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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지난 7일 ‘2023년도 제4차 전북도당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을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조배숙 전 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도당운영위원회는 당무 전반을 신임도당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의결했다. 신임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은 7월 중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과정을 밟게 된다. 조배숙 신임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북도민 여러분들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정부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갈수록 관광객이 감소하는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해 캠핑장이나 대규모 주차장 조성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최근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와 완주군, 전북연구원, 대둔산 상가번영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3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도립공원인 모악산을 찾은 방문객은 3179만 명으로 나타났다. 고창 선운산은 1497만 명, 진안 마이산은 826만 명이 찾았다. 그러나 대둔산은 425만 명에 그쳤다. 권 의원은 “전북도와 완주군은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낙후된 주변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재 상가번영회장은 ”가을철 성수기 주차장이 매우 부족해 이곳을 찾은 이들이 국도변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발생 우려와 탐방객들의 불만이 많다”면서 “대규모 주차장 조성은 물론 캠핑장, 놀이시설 설치 등 기반시설 정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두영 운주면 이장협의회장은 “방문객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며 “대전 시내버스 34번 종점인 배티재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입구까지 탐방로를 구축해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걷고 주변 경관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대둔산도립공원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반영해 다시금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둔산도립공원에 더 많은 탐방객 유입과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여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것은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 노선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 제공을 위해 변경됐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원 장관은 지난 6일 당정 간담회 과정에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전격적으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0∼15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NATO 정상회의 기간 중에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는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의제로 올리고, 자체 감시 계획과 안전성 등을 적극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1∼12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하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나토와 비확산, 사이버 안보 등 11개 분야의 양자 협력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또 10개국 이상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나토 사무총장 면담과 함께 노르웨이·네덜란드·뉴질랜드·루마니아·리투아니아·스웨덴·슬로바키아·에스토니아·핀란드·헝가리와 양자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의 사회도 맡아 진행한다. 이 대변인은 "이틀 동안 워낙 많은 회담이 있어서 이전 양자나 다자 회담보다 조금 시간이 짧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들을 만날 기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부담 가는 일정이라도 수행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저녁 '국빈급' 공식 방문을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하며, 폴란드와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준비중인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지방의원들의 권리당원 모집 ‘충성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각 지역위원회에 소속된 군의원과 시의원, 도의원들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할 지역위원장(현역 국회의원)을 위해 권리당원 모으기 총력전을 벌이는 것이다. 과도한 경쟁으로 지역구별 중복 당원은 물론 주소지 불명확 당원들도 상당수 있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치신인이나 현역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입지자들은 지역위원회 조직을 활용하지 못하다보니 자신이 직접 자신을 위한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는 등 민주당 경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도 나온다. 9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내년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여론조사 50%로 실시된다. 권리당원 비율이 50%이다보니 지역구 내에서 조직력을 나타내는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승리의 지름길로 불린다. 내년 총선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는 당원 권리행사 시행기준일(2024년 2월 1일)보다 7개월 전인 7월 31일까지 입당원서를 내고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내년 총선 경선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 모집일이 20일 남은 셈으로 출마예정자 입장에서는 이번 7월을 경선 승패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전주 내 한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00시의원이 300장 해왔다더라. 00도의원은 100장도 안되더라. 이번에 찍히면 향후 지방선거에서 차기 자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등의 설들이 무성하다. 같은 조직 내 일원들이 서로 경쟁자가 돼 과열경쟁을 벌이는 모습도 전북 여러 지역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익산과 군산, 완주 등지에서의 권리당원 확보 경쟁 역시 치열하다. 선거구 획정 변동 여부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든 입지자들의 권리당원 확보 전쟁이 한창이다. 지역구별로 권리당원 모집이 치열한 곳은 전주을, 군산, 정읍·고창이 꼽힌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없는 전주을 지역구는 이미 총선 입지자만 15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군산은 신영대 국회의원과 김의겸 국회의원, 정읍·고창은 윤준병 국회의원과 유성엽 전 국회의원의 세 대결이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시군의원과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관계자들이 너도나도 나서 권리당원 확보 전쟁을 벌이다보니 보이지 않는 내부의 싸움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정치신인을 비롯한 예비후보들은 조직력이 약하다보니 지역구 내 모든 행사장을 찾아 인사하고 권리당원 가입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현 부위원장에게도 위촉장이 수여됐다.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이달 10일 공식 출범한다. 