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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 2)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산시에 위치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거환경을 살펴보고 현재 진행중인 주택 개조사업 및 주거생활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주택개조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국비지원사업(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으로 그동안 총 44억 7000만원이 투입돼 도내 1215가구의 주거환경이 개선됐다. 올해는 8억원을 투입해 206가구의 주거 개선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현장을 “인건비 및 건축재료비 상승에도 가구당 지원예산이 380만원 내외에 불과해 도배, 장판 등 경미한 보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인의 주거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구가 안전과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수리지원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총리공관으로 기회발전특구를 보유한 전북을 비롯해 부산·대구·대전·경남·경북·전남·제주 등 8개 시도의 단체장·부단체장을 초청해 가운데 주재한 '기회발전특구 중앙-지방 협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세제·재정 지원, 근로자 거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전북(탄소섬유‧특장차 등)은 지난 6월 1차로 지정됐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과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며 "중앙-지방정부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합동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총 45개 기업이 전북자치도와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러한 투자는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유치기업 전담제 등 기업친화적 정책 덕분“이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중앙-지방 협력을 강조하면서 “대 국민, 대 기업, 대 국회 공동설명회 등을 함께 열어 특구내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견기업·중소기업에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8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 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공제 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대통실은 28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공식화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해 의과대학 증원 계획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또 오는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윤·한(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대표)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에서의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항상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총리 등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은 한 총리를 통해 증원 유예가 어렵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했지만,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증원 유예를 공개적으로 거듭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9일 예정된 국정 브리핑 겸 기자회견에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 과제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30일로 예정됐던 만찬을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여당 지도부와의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이미 전대 직후 당의 많은 분들과 식사 등을 통해 만났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추석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찬 연기 배경을 두고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시각차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초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가예산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전북이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려면 올해 국가예산 9조 164억 원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 9조 600억 원보다도 10% 이상 늘어난 국가 예산을 더 따내야 한다. 다행인 점은 올해 정부 예산안 증감률보다 전북 국가예산안 증감률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이다. 최종 국가예산 확보단계인 국회에서 예산 작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벌어진 예산 대폭 삭감 충격은 만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전북의 이번 실적은 지난해 ‘잼버리 예산 보복’ 사태의 기저효과 영향이 커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총지출 예산을 전년 대비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전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전북 예산 9조 600억 원이 반영됐다며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했다. 지난해 새만금 예산 삭감 여파로 2023년 예산안 대비 4.6%나 감소한 7조 7215억 원의 예산안과 비교하면 14.3%가 늘어난 금액이다. 전북도가 최종 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한 10조 원에는 9400억 원이 모자란 금액으로 올해 예산이 대폭 늘어난 다른 지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진다 해도 정부 예산 증감액의 2배 이상을 뛰어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앞으로는 ‘국회의 시간’으로 전북 국가 예산 10조 원 확보 전략이 현실화할 단계에 돌입할 시기다. 이날 전북일보가 윤석열 정부 시기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충격을 만회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부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짜기 시작한 것은 2023년도 예산안부터로 잼버리 사태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예산보다 높은 국가예산 확보 증감액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639조, 최종 국가예산은 이보다 감소한 638조 7000억 원이었다. 각각 전년 대비 5.7%, 5.1% 늘어난 예산인데 전북은 정부 예산안 단계서 8조 3085억 원만 반영됐으나 최종적으로 9조 1595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대비 10.7%의 예산이 증가하는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2024년도 정부예산이 전년대비 2.8% 증가하는 고강도 긴축과 잼버리 여파 등의 영향으로 전북 예산안은 7조 9215억 원으로 추락했다. 국회 단계에선 9조 164억 원까지 회복했으나 전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유일한 광역지자체로 평가됐다. 전북은 올해 증감률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다. 지난해 7조 9215억 원에서 올해는 9조 600억으로 정부 단계에서 14.3%의 예산이 늘었다. 최종 확보액 대비 10%의 실적을 기대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이 수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전북이 목표로 하는 예산 증가치는 현재 정부 예산안 증가율 3.2%보다 7.7% 높다. 국회와 정치권 관계자 다수는 “전북 예산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다른 지역과 비교가 필요한데,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전체 국가 예산이 크게 늘지 않은 점은 고려하면 절망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면서 “만약 정부 예산안 수준에서 최종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실패작으로 10조 원은 아니더라도 9조 원 후반대 예산은 확보해야 다른 지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27일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동북아 경제 요충지로서의 새만금 비전을 공유하고, 간척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항술 관장은 “새만금을 비롯한 간척사업의 역사·문화를 전시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지역사회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어 기쁘다”며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공적인 1주년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우리 민족의 도전정신과 개척의지를 상징하는 새만금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전문박물관으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식품사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식품사막이란 기본적으로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신선식품 등을 쉽게 공급받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자치도 소멸위기 지역의 행정리 안에 음식료품 소매점이 없어 거주하는 고령층의 식료품 등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김광선 사무관, 거금도농협 추부행 조합장, 숭실대학교 오주현 학생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지정토론에서는 2024 전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자인 오주현·유상은·이승연 학생의 ’이동식 식료품 판매 서비스‘와 현재 운영 중인 거금도농협의 이동식 판매 ’화목장터‘가 소개됐다. 