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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에서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을 선거구와 정읍시고창군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지역구 의원이 선출된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을 선거구에 각각 2명과 3명 등 총 5명이, 정읍시고창군 선거구에서는 3명이 출마했다. 후보들의 1호 공약과 1호 법안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다양했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의 1호 공약은 군산 달빛 어린이병원 유치를 내세웠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 평일 오후 11~12시,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진료할 수 있다. 1호 법안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역화폐 의무화를 통해 민생 회복을 도모하는 데 의미를 뒀다.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의 1호 공약은 차별금지법 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치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의 1호 법안 또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법안을 통해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2050년 탄소중립에 대비하고 사용 전력의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을 기업 투자를 담아내겠다는 복안이다. 1호 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익산 KTX역의 부용역 이전을 내세웠다. KTX 광명역과 같이 역사를 대형화해서 부안, 김제, 군산, 전주 주민들이 교통 편의성을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1호 법안은 1호 공약의 연장선상으로 부용역을 교통 요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무소속 김종훈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약속을 지키는 국회의원을 내세웠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실천해 주민들을 위한 공복이 되겠다는 각오다. 1호 법안으로는 현 정부에 실망한 민심을 대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읍시고창군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후보가 1호 공약으로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를 세웠다.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지방경제와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1호 법안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로 소득 감소로 고통을 겪는 농민들의 시름을 달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용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정읍 항공대학교 개교를 내세우고 있다. 항공 산업 발전을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꾀해 민생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호 법안으로는 국유지인 고창 폐 양식장, 염전 등지를 활용한 비행 훈련원 신설을 꼽았다. 자유통일당 정후영 후보의 경우 1호 공약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 정읍 동초 발언 기념관 건립을 내세우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아울러 1호 법안으로는 종북 친북 세력을 막고 주사파 척결을 위한 반주사파법 발의를 꼽았다.
법정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독주 한풀이 선거를 끝내달라”고 읍소했다. 임석삼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30여년간 전북은 일당독주 싹쓸이로 민주당을 밀어줬다. 하지만 전북이 그만큼 발전했냐”고 물으며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전북을 떠나가고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주름살과 시민들의 한숨소리는 늘어만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면서 “일당독주 한풀이 선거는 이제 끝내자”고 덧붙였다. 양정무 전주갑 후보는 “충청지역의 경제상황을 보면 GRDP는 5900만원으로 전북의 3200만원 보다 훨씬 높다”면서 “전북은 전국의 평균도 안되는데 이것은 전북이 일편단심 민주당을 사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힘은 지난 18대 총선에 이어 이번 22대 총선에서 16년 만에 전북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공천했다”며 “국힘 집권여당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시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956곳에 부착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궂은 비와 우중충한 날씨 속에서 '지역 일꾼'을 자처한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뜨거운 가슴을 안고 거리에 나섰다. △전주갑 오전 8시께 전주 중화산동 선너머네거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유세차량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선거운동에 몰입하던 김 후보에게 뜻하지 않은 돌발상황도 펼쳐졌다. 선거 유세차량에 오르던 중 비에 젖은 계단에서 그만 발을 헛디딘 것. 김 후보는 "하마터면 다리에 큰 부상을 입을 뻔했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건 단순히 무릎이 아픈 정도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리를 어루만지던 그는 "선거 운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액땜했다고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같은 시각 전주 삼천동 꽃밭정이네거리. 이곳에서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2번에는 양정무'란 구호가 담긴 팻말과 함께 표심 잡기에 몰두했다. 양 후보는 “한복을 입고 머리띠까지 두르니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다”며 “지게를 짊어지고 참 일꾼의 모습으로 주민들을 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게를 짊어지고 지역에 국책사업을 다 갖고 오겠다"고 말하며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두 후보 모두 연신 허리를 굽혀가며 한 사람이라도 놓칠세라 1분 1초를 아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몸부림쳤다. △전주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후보는 새벽 4시께 선거사무실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새벽 출근 인사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등을 두루 살펴본 이 후보는 오전 11시께 전북일보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 앞섰다고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면서 "제가 당선되면 완전히 판을 흔들어 전주에 변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오전 7시 30분께 전주 효천사거리에서 선거 유세차를 배치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30여 명의 선거운동원은 사거리 건널목에 포진해 힘찬 함성과 율동으로 출근길 시민들을 맞이했다. 선거 유세차에 오른 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자신이 '윤석열 정권과 겨룰 수 있는 적임자'임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는 음향 장비 오류로 예정된 시간보다 25분 지체된 9시 55분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전북자치도청 남문에는 선거운동원이 등장하기 전부터 정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 수십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반성의 삭발식'을 거행했다. 