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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IAEA는 전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의 미 뉴욕대 방문 때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국내 과학기술인들과 연구 성과를 교류하는 장을 열겠다는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17명의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등 국내외 과학기술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 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특히 재외 과학기술인들에게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써준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자유 확장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연대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 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마음껏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국내 대학 연구기관이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야당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반드시 연내 우주항공청을 설립해 우리 과학기술 발전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참여한 과학기술 관련 부스들도 둘러보며 이들을 격려했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4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전라북도 지역가공먹거리 공공급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 및 지역가공먹거리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생산·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14개 시·군 공공급식 지역가공먹거리 이용 확대 정책 개발 및 추진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생산 제품 유통 판로 활성화 △인증 경영체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 △공공급식 영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교류·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전북 지역가공먹거리 공공급식 품평회를 시작으로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함은 물론 인증 경영체 소득 향상을 위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전북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송병철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도내 공공급식에 전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고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농촌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필수로, 농업노동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전북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4일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사)지역농업연구원 주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수용 실태와 대응’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단순하게 낮은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 차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농업생산구조와 노동력 공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는 계절근로(E-8)를 통해 공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며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농가가 원하는 시기, 원하는 인력의 외국인 노동자를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 시스템이 요구된다. 또한 농업노동은 숙련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커 적절한 교육․훈련과 반복적인 노동활동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 분담과 전라북도의 정확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7.5~8.14)에 들어간다. 공개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 2억원 이상 발생한 사람이다. 또한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했다.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으로 성명 등을 공개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 국토부는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하는 것의 의무화 등이다.
공석인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 공모에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단독으로 응모했다. 국힘 전북도당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도당 위원장 공모를 실시한 결과 조배숙 전 의원 1명만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북도당은 오는 7일 자체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 전 의원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르면 이달 중순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승인하면 조 전 의원이 도당 위원장에 취임한다. 이번 도당위원장 공모는 정운천 국회의원이 사직함에 따라 진행됐으며, 조 전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힘 전북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등 지역 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 특히 조 전 의원은 도지사 선거 패배 이후 선거를 도운 당직자들에 대한 순회 방문을 실시하는 등 선거 사후처리를 꼼곰하게 진행, 당직자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는 게 도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국힘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은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번 도당 위원장 공모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시선도 나온다. 