좌장으로 나선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에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하거나 이동식 판매서비스에 대한 창업지원으로 다양한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7일 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전북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지속가능한 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을 개선하고, 지역 청년 및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론회와 포럼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노동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전북지속협 운영위원장은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관리를 통해 비정규직 비율 개선 및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위한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27일 사랑의 희망풍차 결연세대(도내 1000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한 뒤 적십자 봉사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희망풍차 결연사업은 도내 읍·면·동 별로 구성된 4500여 명의 봉사원들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발굴하고, 행정기관과 함께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으로 봉사원과 결연세대를 1대 1로 결연해 물품 전달과 정서 지원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강태창 의원은 이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건강 등 생활환경에 불편함이 없는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27일 복지 사각지대인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적십자 봉사회 완산지구 박현희 회장, 평화동 신겸서 회장, 김한규 사무처장 등과 함께 평화동 주공 4단지 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무더위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세대를 위로했다. 또한 수혜자와 봉사원이 1:1 결연을 맺고 정기적 물품 및 정서를 지원하는 희망풍차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봉사원과 간담회를 통해 봉사원들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응원했다. 정 의원은 “희생과 헌신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신 분들 적극 지원하고 자원봉사 문화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내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방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해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면서 "그러려면 양질의 교육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과 AI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지방 산업과 연계한 대학 교육을 비롯해 대학 1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의 경우, 재정과 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병이 생길 때 병원을 제대로 못 가게 된다면 어느 누가 지방에 살려고 하겠냐"며 "지방 의료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발전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든 기업이든 안 간다"며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와 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야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생긴다"며 "국가 전체를 어떻게 리모델링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자금 유입, 기업 자금 조달,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자본가와 노동자가 윈윈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한다"면서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 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 채무가 1076조 원에 달한 것을 들며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세부 항목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며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연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주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한다"며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국민 앞에서 상세히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실)과 임종명 부위원장(남원)은 지난 23일 남원시 체육회,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만나 체육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들 두 의원은 주로 주말 시간대에 진행되는 체육대회 등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 체육진흥 방안에 대한 의견과 애로사항 등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박정규 위원장은 “열악한 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및 체육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종명 부위원장은 “개막식 등 형식적인 행사에서 참여자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남원시 체육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소통하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키로 한 것과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독도 지우기 의혹 제기에 "독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 영토"라면서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왜 야당이 의심하는 것인지 저의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 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지적하는 일부 독도 조형물 철거에 대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15년이 지났고, 전쟁기념관의 조형물은 12년이 지나 탈색과 노후화됐다"며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왜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냐"며 "독도 지우기에 나선 정부가 연 두차례씩 독도 지키기 훈련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독도가 마치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며 "이달 들어 민주당이 브리핑, 논평 중에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이른다.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정 대변인은 "총선 전에는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 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괴담에 기대 정치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괴담 선동의 끝은 어디냐"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에도 아무런 근거를 못 내놓고, 상황에 따라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볼모로 사회 불만을 야기해 얻으려는 정치적 이익은 무엇이냐"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제는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 아니고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냐"며 "강성 지지층을 위해 근거 없는 선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소모적 논쟁이 과연 국민이 먹고사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현명한 국민 여러분께서 철 지난 친일, 계엄 몰이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추석 민생 안정과 비상진료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와 잇따라 열린 한덕수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27일 한 총리 주재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에 대한 관계 부처 장관 대책 회의를 열고, 파업 시 대응 방안과 응급실 운영 등 비상 진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응급실을 포함해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응급의료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성수품 물가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상의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회동에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연금 개혁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회동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김종혁·진종오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 등도 설명한다.