유세를 마친 뒤에는 함거에 들어가 석고대죄하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유세를 마쳤다. △전주병 오전 7시께 전주 우아동 명주골네거리에는 국민의힘 전희재 후보의 유세차가 서있었다. 10여 명이 되지 않은 선거운동원들은 처음엔 어색한 듯 쭈뼛거렸지만, 금세 음악 소리에 맞춰 유세를 시작했다. 전 후보는 출퇴근에 나서는 차량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기호 2번을 의미하는 V(브이)자를 만들며 손을 흔들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도 적극 다가섰다.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근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후보의 유세 현장 모습은 사뭇 달랐다. 50여 명의 선거운동원들은 교통섬마다 흩어져 선거 유세에 나서는 등 세를 과시했다. 전현직 시·도의원들도 유세 자리에 함께했다. 파란불을 기다리던 한 버스 기사는 정 후보를 보자 클랙슨을 울렸고, 금세 이들은 잠시 버스 안에서 악수했다. 녹색정의당 한병옥 후보는 이날 출정식을 열지 않았다. 녹색정의당이라는 정체성을 살리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 후보는 "차량을 이용한 선거 유세가 홍보에는 도움 되지만,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킨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녹색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윤정·김영호·김선찬·서준혁 기자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전북 10개 선거구 후보들은 일제히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출정식은 국민의힘 정운천(전주을) 의원과 같은 당 양정무(전주갑) 후보로 주목을 받았다. 국힘 정운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삭발을 감행했다. 이어 “도민 여러분의 아픔과 분노를 제가 다 껴안고 결연한 의지로 함거에 들어간다”며 쌍발통이 달린 함거에 올랐다. 정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선거운동 때 함거에 올랐었고, 당시 새누리당(현재의 국힘) 당적을 달고 전북 한복판인 전주을 선거구에서 당선됐었다. 빗속 우중 출정식이 진행된 이날 정 의원은 눈물을 흘렸고, 이를 바라보던 참모진과 지지자들도 함께 울었다. 정 의원은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직언하고 담판짓겠다”면서 “전북의원 10명 중 1명이라도 꼭 일꾼 정운천을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머슴 복장으로 전주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를 누빈 국힘 양정무 후보의 퍼포먼스도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커다란 덩치에 머슴 복장을 한 그는 머리에 흰 띠를 두르고 등에는 지게를 지었다. 지게 안에는 ‘프로야구 제11구단 창설, 평화동 국가산업단지 50만평 조성, 전주교도소 이전, 노령연금 80만원 지급, 출산장려금 1억 지급’ 등의 공약이 담겨 있었다. 양 후보는 “제가 사랑하는 전주가 위험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주에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무력한 지역일꾼은 전주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호소했다.
4.10 총선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주중 최대 관심사는 전주을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생환 여부다. 전북 내 유일한 여당 통로인 정운천 의원은 28일 빗속 출정식에서 참아왔던 설움의 눈물을 흘렸다. 전북 발전에 앞장설 진정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보수색채가 강한 국힘의 정당과 정치이념 프레임으로 진심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생각에서다. 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정계 은퇴를 암시하고 삭발을 감행했다. 삭발 이후 그는 트레이드 마크인 쌍발통이 달린 수레 위 함거에 올랐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며, 도민에게 진심을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지켜보던 참모진도, 그리고 지지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고, 하늘 역시 줄기찬 빗방울로 정 의원의 심경을 대신했다. 후보 됨됨이나 자질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찍는 ‘묻지마 투표’도 한 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쟁없는 묻지마 투표는 당선인이나 전북발전에 있어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전북일보는 총선 기간동안 매주 금요일자 지면과 인터넷신문을 통해 한 주의 전북 정치권 이슈를 분석, 정리하는데 이번 주는 주제를 ‘정운천과 묻지마 투표’로 잡았다. 민주당 이성윤 후보와 국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던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3강 구도가 깨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성윤 후보가 독보적인 1강으로 올라서면서 1강 2중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전북 10곳 선거구 가운데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던 전주을 판세가 바뀌면서 전북 10석 모두 민주당이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성윤 후보는 ‘윤석열·김건희·한동훈 특검’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권 심판론을 외치고 있다. 반면 전북 국힘의 대표적 주자로 불리는 정운천 의원은 ‘유일한 여당 통로인 일꾼’을 자처하며 정책대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선거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수세에 몰리자 ‘정운천의 기적’을 전면에 내세우는 감성정치를 벌이고 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죄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함거에 올라탔다. 그는 “이번 선거가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이번 선거를 계기로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삭발을 하는동안 유세차량에서 비장한 음악이 흘러나왔고 정 의원은 그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트렸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본 일부 시민들과 그의 참모진도 같이 눈물을 삼켰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 등과 관련한 그간의 심경도 토로했다. 그는 “전주를 너무 사랑한다. 전주시민 여러분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여러분의 아픔과 분노를 제가 다 껴안고 결연한 의지로 함거에 들어간다”고 했다. 또 “소리만 내는 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여당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직언하고 담판 짓겠다”면서 “전북의원 10명 중 1명이라도 꼭 일꾼 정운천을 뽑아달라”고 읍소했다. 30년 일당독주 민주당 텃밭의 ‘묻지마 투표’에 대한 비판도 정가의 화제다. 민주당만으로는 전북 발전 견인이 힘드니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전북 10석 중 1~2석을 여당에 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직사회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 전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와 국가사업 진행이 필수적이지만 야당 정치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여전히 후보자의 인물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4.10 총선 역시 그 흐름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유권자들 사이에 참정권 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묻지마 투표 근절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문 부호도 생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는 득표율이 70%대는 기본으로 80%를 훨씬 상회하는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힘 입장에서도 지역 내 인물을 키우기 위한 인재양성 프로젝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때마다 형식적 후보를 내세우기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당독주가 아닌 여야간 경쟁이 오히려 전북 발전의 속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갑영(김제) 전 연세대 총장은 28일 한국 경제에 대해 "과거 우리 경제는 역동성이 있었으나 요즘은 이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더구나 성장 잠재율마저 하락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한국 경제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리더십 등의 혁신이 없으면 이 상황은 그대로 머물거나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 ’기로에 선 한국경제’이란 주제강연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의 한국 경제를 이같이 진단했다. 