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뿐인 혁신도시 악취 문제 빠른 해결을

혁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전북혁신도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곳으로 꼽힌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율을 높이고, 지역 출신 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등 아직도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도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주여건을 말할때 전북혁신도시가 가장 취약한 것이 있다. 바로 인접 지역 축사에서 풍겨나오는 악취 문제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거론되는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전북도나 유관기관에서는 이미 10년전부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으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익산 왕궁과 학호마을, 김제 용지 축사가 악취의 한복판에 서있다. 이곳에서 나온 축산폐수 등이 인근 지역 악취 문제를 야기하고 또한 새만금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연금공단 관련 언급이 있을때마다 거론되는게 바로 이 악취 문제다.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됐을까.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지난 2018년 소개된 내용은 가관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돼지우리’ 이웃에 위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당시 기사의 기본 취지는 기금운용본부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었으나 과장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어쨋든 폐부를 찌르는 것이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지는 10년이 넘었고, 축사 매입이 시작된지도 오래됐으나 아직도 악취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24일 전북도는 ‘제2차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시군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와 김제시는 올해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26개 현업축사 매입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는 국비 238억 원과 지방비 102억 원 등 340억 원을 추가 투입해 나머지 27개 축사도 매입할 방침이다. 김제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15년 14배에서 올해 8.5배로 약 40%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크고작은 민원은 진행형이다. 지난 5월 ‘혁신도시 악취저감 상설협의체’가 출범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협의체를 만들고 회의를 맨날 해봐야 그게 그거다. 전북혁신도시가 확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결과로 말해야 할 때다. 냄새가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7 19:03

[사설] 새만금∼전주 도로 개통, 전북이 꿈틀거린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가 다음 달 21일 개통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15년 만이요, 착공한지 7년 만이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 들어 전주 도심과 새만금이 한 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에 이어 새만금신항만 개항과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되면 물류이동과 관광객 도래 등 새만금의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들의 신앙에 가까운 대상이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전북에는 새만금사업 밖에 없느냐”는 비아냥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개통은 40년 가까이 쏟아부었던 전북의 땀과 눈물이 일부 보상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고속도로는 김제시 진봉면에서 완주군 상관면까지 55.1km의 왕복 4차선이며 총사업비는 2조7424억 원이다. 설계속도 100㎞/h. 분기점 4곳(김제·서완주·전주·동완주), 나들목 3곳(새만금·북김제·남전주), 휴게소 2곳(김제·전주)으로 구성된다. 교량은 105개, 터널이 7개에 달한다. 현재 공정률은 98.5%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당초 76분(62.8㎞) 걸리던 것이 43분 단축돼 33분에 주파하게 된다. 이번 개통은 단순히 새만금과 전주 구간이 연결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새만금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물동량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관광객 이동시간 단축 등 새만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내부 동서·남북도로와 맞물려 서해안, 호남, 순천~완주, 익산~장수 등 기존 4개 고속도로와 직결되면서 간선망이 한층 촘촘해진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전북형 메가포트인 새만금신항이 개항하고 크루즈까지 운항하면 전북일대 산업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물류이동의 효율성과 관광객 유치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국립새만금수목원(총면적 151ha, 사업비 2087억 원)의 개장이다. 2027년 9월에 국내 최초 해안형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준공되면 간척지 생태복원과 해안식물 연구의 거점이 된다. 특히 국민의 눈 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원과 미술관·박물관이 인기를 끌고 있어 30만 명 이상 양질의 관광객이 찾아 전북 관광의 패턴이 바뀔 수 있다. ‘도로-항만-생태’의 선순환으로 전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7 19:03

