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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레이다] 정동영, 유명 유튜버 초청 ‘K-푸드 유튜브 엑스포’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의 비전 정책으로 세계적인 음식관광도시를 창출해 내자”고 정책회견을 벌였다. 정 후보는 “전주를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풍요롭게 만드는 길을 찾는 것은 한결같은 고민이었다”며 “맛의 고장답게 음식으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게 귀결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는 음식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지만 과연 음식을 맛보기 위한 관광객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구호만 외치고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닌 입체적 전략을 강구해 실효를 거두는데 도민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명 유튜버 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천년왕도 전주음식축제를 개최하되 홍보 극대화를 위해 ‘K-푸드 유튜브 엑스포’를 병행할 것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체류형 음식관광도시를 만들려면 한옥호텔과 캠핑장, 전주관광케이블카와 연계한 세계음식백화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음식종합학교를 전주에 유치해 MZ세대 인력양성의 산실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9

[4.10 총선 레이다]강성희 “생애주기 맞춤형 돌봄공백 제로 강성희가 만든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은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과 성장에서부터 노후까지 ‘생애 맞춤형 돌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강 의원는 “돌봄은 개인과 가족이 도맡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누구도 소외 없이 누구나 부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전주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아이가 아프면 온 가족이 비상인데 응급실을 가기는 부담이고, 이른 아침부터 소아과 대기줄을 서야 하고 2~3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라며 “달빛어린이병원과 365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해 야간시간대와 휴일에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아동수당 30만원 인상, 만 18세까지 확대 △청소년 무상버스, 전국민 3만원 교통패스 도입 △청년 월세 10만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공약으로 걸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8

[4.10 총선 레이다]국힘 양정무 후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정책 추진’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의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양 후보는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육성 방향과 지원정책의 방법에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만큼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및 개선을 지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구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 시민들의 방문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계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민과 지역 문화예술단체, 각종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및 예술공연 등이 매일 열릴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거점 공간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남부시장에 조성돼 있는 청년몰을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에도 도입해 청년창업 성공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각 시장마다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세대별 청년몰 맞춤 전략을 도입하겠다”며 “주차환경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춘 브랜드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8

조국혁신당 비례 11번 강경숙, 전북 대변하는 의정활동 약속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 강경숙 후보(56)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진보진영의 총선승리를 위해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압도적인 비례투표 지지를 몰아주실 것”을 호소했다. 강 후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전원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기도를 강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정당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이 무너지고, 전북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는 현실에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 크게 분노해 왔다”며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전공분야인 교육, 복지분야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북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전북의 여러 의원과 손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몫의 총 의석은 46석으로 지지율을 단순 계산하면 10%는 4.6석, 20%는 9.2석, 25%는 11.5석, 30%는 13.8석이 된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 추세는 25~30%로 이 기조를 본선까지 유지한다면 12~14석의 비례 당선이 예상된다. 강 후보는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6번을 배정받은 정상진 후보(55)는 장수산서 출신으로 ‘벌새’, ‘그대가 조국’ 제작 등으로 잘 알려진 영화인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8

<기획 총선 D-20> 전북 총선 10개 선거구 누가 뛰나?