위촉장 수여식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등이 참석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방 실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를 달성함으로써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AEA가 지난 4일 공개한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우리 측 검토팀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관점에서도 점검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방류가 실제 이뤄진 뒤에도 필요한 감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방 실장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적으로 검토하고 IAEA의 보고서도 검토했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IAEA, 일본과 협의해 일본의 최종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브리핑과 동시에 공개한 원안위 명의의 보고서에서 오염수 처리 시설 중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관련, "흡착재가 적정 시기에 교체되고 안정화하면서 2019년 중반 이후 핵종별로 배출기준 이내로 정화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비 고장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수행됐음을 확인했고, 흡착재 교체나 점검이 적기에 된다면 성능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LPS가 제거하지 못하는 핵종인 삼중수소에 대해선 "해수로 충분히 희석해 농도가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천500베크렐(Bq)에 적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LPS를 거친 오염수는 방출 전 측정·확인용 설비인 'K4 탱크'로 옮겨져 농도분석이 이뤄지는 등 정화·희석되지 않은 오염수가 방출되지 않도록 각 단계별 다양한 장치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또 처리 후 방류되는 오염수가 배출기준 및 목표치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측정값 등 일본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문제를 8월 말까지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전북이 현재의 지역구 10석을 지켜낼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선거제도 협상을 이달 15일까지 마치고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일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문제는 김 의장이 비례대표 확대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비례를 늘리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들면 인구가 적은 전북이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은 현재의 10석 유지가 목표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9석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8석으로 전북 국회의원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300석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으로 배정할 경우 인구상한 기준이 대폭 상승하면서 전북은 2석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 상한기준이 상승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전북 내 지역은 익산이다. 익산은 갑-을 지역구를 조정해 2석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선거구 획정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를 늘린다면 익산은 1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21대 총선때 하한 인구수 13만 5521명, 상한 인구수 27만 1042명을 기준으로 전북 의석수가 8석으로 축소됐다고 가정하면 전주(65만명) 3석, 익산(27만 3000명) 1석, 군산(26만 2000명) 1석, 김제∙부안∙고창(18만 4000명) 1석, 정읍∙임실∙순창∙남원(23만 5000명) 1석, 완주∙진안∙무주∙장수(16만 2000명) 1석이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정치권의 상황과 흐름을 볼 때 전북은 9석은 커녕 8석으로 낮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의원들은 모두 책상에 앉아 10석 유지를 전제로 한 선거구 짜맞추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상황 그대로라면 10석 지키기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라도 의석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면 지역 정치권이 모여 선거구 획정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 정치권 차원의 실질적 논의나 요구가 없는 상황으로 10석 사수를 위한 실행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도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전북특별법 개정법률안 제도개선 과제의 부처 수용률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6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산업·환경분야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부처 반영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전주-완주 수소시범도시의 수소산업 기반을 활용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육성할 수 있는 특례를 논의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연계해 국가적 선도모델로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동부산악권 자원을 활용한 산악관광특구 추진과정의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환경영향 협의 권한과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권한을 도(道)로 이양하고, 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유역관리청을 설치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환경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수소산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려고 한다. 각종 시범사업을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부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생명경제 선도도시로서 지속가능한 생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일, 12일에도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는 농림, 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국회, 부처, 전북도의 간담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성치두 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성 전 위원장은 6일 “전국 인구의 약 10.5% 정도를 차지하던 전북 인구는 현재 약 3% 정도이고, 지금도 매달 약 1000명 정도의 젊은층이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무기력했던 기존 전북 정치권은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능력있고 깨끗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주, 전북의 인구위기,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전주, 전북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정치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고와 서강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성 전 위원장은 20대∙21대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북 수석 상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북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슬지 의원은 지난 6일 도내 각 시군 청년 20여 명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도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청년자율예산제(도내 청년들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청년정책 제도)’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청취와 구체적인 방향성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청년자율예산제가 도내 청년들의 직접 참여 유도는 물론 관심과 홍보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제를 제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로운 청년정책 제안과정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관심 유도와 ‘청년이 만들어가는 전북 청년정책’이라는 것에 의의를 둔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들 또한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청년들이 제안한 100가지 사업 중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이 실현될 순 없지만, 청년자율예산제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로 행·재정적 보완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견 청취와 더불어 ‘청년 예산학교’등을 통해 ‘전북형 청년자율예산제’의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겠다”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대표 윤영숙 의원)가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선진사례를 답사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특례시를 방문했다. 