[사설] 전주권 광역소각장, 더 이상 혼선 없어야

전주시가 숱한 논란을 빚어온 신규 광역소각장의 재원조달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결정했다. 시는 신규 전주권 광역소각장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사업방식은 민간투자가 아닌 시가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소각방식은 화격자(스토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결정은 내렸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향후 시설 운영방식 등 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 광역소각장은 2026년 9월 운영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와 김제, 완주, 임실 등 4개 시·군에서 발행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행정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이 목표다. 그동안 전주시가 재원조달 방식과 소각 방식을 선뜻 확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면서 사업은 답보를 거듭했고, 논란만 커졌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마침내 시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원 확보가 과제다. 총사업비 3260억원 중 50%(1630억원)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전주시는 도비 지원을 비롯해 김제·완주·임실 등 3개 시·군과 사업비를 분담해서 추진하겠다며, 소각장 건립 기간(2028∼2030년) 연평균 350억원 정도의 자체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6000억원대의 빚(지방채)이 있는 전주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재정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전주시가 특정 업체 위탁 운영을 염두에 두고 재정사업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신규 소각장 운영 방식을 거론하며 전주시 직영을 촉구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은 착공은커녕 행정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인데 당장 내년 9월이면 기존 시설의 운영기한이 만료된다. 이미 정상적인 시기는 맞출 수 없게 됐다.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시설이다. 사업비도 막대하다. 전주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비롯,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와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사업에 더 이상 혼선·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6 18:13

[사설] 각급 대학 해외 취업사기 철저한 대응을

해외 취업 사기에 전북 대학가도 비상이다. 한국 젊은층 대상의 납치, 감금, 고문 등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심각한 범죄행태가 드러나 교육부와 대학들이 대응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활동하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가운데 59명이 구속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이 범죄단지 내에 있다. 대부분 젊은 층이다. 캄보디아범죄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내 한국인 규모는 1000명 이상이며 이중 안전이 미확인된 경우 80여명, 연락두절 또는 감금된 한국인이 330여명(지난해 22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구속된 범죄자는 59명에 불과하지만 더 많은 한국인,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 대상자는 훨씬 더 늘어난 개연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전국 대학 긴급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행경보 발령 지역에서는 대학 소속 교직원의 연수나 학생 봉사활동 금지를 요구하는 등 보호조치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대학들도 철저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전북대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우석대와 전주대, 군산대 등은 각 단과대학을 비롯한 모든 조직에 캄보디아 취업사기 예방 안내문 발송, 안전수칙 배부, 교내앱 알림, 취업 사기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도내 범죄 연루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최근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20대 두명에 대한 전주덕진경찰서 조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르바이트를 위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조직에게 감금 당해 노쇼 사기 대본 암기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가족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범죄 행태는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내세워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납치·감금해 불법 업무에 동원하는 식이다. 월 1000만원 이상 보장, 휴양지 근무, 단순 상담 업무 등을 내세워 꼬드기고 비자발급이 필요 없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연락은 SNS로만 한다. 미취업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불법과 강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범죄라서 발본색원 해 엄벌해야 마땅하다. 또 사정이 절박한 젊은이들이 빠져들기 십상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6 18:13

국유림 무단 점유 확실히 뿌리 뽑아라

우리사회의 큰 병폐 중 하나는 잘못된 관행도 버티다 보면 일종의 기득권이 돼 인정받는 일이 있다는 거다. 분명히 사회 공동체가 규정한 일정한 선을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엄격한 제재를 하지않고 방치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이 지나면 득이 되는 경우가 왕왕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유림 무단 점유다. 국유림 무단 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하지만 무려 30년 이상 장기 무단 점유 면적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변상금 수납률은 13%에 그치고 있다. 산림청의 관리가 태만했다는 얘기다. 만일 자신의 개인 땅을 다른 사람이 30년 넘도록 무단 점유하고 있어도 과연 이렇게 내버려둘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들에게 국유림는 먼저 보는게 임자고, 무단 점유를 계속 방치하면 ‘버티면 내 땅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산림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은 2022년 6123건(760㏊), 2023년 6227건(773㏊), 2024년 5993건(730㏊)인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농경용 390㏊(2061건), 진입로·주차장 등 기타용 (1675건), 주거용(1893건) 순이었다.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 점유 현황을 보면 지난 2022년 431건, 2023년 457건, 2024년 441건에 달하고 있다. 무단 점유 유형은 농경용과 진입로, 주차장, 주거용, 종교용 등으로 다양했는데 매년 40㏊가 넘는 국유림이 무단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림 무단 점유를 할 경우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61억1200만원의 징수가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21억2400만원으로 13.2%에 그쳤다. 산업·산림소득 목적의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해법은 딱 하나다.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수 실적을 높여야 한다. 저마다 어려운 사정이 있겠으나 국유림 보호를 위한 단속 활동과 제재에 어떤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림청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3 17:37

