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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하는 군산항, 대외 경쟁력 ‘경고등’

대외 경쟁력이 매년 추락하면서 군산항이 서서히 침몰해 가고 있다. 전국 항만에서 화물처리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가 하면 지난해 서해안 경쟁항만 중 화물처리 물량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전북자치도는 항만을 통한 물류경쟁력마저 뒤처져 기업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난해 전국 무역항의 화물처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군산항의 화물처리실적은 2161만여톤으로 전국 총 15억7100여만톤의 1.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3년 군산항의 물동량이 전국의 1.49%, 지난 2024년 1.4%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갈수록 낮아져 군산항의 대외 경쟁력이 쇠락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년 대비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 감소폭은 2.89%로 전국 평균 0.92%의 3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항 2.74%, 평택 당진항 1.69%, 목포항 0.98%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군산항의 입항 척수도 3796척으로 전국 17만6012척의 2.15%에 머무는 등 군산항의 항세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군산항의 누적된 토사 매몰 현상으로 항내 1~7부두까지 당초 설계 수심을 만족하는 곳이 없는 등 수심 악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선사들의 기항 기피, 취소와 함께 입항 선박의 바텀타치(bottom touch), 슬라이딩(sliding)발생 등 항만 운영의 파행이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군산항에 대한 근본적인 준설 대책을 수립치 않고 방치한다면 도내 유일의 무역항인 군산항은 물류지원기능을 상실 , 수출입 기업들의 물류비용절감에 도움을 주지 못함으로써 기업유치는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은 “가까운 시일내 새만금항 신항의 정상 운영 기대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군산항마저 퇴보하게 된다면 전북은 치열한 물류 전쟁 속에서 낙오하게 될 것”이라고 들고 “ 도내 정치권은 물론 전북자치도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나서 토사 매몰 현상 해소를 위한 상시준설체계의 구축 등 군산항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지난해 항만별 화물처리실적은 부산항이 4억6700만톤, 광양항 2억6400만톤, 울산항 1억9700만톤, 인천항 1억4300만톤, 평택당진항 1억1400만톤, 대산항 9000만톤, 포항항 4600만톤, 마산항 3000만톤, 동해묵호항 2800만톤, 목포항 2400만톤 등이다. 안봉호기자

  • 군산
  • 안봉호
  • 2026.01.27 17:13

김관영 지사, 출판기념회 앞둬… 재선 도전 ‘잰걸음’

최근 저서를 출간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월 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김 지사는 이번에 ‘김관영의 도전’이란 출판기념회를 통해 도정 성과와 관련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도전 정신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출판기념회에서 취임 이후 새만금 개발 정상화, 올림픽·첨단산업 유치, 재생에너지 확대, 방산·로봇 산업 육성 등 굵직한 국책 사업과 지역 전략 산업 성과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당초 3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해찬 전 총리 애도기간을 고려해 연기되면서 행사는 한층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수사보다는 도정 책임에 대한 메시지가 강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관심은 여전히 행사장에서 김 지사가 재선 도전에 관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에 쏠려 있다. 도청 안팎에선 그가 이번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김 지사의 책 제목인 ‘도전’ 또한 정치적인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개인적인 성장 이야기를 넘어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한계라는 전북의 구조적 난제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읽힌다. 이는 단순히 성과 보고에 머무르기보다는 ‘과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특히 임기 후반부에 출판기념회를 갖는 김 지사 입장에서는 지난 도정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재선 도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창구로 여겨진다. 현직 광역단체장의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홍보를 넘어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가늠하게 하는 성격의 행사로 통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출판기념회가 공식 출마 선언 이전에 지지층과의 접점을 넓히는 대표적인 정치 이벤트로도 분류된다. 직접적인 출마 선언 없이도 정책 비전 등을 제시하며 다음 선거를 의식해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현직 도지사의 출판기념회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적 함의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김 지사 측은 현재까지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지사 측에서는 출판기념회 역시 “책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란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인 확대 해석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다만 김 지사는 연초 기자회견에서 재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광역단체장의 출판기념회에서 도정의 성과 정리와 향후 비전 제시가 동시에 이뤄질 경우 사실상 재선에 대한 의중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해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역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도지사의 출판기념회는 형식상 문화행사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 행사로 인식된다”며 “출마 선언이 없더라도 전북의 미래 구상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재선 도전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27 17:08

