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정책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다

전북자치도가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2025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 전주시가 주최한 전주미래도시포럼이 ‘청년미래랩 인구위기 시대의 다양성과 공존-청년이 머무는 글로벌 도시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해마다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전북과 전주시로서는 시기 적절하고 중요한 화두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포럼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정책이나 토론이 아니라 떠나는 청년을 붙잡아 둘 구체적인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 청년인구(18~39세)는 해마다 평균 8000여 명씩 순유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8606명, 2022년 9069명, 2023년 7741명에 이어 지난해 8478명으로 유출 추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청년층 이탈과 저출생·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은 소멸위험 지역으로, 익산을 포함한 6곳은 소멸위험진입, 진안군 등 7곳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러한 청년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전북자치도는 올해 안에 청년 일자리 9000개 창출, 행복주택 600호 공급,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 1200명 양성, 전북형 청년수당 3000명 지급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의 경우 청년 직무인턴 확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같은 정책은 전북도의 전북청년허브센터, 전주시의 인구청년정책국을 중심으로 시행하는데 성과로 존재감을 보였으면 한다. 청년정책은 일자리와 교육, 주거, 금융,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요소가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일자리는 기업 유치가 지름길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아무리 인센티브를 줘도 수도권 아래로 내려오는 기업은 드물다. 청년창업도 마찬가지다. 청년창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카페, 음식점 등 대부분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다. 결국 일자리 절벽을 돌파할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전방위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는 한편 지자체와 대학, 도내 기업이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 청년이 떠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22 18:47

[사설] 군산조선소 신조와 특수목적선 단지 필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다시 문을 연지 3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부분 가동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2년 군산조선소는 5년 만에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겨우 선박 블록을 제작해 울산조선소로 보내는 부분 가동에 그치고 있다. 결국 군산조선소를 살리려면 특수목적선 생산이나, 선박 정비보수 기지화 말고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 소위 K-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활하면서 날개를 펴고 있으나 전북에 국한하면 조선업은 계륵같은 존재다.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으나 지금까지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2022년 10월부터 고용지원, 인력 양성 지원을 비롯한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 원, 지방비 385억 원을 지원했으나 아직도 희망 고문만 계속되는 실정이다. 결국 조선업 본연의 경쟁력인 신조 분야 이외에는 해법이 없다. 신조는 단순 정비와 달리 숙련 인력 및 협력사 고용 확대, 기술 경쟁력 강화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만일 전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항 7부두에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는다면 ‘투트랙 전략’은 확실한 해법이 될 수 있다. MRO를 보완 수단으로 삼되,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생의 동력은 신조에서 찾는 것이다. MRO 시장은 단기적으로 추진하되 결국 신조 물량 확보와 특수선 단지 조성이 병행돼야만 미래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조선소 가동을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가동 프로그램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발맞춰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전진기지나 국내 선박 신조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요즘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단순 작업인 컨테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으나 올해들어 고부가가치 LNG선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하고 있는 군산항. 하지만 갈 길은 결국 신조와 특수목적선 단지라고 할 수 있다. 어렵게 다시 문을 연 군산조선소가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해나가길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22 18:47

[사설] ‘전주권 광역교통망’ 시동, 국가계획 반영부터

교통 오지 전북이 교통혁신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이뤄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이 법률은 부칙에 따라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법률적 토대를 마침내 마련했다. 전북 교통혁신의 첫 단추를 꿴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풀어가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교통 오지 전북의 교통혁신은 이제부터다. 다음달 관련 법률이 시행된다고 해서 곧바로 전북 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 확보, 사업 시행 등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월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어렵게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김제·익산·군산을 잇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15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이 같은 사업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에 담겨야 한다. 또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사업 추진 논리와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어쨌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광법은 전북 교통혁신의 신호탄이다. 전북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시 한번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후속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에 이제 막 시동을 걸었다. 법률 개정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시 한번 역량을 총결집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대규모 국비 지원을 이끌어낼 전주권 광역교통망의 밑그림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는 일이 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21 18:49