선거 겨냥한 지자체 선심성 예산 집중 감시를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예산철이다.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토대로 다음 달까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표심을 얻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이 우려돼 지방의회와 유권자들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그런데 군산에서는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시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명목으로 급하지도 않은 지역구의 특정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서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게다가 군산시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로 내년도 예산을 긴축 편성해 최소한의 필수사업만을 예산안에 반영시킨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의원들이 주민 숙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요구한 사업은 LED 경관조명, 3D 홀로그램 설치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성이 떨어지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다. 투명성 논란이 일면서 수년 전 폐지된 ‘의원 재량사업비’와 다를 바 없다. 비단 군산시의회만의 행태는 아닐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임기 말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이러니, 예산 편성·집행권을 쥔 단체장들은 주민 표심을 얻기 위한 유혹이 훨씬 더 심할 것이다. 내년도 지자체 예산안에서 지역축제와 각 단체 지원금, 공무원 및 주민 포상금 등 실질적 효과보다 정치적 목적이 강한 사업과 사업비가 늘었는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선택과 집중의 예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시급하지도 않고 실효성도 적은 선심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될 일이다. 더욱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치적 홍보 목적으로 특정 사업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런 행태는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마저 약화시킨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함께 지역주민의 눈높이에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3 17:37

[사설] 삼성전자 ‘고창 스마트허브단지’ 새 성장축 기대

2025년 11월 10일 삼성이 전북에 대규모 사업장을 짓는 최초 사례인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 착공식이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부지에서 개최된다.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18만1625㎡(축구장 약 25개 규모) 부지에 건립되는 데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를 융합한 차세대 물류 인프라로 조성된다고 한다. 이번 사업은 당초 3000억 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공사 확정 과정에서 총사업비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호남권 대규모 첨단 물류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완공 이후에는 직·간접 고용 500명 이상이 예상되며, 관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 유입을 통한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구축하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로봇, 컨베이어 등 자동화 장비의 연동과 유지보수 시스템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향후 첨단 자동화 설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 및 이전 효과도 전망된다. 고창군은 이번 착공으로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지역에서 쓰이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자리잡을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 기간 동안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지역 내 소비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주유소, 장비 임대업체 등이 공사 인력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주요 이용처가 될 것으로 보여 오랜만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 착공은 단순한 물류센터 건립을 넘어, 지역 균형발전과 첨단 산업 전환의 상징적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7년 완공 후 가동이 본격화되면, 고창은 명실상부 전북 남부권의 스마트 물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같은 삼성전자의 전북 투자는 기왕에 발표되었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SK의 전북 투자 사업도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게 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등이 준비한 전북의 RE100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계획한 각 지자체들의 공약과 협약이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2 18:25

[사설] 지방의원 줄 세우기, 구태정치 이제 그만

내년 6월초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볼썽사나운 줄서기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는 공석이 된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와 맞물려 지방의원들이 줄서기 구태정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1일 윤준병 국회의원의 전북도당위원장 출마 기자회견장에는 도의원·시의원과 지지자 등 100여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이 같은 모습은 22일 열린 신영대 국회의원의 출마 회견장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당 윤리규범의 ‘경선 중립 의무’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금지’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 지침은 공직선거에만 적용되고 도당위원장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애초 민주당의 지침이 당 분열을 조장하는 충성 경쟁을 근절하자는 취지라면 당연히 도당위원장 경선에도 적용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당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출마 회견에 세 과시를 위해 지방의원들의 공개 지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원 줄세우기 구태를 재연한 셈이다. 당내 충성경쟁을 유발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이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공천권을 쥔 지역위원장에게 줄을 서서 충성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들, 모두 반성해야 한다. 이런 행태가 대한민국 지방정치를 후퇴시키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낸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지방의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지역주민보다 공천권을 쥔 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구도 때문이다.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특정 정당에 통째로 맡겨놓고서 그들의 줄서기, 줄 세우기 행태를 나무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2 18:25