그가 언급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는 △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 △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및 경제 혁신 등이다. 이같은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도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노령화, 양극화 등의 구조적인 어려움에 빠지면서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의 종합적 지표인 주가 상승률의 경우,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국보다 좋았으나, 20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과 교육기회 불균등 등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며 "그로인해 (경제의) 역동성을 잃으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는 인구와 자원이 부족함에도 기업친화적 정책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등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3배 높은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를 들면서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팔 갈등, 미국 대선,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긴장 고조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중 갈등 속에서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 중국 경제위기 대응, 기술 혁신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도 당부했다.
4.10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적인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다. 소중한 한 표를 모으기 위한 후보들의 막판 ‘선거레이스’가 본격화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28일 오전 7시30분 전주 중화산동 오성은하아파트 앞에서 유세차량을 이용한 출정식에 나선다. 8시에는 같은당 정동영 후보가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진행하며, 전주 갑·을·병 선거구 민주당 후보 전원은 오후 4시 전주 서신동 박천수정형외과 앞에서 합동 출정식을 갖는다.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 역시 오전 7시30분 전주 평화동 꽃밭정이사거리에서 유세차량을 이용, 표심몰이에 나서며 같은당 정운천 의원은 9시30분 전북특별자치도청사 앞에서 출정에 나선다. 이들외에도 대부분 후보들이 전북 14개 시군 선거구에서 일제히 총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이날부터 후보들이 유세차량 운용은 물론 인쇄물과 현수막 게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 및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북민주당은 ‘윤석열정권 심판과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슬로건으로 유세에 나설 계획이며, 전북 국민의힘은 ‘여당과의 소통창구, 참일꾼, 전북발전의 가교’를 프레임으로 선거에 임할 예정이다. 4.10 총선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으로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전북은 10명을 선출한다. 투표용지는 두 장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하는 용지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인 28일부터 4월9일까지는 자동차나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으며,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 개수로 거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날부터는 거리에 선거 현수막이 넘쳐나고, 거리마다 후보 로고송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다. 국민의 축제로 불리는 총선 붐업이 이는 것이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도 가능하다. 여론조사는 선거일 6일 전인 4월4일부터는 투표 이후까지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다. 사전투표일이 4월5일과 6일 2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일 전까지만 여론조사를 진행, 발표할 수 있는 것이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하며,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육성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듣고 전북 현안에 있어 10명 후보들이 똘똘 뭉칠 것을 약속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10명의 총선 주자들이 4.10 총선 필승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새만금 개발사업 및 공공의대 설립,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현안에 원팀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했다.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인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오늘 10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에 맞서 전북을 지킨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윤 정권 출범이후 정치·외교·남북관계 어느 하나 후퇴 안한 게 없다. 잼버리 파행과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는 등 도민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도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이 875원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국민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했다. 대통령이 얼마나 눈 감고 귀를 막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4월 10일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날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보여주는 심판의 날이다. 민주당과 함께 반드시 윤 정부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을 이성윤 후보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다.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며 “더불어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해 전주·전북의 긍지를 되찾겠다”고 했다. 전주병 정동영 후보는 “22대 국회의 전북민주당 10명의 면면은 그간 도민이 간절히 바랐던 드림팀이라고 생각한다”며 “살아온 길이나 도민을 무릎 꿇고 섬기려는 자세, 인간적인 면면, 동지애로 뭉친 드림팀이 전북 자존감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최선봉에 서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전북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10명이 똘똘 뭉쳐 전북 구석구석 윤 정권 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 출향 전북인들이 힘을 모으는 도화선이 됐으면 좋겠다”며 “외교·국방·민생이 어렵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검찰독재가 심화되고 있다. 