제22대 4.10 총선이 D-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을 끝내고 본선 승리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21~22일까지 본후보 등록이 완료되며, 23일 정당 기호가 부여된다. 4월 5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전북 10개 선거구 후보간 숨막히는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북 총선의 관전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주 여부다. 전주을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9곳 선거구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가는 형국이다. 다만 전주갑에서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가 무서운 속도로 김윤덕 현 국회의원을 추격하고 있다. 이곳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그리 높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머지 8곳 선거구에서는 득표율이 60%를 상회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일보는 22대 총선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을 살펴본다.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총선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57)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양정무(59)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68) 후보, 자유통일당 오용석(71) 후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온 방수형(52) 후보 등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자유통일당 오용석 후보는 지난 19일 갑작스레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학력은 독학,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 어떤 후보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후보들 가운데 김윤덕 의원과 양정무 후보는 운동권 출신이다. 김 의원은 대학시절 독재정권 타도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생운동을 벌였고, 양 후보 역시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학교측으로부터 제적당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현재 국산 골프채를 만드는 기업 CEO다. 신 후보는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대기업 CEO·임원을 역임했으며, 방수형 후보는 다수의 유명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현역 배우다. 이곳 선거구 인구는 18만 9688명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14만 5862명의 선거인수 가운데 9만 3635명이 투표해 김 의원이 6만 7849표(73.57%), 무소속 김광수 후보 1만 5384표(16.68%), 정의당 염경석 후보 5634표(6,10%)를 얻었었다. 이번 22대 총선 전주갑 선거구의 변수는 인후 1,2동 표심이다. 인후 1,2동은 당초 전주병 소속 선거구였으나 전주병이 인구상한에 걸리면서 전주갑 지역구로 합구됐다. 각 후보들에게 있어 인후 1,2동은 생면부지의 지역으로 남은 20일동안 공들여 표심을 얻어야 할 지역구다. 전주병 지역구였던 인후 1,2동 유권자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원치 않게 투표를 전주갑 후보에 하게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 김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양 후보, 신 후보, 방 후보 입장에서는 김 의원의 손이 닿지않은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미지의 세계’로 여겨진다. △김윤덕=전북 부안 출생, 전주 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19·21대 전주갑 국회의원, 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 한국스카우트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제8대 전북도의회 의원, 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북의장, 전 시민행동21 공동대표. △양정무=전북 전주 출생, 전주 완산중학교, 영생고등학교, 전주대 법정대학 행정학 학사, 전주대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양씨문중 중앙대종회 회장, 경기대 특임교수, 해병대 하사관 전역, (주)회문팰리스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협의회 회장, 20대 대선 전북 선거대책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랭스필드 회장. △신원식=전북 부안 출생.서울 동성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한국산업기술대학교(현 한국공학대학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제24회), 전 상공자원부 통상지원과장,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전 삼성중공업 이사, 전 일진전기 대표이사. △방수형=전북 장수 출생, 전주 완산중학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백제예술대학교,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 졸업, 1996년 영화 나에게오라 데뷔후 아이리스, 자이안트, 무사백동수, 웰컴투 동막골 등 수십편 출연,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특임교수, 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김부겸 국무총리 자문위원, 전 20대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 유세단장, 전 20대 이재명 대선후보 균형발전위원장, 전 20대 이재명 대선후보 직능본부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8:47

전북선관위, 전국 첫 포상금 2810만원 지급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신고 제보자에게 총 28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22대 총선과 관련 전국 첫 사례다. 포상금 내역별로 보면 △호별방문 등 사전선거운동 건 160만원 △예비후보자와 그 자원봉사자가 선거구민을 모아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건 2650만원이다.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총 16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북선관위는 기부·매수 행위,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조직·단체 불법 이용 등 중대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20 15:45

21~22일 국회의원선거 본후보 등록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오전 9시~후 6시)간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1일부터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공개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9 18:23

전주을 ‘쌈꾼’ 이성윤 vs ‘일꾼’ 정운천 기싸움 ‘팽팽’

