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부가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 등을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당은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곳 도시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다가오는 주말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집중 호우 기간이 끝난 이후 조사를 통해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지자체는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기반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반복되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응을 위해 재난대책비와 예비비를 증액한 바 있다”면서 “피해 주민 지원과 일상 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방재시설 확충에 선제적 재정 집행을 해야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해 피해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주민과 농가가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9일 전북도, 전북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소속 기관장 및 세계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잼버리 대테러∙재난안전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1부는 드론테러(폭탄∙화학) 대응훈련, 2부는 인질구출(버스피랍∙시설점거) 훈련, 3부는 다수 부상자 발생시 긴급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조직위 최창행 사무총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의 핵심은 안전으로, 유관기관이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춘다면 외부 위협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계잼버리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의 우수한 위기대응능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는 19일 군산 십이동파도 남서방 2.5마일에서 5톤 규모의 기와지붕을 수거했다. 기와지붕은 이번 폭우때 금강하굿둑 방류로 인해 바다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전북901호’는 어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폐기물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이날 군산해양경찰의 정보망을 통해 떠밀려온 기와지붕 상부 전체를 수거했다. 기와지붕은 백마강 유람선 상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거된 기와지붕은 약 5톤 가량으로 지속 방치되었을 경우 자칫 선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기와지붕을 건져올린 전북 901호는 171톤(길이 37.46m, 너비 8m, 깊이 2.9m), 800마력 엔진 2대를 갖추고 있는 대형 정화선이다. 수거용 크레인(오렌지 그랩 포함) 등 장비가 설치돼 있어, 침적 및 부유 폐기물 수거, 어장 경운까지 가능하다. 신규 취항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해양폐기물 20.9톤 수거, 어장 경운 777ha, 해파리 2.3톤을 제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 및 최근 해파리 제거에도 투입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어장정화선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어느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다안전 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18일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핵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미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갖고 발표한 언론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는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NCG 출범 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국 측에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 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과 개발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이번 회의를 통해 확립했다. 특히 한미는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NCG의 업무 체계를 조속히 갖추고, 수개월 내로 진전된 사항을 각 지휘 계통을 통해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날 첫 회의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인태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양국 국방 당국 차관보급과 외교당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한미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라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로부터 도당위원장 선출 승인을 받은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18일 첫 행보로 익산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한 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임석삼 익산시을 당협위원장, 송영자 익산시의원, 김민서 전 익산시의원 등 익산시 주요 당직자들과 망성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피해지역과 피해복구 진행상황 등을 듣고 수해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후 피해주민 대피소인 성북초등학교와 망성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빠른 피해복구와 수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대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누구보다 주민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샤워 및 세탁시설 확충과 제습기 설치 등의 요구에 즉각 반영을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전북도당은 정부 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도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가 되어야한다”면서 “향후 전라북도 수해에 대한 정부 및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공사의 전주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진 사장의 발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활용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계획에 대표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위원장(김제1)은 18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진 사장의 발언에 전북도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노력 중인데 한국투자공사가 전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진승호 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 만큼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별도로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쉽게 공감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해 전북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도민들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으로 인한 전라북도가 가질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먹구구식 절차진행이 아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충분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북 예천 산사태 현장을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산사태였다"면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에도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첫째도 국민 안전, 둘째도 국민 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로 침수위험이 있는 저지대 출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산림청 기관장들은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KIC)이 전주 이전에 대해 거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진 사장의 발언은 공사의 전북 이전 저지를 위한 의도적인 포석이기 때문이다.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은 여야를 막론한 전북 대선·총선 공약으로 진 사장의 한마디에 전북도민들은 또다시 우롱을 당한 셈이 됐다. 