[사설] ‘고준위 방폐장 시행령’ 강행 말고 보완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을 놓고 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크다. 공론화 절차가 생략됐고 주민 참여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범위’ 와 ‘재정지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설치’ ‘2060년까지 처분장 운영’ ‘주변지역 범위는 발전소 반경 5km’ 등을 규정한 것 등이 주요 골격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포화상태에 달해 고민이다. 산자부가 서둘러 시행령을 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담긴 ‘공론과정 생략’ ‘주변지역 범위’ ‘재정지원 형평성’ 등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선 공론 절차다.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는 대부분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때문에 주민이나 자치단체로서는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고 주민 공청회 같은 공론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이 절차가 생략됐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하나는 보상과 지원의 근거가 될 원전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다. 시행령이 규정한 ‘원전 반경 5km’는 주변지역 범위로선 너무 좁다. 5km 밖 주민들도 위험을 체감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로 확대해 놓고도 주민 지원 범위를 5km로 좁혀 규정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국제 기준에 맞춰 30km로 확대해야 옳다. 원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지원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일부가 배분됐지만, 부안·고창·삼척·양산·유성 등 5개 자치단체는 여전히 제외돼 있다. 원전 소재지와 똑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지원 받지 못한다면 박탈감이 심화되고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시설은 안전성을 위협하는 혐오시설이다. 심리적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파격적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 공론절차가 생략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시행령이 강행돼선 안된다. 산자부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완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21 18:49

[사설] 반도체 대기업 RE100 실현, 새만금이 적지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 약속인 ‘RE100’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준이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RE100 캠페인에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참여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오는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수력·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산업환경과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비용 등으로 인해 RE100 실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삼성과 SK 등 국내 대표 반도체 대기업에 새만금 투자를 촉구하며, 새만금을 세계 최초 ‘RE100 반도체 허브’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투자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적으로 새만금 투자를 촉구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50년 달성을 목표로 지난 2022년과 2020년 각각 RE100에 가입했다. 실제 새만금은 기업의 RE100 실현에 최적지다. 도의회의 설명처럼 새만금은 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고, 향후 수소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와의 결합으로 RE100 달성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을 전북 공약으로 내놓았다.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신개념 산업단지인 RE100 국가산단을 새만금에 조성하겠다는 약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달 초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균형발전과 탄소중립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새만금에 RE100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투자한다면 이 같은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21세기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해당 기업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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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9.19 07:14

[사설] 시군마다 다른 보훈수당 바로잡아야

국가보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및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2가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보훈정책은 특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거다.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을 위해 합리적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퍽 다행이다. 자치단체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키로 한 것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보훈이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아직도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임시회에서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같은 전북 땅에서 살아가는 국가유공자임에도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이 다른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며 통일성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다른 것도 아닌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시군의 형편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얼마되지 않지만 보훈수당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을 존중하는 사회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지역별로 지원액과 대상 범위가 제각각 달라 형평성이 무시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일선 시군에서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8만 원부터 11만 원의 범위에서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매달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다른 곳에서는 8만~9만 원에 그치고 있다. 지급 대상도 어떤 지역은 독립유공자 유족까지 포함하는 반면, 다른른 곳에서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해법은 전북도 차원의 ‘보훈수당 최소 지급 기준’ 을 마련해서 보훈대상자 범위와 지급 조건의 통일성을 유지하는게 급선무다. 자립도가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전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시군마다 다른 보훈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9 07:14