‘쌈꾼’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 검사장과 ‘일꾼’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4.10 총선 전북 전주을 선거구는 초접전 지역으로 숨막히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검사장과 정 의원은 19일 오전 각각의 시간차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을 발표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사였던 제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책무를 받드시 수행하는 진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다”면서 “동시에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포의 상징이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도 확 바꾸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시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싸움만 하고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따올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권과) 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예산도 더 많이 잘 따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산과 인사에서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전주 서부권 주차난 해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공공인재 채용비율 50%로 확대 △전북 14개 시군 관광벨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운천 의원 역시 이날 회견을 열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보가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이고, 검찰정권 종식이 전북 발전이라 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있나. 검찰정권 종식과 전북 발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전 검사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 3년이 남았다. 3년 동안 전북 발전을 내팽개치고 싸움만 한다면 싸움판의 피해는 애꿎은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여야 협치로 힘들게 만들어 낸 성과들도 중앙과의 소통이 단절돼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선거는 전북에서 10명을 뽑는 선거이며, 이 중 9명은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부·여당과의 소통창구 1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문화·관광·청년분야 비전으로 △꿈의 암 치료기(중입자치료기) 전북 도입 △전주 중심 백제문화 관광벨트 △청년 스타트업 복합 공간 ‘스페이스-K’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9 18:22

국힘 전북 후보들 단체 후보직 사퇴?…전북 비례 배제에 뿔난 민심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에 전북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힘 전북 총선 주자들이 단체로 출마 포기를 고민하는 등 고심에 빠졌다. 국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일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35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 출신 인사는 없었다. 전북은 국힘에 있어 절대 험지임에도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후보가 모두 도전장을 냈다.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이들이 당선 확률이 낮은 전북에서 후보로 나선 것은 당선 목적이 아닌 전북에 국힘의 존재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다. 험지에서 국힘의 위치를 세우고, 기회가 주어지면 비례 등의 후보에 도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국힘은 이번 비례대표 순번 선정에서 전북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21대 국회에선 정운천 의원이 전북과 여당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여당 소통창구가 닫히게 된다. 이렇다보니 여당의 전북과의 관계 재정립의 의지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전북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14%대 투표율로 호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전북 출신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국힘 선거운동과 호남 확장 전략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총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은 국힘이 스스로 전국구 정당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내 보수성향 유권자 및 당직자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어긴 비례 추천 관계자들의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힘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 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당규대로라면 험지인 호남(전북·광주·전남)에 4석을 배분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선권은 물론 비례 순위 순번 자체에도 전북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실 리스크에 이어 호남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종섭, 황상무 사태는 한 위원장의 재량에서 벗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에 전북 출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온전히 그의 결정에 달린 것이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천을 비판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비례대표 배정 문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시스템의 근간인 당의 당헌·당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어차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같은 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리하는 당인데, 당헌당규에 따라 호남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며 "국민과 한 약속(당헌·당규)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호남 홀대론이 격화되자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검증 문제나 호남 인사들의 배려 문제에 대해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을 선거구 3선에 도전한 정운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규에 따라 호남 몫 후보자가 당선권에 우선추천됐어야 하나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취약지역 인재양성 비례대표 우선추천 제도는 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의 동의를 받아 비대위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규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에 출마한 국힘 후보자들 모두가 출마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만큼 신속히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먼저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지도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외(1)
2024.03.19 18:22

윤대통령 "공시가 현실화 폐지" 문 정부서 도입한 지 3년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지 3년여만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제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방침을 밝히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 역할이 부진한 만큼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 방침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라며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더해 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낡고 오래된 단독 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소개하면서 "정부는 이 정비 작업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고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는 한편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의 문화예술 인프라 정비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화예술 인프라에 격차가 있고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 있어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영등포구에서 문래동에 추진하는 예술의전당 사업과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추진하는 제2세종문화회관 설립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신속한 투자심사 등 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강의 기적이 대한민국 성장과 번영의 역사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읽힐 제2의 한강의 기적은 서울의 도시 혁신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파리 뉴욕 런던을 넘어서는 글로벌 일류도시로 발전시켜 국가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19 17:07