분명한 경고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산갑 이춘석 후보는 “전북은 야당도 힘들고 여당도 힘들다. '정치인이 무엇하냐? 민주당은 뭘 했느냐?'는 비난, 이제 전북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도민여론에 응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전북은 싸워야 할 때로 도민들이 이번 진용을 현명하게 구성해 주셨다.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전북을 구하는 4.10 총선에 꼭 투표해 정권을 심판하자”고 외쳤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4.10 총선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후퇴하느냐의 정치적 언어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도민 뿐 아니고, 출향인까지 포함해 전북 목소리와 절실함이 외부에 잘 전달되도록 합심하자”고 촉구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남원의 아들인 해병대 채상병의 억울함 죽음 앞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이를 바로잡도록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선배 정치인들과 함께 전북 몫을 제대로 찾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고 새만금 예산을 삭감해 전북도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엊그제다. 어떤 반성도 없이 뻔뻔하다”면서 “국민과 전북도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는 도민들의 뜻을 민주당이 받들겠다. 전북원팀의 최선봉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공약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 관련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7월 대전·충청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 "의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구현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는 한 위원장의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인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이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이라며 학교 용지 부담금,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기요금에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단계적으로 요율을 1%P 인하하고, 출국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는 한편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부담금의 폐지와 감면이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그동안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들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한편 영화 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과 같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경감이 하루빨리 영화 요금 인하로 이어지고, 학교 용지 부담금 폐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적용유예'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규제에 대해 "정책 목적이 있어서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으면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손볼 것은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 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기업들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달라"며 "은행들은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을 현재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자금 애로가 있는 정상 사업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도 4월부터 지방 중소기업 위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 9조 원을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시 최종 대부자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27일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과감한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필수 의료' 지원이 처음으로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5대 재정사업은 △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같은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4.10 총선에서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26일 대한민국노인복지관협회 소속 꽃밭정이노인복지관(전석복 관장), 서원노인복지관(하태수 관장), 안골노인복지관(박수진 관장) 등과 함께 노인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 전국 341개 복지관과 16개 지회를 통해 공모해 발굴한 노인정책을 22대 국회에서 실현할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가 요청한 정책은 △노인복지관 설치 확대 및 보조금 현실화와 전문상담사 배치 △노인기본법 전면개정·여가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제공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등이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미 전북과 전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어르신께 효도해야 한다는 철저한 신념으로 어르신을 위한 정책을 더 많이 만들고 더 편안한 노후가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6일 전북·김제·부안지역자활센터 및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와 각각 정책협약을 맺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이원택 의원, 이석규 김제자활센터장, 김종수 부안자활센터장,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 노기보 김제사회복지협의회장, 김성순 김제시사회복지사협회장, 권영세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책협약 내용은 △자활정책 개선과 제도개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 운영지원이며, 김제사회복지사협회와 맺은 협약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교육장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현실화 △사회복지종사자 인정 제도 강화 △동부권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등이다. 이 의원은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들을 위해, 복지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활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 덕분에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복지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활센터 종사자들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전북총선장애인연대에서 제시한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건강권 △탈시설 및 자립생활 △예산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북 장애인 권리 실현 10대 정책공약’을 검토한 후 협약에 참여했다. 전북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의 권리향상을 위해 지난 2월 출범했다. 