당초 국힘 허남주 전 전북도의원이 위원장 공모에 도전하려했고, 지난 3일 출마 기자회견까지 준비했었지만 돌연 회견을 취소하고 위원장 공모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힘 일각에서는 허남주 전 의원을 내년 총선과 관련한 직무를 맡기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바다로 방류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측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AEA는 이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토 관련 종합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권 카르텔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사례로 들며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체제 가동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완주·전주연합회는 3일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이상칠 전 전북도 부지사를 선임했다. 신임 이상칠 이사장은 행정전문가로 전주시장과 부지사 등을 역임했다. 이상칠 신임 이사장은 “전북의 발전과 완주·전주 양 지역 주민의 행복을 위해 최적의 조건을 제시하고, 통합을 이루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부이사장에는 전문경영인인 두완정 전북비전포럼 회장을 영입했다. 두완정 부이사장은 전북중소기업회장과 전북소상공인회장 등을 역임하며 전문경영인으로 역량을 쌓아왔다. 연합회는 최락도 더불어민주당 전국노인회중앙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연합회는 원로와 중장년 대표, 양두체제를 구축하며 노장청 전 세대로 조직을 확대하고 완주·전주통합운동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연합회는 또 이상재 천주평화연합 제4지구 총회장을 비롯해 나유인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총재, 송재복 호원대 명예교수, 모기만 목양종합건축 부회장, 김재근 부안여객 회장, 이희경 신신건설 사장, 시민단체 임원인 오성현 청년공동대표, 이승현 전주·완주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 각계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이밖에 이미숙 전 전주시의원을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 직무대행, 윤중조 전 전주시의원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재호 전 이사장은 상임자문위원장으로 완주·전주통합운동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KG 모빌리티가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지난 4월 25일 창원지방법원이 ‘조건부 투자계약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KG 모빌리티를 승인한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KG 모빌리티는 향후 에디슨모터스를 종합 상용차 회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기존 대형 전기 버스에 국한된 라인업을 중·소형 트럭과 버스 등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농촌관광 활성화와 내수 활력을 위해 전북 휴가철 시골길 여행지 8선을 소개했다. 전북도는 3일 도내 수영장, 계곡 등 '물세권(물+역세권)'을 활용해 자연경관 속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한적한 시골마을 물놀이 여행지' 8선을 발표했다. 선정된 여행지는 △익산 산들강웅포마을(에어풀장, 금강) △익산 용머리고을(수영장, 국가생태습지) △김제 벽골제마을(풀장, 벽골제) △김제 조수골마을(수영장, 지평선) △남원 추어마을(계곡, 만행산) △무주 무풍승지마을(풀장, 십승지) △무주 명천물숲마을(계곡, 소나무숲) △부안 청호수마을(수영장, 청호저수지) 등이다. 고물가 속에서 저렴하게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얼리(early) 휴가족'들의 기호에 맞춰 여행 경비 할인 혜택으로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후 후기를 남기는 소비자에게는 매월 최대 10명을 선정해 농촌 숙박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전라북도 농촌관광 인스타그램에서 '전라북도 농촌 물놀이 명소 추천' 여름 이벤트가 진행된다. 추천 여행지 8선을 포함한 도내 농촌 지역의 물놀이를 소개하는 사회관계망(SNS) 댓글 이벤트를 통해 경품(1만원권 주유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가족이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선정했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성비 좋은 여행지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2023년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 운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은 서울, 울산에 이어 세 번째다. 광역센터는 지역 소공인의 성장 지원 및 센터 간 연계·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소공인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강화를 돕는다. 주요 사업은 10인 미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집적지 실태조사 △역량강화교육 △프로젝트 매니저양성 △산·학·연 연계사업 등이다. 사업 선정으로 소공인 비중이 높은 전북 제조업의 특성과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 농생명 및 식품산업 등 도내 주력산업 내 이업종과의 연계를 촉진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력산업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도는 이달부터 총사업비 5억 3500만원을 들여 도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소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문성철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광역센터 선정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공인 혁신성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가 전북산 제품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와 국제행사 유치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약속했다. 3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 서울사무소에서 이강현 인도네시아 한인상의 회장을 만나 수출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 지난 2월 18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전북 생산품 수출 및 전북 투자 확대 등을 위한 경제교류협력 협약 체결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이번 만남은 체결된 협약의 내실 있는 추진과 협조 체계 강화에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지사는 이 회장에게 앞으로 농수산식품 등 전북 생산품의 수출 확대와 국제 행사 전북 유치 등과 관련해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강현 회장님의 노력으로 전북도와 무궁화유통 간 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북과 인도네시아의 공공·민간교류 확대를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농식품의 수출 확대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의 지지와 성원은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한인상의는 지난 1991년에 설립된 한인 단체로 222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전북교육의 학력 정책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3일 전북교육청 창조나래관에서 전북교사노조(제이벗, 정재석 위원장)와 함께 ‘전북교육의 미래와 학력’’을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전라북도교육청의 정책과 학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교육정책연구소 김태훈 연구위원의 ‘학력정책(신장) 국내외 사례 소개’와 선경 전주 우전초등학교 교사가 '교사들의 생각담기'를 주제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전했다. 