윤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의료개혁 '정면돌파'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28분가량 이어진 국무회의 발언 시간 중 약 18분을 의료 개혁 부분에 할애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일각에서 '단계적 증원' 내지 '증원 결정 연기'를 주장하는 데 대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취임 후부터 지역·필수 의료 재건을 비롯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대책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이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2000명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2000년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0%이고,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에는 30%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수요의 폭발적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의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왔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이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와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의료수요는 늘고,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이 의약분업으로 대폭 늘었다. 의사 수가 정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의료 체계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도 했다. 또 의사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 '보상의 불균형' 문제도 지적하며 "의사가 늘고 정상화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정원을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대별로 나눠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환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다음 달 발족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 개혁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 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19 16:30

조국 비례2번, 남원 강경숙 11번 당선권 안착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남·녀 20명의 순번이 발표된 가운데 전북 출신인 강경숙(여·남원)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이 당선 안정권인 11번에 선정됐다. 강경숙 위원은 여성 7번으로 선정됐지만 비례 순위를 여성 1번부터 여성, 남성 순으로 교차해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최종 11번이 됐다. 장수 출신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회장은 남성 8번으로 선정됐지만 종합집계 결과 최종 16번을 배정받았다. 16번의 경우 당선 안정권으로 볼 수는 없지만 조국혁신당이 득표율을 높게 얻을 경우 당선을 노려볼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47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 순번 산정시 홀수 번호에는 여성 후보를 배치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15% 안팎의 지지율을 총선때까지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11명 안팎의 당선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은정 전 검사는 1번, 조국 대표는 2번에 선정됐다. 이해민 전 구글본사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는 3번, 신장식 대변인은 4번을 받았다. 5번은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6번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7번은 김재원(가수 리아) 백제예술대 겸임교수, 8번은 황운하 국회의원, 9번은 정춘생 전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10번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추천됐다. 11번은 강경숙 전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 12번은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 13번은 백선희 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14번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 15번은 이숙윤 고려대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추천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8 21:07

[4.10 총선 레이다] 이원택, “과일값 급등 국힘의 궤변 후안무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 김제부안을)은 18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과일 가격 급등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을 덮으려는 후안무치(厚顔無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과일값 급등 원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 아니라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피해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오른 농가경영비 급등 때문”이라며 “이는 사과 재배면적과 생산량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다.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 중 비료값은 전년대비 132.7% 폭등했고, 사료비는 21.6%, 전기요금 등 영농광열비는 66.9%나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윤 정부와 국힘은 생산비 인상에 따른 농가 지원에 인색했을 뿐만 아니라 농사용 전기료 인상 등으로 농가 생산비 급등을 오히려 가중시켰다”면서 “또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국회 농안법 심사과정에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는가 하면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심사 과정에서도 피해복구 지원 단가 상향, 보상률 강화 등에 반대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힘은 언제까지 前정부 탓만 하며 농산물 가격안정은 나 몰라라 할 것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8 18:25

김성주 의원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한 탓”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은 18일 전주병 선거구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한 탓이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면서 “지금 멈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특자도 출범은 전북을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전주와 완주가 하나 되고, 새만금과 군산-부안-김제로 커지는 것은 전북발전의 필수조건”이라며 “아울러 전북을 하나의 단일 광역교통망으로 구축하는 것도 전북특자도 성공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도시, 탄소도시, 역사도시 전주는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이제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고 여기서 멈춘다. 전북이 우뚝서고 대한민국이 행복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간 의로운 싸움을 벌인다고 했는데 외로운 싸움이 되어버렸다”면서 “절망이 깃든 곳에서 희망은 항상 새롭게 피어난다. 멈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경선 소회를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기여하고, 검찰독재 종식을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8 18:22

전북 ‘조국 바람’ 강력 태풍…비례 제1당되나?