정동영 후보는 “총선장애인연대와 정책협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하고,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입법으로 법제화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주 전북총선장애인연대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꾸리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에 정책들이 너무 부족하다”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예산을 잘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26일 전주시를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도(古都)육성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에 따르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을 도시로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개정해 경기전과 오목대, 한옥마을 등이 있는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양 후보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왕도 복원 △후백제촌 조성 △후백제권 광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후백제 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도 제시했다. 전주는 후백제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유적을 갖고 있는 만큼 고도로 지정받아 이를 복원·정비해 후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는 것이 양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후백제 왕도인 전주는 노후화된 정주환경과 재개발 압력으로 역사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국가 차원의 보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는 관광도시를 뛰어넘어 후백제 왕도이자 역사도시로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시점에 서 있다”면서 “전주가 고도로 지정된다면 후백제 문화재 보존은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어 전주가 명실상부하게 우리 역사문화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王都)로서, 37년간 한나라의 도읍지이자 후삼국시대 역사의 패권자로서 문화의 전성기를 이룬 지역으로 관련 문화자원 및 역사유적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풍부한 지역”이라며 “후백제 왕도로서 전주의 정체성은 이를 담보하는 문화유산과 더불어 고대와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승자의 논리에 의해 외면당하고 왜곡되었으며 희미한 자취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투표가 27일(한국시각 오전4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총영사관 재외투표소를 시작으로 전세계 115개국(17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4월1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도내 확정된 재외유권자는 총 2939명으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2376명, 비례대표 선거권만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56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 완산구가 696명으로 재외 유권자가 가장 많고, 무주군이 49명으로 가장 적다.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 기간이 다르므로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영주권자 등 재외유권자는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s://ok.nec.go.kr),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과 관련해 SNS 소통채널에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를 지난 25일 정읍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A씨는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자신이 속한 소통채널 3곳에서 700여명의 회원들에게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두 곳을 중복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는 위법행위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총선은 민주당 경선과 함께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전북 총선이 후보자의 인물이나 됨됨이를 보지 않고 무작정 민주당만 찍는 투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전북에서 4.10 총선이 속칭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민주당 1찍 선거’로 흐를 것이란 전망 속에 참정권 행사가 먼저인지 아니면 묻지마 투표 근절이 먼저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전북에서는 특정 선거구를 제외한 대부분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70~80%의 득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쟁없는 ‘묻지마 투표’는 후보에게나 전북발전에 있어 모두에게 독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높다. 대부분 현역 의원인 민주당 후보 외 나머지 정당 후보들은 인지도가 빈약한데다, 아직까지 출마회견이나 공약발표도 하지 않고 있어 당선이 목표가 아닌 이름만 내세운 형식적 출마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선거 치르기도 전 당선자 행세, 정말 그 후보에게 투표하실건가요?” 전북에서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사실화되고 있다. 경선이 끝나자마자 후보자는 온데간데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선을 치르기전까지 90도로 인사하며 한표를 갈망했던 후보자들이 민주당 공천장을 쥐자마자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국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다던 후보들의 경청 정치가 사라지고, 자신의 치적 자랑이 한창이다. 민주당을 향하는 도민의 표심이 후보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서 표심을 얻은 것으로 해석하는 오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 출마 얘기가 흘러나온다고요?” 4.10 총선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다. 시·군·도의원은 물론 단체장 물망에 오른 이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는 사실상 당선인이라 여기는 후보 선거캠프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오만한 민주당’ 후보라는 비판을 벗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7월 말 전당대회를 열고 새 전북도당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장은 14개 시군 단체장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구 의원들은 여기에 입김을 넣을 수 있으며, 시·군·도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진다. 도지사 공천권은 중앙당이 가지고 있다. 특정 후보캠프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 등의 직함을 얻기위한 이른바 '자리보전형 정치인'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 가진 인사특권 9명(보좌관 및 비서관 등)의 자리에 가기 위해 갑작스레 나타나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이날 '물망초 배지'를 달았다.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년 전인 3월 26일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이 천안함 피격 14주기라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은 1500만 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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