진형석 의원은 “전북교육은 그간 학력신장과 관련한 공론화의 장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기초학력을 기반으로 미래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전북교육청의 정책과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최근 한국세무사회 제61회 총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평소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에서 10여년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며 무료 세무 상담 등 꾸준히 재능기부를 해왔으며,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을 맡아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 재무 건전성에도 기여해 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거래처 소상공인들을 위해 1개월분 기장료 1500만 원 상당을 면제시켜줘 지역사회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은 “세무사로서의 전문능력을 도민과 전라북도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조세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살리며 성실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진행한 ‘2023년 전라북도 대학 연합 콘텐츠 스타트업 캠프’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진행됐다.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북 소재 대학생 43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콘텐츠 창업 전문가 강연 △맞춤형 전문가 멘토링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콘텐츠 인플루언서(유튜버 김켈리) 초청 세미나 등 콘텐츠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구성됐다. 경진대회 결과 대상에는 ‘소비를 하면 기부가 되는 어스페인팅’ 아이템으로 참가한 위어리움팀(김예진, 군산대 융합기술창업학과 1년)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순수무용을 활용한 커뮤니티 플랫폼’ 뭅뭅팀(김규연, 전북대 무용학과 4년)이 선정되는 등 전체 10팀이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수상했다. 최훈 ICT융합본부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도내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고, 콘텐츠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콘텐츠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비롯한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차관급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오찬에서 "민주사회를 외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이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것은 부패한 카르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며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국민,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달라"며 "이는 말을 갈아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맞게 말을 제대로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산하단체와 공직자들의 업무능력 평가를 늘 정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3일 일부 부처의 1급 고위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낸 것과 관련해 "1급 사표 제출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부처의 1급 공무원 일괄 사표 제출과 관련해 언론의 문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는 장관 직권으로 인사 쇄신 차원에서 1급 공직자들 사표를 받은 것"이라며 "차관 인선 발표로 후속 절차가 잠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 등 일부 부처는 지난달 29일 장·차관급 인사 직전에 1급 실장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쇄신' 차원의 고위공무원 인사가 사실상 전 부처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럴듯한 거짓과 진실이 교묘하게 섞인 가짜뉴스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거짓이 앞서고 진실은 묻히는 '탈 진실 시대'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된 출처가 불확실한 거짓 정보가 대중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 '글로벌팩트10'에 참가했다. 지난달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세계 팩트체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팩트체크 컨퍼런스가 '글로벌팩트10'이 열렸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와 미국 미디어 교육기관인 '포인터재단(Poynter Institute)' 산하 '국제팩트체킹연맹(IFCN)'이 주최한 올해 글로벌팩트는 10주년을 기념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됐다. 행사 규모도 전세계 75개국에서 550명의 팩트체커(Fact Checker)가 참석해 역대 최대를 자랑했다. 컨퍼런스 기간 세계 각국 팩트체크 언론인과 연구자들이 △팩트체크 현황 △선거와 민주주의 △인공지능과 미래 등 3가지 주제로 강연과 토론에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글로벌팩트10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정은령 SNU팩트체크 센터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글로벌팩트의 아시아 최초 서울 개최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식민 지배와 독재 권력에 맞서온 아시아 각국 언론에 중요한 기점이 되는 일"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토대로 허위정보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팩트체커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보다 인공지능의 팩트체크가 더 효과적? 