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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직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 전 의원은 22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오는 7월1일 실시되는 전북도당위원장 공모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국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정운천 국회의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을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의 낮은 득표율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통상 위원장은 현약 국회의원이 맡고 있지만 현역인 이용호 의원이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조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을 많이 만났다”면서 “전북의 흩어져 있는 민심을 국민의힘으로 모을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영남 지역은 민주당의 표가 많아져 균형을 맞춰가고 있으나 전북은 그렇지 못하다”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남에서 민주당이 선출직에 당선된 사례가 많았지만 호남은 국민의힘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충청권은 (어느 당) 한쪽에 올인을 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다보니 정치권은 충청의 마음을 사려고 갖은 아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너무 변수가 많아 쉽사리 말하기가 힘들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용태 의원(진안)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김슬지 의원(비례)이 맡았다. 2기 예결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강태창(군산1), 염영선(정읍2), 오현숙(비례), 김만기(고창2), 강동화(전주8), 김대중(익산1), 서난이(전주9), 문승우(군산4), 윤수봉(완주1) 의원 등 모두 11명이다. 2기 예결위원의 임기는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이며, 이들은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예산 15조원 가량을 책임지고 심사하게 된다. 전용태 위원장은 “중책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익적 책임을 다해 도민들로부터 신망 받는 예산결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구)와 의원들은 2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500만 전북인 염원과 180만 도민의 열망을 담아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으로!’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기원했다. 앞서 특위 위원들은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원 캠페인을 실시했다. 김동구 위원장(군산 2)은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화단지 지정이 필요한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유엔해양협약 위반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국민들은 불안하고 다급하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1만 80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며 “지난 12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까지 시작했는데 그간 일본의 입장을 옹호해 온 IAEA의 최종보고서까지 발표되면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성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하거나 지하에 묻는 등 여러 처리 방법이 있는데도, 가장 저렴한 ‘해양 투기’로 지구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겠다는 일본 정부에 분노한다”면서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는데도 국민들의 의문은 괴담 취급하고, ‘일일브리핑’까지 하며 일본 정부의 ‘입’ 역할을 자임하기에 여념 없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와 생태계를 해치고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행위”라며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협약은 각국의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를 위해 협약 184조에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해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끼치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이 밖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 이상 한미일 삼각동맹에 사로잡혀 일본 정부를 두둔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농어민의 생존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조치로서 일본정부를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대표 공약으로 전북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야 정치권이 모두 약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결국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북 도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금융중심지 지정이 외면당하자 소외감을 넘어 모멸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여에서 야로 공수를 교대하고 나서야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정부 여당은 사실상 전북을 버린 패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특히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한덕수 총리까지 전북 출신 국무총리가 두 명이나 배출됐음에도 총리 직속 기관인 금융위의 무관심에 지친 도민들을 희망 고문 대신 공식적인 공약 파기를 촉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앞으로 전북도, 전북정치권과의 소통을 늘리고,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중심지 지정은 ‘금융위 단독 판단이 아닌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소통을 외면하던 예전과 달리,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의 직접 소통을 늘려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다음은 21일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의결되기 직전 1시간 정도 이어진 전북일보와 금융위 관계자 간 일문일답이다.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서 전북은 또 포함되지 못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이것을 두고, 대통령의 공약 파기라 비판하고 있는데.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는 완전한 별건으로 기존에도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은 따로 이뤄져 왔다. 전북을 다른 지역과 차별해서 이번 계획에 빠진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 금융위의 요구조건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주가 고작 몇 년 새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지역에서 보시기에는 금융위가 소극적이다. 또는 부산과 달리 왜 전북에만 먼저 여건을 갖추라고 하냐고 보실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금융중심지 지정이 처음 이뤄지고, 효율성에 대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는 지금 2개 도시로도 버겁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위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하긴 어려웠다. 그리고 작년 말까지 금융위는 전북도와 실무 상황을 점검하고, 위원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산에는 산업은행 이전까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왜 전북은 스스로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라고 하는지 의문이 많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정도 요건을 갖춰야 금융중심지로 당위성이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부산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전에 기존 인프라와 잠재력을 면밀히 평가했었다.”