[사설] 갈팡질팡 전북 정치권, 현안해결 능력 보이길

지난 9월 11일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사업이 법원의 판결로 발목이 잡히면서 전북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현안 해결능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모두 희망이 있다고 말했던 전북의 주요 숙원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도민들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이번 판결을 접하며 반성 없이 자신의 능력만 과신하던 전북 정치인들의 ‘자화자찬 정치’에 냉소와 환멸을 보내고 있다. 대표적인 새만금 사업은 34년전에 시작했는데 매립률은 49.2%(2025년 6월 기준)로 절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새만금은 25년 후에야 완성될 예정이지만 향후 전면 해수유통 등 환경적 논란도 걱정이다. 비슷한 시기인 1990년도에 간척을 시작해 상전벽해의 기적을 이룬 중국 상하이 푸동(浦東)지구, 인천 송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의 변화 모습을 보면 새만금의 사업 실적은 참담할 정도다. 또 전북의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인 군산항은 물동량 처리, 국제 항로 운영에 있어선 다른 지역 무역항과 비교하는 게 민망한 수준이다. 1990년 금강하구둑 완공 이후 심각한 토사 매몰 문제가 군산항 발전의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방안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의 대안이었던 군산형일자리는 2019년 출발을 알렸으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예산만 낭비됐다. 비슷한 시기 폐쇄해 일부 사업을 재개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재가동도 요원한 상황이다. 남원 공공의대도 마찬가지다. 2018년 정부 주도로 계획된 공공의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초거대 정부여당이 됐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채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초 사업비가 400억 원 증액된 노을대교는 공사비가 4200억으로 늘면서 지난 25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시작되리라 기대됐으나 이번 공고도 무응찰, 유찰로 끝났다. 이같은 상황들은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의 사전준비 능력에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들이다. 다시 한번 관련 전문가 연구소 등과 끊임없이 방안들을 모색하고 힘을 합쳐 해결하는 전북 정치권의 모습을 요구한다. 내년 지선에서 지역 유권자의 따가운 심판을 받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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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5.09.17 18:15

[사설] 국정과제 명시 안된 ‘전주올림픽’, 지원 방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구촌 대축제인 올림픽이 교통 인프라 구축, 관광객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북 도약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올림픽은 세계인이 주목하는 지구촌 최대 이벤트다. 유치 경쟁에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게다가 지방도시 연대 모델을 내세운 전주올림픽은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주목받는다. 국가 균형발전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물린다. 2036년 올림픽 유치전은 일개 지방도시의 몸부림이 아니다.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이다.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한다. 지구촌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전주는 곧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16일 확정한 123개 국정과제에 전주올림픽 유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106번째 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의 주요 내용에 ‘국제대회 참가·유치·개최 지원’이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표현만 겨우 한 줄 담겼다. 물론 이를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있다. 또 ‘국정과제에는 가급적 지역명을 언급하지 않으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가 국정과제와 함께 564개 실천과제를 정한 만큼 올림픽 유치가 공개되지 않은 이 실천과제에 포함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궁색하다. 이해할 수 없다. 전주올림픽은 전주·전북의 행사가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성원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국가행사다. 정부와 기업·단체 등 민간이 함께 나서 총력전을 펼쳐도 유치를 장담하기 어렵다. 과거 서울올림픽과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나섰을 때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정부는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재차 천명하고, 구체적인 올림픽 유치 지원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서 열린 민주당과 전북자치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2036년 전주올림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북도민을 향한 의례적인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7 18:14

[사설] 임금체불 근절하고 상습체벌자 엄벌하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늘고 있어 큰 일이다.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고통이 아닐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벌 업체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와 금융당국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닥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 등 대책도 마련했으면 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7만3000여 명의 노동자가 1조3421억원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4995명에게 507억원을 체불했다.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액은 1015만원에 이른다. 전북지역 체불액은 경남 755억원에 이어 9개 도지역 중 2번째로 많으며 1인당 체불액은 17개 시도 중 광주 1524억원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원인은 건설업과 제조업 등 경제력이 피폐한데다 불황까지 겹친데 따른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했으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들 임금으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한다. 그런데 이를 떼어먹거나 체불한다면 노동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수고를 빼앗는 가장 큰 민생범죄다. 특히 체불 피해자들은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아가 임금체불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다. 임금체불 사건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전에 밀린 임금을 빠르게 청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사업주가 밀린 임금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면서 근로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써달라고 악용하는 사례가 흔하다. 올해 1∼7월에 발생한 11만5471건의 임금체불 사건 중 노동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반의사불벌로 종결된 사건이 4만7378건이다. 무려 41.0%에 달한다. 또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떼어먹는 중간착취도 상당수에 이른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선 상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돼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금융부담 경감 같은 정책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빠르고 엄정한 체불 해결로 피해 노동자들이 편안한 추석을 보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6 18:50