전북 청년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광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역 청년위원장 및 청년당원 일동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대광법은 전주와 전북을 소외시키는 악법”이라며 “국토부는 당장 전북 소외를 중지하고 대광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법으로, 국토부는 2025년 이후 11조 4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총 24조 원을 광역교통시설 구축에 투자할 예정이지만 전북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투자는 전무하다. 서울을 포함한 5대 대도시권은 대광법을 근거로 광역교통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수가 50만 명이 넘는 전주시, 포항시, 천안시 등은 대광법에 따른 대도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포항시는 대구권과 부산·울산권에 인접해 부산-울산 고속도로, 국도 4·31호선 등 광역도로망이 형성돼 있다. 대구~포항 광역전철 사업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천안시 역시 수도권과 대전권에 인접해 KTX, SRT, 세종~포천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를 확충하고 있으며,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CTX 등이 천안시를 경유할 예정으로 광역교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로인해 광역시와 특별시 등의 도시와 그 외 지역간 ‘공간의 위계’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국토부의 전북 광역교통체계 배제는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처사라는 게 청년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광법 개정안은 청년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 전북대, 전주대, 원광대 등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다른 지역을 이동할 때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광역버스가 발달한 타시도 재학생과 비교했을 때 광역통행을 위해 더 많은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생은 아직 경제적 상황이 불안해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대광법 개정을 통한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차 화재예방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은 26일 전기차 화재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전북 도내에서 10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정읍시 전기차 전소를 시작으로 올해 5월 군산의 한 아파트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차량 3대가 소실됐다. 사고 전기차 대부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대부분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사고 예방과 안전시설물 설치, 그리고 화재에 대한 지원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안전시설 지원 방안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설치 기준을 △방화벽 및 물막이판 △열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 △충수용 급수설비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또한, 조례안에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도지사가 시설 관계인에게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차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화재 대응체계와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전북자치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며, 공직자 친족에게는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래의 청탁 대상인 공직자에게 미리 잘보이도록 선물하라는 얘기냐"며 권익위를 비판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했다. 카드뉴스를 보면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등이 게재돼 있다. 여의도 국회에서는 권익위가 홍보한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에 대해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익위의 카드뉴스를 걸어놓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더니 이젠 뇌물을 조장하는 기관으로 변질한겁니까?”라며 “이런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하는 권익위에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며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와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소리를 듣던 권익위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진작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통 큰 대책을 내놓았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배우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명품백을 선물해도 마음껏 제공할 수 있다고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닌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검찰이)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해당 카드뉴스는 법 적용대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선물하기 꺼려진다는 오해가 있어, 지난 2018년부터 선물을 많이 주고 받는 추석·설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의 일환으로 국민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알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알려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번 카드 뉴스 역시 2024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거에 배포되었던 카드뉴스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음을 알려드린다”며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청탁금지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4년 제4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관리 추진,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관리 강화, 전기차 화재 종합안전대책 수립, 시군 늘봄학교 연계·협력 요청 등 도-시·군 주요현안과 역점사업이 논의됐다. 최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체감물가 인하를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시군별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군별 합동전담대응팀 구성 및 상시 대응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확산과 관련해서도 시군별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추진과제 추가 발굴, 지상이전 수요조사, 시설 점검,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4년 2학기 도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늘봄학교 도입을 앞두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문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도-시군간 부단체장 회의는 도-시·군간 정책과 현안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며, 상생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리”라며 “도와 시군은 적극 협력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재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6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총 89개소의 터미널과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며, 전북도는 이중 1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점검하고, 나머지 74개소는 각 시군이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자문단, 유관기관, 도·시군, 소방공무원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꼼꼼하게 분야별로 고강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결합발생 여부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가스용기 보관 적정성, 가스누출 여부 △소화기기 작동 여부, 스프링클러,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상태 확인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개선하며,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해 추석 명절 전까지 보수·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의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도민에너지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민 에너지기획단과 함께 지역의 에너지 미래를 논의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정부 에너지정책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적의무사항이다. 이번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 에너지 복지 등 중장기 전략을 포함해 한층 발전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성별, 연령, 직업, 지역을 고려해 총 40명의 도민 에너지기획단을 모집했다. 기획단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전북자치도 배주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에너지 정책 환경에서 도민들이 직접 에너지 전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북의 에너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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