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소통 강화를 약속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일단은 실무진 간에 소통 횟수나 그 내용의 깊이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정 여부를 확답드리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전북도 실무진이 찾아오면 적극 대화 하겠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과의 간담회도 고려 중이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성주 의원 등은 추가지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고자 하는 의지가 있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북의 요건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할 때 전북도 등과 협의 이후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내면 일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금융중심지는 단독 지원이 아닌 결국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내야 한다. (형식상)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서울과 부산을 지정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금융중심지법에도 금융중심지 지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이다. 전북도나 정무위 소속 의원실과 소통하며 이 부분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바다와 생명을 지키는 ‘소금장수’로 변신한다. 최 부의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신동 뚜레쥬르(풍년빌딩) 앞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와 ‘전주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최 부의장은 "오는 7월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 안전과 바다 생태계의 불가역적 파괴에 대한 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소금 사재기에 이어 김, 미역값도 들썩이고 있어 핵 폐수 투기가 경제혼란과 민생불안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국가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부의장은 전주시민들의 분노와 확고한 반대 의사를 모아 정부와 집권여당을 압박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범국민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수입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당론에도 힘을 싣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21일 2023년도 정기 전북도당 도당대회 개최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정기 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에 나경균 김제·부안 당협위원장, 부위원장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위원 최현석 전북도당 청년위원장, 윤세자 군산시의원, 당연직 간사 손성준 전북도당 사무처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전북도당 정기 도당대회의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제반사항 등을 논의했다. 나경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권여당의 전북도당위원장을 뽑는 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선거관리로 투명한 도당대회 진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론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전북을 이번 논의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은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의 현 소재지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국부펀드인 KIC 유치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21일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과제에는 자산운용 시장 활성화가 포함됐다.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기금의 대체‧해외투자 확대와 함께 KIC의 투자 경험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세계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해외 금융사 유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그런데 정작 세계 3대 연기금이 있는 전북은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언급도 되지 않았다. 연기금·자산운용특화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은 역설적으로 6차 계획에 담긴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하는 입장이 된 것도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6차 계획에서 연기금과 국부펀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은 전북에 기회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지정과 관련한 별도의 언급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심지 추가지정 문제는 사안의 성격상 따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북정치권이 비판한 것처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한 게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금융위의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앞으로 전북도와의 실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있었다. 금융중심지 지정 건과 관련해 전북도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민간위원과의 간담회와 만남을 주선해 선행과제를 풀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금융위 차원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확답을 할 수 없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과정에서의 협의나 지원은 가시화하겠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지정의 공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넘겼다. 이를 두고 전북에서는 정부가 금융중심지 추가지정에 대한 불씨를 살렸다는 평가와 들끓는 전북 도민의 분노를 잠시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사탕발림’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중심지 추진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당연직 위원인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경쟁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선행과제가 전북에만 유독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있었으나 명쾌한 해법이 제시되지는 못했다. 만약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제2금융중심지인 부산에 적용해도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에 부족한 사안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전북에는 글로벌 금융도시 수준의 선 인프라를 요구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행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시킨 것과 다르게 전북에는 그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안보다 전북도 스스로가 일어나기를 종용하는 분위기에도 쇄신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핵심 절차로 거론한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한 답변이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대화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북도나 전북정치권과 협의하고 소통할 사안이 너무 많다. 