[사설] 전북 축산악취 근본적인 개선 박차 가해야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서 총 53억 원을 확보했다. 익산시를 비롯, 남원시, 완주군 등 3개 시군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고 악취를 줄이는 시설·장비를 지원해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 농가에 대해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특이한 것은 내년도 사업의 경우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집중 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에 익산, 완주, 남원 등 도내 3곳이 선정됐으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축산악취 제거는 지속적인 민원이다. 특히 그동안 익산, 김제, 남원 등지의 일부 축산악취 해소 문제는 뚜렷한 해법이 없고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축산악취는 지역주민과 축산인들간에 해묵은 갈등 요인이다. 축산인에게는 생계차원의 문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근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이다. 요즘엔 좀 뜸한듯해도 전북혁신도시 안팎에서는 종종 축산악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곤 했다. 특히 혁신도시 주민들은 말할것도 없고 국민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 등 수도권에서 이전해 온 기관들의 불만 요인이 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적으로 51개 시군구가 신청한 결과 각종 심사를 통해 최종 20곳이 선정됐다. 3개 자치단체가 포함된 전북은 전국 총사업비(371억 원)의 14%를 차지했다. 시군별 지원 규모는 익산시 21억 원, 남원시 19억 원, 완주군 13억 원 등 53억원이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강과 악취 저감 장비 도입 등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전남도의 경우 여수시와 순천시는 각각 29억원, 해남군은 23억원, 무안군은 20억원, 나주시는 16억원 등 총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이번 지원만으로 축산분뇨 처리와 악취 저감, 자원순환 촉진 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근본적 해법찾기에 더 주력할 것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6 18:49

[사설] 지자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해야

전북지역 지자체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자도를 포함해 도내 15개 지자체 중 11곳이 법률로 정한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는데 앞장섰으면 한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지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해 우선구매 목표 비율은 1%에서 올해 1.1%로 상향됐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72조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7.6%인 590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 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자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기타 공공기관 포함)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이들 기관 중 국회입법조사처가 14.63%로 가장 구매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은 저조했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전북이 2.11%로 가장 높았고 제주 1.25%, 인천 1.07% 등 3개 지자체만이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기초 지자체에선 완주군이 10.64%로 전국에서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역·기초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의무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32.9%인 80곳에 불과했다. 도내의 경우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그리고 익산시와 정읍시만이 우선 구매비율을 지켰다. 현행 제도는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해도 과징금 등 법적 제재조치가 없다. 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취업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률도 3.8%를 지키지 못하고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내의 경우 18개 대상 기관 중 4곳만이 이를 지켰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나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다. 지자체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사설] 새만금공항 추진여부 내년 예산이 시금석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법원으로부터 급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온통 멘붕 상태다. 지역사회에서는 지난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실패 직후 윤석열 정권이 마구 휘두른 칼날에 직격탄을 맞았던 예산삭감 당시 못지않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등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이런 상황이 발생할때까지 전북도 수뇌부나 실무진, 소송 담당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책임추궁은 추후 문제일뿐 지금 급한것은 현 상황의 타개책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새만금에 대한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질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내 착공은 이미 물건너간 상황이고 핵심은 과연 1200억원 가량의 내년도 새만금공항 관련 예산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1200억원이 책정됐는데 국회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일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함으로써 공항 착공 자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만금공항은 공항 자체에 국한하지 않는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것 같아도 2036올림픽 유치나 기업유치 등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새만금공항 1심판결 상황속에 과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정치권이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은 물론이다. 집권여당의 한 복판에 전북정치권이 자리하고 있는데 만일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것을 시사한다. 사실 새만금공항은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다. 도민들은 금방이라도 비행기가 뜰 것으로 기대했는데 예상밖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골자는 이 사업으로 달성하려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공익보다 환경 파괴 등으로 침해될 공익이 더 크다는 거다. 새만금공항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 사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예타면제된 사업중 전북과 관련된 새만금공항 건은 채 1조원이 되지않는 가장 작은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그 당시 예타면제를 받은 전국 모든 사업 어느것도 자유롭지 못하다. 과연 내년도 새만금공항 예산은 어떻게될까.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5 18:02

