형 SOC 사업의 실현 여부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구태여 전북에서 떠들지 않더라도 타 시도에서 그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에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내 시군을 유기적으로 잇는 내부 순환망 구축이다. 지역 출신 인사가 요직에 등용된 것은 단순히 그 사람 개인의 영광이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게 첫째 임무지만 지역 발전을 위해 확실하면서 임팩트 있는 업적과 성과로 말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8 19:11

[사설]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 혼란, 개선해야

이달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거나 주소지 관할지역이 광역이냐 기초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차이가 있어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새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발행한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다. 1차 소비쿠폰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그리고 2차는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사용시한은 11월 30일까지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시용기준에 따른 혼란이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매장의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대형마트는 사용이 제한되나 마트내 임대매장은 사용이 가능해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가령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6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60여개로 전체의 37% 수준이다. 미용실을 비롯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또 하나로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분류돼 진안군 등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국 면 지역 하나로마트 1307곳 중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곳은 9.6%인 125곳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주소지에 따라 사용처의 폭이 달라진다. 서울시나 광주시 등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광역단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전북은 시군 등 기초단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개선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7.28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