무조건 기금운용본부가 있다고 해서 지정하기보단 명확한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며 “용역 또한 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도와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금추위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중요한 일은 금융중심지법에도 나와있듯 금융중심지 지정을 꾸준히 준비해온 지자체인 전북도와 금융중심지 추진위 간 소통 강화라고 생각한다”며 “금융위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자체와 추진위의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사업비 1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금을 내지못해 빚어진 사태로 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좌초’ 위기를 맞은 것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사업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를 전액 반납해야해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는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에 사업비 1599억 원(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민간 1100억)을 들여 5만5475㎡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해 기재부 심사, 행안부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쳤고, 2021년 8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업체인 A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새만금개발청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입주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 A사가 투자금 11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삐걱이게 됐고, 군산시는 급기야 A사와의 계약 해지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이 지작된지 6년이 다 되어가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채 사업 종료 위기를 맞은 것이다. A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고금리 등 여파로 금융권 대출도 어려워 자본 확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와중에 A사는 자신들이 마련해야 할 1100억 원에 대한 금융권 PF발생을 제시했지만 군산시는 무리한 요구라고 보고 있다. 군산시는 여러 경로로 투자기업을 물색하고 있는 한편 사업 종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A사와의 계약 해지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사업 진행의 키를 군산시에 맡긴채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 이외에도 전기차나 수소차의 중고 제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유인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군산시 관계자는 “A사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가운데 오히려 위험부담이 큰 무리한 요구를 해오고 있다”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여러 투자기업을 물색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 새만금 중고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막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 대응지역 활력 프로젝트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해파리떼가 전북 앞 바다 전역을 덮쳐 비상이 걸렸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일 오전 10시부로 전북 해역의 보름달물해파리 위기특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위기특보 단계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으로 나눠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7일까지 전북 해역을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많게는 100㎡ 당 190마리(평균 46마리)까지 출현함에 따라 기존 주의 단계 특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실제 군산 현대중공업 앞 바다 남방파제와 북방파제 일대 해역은 보름달물해파리가 바다를 덮을 정도였다. 보름달물해파리는 군산 선유도와 관리도, 방축도 인근 해역에서도 목격됐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이 약하고 크기는 작지만 대량 발생할 경우 어구에 달라붙어 어구 손실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계 특보가 발령된 전북 해역에 방조제 등 해파리 폴립(부착유생)이 붙어있기 좋은 인공 구조물이 많고, 수온이 상승하면서 먹이인 플랑크톤이 충분해지면서 해파리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전북도는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충분해 해파리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따라 최재용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예찰 활동과 함께 도 어장정화선을 활용해 해파리 구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1일 대구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과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긴급 안건으로 제출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침수와 폭염 예방 등 안전대책 관련 국비 예산 신속 투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이날 “행안부가 공표한 인구감소 및 관심 지역은 2016~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정, 현재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소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전북도의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신영대 의원과 전북도의회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전북 새만금은 국내 유일 CF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부지 확장성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새만금의 국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와 저렴하고 넓은 부지에 민원까지 없어 우수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에 본격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각종 특례도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전북도의원들은 “대한민국 이차전지의 초격차 기술개발을 확보하고 세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그 중심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이차전지로 특화된 새만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에는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 70여개가 있고 최근 3년간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 지었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부품기업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남호(63) 전북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전북연구원을 전주권 대학으로 신축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직무수행계획서에 적어내 인사청문 위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1일 이남호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송승용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직무계획서를 살펴보면 전북연구원을 전주권 대학으로 신축 이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생각에 불과한 것으로 전북연구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도내 14개 시군에 전담 연구원과 겸임 연구원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안그래도 연구원들이 각 전문 분야별 연구과제가 많다”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시군 단위 전담 연구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전문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논의된 적 없는 혁신 계획을 작성한 것은 이해도가 부족한 탓”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후보자는 “공론화시킬 정도의 수준이 아닌 개인적 의견으로 지원할 당시에 가급적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적어야 점수를 딸 수 있어서 적었는데 살펴보니 건물을 신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했다”며 “(시군 전담배치와 관련해)시군 정책을 개발해 공급해야 하는데 시군 정책이 전무해 계획을 짜본 것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1997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대학교 목재응용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목재문화진흥회 회장을 맡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2일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이 21일 확정되는 가운데,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의 모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대변한 전북도민의 호소가 철저히 무시 된 것이다. 6차 계획은 발표 시점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서울과 부산 등 기존에 지정한 금융중심지 활성화와 기반을 확립하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7차 계획안은 윤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은 2026년에 수립된다. 6차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윤 대통령 임기 중엔 실현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의미다. 