[사설] 새만금신공항 ‘반성·보완’꼼꼼한 대응을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지난 30여년 간 지속된 전북지역 숙원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국책사업이다. 항공서비스는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소이자 도민들의 기본적인 향유권이다. 교통 편의성, 기업유치, 바이어 왕래, 관광활성화 등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다. 그런데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온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소송의 쟁점은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이다. 경제성(비용/편익 0.479) 기준은 수긍하기 어렵고 퇴행적이다. 공항 철도 항만 등 대규모 SOC는 경제성으로 재단해선 안된다.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면 인구가 적고 낙후된 지역은 SOC 사각지대화 되고 지역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되고 만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SOC는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된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지 않은가. 조류 충돌 위험 등 안전과 환경의 문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미흡한 부분은 당연히 보완돼야 한다. 보완 가능성 여부가 핵심일 것이다. 작년 12월 무안공항 사고를 고려하면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철저히 대응했어야 했다. 그리고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면 기본계획 전체를 부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전북에는 2036하계올림픽 유치, 피지컬 AI, 이차전지 특화 산단 등 항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이 현안들이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 ‘항공 오지 전북’이란 불명예도 떨쳐내야 한다. 2029년 완공예정인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 소송 당사자인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 논리를 확장하고 법원이 지적한 미흡 사안들을 보완해서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전북 정치권도 공항건설이 좌초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4 16:52

[사설]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균형발전 의지를

군산과 부안·고창·영광·함평 등 호남 서해안권 5개 시·군이 ‘군산~목포’ 구간 서해안철도 건설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며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위해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6~2035)’에 서해안철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광역 철도망이 속속 확충됐다. ‘삼척~포항 고속철도’도 지난해 말 완공돼 부산∼삼척∼강릉 구간 철길이 모두 이어지면서 ‘동해안 철도 시대’를 활짝 열었다. 또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돼 서울~부산을 잇는 또 하나의 KTX 노선이 개통됐다. 서해안 철도망은 지난해 11월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구간 노선이 동시에 개통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서해안 철도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홍보했다.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서해안에 호남은 없단 말인가. 경기도 고양 대곡역에서 시작되는 서해안철도는 충청권까지만 이어졌다. 나머지 군산~목포 구간은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 추가 검토사업에 반영됐을 뿐 아직까지 최종 확정이 미뤄진 상태다. 철도교통 오지로 전락한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들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에 철도망 구축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 이유다. 대한민국 철도 인프라의 미래를 그리는 ‘제5차 국가 철도망 계획(2026~2035)’은 올 연말 최종 고시를 목표로 수립 중이다. ‘철도 10년 대계’를 정하는 이 법정계획에서 우리 국민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정책 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며 균형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시 ‘균형발전’을 역설한 이재명 정부는 낙후된 교통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호남 서해안권 지자체와 주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지연됐던 서해안철도를 국가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 균형발전 의지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4 16:51

[사설] 국가 전략산업 피지컬 AI, ‘전북의 미래’다

전 세계적으로 AI(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제는 단순히 컴퓨터나 서버에서 실행되는 AI가 아니라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스마트기기 등과 결합되어 실제의 환경에서 사물을 인식하고 작동하는 ‘피지컬 AI’가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우리 정부에서도 피지컬 AI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정하고, 산업현장에 실증 가능한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전국 단위 사업화에 앞서 실증 테스트 중심의 거점을 조성하고, 단계적으로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고,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도 R&D(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피지컬 AI 실증 거점 조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 사업은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돼 전북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피지컬 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해 ‘대한민국 AI 산업의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연구개발과 실증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기업유치까지 연계해 피지컬 AI 산업의 국가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이다.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연간 최소 50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와 수천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생태계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소외와 낙후의 굴레에 갇혀 있던 전북이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지자체와 정치권, 대학과 기업이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미래에 대응해야 한다.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우선 실증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확산시켜 글로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실과 현장에서 이 첨단기술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뒤따라야 한다.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과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1 18:48