도시재생연구회는 이날 안성현 경기도청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으로부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드림사업에 대한 설명과 허현태 수원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부터 행궁동 도시재생사업 현황을 청취했다. 연구회는 5~6일 양일간 세미나를 시작으로 수원특례시 행궁동 도시재생 대상지 일원 및 수원화성, 음식특화거리, 역사문화 관광시설 체험 등 도시 활성화 요소들을 직접 체험했다. 윤영숙 의원은 “도시가 쇠퇴하는데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 만큼 그것을 재생시키는데도 긴 호흡이 필요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격상 단기적인 지원과 성과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전북역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도시재생연구회는 윤영숙 대표의원, 김정수 책임연구위원과 문승우, 이병도, 양해석, 이명연, 윤수봉, 김정기, 이수진 의원이 함께 활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신흥안보 위협 등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네덜란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 등 연쇄 양자회담, 리투아니아 대통령 주최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대상 만찬, A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담 등도 소화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오염수 관련 입장을 설명할 것이란 보도가 일본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는 일본 국민 건강과 안전, 가까운 이웃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일본 측 언급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 견지 하에서 필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다음 방문지인 폴란드 바르샤바로 이동한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다음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10주년을 맞은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총리, 하원의장,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 용사묘 헌화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바르샤바 대학에서 한·폴란드 미래세대와의 만남, 폴란드 동포 간담회 등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작년 6월 초청 이후 폴란드는 최고 예우를 갖춰 윤 대통령 부부를 모시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며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 전략적 요충 국가인 폴란드와의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와 인접한 우크라이나 방문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별도 방문 내지 정상회담은 계획에도 없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문체특보)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유인촌(완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다. 또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익산)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에 강희업(군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되는 등 전북출신들이 잇따라 이름을 올렸다. 유 신임 문체특보는 완주 출생으로 중앙대 연극영화학과와 동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극배우와 TV 탤런트 등으로 활동했다. MB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문화특보로 활동하다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맡았다. 김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남성고-원광대를 졸업했으며, 전북도의원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서남대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강 신임 대광위 위원장은 군산고-고려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리즈대에서 교통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술고시(3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국장, 대광위 상임위원을 거치는 등 교통·철도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대광위 위원장은 국토부 내에서는 제3차관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이날 인사에서는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에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 조달청장에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관세청장에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가 각각 내정됐다.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국민의힘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새만금특별본부장을 맡았다. 김 신임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도 새만금의 빠른 개발을 돕기 위함”이라며 “새만금 조기 개발을 희망이 아닌 현실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을 외국기업이 몰려드는 곳, 세계 선진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곳, 대한민국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개척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요충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안 신임 청장은 익산 출신으로 남성고, 원광대·동 대학원 행정학 석·박사, 3선 전북도의원,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제6대 서남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은 故김대중 대통령과 故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차례대로 찾은 것은 당을 바로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로 질타를 받는 와중에도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의 위기가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여의도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그의 행보가 본격화하면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세결집이 빨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헌화와 분향을 마쳤다. 참배를 마친 그는 방명록에 '(노무현)대통령님 대한민국이 원칙과 상식의 세상으로 다시 서도록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라고 적었다. 이어 사저로 가 권양숙 여사와 환담했다. 