전북정치권이 6차 계획에 사활을 건 것도 전북 공약 실현을 위한 골든타임이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나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갈 수 있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막판 설득에 나섰지만 김 위원장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금융중심지 기본계획과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 건을 별도로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 공약임을 고려해 관심을 갖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는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일임하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복안으로 이는 사실상 책임회피라는 지적도 있었다. 금추위는 금융위원회 내 별도의 독립적인 위원회지만, 사실상 전권은 금융위가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이번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금융위는 전북도와의 소통도 일방적으로 외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금융위와의 원활한 실무적 소통이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금융중심지 조성을 제대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관련 계획서도 일부 요약본만 공개하려고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이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도내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지사는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인식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관한 사업 △연구·개발 사업 추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황영석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 누구도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밝혔다.
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6·15 공동선언 발표 23주년을 기념해 ‘지역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신기현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원광대학교 이재봉 명예교수가 ‘평화 위기와 시민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필요성’, 강태창 도의원이 ‘전북지역 통일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 사단법인 우리민족 이재봉 사무처장이 광주 통일관 운영 경험을 밝혔다. 지정 토론자는 이상빈 전북하나센터장과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이 나섰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북도가 2016년 제정한 ‘전라북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통일교육 기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도민 통일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창 의원은 “남북 관계 경색, 북핵 문제 악화 등 통일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매우 낮아지고 있어 우려된다”며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9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박정규 의원(임실)= 전북 하이텍고등학교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여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사업추진 절차 방식의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교류 여행업체 선정을 최저가 입찰로 진행, 극성수기인 방학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해당 시기에 항공료가 고가인 만큼, 선정된 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한 기타 예산 절감을 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다 세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 △김성수 의원(고창1)= 태블릿PC, 노트북 구입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사업’이 882억 원의 대규모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개 업체만 지원해 유찰된 후 재공고가 진행중이다. 재공고에도 유찰 시, 수의계약 진행은 가능하나,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한 최적의 방식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임승식 의원(정읍1)= 인구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통폐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기 어려운 만큼,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될 수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최근 도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등을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사가 개인적·비공식적으로 학생들을 불러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가 필요하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7월 2일까지 ‘2023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www.debates.go.kr)을 통해 접수한다.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는 2005년부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매년 주최·주관해오고 있으며, 이번 대회 논제는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하여야 하는가(청소년부)’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상시 허용하여야 하는가(대학생부)’이다. 2인이 팀을 이뤄 신청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통해 청소년부 및 대학생부 각 48개 팀을 선발해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예선·본선(온라인 방식)을 치른 후, 9월 16일 JTBC 스튜디오에서 결승전을 진행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대상(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청소년부 200만 원, 대학생부 400만 원)이 수여되며, 참가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지방의회에도 혁신적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예·결산 분석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과 한국재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수 의원은 토론문에서 ”지방의회의 경우 예산편성 및 의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 특정 예산 사업을 각종 사회지표 등 통계자료와 연계·분석하려고 해도 자료가 상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고, 내·외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비교·분석하는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예·결산 분석시스템의 도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 예산안 심사를 넘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시 비용추계 업무를 연계한다면 자치입법권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이용자들의 높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문화건설안전위원장(전주1)이 19일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 캠페인은 일상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고자 지난 2월 환경부에서 시작된 범국민 실천 캠페인이다. 이병도 위원장은 지난 9일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려갈 것을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재했다. 또 다음 참여자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과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을 지목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필수로, 도의회도 발맞춰 실천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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