[사설] 전주사랑상품권 운영방식 확 바꿔라

지역 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 사용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문제가 많아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아쉽다. 특히 나이가 많은 노인들의 경우 불편한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당장 스마트폰 앱 설치하는 것부터 스트레스를 받을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충전 경쟁에서 항상 뒤쳐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고령층은 오프라인을 활용한 충전 방식이 익숙한데 예산이 너무 적어 금방 바닥나기 일쑤여서 규모 확대 등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고령층은 스마트폰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도 어렵고 조작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뿐만 아니라 매달 1일 0시에 이뤄지는 충전 경쟁에서 젊은층에게 밀려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과적으로 발행 규모 확대는 물론, 앱 사용자 환경 개선, 선착순 충전 방식 개선 등 해법찾기가 과제로 등장했다. 지난 4일 전주시 지역화폐 카드 배송을 알리는 오류 메시지가 발송돼 한때 이용자의 혼란이 이어졌다. 카카오톡 전주사랑상품권 채널을 통해, 카드 정보가 등록됐다며 카드 신청과 배송을 알리는 알림 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전주시청이나 전북은행 등에 관련 문의가 쇄도했는데, 확인 결과 운영 대행사 측이 카드를 발급받은 지 5년이 지난 고객을 대상으로 갱신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문자가 잘못 발송됐다고 한다. 이처럼 잦은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 10일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5동) 의원은 제4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를 지탱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주사랑상품권은 지난해 21만 명 이상이 사용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13만 명이 참여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있다. 그런데 고령층의 실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60대의 42%, 70대의 54%, 80대 이상은 무려 65%가 사용 의향을 보였으나 앱 설치와 충전 경쟁의 어려움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난달 온라인 충전 규모는 148억원에 달했으나 은행 오프라인 충전은 2억원에 불과했다. 결국 예산이 소진돼 어렵게 은행을 방문한 어르신들은 헛걸음을 해야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전주사랑상품권 선택률이 8.7%에 그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장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상황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1 18:47

[사설] 군산중심지 12년째 침수, 종합대책 시급

2025년 올 여름은 유난히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였다. 지난 9월 7일 군산에 시간당 152mm의 200년 빈도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며 전북권 전역에 침수 통제와 산사태 주의가 발령되었다. 특히, 군산시 나운동 구)보건소 사거리와 신풍·송풍동 일대가 해마다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해 근본적인 침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지역 침수는 2013년 ‘8·13 수해’ 이후 폭우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데 고지대인 백토고개와 구)보건소 일대에서 급격히 흘러드는 빗물과 각종 쓰레기가 하수구를 막아 배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빈발하며,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군산시는 2013년 ‘8·13 수해’ 이후 수십억 원을 들여 우수저류시설과 배수 펌프장, 압송관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그런데 이번 집중호우는 시설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강우로 배수 효과가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즉, 시설은 정상 작동했지만, 처리용량을 초과한 폭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이 저지대에 위치해 단편적인 시설 보강으로는 반복되는 침수를 막기 어려워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기록적 폭우가 향후 더 많아질 것이란 기상청의 장기 예상을 감안할 때 근본적인 배수 및 대응 용량 확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하수도 기본계획의 강우 빈도 기준부터 재검토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배수 체계 점검과 처리용량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편 피해복구 지원금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불만도 해결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군산의 시간당 최고 132mm의 강수량에 따른 해당 지역 상당수 침수상가는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원금은 300만~500만 원 수준에 그쳐 누적되는 피해와 지원금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제도 강화, 긴급 금융지원, 상권 회생 같은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침수 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 결국 전북도와 군산시는 상습 침수 공간의 구조개선, 배수 용량확대, 피해 보상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의해 국비, 지방비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0 18:46

