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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레이다]정동영 “채상병 사건 한국판 워터게이트 특검 진실 파헤쳐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3인방이 승진하거나 공천받고, 해외에 도피했다”면서 “공수처와 외교부 등 행정부 조직을 총동원한 은폐공작이라는 점에서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연상되는 만큼 특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단장이 낸 경찰청 이첩 수사보고서를 결재라인에서 사인을 하고 격려까지 해놓고 느닷없이 전화를 받고 이를 번복해 버린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VIP의 의중을 따른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추론이 설득력 있는 것은 대통령 심부름꾼 역할을 자임한 3인방의 입막음을 도모하기 위해 당시 국방비서관은 소장에서 중장으로 승진시키고, NSC 차장은 총선 공천장을 줬다”면서 “특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 자격으로 도망시킨 것은 범죄혐의자를 국가기관이 공조해 해외로 도피시킨 엄중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채 상병은 전북 남원출신으로 현직 소방관의 외아들이자 집안 종손이었는데도 사건 8개월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커녕 의혹 당사자들을 빼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2 18:07

인후 1·2동 유권자, 4.10 총선 투표 전주갑에서 치른다

전주병 선거구에 속해있던 전주시 인후 1·2동이 전주갑 선거구로 합구됐다. 이에 따라 인후 1·2동 유권자들은 오는 4.10 총선에서 전주갑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상한 인구수는 27만 1042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5521명이다. 지난 21대 총선 상한 인구수는 27만 8000명, 하한 인구수는 13만 9000명이었다. 전주갑 선거구는 16만 5775명이며, 전주을은 19만 7473명으로 인구 하한이나 상한에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전주병은 28만 7348명으로 인구 상한보다 1만 6306명이 초과됐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전주병 선거구를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로 정했다. 이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전주병 선거구의 분구와 전주갑 선거구의 인후 1·2동 합구로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변동도 불가피해졌다. 현재 전주지역 갑·을·병 세 선거구의 도의원 정수를 보면 전주갑 3명, 전주을 4명, 전주병 5명 등 전주지역 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원 4:4:4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인후 1·2동이 빠진 전주병 선거구 도의원 1석이 전주갑 선거구로 조정된다. 선거구 조정이 거론되는 곳은 전주 제8선거구(진북동, 인후 1·2동, 금암 1·2동)로 강동화 의원이 지역구 도의원이다.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전주병 선거구 경선이 아직 끝나지 않아 당장 인후 1·2동에서 활동(선거운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전주병 경선이 끝나면 조금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더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스텝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의원 선거구 문제는 2년 뒤 지방선거 정개특위에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2 18:06

전북자치도의회, 불필요한 조례 과감히 정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 2023년도 조례입법평가 실시 결과, 조례 20건에 대한 후속조치(전부개정 2건, 일부개정 15건, 통·폐합 3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가 시행된 후, 전북자치도의회는 제정된지 3년이 지난 조례 중 20개의 심층분석 대상조례를 선정해 입법정책담당관 자체평가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용역을 병행해 조례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조례 심층분석, 도 실무부서 의견수렴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일부개정 15건, 전부개정 2건, 유사 조례 통폐합 3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 및 통폐합 권고안’을 3월 중에 상임위원회에 송부해 상반기 중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심층분석 대상조례 20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심층분석 대상 조례를 40건으로 확대 추진했다”면서 “도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실효성,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종합적인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전북자치도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1 18:21

[4.10 총선 레이다]이성윤, 시도의원과 전주-완주 통합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 전주을 선거구 소속 시·도의원들과 협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전주을 시·도의원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는 한병도(익산을) 도당위원장과 김이재·이병철·장연국·최형열·장연국 도의원, 김동헌·김성규·박형배·이성국·장재희·전윤미·정섬길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대한방직 부지개발, 교통 체증 및 주차난 해소 방안, 전주의 청년, 여성, 노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 등 다양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에 대한 실현방안을 논의하고, 전주시 발전과 총선 승리를 위해 원팀으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 후보는 “백 년의 나무를 심어 민주당이 든든한 뿌리를 내리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 신인이라는 것은 저의 약점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현안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전주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시도의원들과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1 18:21

전북 총선판의 뜨거운 화두 ‘이종섭 호주 도피’