전북도와 전북정치권도 이번 사태에 일제히 침묵하면서 “말로만 금융중심지를 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제외하고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인 전북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도민들 사이에선 “이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공약을 완전히 파기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진승호 사장의 한국투자공사 이전 불가 발언이 왜 문제인지,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본다. △한국투자공사와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 한국투자공사(KIC)는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로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조성에 필수적인 기관이다. KIC 전북 이전론은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불거져 나왔다. 기금운용본부 하나만 가지고는 금융도시를 만드는데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2019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이후에는 KIC 전주 이전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용역에서 ‘금융산업 육성과 관련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관련 기관이나 기업의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한 것이 그 이유다. KIC 유치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대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도 KIC 이전을 촉구해 왔다. KIC는 지난 2005년 10억 달러의 운용자산으로 출발했다. 올 7월 말 기준 운용 규모는 1800억 달러(약 230조원)에 달한다. 설립 이후 KIC가 투자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약 700억 달러(약 90조원)로 주식과 채권을 비롯해 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투자를 해오고 있다. 명실공히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국내 기관 투자자 중 가장 큰 손으로 설립 18년 만에 글로벌 14위 규모의 국부펀드로 성장했다. 한마디로 KIC 이전 없는 자산운용 금융중심지는 어불성설인 셈이다. △진승호 KIC 사장 발언 속내는? 공공기관 수장의 특정 지방 이전 거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 사장이 왜 하필 지금에 와서 이러한 입장을 공론화 했는지 전북정치권에서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 진 사장의 기자회견 답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생각인지를 구분해 만약 정부와의 소통 없이 개인적 의견을 피력했다면 그에 합당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사장의 답변이 만약 정부와 소통이 된 내용이라면 이는 사실상 “전주의 금융중심지 지정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기자간담회서 한 말인 만큼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한 이슈화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전임자인 최희남 전 사장은 2019년 4월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이전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이번 발언은 현 정부의 기조와도 정면 배치된다. 지난해 2월 전주역을 방문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전북의 변화를 확실히 책임지겠다”라며 “전주는 서울 다음가는 제2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은 공약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지정을 포함한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투자공사, 한국벤처투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일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업은행장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산업은행 부산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KIC의 엇박자가 시사하는 점은 매우 많다. 진 사장이 지난 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맡았던 인사인 만큼 야권 내의 실망감도 크다. 아울러 여권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의 돌출행동으로 비칠 수도 있다. KIC가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시너지를 내기 힘들다는 진 사장의 말도 논리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핵심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자산운용 기관들의 시너지 없이는 우리나라 금융중심지 정책이 제 작동을 못할 거란 판단에서다. 이 계획의 핵심에는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북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난 1년간 400명이 급감,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17일 미래산업국 및 산하기관들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뿌리산업과 관련해 2022~2023년 제조업체 총람을 살펴보면 금융분야 등 일부분야는 1년 만에 총 400명의 인력이 급감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산업현장 혼란 방지를 막기위해 철저한 분석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 6개 대학 중 이차전지와 관련해 배터리 학과 등이 신설된 사례는 없다”면서 “협약식 등 홍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대학 등 중간조직을 잘 관리해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시작단계의 어려운 상황에서 현재 희망적인 상황으로 국면이 전환됐는데 최종 발표시까지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군산조선소 인력난은 전북의 숙련공들이 이탈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테크비즈센터는 353억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했는데 시장타당성 조사라든가 최초 계획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전북지역 특화산업 창업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실 최소화 및 수익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업체 선정 방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전북교육청으로 부터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았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 업체를 선정하면서 기존 선정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연수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면서 “업체 선정과 운영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학생 글로벌 해외연수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 “전북특별자치도 전환을 앞두고 전북 교육에 맞는 다양한 특례 발굴이 부족하다”며 “학교, 지역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특례 발굴을 통해 우리도 만의 특색있는 교육정책과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 “팀장급 직위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자리인데 1년 이상 직무대리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북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전북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현재 경북과 충북을 가장 유력한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는 상황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가장 큰 전북만 배제될 경우 호남차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지난 5일(13~17일)간 익산 509.5㎜, 군산 491.7㎜, 완주 384.8㎜ 등 유례없는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북지역 수해규모는 전국 최고였다. 지난 10일부터 16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전북의 농작물 침수 피해 면적은 9796.4㏊로 전국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충남이 7097.6㏊, 경북 1436.1㏊, 전남 858㏊, 충북 498.5㏊, 광주 43.7㏊, 경기 2.9㏊, 경남이 1.8㏊로 뒤를 이었다. 전북의 농작물 피해유형으로는 벼가 5323.9㏊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콩 4400.5㏊, 참깨와 고추, 호박, 수박 등이 72㏊였다. 가축 폐사와 시설 파손 피해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내 폐사된 가축 수는 총 20만 2000여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19만 3000여 마리, 충북 10만 6000여 마리, 경북 6만 마리가 폐사됐다. 전북지역 내 각종 시설 파손 규모도 2.7㏊로 경북과 경남 지역의 각 0.1㏊에 비해 많았고 역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면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힘을 실은 만큼 역대급 수마가 할퀴고 간 전북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 또한 매우 높다. 