조국혁신당의 ‘비조지민(비례는 조국, 지역은 민주)’ 바람이 전북을 강타하고 있다.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제치고, 전북 제1 야당으로 떠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비례정당 투표에 있어 1위 민주당, 2위 녹색정의당(기존의 정의당), 3위 국민의힘 순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전북 내 비례정당 정치구도가 대폭 재편될 전망이다. 기존의 민주-정의-국힘 체제가 조국-민주-국힘 체제로 변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높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를 보면 지난 19대 총선 비례정당 투표를 보면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65.57%, 정의당 전신인 통합진보당 14.15%, 국힘 전신인 새누리당 9.64% 등의 득표율을 보였다. 20대 총선 비례정당 투표 역시 민주통합당에서 분리돼 나온 국민의당 42.79%, 민주당 32.26%, 정의당 8.14%, 새누리당 7.55% 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1대 총선 비례정당 투표 또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56.02%, 정의당 12.01%, 국민의당이 분리된 민생당 6.33%, 국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5.73%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비례정당 투표가 큰틀에서 민주-정의-국힘 순으로 득표율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성향이면서 더욱 진보적 색채를 갖춘 조국혁신당에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현 정권에 제대로 나서 싸우지 못하는 민주당의 답답함에 실망감을 느낀 ‘이탈표’들이 조국혁신당으로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야권을 지지하는 일부 시민들은 0.7%차이로 민주당이 패한 지난 대선의 실패를 정의당에 책임을 쒸우는데다, 전북 현안인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에 대해 사실상 반대적 입장을 보인 정의당에 고개를 돌린 표심이 조국혁신당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22대 전북 총선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실제 KBC 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선거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어느 당에 하겠느냐’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을 꼽은 응답자가 42.6%로 25.0%에 그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다.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7.1%로 그 뒤를 이었고, 국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6.5%, 개혁신당 5.4%, 녹색정의당 2.8%, 송영길신당(소나무당) 2.6% 순이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북에서는 아직 조국혁신당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광주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22대 총선 목표 의석을 10석으로 하고 있으며, 비례의원에 출마한 남원출신 강경숙 후보와 장수출신 정상진 후보의 국민경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사 개요] -조사대상 : 광주광역시 광산구(을)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크기 : 800명 -보정방법 : 2023년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5%p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100%) -응답률 : 6.5% -조사기간 : 2024년 3월 14일~15일, 2일간 -조사주관 : KBC광주방송 & UPI뉴스 -조사기관 : 리서치뷰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8 18:22

[4.10 총선 레이다] 이성윤,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8일 전북일보와 전북CBS·SK브로드밴드, 전주공동체라디오 공동주관으로 실시한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재추진’과 ‘윤석열·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다. 또 전북 남원 출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공수처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제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도피과정에서의 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 후보는 “22대 국회에 진출하면 최우선적으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재추진하겠다”며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특검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무전주시무국가(若無全州是無國家)’를 언급한 뒤 “전주가 없으면 나라가 없고, 전주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며 “전주는 제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제가 아플 때 보듬어준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8 18:20

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 받아" vs 공수처 "허락한 적 없다"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면 충돌했다. 여기에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세하면서 이 대사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18일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내고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사는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호주와 안보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수출에 비추어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고 공수처도 고발 이후 6개월간 소환 요청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다"며 "이에 공수처도 다음 기일 조사가 준비되면 소환 통보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자 공수처가 곧바로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 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본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결재한 뒤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 이첩된 자료 회수를 지시하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공수처에서 약 4시간 동안 짧은 조사를 받은 뒤 10일 호주로 출국했으며, 앞서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며 '즉각 소환과 즉각 귀국'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중앙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어제 밝힌 우리 입장은 그대로 간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당-용산' 갈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또 다른 논란인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관련해 18일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언론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을 철저하게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실은 특정 현안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강압 내지 압력도 행사해본 적이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은 지난 14일 MBC 보도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보도에서는 황 수석이 일부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점심 식사 중에 "MBC는 잘 들어"라고 한 뒤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황 수석은 이 말을 한 뒤 농담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황 수석이 언급한 사건은 1988년 당시 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군인들이 상관 명령으로 군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오홍근 기자를 칼로 습격한 '정보사회 칼 테러' 사건이다. 황 수석은 이틀 후인 16일 공식 사과했으나, 여당 내에서도 사퇴 등 황 수석의 결단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18 17:12