첫날 기조 발표는 이은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허위정보 대응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발표는 팩트체크 기사를 접한 대중의 강한 확증편향(기존에 가진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는 경향성)이 사실 인식이나 정보공유, 이슈의 중요성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교수는 "대중의 확증편향은 부분적으로 전문가나 크라우드 소싱이 팩트체크할 때보다 인공지능 AI가 팩트체크할 때 완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개인이나 매체의 정치적 성향이 개입할 수 있는 사람보다 객관적이라 인식되는 AI가 팩트체크했을 경우 수용자 반발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런 현상은 팩트체크 결과가 자신의 신념과 다를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사람들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팩트체크 주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반대로 원하는 결과가 나온 경우엔 메시지 출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중요성과 접근성 회복해야" 이날 오후 패널 세션에선 한국 팩트체킹의 현주소를 살피고 앞으로 한국 언론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은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 최원석 미디어정보리터러시 오픈 네트워크 CEO 및 연구원, 이경원 SBS 기자가 참여했다. 먼저 이경원 SBS 기자는 지난 대선 토론회 당시 보수와 진보 후보 모두를 팩트체크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독립성이 위협받는 핵심 변수로 '정치 양극화'를 언급했다. 박태인 중앙일보 기자는 "정치권에선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커 진실의 판정 여부가 언론이 아닌 검찰과 법원 엘리트에 기대는 '진실 판정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경제적 이익에 의해 특정 사안에 대한 논란을 팩트체크 없이 서둘러 보도해 온 기존 언론이 자초한 일"이라고 논란형 기사의 무분별 양산을 비판했다. 정은령 센터장은 언론사와 플랫폼, 시민의 협업을 함께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경쟁관계인 언론사 중에서 공동체를 위해 협업하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언론사에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정치권력·허위정보에 맞서는 각국의 팩트체커들 글로벌팩트10의 2일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탐사보도와 팩트체크 등 언론의 역할을 꿋꿋이 해나가는 전세계 팩트체커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참석자들은 타국 동료의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연대의 메시지를 표했다. 지난달 29일 행사 둘째 날 기조 발표는 제시카 아로 핀란드 기자의 이야기로 진행됐다. 그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허위정보 생산 공장인 '인터넷 리서치 에이전시(IRA)를 오랜 시간 취재해 보도했고, 이와 관련한 저서도 출간하는 등 러시아의 프로파간다 선전에 맞서 온 팩트체커다. 아로 기자는 "러시아 정부는 특정 국가의 언어를 잘 하는 사람들을 채용해 해당 국가를 모니터링하고 전세계적으로 허위 정보를 무분별 생산한다"며 "이들은 건물 하나만 얻으면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 허위 정보 생산공장 하나에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투입돼 자신들의 프로파간다를 퍼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로 인해 아로 기자는 친러시아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협박과 혐오발언 캠페인의 표적이 되는 일 등을 겪으며 고국인 핀란드를 2년 간 떠나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에선 '잔해 속 진실'이라는 주제로 전시 상황 혹은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각종 위협과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신념을 가지고 사실규명에 힘쓰고 있는 브라질, 조지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팩트체킹 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세계 팩트체커 동료들과의 연계와 협력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5일 전북도청에서 전북도·익산시·완주군 등 도내 자치단체와 신규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를 갖는 가운데, 지역구 야당 의원들이 참석자 명단에서 빠지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북정치권 일각에선 지난 1일 열린 경기도 고양시에서 부천시를 잇는 서해안선 대곡~소사선 개통식처럼 의도적으로 야당 국회의원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대곡~소사선 개통식은 여당 의원들만 초청하고, 지역구 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 등 야권 인사와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행사에 초대조차 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사안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만 참석자에 포함됐다는 점도 야당 관계자들의 의심을 증폭시켰다. 국토부는 이러한 야당과 지역정치권의 입장에 대해 “과한 억측과 오해”라고 일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행사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국가산단 현안회의에 국회의원을 국토부가 초청하거나 반대로 온다는 의원을 막은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지역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와 완주 수소산단 육성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지역구 의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자 지역구 의원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연관돼 있다. 완주 수소산단은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주력해 왔던 현안이다. 특히 이번 일은 공교롭게도 대곡~소사선 개통식 논란과 얽히면서 더 큰 오해로 번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이번 행사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실무회의로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전북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대구∙경북∙광주 등에서 국가산단 현안회의가 있었는데, 앞선 행사에서도 국회의원을 초청하거나 이들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할 때 원래도 해당 자치단체장과 실무진만 참석해왔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있는 대구·경북지역 행사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에선 산단 현안회의에 따로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는다. 이는 다른 지역도 똑같았다”면서 “야당의원 패싱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본다”고 했다. 정운천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는 데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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