[사설] 인재양성 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이라니

‘미래를 이끌어갈 전북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장학숙 관장에 전과 5범의 지역 정치인이 임명됐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인사검증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의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관련 법규상 결격 사유가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사자의 전과 기록이 모두 10여년 전 일이어서 법률상 공무원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법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30년 넘게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받아온 인재양성 기관이라는 점에서 더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인사권자가 특정인을 지명해놓고, 그에 맞춘 형식적 절차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지난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관장으로 임명된 한희경 전 전북도의원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5건의 전과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국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말 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해 6개월간 전북도의원 생활을 했다.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전북도의 도비 투자, 그리고 도민과 지역 연고 기업인의 성금 기탁으로 설립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은 지난 1992년 개관 이후 33년째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전북지역 학생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장학숙은 수차례에 걸친 시설 증설로 정원을 늘렸는데도 해마다 치열한 입사 경쟁이 벌어질 만큼 도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서울장학숙은 전북의 인재를 키워내자는 도민의 열망과 희망이 담긴 기관이다. 전북의 미래를 밝힐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 장학숙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은 당연히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춰 도민의 신망을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전북의 미래와 관련되는 일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이라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다시 선정해야 한다. ‘한두 번도 아니고, 5번의 전과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맡기느냐’는 지역사회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논란의 당사자도 도민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해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10 18:45

[사설]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개발은 불가능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등은 “새만금을 가시적으로 조속히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들어서도 김민석 총리가 최근 새만금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새만금 공항과 신항만 등 주요 SOC를 계획대로 완공하고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새만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새만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수사가 필요없다는 거다. 말로만 화려하게 포장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마나한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민간투자로 계획돼 있는 새만금항 배후부지 개발 방식이다.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게 이뤄져야 주민들이 뭔가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것이지, 기존에 로드맵대로 추진중인 새만금 공항의 착공이나 각종 도로 등은 구태여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추진토록 한 것은 명백한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당장 내년 준공을 앞둔 새만금 신항만은 배후부지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다. 항만공사가 있는 곳은 항만공사에서 개발하지만 항만공사가 없는 곳은 정부가 재정 100%를 지원하는게 하나의 불문율이자 관행이었다. 그런데 유독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만 민자로 하고 있다. 민간 투자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에서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손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개발도 즉각 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그동안 투자가 지연됐던 부분에 대한 선투자를 서둘러야 할 때라는 얘기다. 올 연말로 예정된 해양수산부의 ‘제3차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재정전환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고 결국 최소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유휴 항만이 많아 새만금 신항만은 운영 결과와 수요가 확인된 뒤에야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당장 바꿔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배후부지 개발이 10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에 귀기울일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9 19:05

[사설] 400억 지원에도 꿈쩍 않는 군산조선소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간지 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선박 블록만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했음에도 완전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과 미국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에 힘입어 좀더 적극적인 태세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군산조선소의 완전 정상화는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등이 꾸준히 요구해 온 가운데 이번에는 전북자치도의회가 나섰다.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21회 임시회에서 군산출신 강태창 의원은 도정 질문을 통해 "군산조선소는 지난 2017년 7월 가동이 중단된 이후 5년 만인 2022년 10월 일부 재가동을 시작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조선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군산조선소는 하청 블록 조립공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2022년부터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은 고용지원과 인력양성을 비롯해 해상운송 물류비 등 5개 사업에 국비 43억원, 지방비 385억원 등 428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까지 단순 작업인 컨네이너선 블록 위주로 생산했지만,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LNG선의 블록과 LPG선 탱크 등으로 생산을 다변화 해나가고 있다"며 "전북도도 군산시, 현대중공업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현대중공업이 새로운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군산조선소는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현재 신조(Newbuilding)는 없이 울산조선소의 하청 형태인 블록조립 공장에 머물고 있다. 근무 인력도 당초 5000명이었으나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부가 역할만 제대로 하면 군산 조선업은 반드시 살아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한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마스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군산조선소가 경남 진해 케이조선, 부산의 HJ중공업과 함께 군용선박 유지와 보수, 운영(MRO) 기지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정부와 현대중공업 등을 설득해 군산조선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더 이상 희망고문은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09.09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