[사설] 농촌기본소득 선정 순창군, 성공모델 보여라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짜 점심’이 아니다. 사업비가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10% 이하다. 이제 2년이 지난뒤 지속가능할 것인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고민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사업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그 결과 71%인 49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평균 경쟁률은 7대1이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 등 인구소멸지역 7개군이 모두 신청했다. 시범사업 재원은 2년간 전국적으로 국비 3278억 원, 지방비(시도비 및 군비) 5589억 원으로 총 8867억 원이 투입된다. 순창군에는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으나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타당한 정책 중 하나로 보인다. 문제는 재원이다. 돈이 있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2년 처음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실시한 미국 알래스카주의 경우 석유 매장량이 풍부해 이를 재원으로하고 있다. 2024년에는 주민 1인당 1702달러를 지급했다. 월 20만원 꼴이다. 이번에 선정된 다른 지역의 경우도 나름대로 재원 대책을 갖고 있다.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의 2대 주주로서 매년 받는 배당금을 군민에게 환원하고 전남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전체 주민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경북 영양군은 328㎿ 규모의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돼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비 부담률을 60-70%로 올렸으면 한다. 국가사업이라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는 형식이어선 안된다. 이 사업이 안착돼 농촌이 살아났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1 18:54

[사설]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 교사, 학생, 학부모 할 것 없이 모두 제자리에서 묵묵히 정도를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최정상권 국가와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데는 숱한 요인이 있겠으나 딱 한가지만을 꼽는다면 높은 교육열을 들 수 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 자식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고, 제자를 바르게 지도하려는 스승의 마음이 하나가 됐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권이 무섭게 무너지고 있다. 집안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진게 언제인데 새삼스럽게 교권 운운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으나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정도가 있다. 그게 바로 교권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밝은 앞날을 위해 지도하려면 제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가치가 전도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 최후의 보루는 있어야 한다. 학생의 인권, 학부모의 권리 또한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켜야 할 가치가 바로 교권 아니던가.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교사가 무려 3만3705명에 달한다. 초등학교 1만4295명,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8724명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사안의 본질은 교권이 무너진 때문이다.엊그제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을 지도한 교사가 학부모의 지속적인 항의와 협박에 시달리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주는 일대 사건이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악성 민원으로 무력화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고교 교사인 B씨는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발견,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로부터 사실 확인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는데 해당 학부모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했다. “교외에서 핀 건데 문제가 되느냐, 내가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자녀의 흡연 잘못은 인정하지만 적발 당시 현장 지도로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일을 굳이 사진 촬영까지 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하는 학부모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다만,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 일선 교육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한번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1 18:54

[사설] 도민기대에 부응한 전북 현대의 등극

전북 현대가 대한민국 프로축구에 관한 한 최고봉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항상 꼴찌만 하는 전북에서 적어도 하나는 최고인게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프로축구 전북 현대 구단이다. 가뜩이나 전주를 연고로 한 프로농구단을 외지에 빼앗긴 도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했는데 어쨋든 이번에 전북 현대가 그 성가를 다시한번 입증함으로써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듬뿍 안겨줬다. 크게 축하할 일이고,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 구단 모두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전북 현대는 지난 18일 수원FC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승점 71점을 확보, 앞으로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K리그1 최초 10번째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프로야구 쌍방울의 실패, 동네북 신세이던 전북다이노스의 아픔을 딛고 오늘날 전북 현대가 이처럼 국내 최고 구단이 되기까지는 대기업 현대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도민들의 열정과 응원 또한 결정적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특히 중하위를 맴돌던 전북 현대는 ‘봉동 이장’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했던 최강희 전 감독이 부임하면서 K1리그의 최강자로 우뚝 서면서 지역민과 더욱 애환을 함께 하는 팀으로 성장했다. 지난 2009년 K리그1 첫 우승을 하면서 오랫동안 무적이었던 전북 현대는 이제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프로축구단 이라고 하는 자리를 확실히 굳히게 됐다. 사실 오늘의 영광이 있기 까지는 아픔도 많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해에는 최하위원을 맴돌다 급기야 2부리그로 탈락할 위기에 직면하는 등 창단 이래 최대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빨빠진 호랑이’라는 비아냥 속에 눈물을 머금고 절치부심, 올 시즌을 대비해 묵묵히 칼을 간 것이 결국 빛을 본 것이다. 전북 현대의 기록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하다. 올 시즌 22경기 무패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 시즌 홈 관중은 지난 18일까지 3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015년 전주성을 찾은 홈 관중이 33만 856명이었는데 올해는 이 기록을 깰 것으로 기대된다. 답답한 도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제를 선사한 전북 현대가 국내는 말할것도 없고 머지않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와 어깨를 당당히 하는 멋진 구단이 되기를 전 도민과 더불어 기대한다.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0 18:34