윤대통령 "AI·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 증진토록 지혜 모으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면서 개인과 사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환영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민주주의 진영의 역량 강화를 내세워 처음 개최한 행사로, 미국 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장관급 회의 주제인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거론하며 "'생활의 편익'과 '민주주의 위기'라는 디지털 기술의 양면적 현상을 함께 생각해보게 한다"고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혁신은 시간과 공간 제약을 뛰어넘어 인류가 꿈꿔온 상상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향유해야 하며 디지털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꾸준히 추구해야 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대해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자인 여러분이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 침략으로 폐허가 됐다"며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미래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길을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정치와 행정은 미래세대를 위해 어떤 준비와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이들 목소리가 국정 전반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에 대해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18 17:11

전주병 경선의 교훈 ‘가르치는 정치 아닌 듣는정치’ 실현해야

초박빙 지역구로 분류됐던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경선이 남긴 교훈은 ‘가르치는 정치가 아닌 듣는 정치’ 실현이라는 평가다. 뛰어난 정책 제시는 물론 우수 의정활동 경력을 지녔을지라도 시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 경청이 아닌 ‘가르치는 정치’로 임했다면, 유권자의 표심 역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북 최대 접전지로 불렸던 전주병 선거구 경선은 현역 김성주 의원이 공천 자리를 사수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4년만의 리턴매치에서 김 의원을 이기고 공천권을 탈환했다. 예측불허였던 이들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른 대목은 ‘경청’ 즉 ‘듣는정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의 경우 나름대로 유권자와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유권자가 느낀 느낌은 자신을 가르치려 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반면 정 전 장관의 경우 말이 안되는 주제일망정 귀담어 들어주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 태도로 호감정치를 벌였다는 분석이다. 한 유권자는 “김 의원 본인은 소통한다고 하지만 듣는 저로서는 말이 통하지 않아 혼나는 기분이었고, 무언가를 얘기하려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포기한 적이 많다”며 “비록 제가 못배워서 표현의 방식이 서툴고 틀린말을 할 수 있지만 정 전 장관은 있는 그대로의 내 얘기를 들어줬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는 고학력·법조인 출신 위주의 정치인들이 경청이 아닌 가르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민주당 공천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이 법조인이며, 6명이 수도권 대학을 나온 고학력 출신으로 분류된다. 듣는 정치는 비단 전주병 선거구의 문제가 아닌 전북 10곳 모든 선거구가 새겨야 할 덕목으로 보인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정치를 하라는 것.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 후보들이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보 자신들은 모르지만 듣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구나’라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7 18:10

이성윤 용광로 선대위…전북 민주 총선 전주을에 ‘올인’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매머드급 선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1000여 명의 지지자가 모인 사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김부겸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영상축사를 통해 이 후보가 윤석열정권 심판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또한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최강욱 전 국회의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고, 전북특별자치도당 전영배 노인위원장, 권정숙 상임고문 등 도당 관계자, 전주병 정동영 예비후보,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예비후보 등 전북 지역 예비후보들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도 발표했다.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전주을 경선에 참여했었던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덕춘 변호사, 박진만 전북건축사회장, 고종윤 변호사, 성치두 전 예비후보를 임명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전주시을 시도의원 전원이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전주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로 쌓여있다. 그런데 눈치 봐가며 굽신거려서 해결할 수 있겠나”라며 “윤 정권이 전북을 무시하는 것이 중앙 무대에 나가 싸울 줄 아는, 함부로 깔보지 못하는 국회의원을 우리 전북이 갖지 못해서 아닌가? 당차게 나가야 대접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현안 해결에 가장 확실한 길은 무도한 정권을 빠르게 끝장내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평안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저쪽 후보를, 앞으로 남은 3년이 너무 길다고 여기시면 이성윤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