‘음주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부른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4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단계에서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겼고 차량 열쇠를 요구해도 찾지 못했으며 측정에 1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귀가만을 요구하던 점 등을 볼 때 도망 염려가 없다고 단정이 어려워 경찰의 현행범 체포 행위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영상과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음주 측정 불응 의사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종합했고, 이를 항소심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6.01.27 16:21

발길 이어지는 이해찬 前총리 조문…"뜻 이어갈 것" 눈물속 배웅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지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의 조문이 시작됐다. 이 전 총리의 영정 사진이 놓인 빈소 내부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및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명의로 보내진 화환이 들어서 있었다. 유가족의 분향을 시작으로 우 의장과 김 총리, 정 대표가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이들은 고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담은 영정 사진 앞에서 비통한 표정으로 두차례 절을 올린 뒤 한 차례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세 사람 모두 슬픔 속에 붉게 상기된 표정을 지은 채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이내 흐느껴 울었고, 정 대표도 눈시울을 붉혔다. 우 의장은 눈물을 흘리며 영정 사진을 지긋이 바라보기도 했다. 우 의장은 조문 후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산증인이고 역대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무엇보다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고통을 치유하려 했던 이 시대의 큰 스승"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큰 별이 타계해 너무 안타깝다.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힘이 약한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는 정치는 그분의 뜻이었다. 저희가 잘 이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은 오전 내내 이어졌다. 정 대표와 6선의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는 사실상 상주 역할을 맡아 조문객들을 맞이했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직접 나와 고인의 운구를 바라봤던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과 김태년·김영배 의원 등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 50여명은 이날 오전 빈소에서 줄지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원조 친노(친노무현)'로서 고인의 서울대 운동권 후배이자 정치적 동지인 유시민 작가도 눈물을 훔치며 작별 인사를 나눴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인 고인에게 헌화·분향을 하며 조사를 낭독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에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고인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 평등과 정의, 공정과 협치의 가치를 새기면서 슬픔과 그리움 속에서도 한 사람의 위대한 삶을 찬양하며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6.01.27 15:32

익산시장 출마 박경철, 익산시립병원 설립 공약

박경철 익산시장 출마예정자가 익산시립병원 설립과 국립 세계유산복합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했다. 그는 27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년간 운영돼 온 익산성모병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폐원하게 된 소식을 접했다”면서 “익산시립병원을 개원하고 국립산재병원을 익산에 반드시 유치해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기관인 시립병원과 국립산재병원을 개원하고 암 케어(Care) 전문병원, 익산시민을 위한 호스피스병동, 양·한방 및 대체의학의 전진기지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시 예방과 차단,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그는 “익산에 국립 K-한류 이천년고도 백제왕도 세계유산복합문화센터를 2029년에 개관해서 경주 APEC같은 세계정상회의 익산 개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4번의 고대 국가 수도라는 것은 익산이 유일하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역사·문화적으로 정리해서 세계유산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하면 역사·문화·관광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의 문화적 가치를 배가할 것이고 세계정상회의를 유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익산=송승욱 기자

  • 익산
  • 송승욱
  • 2026.01.27 15:11

천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장수군 천천초등학교(교장 박영표)가 오는 4월 25일 개교 10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동문들은 천천·연평·월곡 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및 총동문회 창립 총회를 지난해 9월 30일 열고 세 학교가 함께 걸어온 지역 교육의 역사를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기념행사추진위원회(상임회장 이순창)는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천천초등학교 100년사’ 발간과 학교 기록 보존 사업 등을 통해 지난 한 세기 동안 이어진 교육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남길 계획이다. ‘천천초등학교 100년사’에는 학교 연혁과 교육활동 사진, 총동문회 활동, 현재의 학교 모습 등이 수록돼 지역 교육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이다. 오는 4월 25일 열리는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중심으로 동문 자유발언, 학교 역사 영상 상영, 주민 참여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세 학교의 역사를 함께 기억하고 지역과 학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천초등학교는 전교생 18명, 교원 12명의 작은 시골 학교지만 지난 100년간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교육의 산실이다. 1926년 4월 26일 ‘천천공립보통학교’로 개교한 이후 현재까지 431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며 학교는 지역 아이들의 배움터이자 마을 공동체의 중심 공간으로 역할해 왔다. 1960~70년대 농촌 인구 증가 시기에는 재학생 수가 1400여 명에 이를 만큼 천천면 일대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이후 학령인구 감소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1999년 연평초등학교, 2003년 월곡초등학교와의 통폐합을 거쳐 현재의 학교 체계를 갖추게 됐다. 현재는 소규모 학교로 운영되고 있지만 천천초등학교는 ‘슬기롭게 바르게 든든하게’라는 교훈 아래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시하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박영표 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지난 세기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학교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동문들의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재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창 상임회장은 “개교 100주년을 맞아 물심양면으로 힘을 모아준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많은 동문들이 기념행사에 참석해 모교의 한세기 발자취를 함께 축하하고 더 큰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세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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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진
  • 2026.01.27 15:11