[사설] 농진청 잔류부서, 전북으로 완전 이전하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농진청 일부 기관들의 수도권 잔류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은 17일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진청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연구인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려고 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느냐”며 “농진청의 이러한 시도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부 시책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행위”라면서 이승돈 농진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아직 옮기지 않은 식품 관련 기구들을 전주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국감은 심심치않게 터져 나오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수도권 회귀 시도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이전기관들의 교통, 보육, 교육, 정주 여건 등 개선점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실제로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 드론 교육센터 타지역 설치 검토 등 수도권 회귀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지역으로서는 큰 실망과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그때마다 정치권과 도민들의 일치된 목소리로 이를 잘 해결했다. 이번 농진청 사태는 농진청이 지난 2월 업무·연구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내세워 조직 개편에 착수하면서 비롯되었다. 농진청 푸드테크소재과(전 기능성식품과)·식생활영양과 등 일부 조직과 직원 40여명을 오는 11월부터 수원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단계적으로 이동시키기로 한 것이다. 대신 기존 중부작물부를 폐지하고 전북혁신도시 내 국립식량과학원에 ‘기초식량작물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개편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결국 농진청의 일부 기능을 수도권에 잔류시키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당초 혁신도시 조성 취지나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도 어긋나는 일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연구와 농업인 지원을 총괄하는 기구로 전북이 농생명 산업수도로 성장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수원에 있는 잔류부서를 전북으로 완전 이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다. 이 청장은 빠른 시일내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20 18:34

[사설]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줘도 못쓴대서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정도 지원된다. 전북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다. 인구 감소 지역 이 많은 데도 정주여건을 개선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기금이 소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기금을 운용할 정책개발에 미온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의 행안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은 32.0%에 불과했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김제,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모두 10곳이다.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인데도 기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은 지역이 9곳이나 됐고 도내에선 고창군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반면 경주시는 ‘ 인구유입기반 모델’로, 경남 하동군은 ‘컴팩트 매력도시’로 각각 성공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보여줘 대조적이다. 전북처럼 지역 소멸 위기가 심각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률이 현저히 낮거나 용도 외적 사용은 문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사업은 단체장의 치적 사업에 전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기금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불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4년차를 맞고 있는 만큼 집행률 저조 원인을 분석해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마땅하다. 또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으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등 기금의 용도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더욱 분발하고 적극성을 띠길 바란다. 주는 떡도 못 얻어먹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특히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사업발굴과 역량 확대 등 추동시켜 나갈 과제가 많다. 정부 역시 집행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연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지, 기금을 내려보내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평가하고 그에 따른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도 절실해 보인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9 18:10

[사설] 공공임대주택 미스매치, 입주 문턱 더 낮춰야

빈집은 넘쳐나는데 정작 입주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거복지를 외치며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수요자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다. 빈집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은 신청과 입주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청자격과 소득·자산 기준, 보증금 등의 입주 문턱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안태준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호에 이른다. 최근 5년 사이 2.3배나 늘었다. 군산 나운4단지와 전주 평화1단지 등 전북지역 공공임대주택의 미입주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단지별로 수백 세대가 비어 있는데도 입주를 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주민이 수천명에 달한다. 입주 자격이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세부 조건으로 까다롭게 얽혀 있어, 자격은 되지만 점수가 부족하거나 가점이 모자라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정부가 LH를 통해 직접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속속 추진해왔다. 올초에도 인구대책비상회의를 열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서 결혼·출산·양육가구 우대 강화 방안을 담은 주거분야에서의 저출생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체감온도는 높지 않다.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전북지역에서도 LH가 기존·매입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잇따라 내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입주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자산가치 변동에 집착해 집값을 걱정하는 수도권 상류층의 요구보다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한다.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주택 공급기관별 공공임대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9 18:10