다만 경북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의 인명·재산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판까지 전북정치권과 도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전북정치권에서는 익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호소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잠겨버린 논과 밭을 보며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농민들의 눈물과 한숨을 가늠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하루속히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 연락해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농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7일과 18일 연이어 전북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17일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18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익산을 각각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는 것으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세금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진다.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17일 군산 소재 ㈜선광 사무실에서 항만관계자들과 간담을 가진뒤 군산컨테이너터미널,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국제여객터미널 등을 방문했다. 임 부지사는 이날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및 7부두 야적장 등 4~7부두에서 추진 중인 국가예산 주요사업과 군산항 중심의 지역경제 성장 동력기반 구축 사업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또, GCT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군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의 현황 등을 청취하고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중 여객운송 재개 여부 및 화물 물동량 등에 대해 ㈜석도훼리 대표 등과 간담을 갖고 이번 집중호우 관련 군산항 주요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임상규 부지사는 “군산항 주요 현안에 대한 항만관계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해수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력해 해결방안 마련 등 군산항 관련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17일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일정을 취소하고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과 군산지역 수해 현장을 긴급 방문했다. 먼저 이틀 동안 5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비닐하우스, 축사뿐만 아니라 마을이 통째로 잠긴 익산시 망성면 일대를 찾아 산북천 제방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군산지역의 숲이든빌리지 주변 산사태 발생 현장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고된 만큼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7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정부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자체에 대해 피해액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시∙군은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이 해당되며, 읍∙면∙동은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최대 80%까지 국비가 지원되며, 국세 납부 유예, 지방세 납세면제 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농기계수리, 전기요금 감면 등 30개 항목에 대한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충족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상황실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 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험 지역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대피시켜야 하고, 교통 통제, 출입 통제를 시켜서 위험 지역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기상이변은 늘 일상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 현상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며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유희동 기상청장 등이 자리했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17개 시도 지자체장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이 발생한 경북 예천군 일대를 찾아 수해 상황을 살펴보고 김학동 예천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역대급 호우로 전북 전역이 물에 잠겼다. 17~18일까지 전북 북부지역에 최대 250㎜의 비가 예고돼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라북도 재난안전실에 따르면 13일부터 17일 새벽 5시 현재까지 내린 폭우로 산사태 및 하천 제방 무너짐, 문화재 유실 등 공공시설 분야에서 4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침수 및 축대파손 등 사유지 분야에서는 142건의 피해가 발생해 재산상 큰 손실을 입었다. 폭우 피해가 예상되는 익산 등 9개 시군 424세대 753명이 주택 침수 및 산사태 우려로 대피시설로 옮겨졌다.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는 40명이 사망했고, 9명이 실종 상태다.
지지부진한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을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지난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새만금 초입에 위치한 관광레저용지 1.1㎢(32만평)가 지난 21년 7월 매립이 완료됐지만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해당 부지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선도사업으로 전북도 지방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한 새만금 첫 관문으로 상징성과 의미가 깊은 부지”라며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매립공사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개발공사가 직접 부지조성 및 분양 등 시행사로 나서기에는 무리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재정에 상당한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를 민간시행사로 조속히 변경해 민간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개발사업의 시기를 앞당기고 개발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인허가청인 새만금개발청은 전북개발공사와의 신속한 업무협의를 통해 민간주도사업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고령친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고령친화 식품·화장품·콘텐츠·힐링 등 4대 분야를 권역별로 특화해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령친화산업의 실현과 선도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사장이 KIC 전주 이전에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국부펀드인 KIC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자산운용 기관으로 자산운용 금융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물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KIC 이전을 약속한 것도 KIC 이전 없는 금융중심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였다. KIC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는다면 민간 금융사의 유치 또한 허언에 그칠 전망이다. 전북이 KIC를 포기한다는 말은 곧 금융중심지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진 사장의 돌출발언에 대한 정치권 차원의 빠른 후속 조치도 요구된다. 진 사장의 이번 행동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전북정치권이 따져 물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작 진 사장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한 정치인은 ‘KIC 전주 이전법’을 발의한 민주당 양경숙 의원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진 사장은 지난 13일 KIC 창립 18주년(7월 1일)을 맞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언론계에선 이를 두고 진 사장이 '전주 이전 불가론을 공론화 하기 위해 미리 깔아둔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금융당국이 속도를 내고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론과 함께 KIC 전주 이전론이 덩달아 거세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 하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KIC를 전주로 이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만약 KIC가 전주로 가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IC는 100%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인력이 300명 정도”라면서 “KIC가 전주로 내려가더라도 시너지를 낼 게 없다”고 했다. 