남원시, 곤충산업 ‘블루오션’ 연다… 기업 맞춤형 단지 착수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곤충산업을 차세대 바이오 성장동력으로 키운다. 시는 지난 21일 곤충산업 거점 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기업 중심의 맞춤형 단지 조성에 본격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원광대학교, 식용 곤충 전문기업 OMO, 한미화장품, 한국식품기술사협회, 지역 농가 등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설계는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소재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 전처리·가공센터 규모와 남원만의 특화 아이템 설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기업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구체적인 방향을 보완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은 거점 단지를 단순 원료 생산을 넘어 바이오산업 허브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기업 맞춤형 소재 개발, 메디케어 소재 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업 연계 과제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곤충산업 거점 단지가 들어설 남원일반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입주 기업은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감면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곤충 원료 공급과 세제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시설 구축과 R&D 제공으로 기업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곤충산업을 단순히 대체 단백질 산업으로만 보지 않고 바이오산업 속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경북 예천, 강원 춘천에 이어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올해 8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말까지 건립을 완료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남원=최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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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동재
  • 2026.01.27 15:10

남원 김병종미술관, 관람객 18만 돌파… 인구 7만 도시 ‘이례적’

인구 7만 명 중소도시의 공립미술관이 연간 18만 명을 끌어모으며 문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관장 허정선)은 지난해 관람객 18만 명을 유치하며 남원을 대표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24년 16만 명 대비 2만 명 늘어난 수치로, 인구 약 7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 공립미술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다. 이날 미술관에 따르면, 지난 12월 실시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관람객 증가의 핵심 요인은 미술관 건축과 자연환경의 조화로 나타났다. 그다음 요인은 양질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지난해 미술관은 기획전과 상설전에 아카이브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엮어 운영했다. 또 전북도립미술관 협력전을 함께 선보여 전시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교육동 ‘콩’과 생태놀이터 ‘마음은 콩밭’, 수장고 확충을 통해 전시-교육-소장품 관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주요 전시로는 전북도립미술관 협력전 ‘낯익은 도시, 낯선 이야기’(4만1000명), 춘향제 유네스코 등재 기획전 ‘기록의 방, 춘향의 시간’(4만5000명), 도립미술관 공동전시 ‘미지의 방랑자’(6만 명), 김병종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한 소장품 기획전 ‘오상아(吾喪我),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등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아우르는 기획을 선보이며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아울러 교육동 ‘콩’은 전북과 지리산 권역을 아우르는 시각예술 교육·체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159회 프로그램에 총 2475명(유아 874명, 초등 685명, 중·고등 297명, 성인 619명)이 참여했다. 실감미디어 전시실에서는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 ‘수류화개’를 선보이며 회화와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시했다. 올해는 남원시가 제정한 ‘김병종 미술상’ 제1회 수상자 윤진미 작가 개인전과 해외 작가전, 소장품전 등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미술관의 발판을 마련한다. 미술관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해 더 쾌적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현재는 ‘오상아’ 전시가 진행 중이며, 내달 22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허정선 관장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은 남원시가 추진 중인 함파우 예술특화지구의 거점 시설”이라며 "향후 조성될 남원현대옻칠목공예관, 남원도자전시관 등과 연계해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확장하고, 시민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신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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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5:10

김건희 내일 1심 선고도 생중계…영부인 최초·특검 기소 세번째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다만 법원은 기술적 사정에 따라 송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며,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세 번째다. 법원은 지난 13일과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각각 허용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날 오후 3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오후 4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촬영 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단죄를 받는 사례로 남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당일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현재 진행 중인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향배와도 관련이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여사는 이외에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한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형사합의27부,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27 14:51