[사설] 대도시권 포함 ‘전주권’, 광역시급 성장 전략을

전주권이 마침내 법정 대도시권에 공식 포함됐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전주와 익산·군산·김제·완주 등 5개 시·군 130만여명이 거주하는 전주권이 수도권과 부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에 이어 6대 대도시권에 포함됐다. 지난 4월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3일 법률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로써 전주권은 독자 광역권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 등 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사회 오랜 숙원인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 교통혁신과 공간구조 개편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만금-전북혁신도시-전주권을 잇는 광역생활경제권 완성의 제도적 신호탄이기도 하다. 대도시권 설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항공-철도-자동차 등 교통수단 연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풀어가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지역에서 광역시급 대도시로의 발전 전략과 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가 내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에 전주권 사업이 얼마나 포함되느냐가 대광법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또 국가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사업 추진 논리와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령 정비를 통한 6대 대도시권 포함을 계기로, 전주권을 광역시급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대도시권에 요구되는 국제공항 건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 등 대광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과 사업 추진 역량이 요구된다. ‘전북 대전환’의 기회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시 한번 역량을 총결집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6 18:47

[사설] 국가 철도망으로 전북 산업지도 확 바꿔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전북의 미래가 달렸다. 새만금에서 목포까지를 아우르는 서해안철도를 비롯한 핵심 노선이 포함되느냐 여부에 따라 전북의 인프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고 결국 산업지도와 인구이동의 큰 축이 바뀌기 때문이다. 항공이나 해운, 도로에 비해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철도망은 산업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되는 핵심적인 인프라다. 사람의 이동 또한 고속철도망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전북으로선 이르면 내년초, 늦어도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올인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제5차 국가철도망은 현재 전국에 걸쳐 160여 건·총 360조 원 규모의 사업 신청이 접수됐다. 전북의 경우 모두 7개로, 총 연장 572㎞에 사업비는 21조 2028억 원에 달한다. △전주~김천 영호남 내륙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 △서해안선(새만금~목포) △호남고속선 직선화(천안아산~공주) △호남일반선 고속화(논산~익산) △전주~광주선(전주~김제) △전주~울산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느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서해안철도다. 새만금에서 전남 목포까지 약 110㎞ 구간을 잇는 대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산업·물류·관광을 아우르는 서남권 경제벨트 완성이 바로 이 철도에 달려있다. 서해안 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서해안 지역을 새로운 국가 발전 축으로 만드는 핵심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번 제4차 계획(2021~2030)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으로 경우 이름만 올리는데 그쳐 아쉬움을 줬다. 각 시도에서는 이번 철도계획에 해당 지역 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사실상 생명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역발전은 멀어지고, 특히 철도의 접근성 여부가 지역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난달부터 KTX 평창-정선선 계획 반영을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각 시도의 경쟁이 뜨겁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길 마지막 열쇠는 바로 국가 철도망 확충이다. 한치의 실수없이 잘 준비해서 차제에 전북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자.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6 18:46

[사설] 이주배경학생 위한 다문화언어강사 확충필요

전북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이 꾸준히 증가해 이들의 교육을 돕는 다문화언어 강사 추가 확보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이주배경학생은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8228명에서 2023년 8664명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9010명, 올해 2025년에는 9244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들의 언어 적응과 학습을 지원할 다문화언어강사는 충분히 배치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북 지역의 학교에는 다문화언어 강사가 72명만 배치된 상황이다. 이는 강사 1명이 100명이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다문화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및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제고를 위해 배치되는 인력이다. 다양한 국적 출신의 어린 이주배경학생을 교육할 때 의사소통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이주 학생들의 현장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외받지 않고 한국사회에 포용된다는 감정을 갖게하는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고 한국어를 잘하도록 돕는 것이란 점에서 다문화언어 강사는 심리치료 상담 역량과 한국어 교육 역량을 함께 갖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지원은 꼭 필요하다. 최근 전북지역에 이주 노동자, 유학생 증가에 따라 부모를 따라 온 이주배경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이들 교육에 투자할 예산과 인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문화다양성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통합 교육, 이주배경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집중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한 언어,문화,심리 교육을 위해 다문화언어 강사 확충을 더 진행하길 바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전북지역 대학의 한국어학과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학생들이 배출되고 있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들에게 필요한 상담교육 등을 추가해 다문화언어 강사로 채용하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북교육청이 이 이같은 다문화 포용과 새로운 문화창출의 모습을 선도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5 18:23