권 여사와 대화를 마친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권 여사에게)안부를 여쭸고, 옛날 이야기,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런저런 추억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치 현안 관련 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들어오는 길에)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다"는 말을 남겼다. 봉하마을 일정을 마친 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위해 곧바로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했다.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이 전 대표는 정치현안보다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에 일종의 메시지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과 관련해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다”면서 “(인사드릴 분들을) 더 인사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전북을 넘어 호남지역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상징하는 사례로 전락했다. 금융중심지 현안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모두 부산에는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한 것과 반대로 전북에는 희망고문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북 금융중심지 이슈는 중앙정치권의 선거철 반짝 아이템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부산정치권의 견제가 있는데,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부산의 눈치에 전북을 의도적으로 무시한다는 목소리다. 이 같은 온도차는 지난 2008년부터 본격화한 금융중심지 지정 이슈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난다. 정부는 2008년 3월 금융클러스터 2곳의 선정을 예고했고,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이 그 후보지로 거론됐다. 힘의 균형은 같은 해 5월 부산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그 배경에는 전광우 당시 금융위원장이 부산의 손을 들어준 데 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전주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있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꾸준하게 이어온 인사다.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나라)금융중심지 전략은 분산되어선 안 되고, 서울로 집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치기도 했다. 그런 그가 과거 부산을 찾아 "국내 자본시장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을 일찍부터 방문하고 싶었다"며 "국제금융 비즈니스 중심지 육성을 위해 국제금융 클러스터 지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은 급물살을 탔다. 그 결과 부산은 2009년 1월 서울과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해양수도·금융허브 육성을 약속하면서 모델이 구체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부산을 찾아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적극 지원도 강조했다. 부산을 고향이자 지역구로 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더 큰 탄력을 받았다. 2017년 2월 우여곡절 끝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북은 이때부터 금융중심지를 꿈꿔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현안이 정체되기 시작됐다. 전북을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의 공약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019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좌절된 이후 취임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부터는 “10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예 선택지에서 지워졌다. 이때부터 금융당국은 서울과 부산 두 도시에 더욱 무게를 실어줬다. 21대 국회 출범 초 전북정치권은 부산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금융중심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으나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제외하고 6년간 희망고문만 당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잠시 부활하는 듯 보였다. 민주당이 채택하지 않았던 금융중심지 지정을 윤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공약에 포함시켰고, 대통령 인수위에서도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뤘다. 하지만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는 배제됐고, 산업은행 부산이전 현안은 윤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면서 차별은 더욱 극심해졌다. 정치적 힘에 따라 말 달라지는 금융당국의 모습이 더욱 심화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물론 여당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정하면서 쐐기를 박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책은행 이전에는 말을 아꼈지만, 취임 1주년을 맞아 부산 해양·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 방침 확고하다고 밝혔다. 극심한 정치적 차별이 계속되자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금융중심지 현안을 두고 스스로 위축되는 모습이다. 우리가 먼저 금융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 지정요건이 실현 불가능한 과제라는 것을 언급하는 정치인도 없는 실정이다.
전주시내 곳곳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14주 연속 전주시내 곳곳을 돌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박 회장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관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매주 5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이하게 대처하는 사이 일본은 경제적 대가를 적게 치르고 자국 내 위험 요소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전 세계 모두에게 위험 요소를 만들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면 그 오염수를 일본의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는 데서 그 오염수의 문제점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도시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향도민들과 전북정치권이 ‘전북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사)재경전북도민회는 5일 정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국가 첨단 전략사업으로 예고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 전북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도민회는 “전북이 잠재적 경제기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의 소외와 차별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정부가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선도기업의 부재 등 산업생태계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새만금은 산업단지의 확장성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잠재력이 뛰어난 지역인 만큼 정부가 국가 전략적 견지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를 선정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이후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 정부 청사 앞에서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한마음 한뜻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김동구 위원장은 산자부 국장과의 면담에서 “전북 이차전지 산업육성을 통해 소재 중심의 공급망 안정화, CF100과 RE100 실현,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IAEA는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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