국립전주박물관, 인문학 강좌 ‘조선의 기록문화’ 수강생 모집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오는 2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박물관 인문학 조선의 기록문화’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민에게 인문학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매달 한 번씩 열린다. 첫 순서인 2월 4일에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조선의 기록화와 장식화’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3월과 4월에는 전주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3월 3일에는 이수미 전 국립광주박물관장이 ‘태조어진과 전주’를, 4월 1일에는 오항녕 전주대 교수가 ‘조선왕조실록과 전주사고본’을 주제로 각각 강단에 선다. 5월 6일에는 김문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가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마지막 회차인 6월 10일에는 양미영 한지조형 작가와 함께하는 ‘역사의 기록, 공예와 만나다’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모든 강좌는 오후 2시에 시작된다. 2월부터 5월까지 열리는 대중강연은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6월 체험강좌는 앞선 강좌 수강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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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은
  • 2026.01.27 14:41

“익산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인력 수급 개선 시급”

익산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수영장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력 수급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영 강사 부족 문제로 인해 강습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선 익산시의원은 지난 26일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운영 중인 서부권역다목적체육관 수영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수영장에는 수영 강사인 공무직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추가로 안전요원 1명과 기간제 강사 채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원활한 수영 프로그램 진행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 8인 체제가 이상적이지만, 가용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 수영 강습이 줄어들고 이에 대한 민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는 “법적으로 수영장에 안전요원 2명이 필수로 배치돼야 하기 때문에 수영 강사 공무직 4명이 오전·오후 교대로 안전요원을 겸하며 근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들이 전부 수영 강습에 투입될 수 없다”면서 “게다가 현시점에서 기간제 강사 1명조차 채용되지 않아 수업 진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영 강습 시간표를 보면, 기간제 강사 1명이 일주일에 13개의 수업을 전담하는 반면 공무직 강사 4명은 안전요원 겸임 탓에 각각 2개의 수업만 맡고 있다”면서 “고도의 체력 소모가 따르는 강습 특성상 기간제 강사 1명에게 과도한 수업을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강사 채용이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더욱 안타까운 것은 2년 전에도 강사 부족으로 3개월간 수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와 도시관리공단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2025년 하반기에 기간제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급여 인상률을 소폭 높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강사 확보가 어려운 것을 볼 때, 단순히 급여 문제가 아니라 인력 수급 구조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강사 확보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수영 강사를 직접 육성해 배출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다. 수영 강사로 일반인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비롯해 3단계 과정을 독학으로 준비하기에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수영 프로그램으로 자격증반을 신설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기간제 수영 강사의 근무 형태를 초단기 파트타임으로 해 채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전주시의 경우 주 14시간의 초단기시간 근무가 수영 강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수영장이 있어도 강사가 없어 배울 수 없는 고충을 주민들이 언제까지 겪어야 하냐”며 “행정의 목적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 실현에 있기에, 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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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3:54

장수군, 연말연시 나눔의 온기

연말연시를 맞아 장수군 지역 곳곳에서 성금을 기탁하며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고 있다. 장수농공단지에 위치한 (유)번암조경(대표 김지영)은 지난 27일 군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향토 기업인 번암조경은 평소에도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성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마련됐다. 김은익 이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기업으로서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시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사)한국새농민회 장수군지회(회장 한동근)도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 릴레이에 동참했다. 한국새농민회는 농협중앙회가 농업 발전과 과학영농 실천에 기여한 농업인 부부에게 수여하는 ‘새농민상’ 수상자 단체로 선진 영농기술 보급과 귀농·귀촌 영농지도, 청년농업인 육성 등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장계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태진)도 장계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제12기 주민자치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것으로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가구 지원을 위해 힘을 보탰다. 이태진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온정이 살아 있는 장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기업과 단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릴레이가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된 성금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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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3:54

군산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해야”

군산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인사청문 제도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사실상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인사검증 권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전문성·적격성을 사전에 검증해 책임 있는 인사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위법 차원의 명확한 권한 부여가 없이 개별 조례와 관행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 여부 자체가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인사청문 실시 여부가 달라지거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청문 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 의원은 “인사청문 절차와 방식,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의 강제력, 청문 결과 반영 여부 등이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면서 인사 검증의 형평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인사 청문 결과 역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또는 참고 의견에 머물러 지자체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는 개별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만으로는 결코 보완할 수 없는 상위법상의 구조적 한계로,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입법 공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을 채택한 시의회는 국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공직 임명 시 인사청문 요청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일정 직위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국회와 정부는)인사청문 절차와 자료 제출·출석 요구, 청문 결과 반영 등 기본 사항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 인사청문이 실질적인 검증과 책임성 확보의 제도로 기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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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1.27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