[사설]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 비율 높여야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린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번 달,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6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내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인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군 등 7곳이 신청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업이나 어업·임업에 종사해야만 받을 수 있는 농민수당(농어업인수당)과 달리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6~2027년, 2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8500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국비 40%와 도비 30%, 군비30%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절벽 시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다. ‘월 15만원 받으려고 농촌으로 이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일정 부분 보탬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들의 탈농촌을 막아,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프리랜서나 재택근무자,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업 예산 중 지방비 분담률이 60%로 너무 높다는 데 있다. 사업 대상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재정상태는 뻔하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전주와 익산·군산·완주 등 4곳을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겨우 6.6%,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지방비로 적지 않은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부담한다면 지역활력을 위해 시행해온 다른 사업은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채택한 핵심 국정과제다. 지역 소멸은 지방이 아닌 국가의 위기다.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정책 사업의 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에서 국비 분담 비율을 7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는 게 맞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5 18:23

[사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

경쟁은 한 군집 내에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종 또는 같은 종 사이에서 자원이 부족할 때 생긴다. 각 개체들이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맹수의 세계에서 먹이와 영역,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가장 치열한듯 해도 이는 외형상 나타나는 것일뿐 사실은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불을 뿜는 경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원이란 단순히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명예, 과시욕, 자아실현의 욕구 등 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선거는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공간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내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떠올려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북에서는 특히 지방선거때마다 경쟁이 없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때 전북의 무투표 당선자는 무려 62명에 달했다. 인구 비율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투표 당선자를 낸 것이다. 지역구 광역의원이 22명에 달했고, 지역구 기초의원이 33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7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해서 총 40명을 선출하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의원들은 전체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원 배지를 달게 된 이들이 과연 바라보는 곳은 어디일까. 말로는 지역주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당이고, 자신에게 공천장을 준 지역위원장이나 유력한 당직자임에 틀림이 없다. 내년에도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군이 일부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에 대한 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지방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과거 못지않게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히 우려스런 일이다. 지역위원회 별로 공천과정에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하나의 전리품에 불과하다. 혹여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대다수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직접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기몫을 지키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정한 경쟁의 룰과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나 서로 상대 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영역내에서 매관매직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는 그랬거니와 내년 지방선거때는 무투표 당선자가 가장 많은 전북이라는 오명을 씻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4 19:12

[사설] 용돈 벌기 위한 노인일자리, 숨지는 일 없어야

고령 인구가 급증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용돈도 벌고 생활에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 역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전담인력 및 안전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20~2025년 8월) 안전사고가 1만7618건 발생했다.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2배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골절이 1만237건(58.1%)으로 가장 많고 타박상, 염좌, 찰과상, 인대손상 등이 뒤를 이었다. 사망 사고도 124건 발생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247건의 노인일자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156건, 2021년 203건, 2022년 244건, 2023년 256건, 2024년 262건으로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 들어 8월 현재 126건이다. 특히 사망사고도 잇달았다. 지난 6월 고창군 고창읍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던 80대(여)가 탱크로리 차량에 깔려 숨졌고 장수군에서도 80대(여)가 뽕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농수로 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또 7월에는 부안에서 쓰레기 줍는 일을 하던 70대(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2만5000여 개로 처음 시작했다. 당시 기초연금과 함께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꼽혔다. 이후 점차 늘어나 올해는 공공형과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모두 109만8000개에 이른다. 정부 예산도 212억원에서 2조1847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문제는 현장 전담인력이 적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공공형의 경우 150명 당 1명으로 1년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또한 안전교육도 처음 시작할 때 받기는 하나 형식적이다.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혹서기 등에는 활동시간을 대폭 축소하는 등 유연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면 한다. 노후에 용돈 벌기에 나섰다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5.10.14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