그러자 지난 5월 KIC 전주 이전법을 발의했던 양 의원은 즉각 반발 성명을 냈다. 양 의원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진승호 사장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180만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이어 “진 사장에 묻겠다. 최악의 투자실적을 거둔 지난해 본사가 지방에 있어서 성과를 못 냈던 것인가”라며 “지난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까지 역임한 그가 ‘절대 지방은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변화에 커다란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일갈했다. 진 사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기획단 단장을 거쳐 2021년 KIC 사장에 임명된 인사임을 꼬집은 것이다. 여당 측에서도 진 사장의 갑작스런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안 그래도 전북도민들이 ‘부산과 차별한다’고 서운해하는데 진 사장이 묘한 시기에 정부와 입을 맞춘 것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을 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진 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데 괜히 이번 발언으로 우리 정부여당만 더 오해를 받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전북지역의 학교 폐교정책에 대한 전면 ‘손질’과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동부권 학생들을 위한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실상 방치 상태에 가까운 폐교 재산들을 보존하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철거, 매각 등 적극적인 쇄신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생태체험장으로 활용한다던 익산 여산서초와 웅북초 일대를 방문해본 결과 시설물 관리가 엉망이고, 각종 화초류 또한 잡초와 뒤엉켜있어 도저히 생태체험 공간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라며 “실제 방문자 현황을 관리하는 폐교가 없고, 구체적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 곳도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그간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결국 방치 상태를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선8기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소극적인 정책을 타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큰 변화를 체감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이는 보존 중심의 폐교 관리 정책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철거 후 해당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예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더욱 혁신적인 정책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과 관련, 소외된 동부권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용태 의원(진안)은 “지난 6월 완료된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는 마치 동부산악권에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지 않기 위해 짜맞춘 타당성 조사결과와 같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부산악권 교육문화회관은 평생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교육문화회관과는 달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오롯이 학생의 공간으로써 교육·문화·여가 등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면서 “연구용역에 이런 취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경제성 논리만을 기반으로 나온 용역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북 성인 남성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북남성도립중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60~70년대에 유·소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의 경우 대부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상급학교 취학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만학도로 다시 공부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도에서 지원·운영하는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경우 배움을 원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학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입학이 이뤄지고 있어 도내 배움을 원하는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교육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만 했던 남성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립남성중·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화물선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화물 하역장소도 없고, 수심도 낮아 만조때나 항 이용이 가능한데⋯” 국책사업인 새만금 신항 기본설계를 지켜본 한 항만 전문가의 분석이다. 대중국 교역 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 항만이지만 무역항 지정은 커녕 기본설계에 반영된 수심조차 맞추지 못하면서 ‘허울뿐인 신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신항 사업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451만㎡의 부지에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게 된다. 당장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사업 6선석 가운데 2선석은 2025년 완공돼 2026년 개항한다. 그러나 부두 2선석이 개항해도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무용지물’ 신항으로 전락될 게 불 보듯 훤하다. 창고나 공장, 가공시설이 들어설 배후부지 개발 계획이 민간사업투자 100%로 계획되다보니 투자자가 전무하다. 화물 물동량도 없는데다 무역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부두 사용 분류 역시 잡화로 돼 있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제로인 것이다. 결국 항만만 있고 입출항하는 화물선의 하역 물품들을 선적하고 보관할 배후시설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다보니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다. 해법은 간단하다. 신항만 기본계획에 명시된 민자유치를 재정투자로 바꾸면 된다. 특히 2026년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에 맞춰 23개사 7조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배후부지 개발지연으로 기업 피해는 물론 기업유치 악영향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타 시∙도 신항 건설과 새만금 신항 사업 과정을 비교해보면 이 역시 대표적 역차별로 꼽힌다. 정부는 국가관리항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에서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도 25% 국가재정을 지원한다. 실제 항만공사가 없는 충남 보령신항과 전남 목포신항, 경북 포항영일만항, 강원 동해신항은 100% 국가재정으로 사업했다. 항만공사가 있는 부산항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울산신항 등도 역시 최대 32%까지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항만공사가 없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만 100% 민자로 사업하라는 것이다. 항만 수심도 큰 문제다. 지난 2019년 새만금신항 기본계획이 당초 4선석(2만톤)에서 6선석(5만톤)으로 큰 화물선이 정박할 수 있게 변경되면서 수심 역시 기존 12.5m에서 14m로 1.5m 더 깊게 설계됐다. 하지만 정부가 총사업비를 조정하면서 기존의 12.5m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수심이 변경되면서 준설량 역시 많아졌지만 투기장 부족 등을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새만금신항은 수심문제로 하루 중 만조 시간때나 화물선 진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반쪽짜리’ 항만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동서축 열고 광역권 묶었다…전북 교통·주거 정책 대전환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 기업들 새 전력원 생겼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전북자치도, 국장급 9명 등 승진 발표
정헌율 익산시장 “전주에 ‘신세계 스타필드’ 유치 추진할 것”
하루에만 ‘문자 15통’…지방선거 여론조사 ‘문자 폭탄’에 괴로운 시민들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조국 대표 27일 전북 방문…지역현안 경청, 미래 비전 공유
'학폭 전력' 전북대 수시 지원자 18명 전원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