전북출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축소 의혹 관련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민주당이 '해외 도피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전북 총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운 전북 민주당 후보들이 이번 의혹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칭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 축소와 관련) 해임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대사로, 해임된 임종득 국가안보실 차장은 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선거구 공천, 해임된 임기훈 육군 1군단 부군단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국방대 총장에 임명됐다. 정 후보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도피 사건은) 국가권력이 행정부 권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비슷한 냄새가 난다”면서 “대통령의 심기 보호를 위해 (이종섭, 임종득, 임기훈) 세 사람을 증거 은폐·은닉차원에서 다 짤랐다가 영전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은폐한다고 해서 이 사건이 묻히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바로 권력 남용으로 대통령 직권 남용죄는 무겁다”며 “3명을 느닷없이 자르고, 꼬리자르기 입막음용으로 보은 인사하는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독재화 국가로 분류하는 치욕을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전주병 선거구 3선에 도전하는 같은 당 김성주 국회의원 역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은폐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공수처의 출국금지에도 불구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돼 떠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법 무시, 국민 무시에 치를 떨게 된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심판선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선진 민주국가 대열에 있던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관 2년만에 독재화로 진행되는 치욕적 수모를 겪었다”며 “이번 총선은 전북이 과거로 후퇴할지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승부이기도 하다”고 했다. 3선 출마에 나서는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은 순직 해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를 약속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대사이냐? 도주대사 이냐”면서 “순직해병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부 장관에게 호주로 가는 ‘수사회피 도주로’를 깔아준 윤석열 정권, 국민 무시가 극에 달해 이제는 아주 습관인 듯 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구멍으로 도망을 가도, 입을 막으려 공천을 줘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있다”면서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1 18:20

대통령실 "이종섭, 수사 협조 약속하고 출국"

대통령실은 1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사 출국으로 인해 수사 차질 우려가 큰데 대통령실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보느냐. 좀 더 미룰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이 대사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뒤늦게 알게 됐지만,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고 보니 출국금지 이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소환을 안 했지 않느냐"며 "그러면 언제 소환해 언제 조사할지 알고, 그냥 고발됐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지금 대사로 호주에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부가 의료개혁의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11 17:37

윤대통령 "강원을 디지털·바이오 첨단기지로...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건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의 주력산업을 디지털과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19번째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올 7월 착공 예정인 춘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거론하며 "소양강댐의 심층의 찬물을 데이터센터 냉방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데이터센터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국제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여건이 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단을 조성하고 굴지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약 7300개의 양질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원도가 내건 '333 프로젝트'의 조기 성공을 위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프로젝트는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명, 디지털 기업 3천 개, 매출 300% 성장을 목표로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데이터 산업을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가 자리한 강원도는 지난해 말 정부가 지정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됐다.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을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춘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강릉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면 260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해와 삼척은 미래 수소 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제, 양구, 횡성 등 의료 취약 지역의 인프라도 확실하게 개선하겠다"며 "대도시 병원에서나 가능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CT(컴퓨터단층촬영 장치) 등이 지역 종합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경제의 주축인 관광산업도 규제 완화를 통해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해 "2026년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고 13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지역 경제에 줄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원도 산림자원이 관광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강원 시대를 열겠다"며 교통 인프라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GTX(광역급행철도) B 노선은 춘천까지, D 노선은 원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뿐만 아니라 동서 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마지막 구간인 영월-삼척 고속도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길 것"이라며 "이미 개통된 평택-제천 구간에 이어 제천-영월-삼척 구간이 연결되면 산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는가에 따라 달렸다"며 춘천에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3.11 17:37

완진무 선거구 정희균-안호영 맞고발 ‘격해지는’ 선거판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와 정희균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하루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정희균 후보는 지난 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호영 예비후보 측 보좌진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두 차례 이상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관위 및 검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한 남성이 “(경선투표는) 권리당원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무조건 가고, (일반유권자로) 전화를 두 통 받을 수도 있다”며 “02로 시작되는 전화는 무조건 받아서 투표해주고, (또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에 당헌·당규에 따라 안호영 예비후보의 추천을 무효화 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7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 예비후보가 무차별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해 비방하고 인신공격과 허위사실 등을 공표해 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다”며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정희균 예비후보는 5일 경선후보 등록을 하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 비방,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다”며 “후보 등록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후보와 당 대표, 당 지도부 등을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부정선거를 해 중앙당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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