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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5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현장 축사에서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동포 여러분을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며 "대사관을 비롯해 일본에 있는 공관 10개 중에서 9개가 재일동포 기증으로 조성될 정도로 모국 사랑은 각별했다"고 소개했다. 또 "서울올림픽을 할 때, 외환위기를 겪을 때도 재외동포 여러분이 힘을 모아줬다"며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이 조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더 많이 협력할 것"이라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재일한국인 3세이자 미국 시민권자로서 할리우드에서 활동 중인 배우 박소희씨가 차세대 동포 대표로서 답사를 낭독했다. 박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건너간 가족의 4대에 걸친 연대기를 담은 드라마 '파친코'에서 둘째 아들 역을 맡았다. 박씨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바뀔 때마다 놀려대는 친구들과 싸워야 했다. 어느 날 친구가 준 쪽지를 기억한다. 일본어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적혀 있었다"며 "아버지는 '한국인으로 당당히 살아라. 그게 네게도, 일본 사회에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항상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친구 말처럼 내가 돌아가야 하는 나라는 어디일까. 드라마 '파친코'를 만나면서 그렇게 찾아 헤맨 나의 조국이 어디인지 알게 됐다"며 "드라마를 통해 자이니치 존재를 알릴 수 있어 좋았다. 한국과 일본을 모두 200%를 가진 존재, 저는 자랑스러운 자이니치"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윤덕 간사(전주갑)는 5일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이 12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가 계승해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김윤덕 의원이 입수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유인촌 후보자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문화부의 역할은 △산하기관 인적청산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 △투자펀드 조성 등 네가지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답습 사례를 보면산하기관 인적청산과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이 있다”면서 “새로운 구심세력 형성 지원은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과 국민의 힘 김기현 당대표 등 참석한 바있는 사단법인 문화자유행동을 출범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정부 지원사업 정밀 재검토는 문화계 731개 비영리단체 보조지원사업 대규모 감사,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감사가 있다”며 “투자펀드 조성은 ‘23년 대비 24년도 예산 문예기금 대규모 증가(401억원), 대부분 지원사업 예산 증액’ ‘K-컨텐츠 펀드 출자 2024년 3600억(올해 대비 1700억 증액)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인촌 후보에게 “블랙리스트는 있어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라면서 “지난 MB정부때 작성된 청와대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같은 문건을 작성해서도 실행해서도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탄압 전략 시즌2를 시작했다고 봐야할 것 같다”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같은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 당시 장관이었던 후보자를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의원단(위원장 김윤덕)은 4일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유세에 나섰다. 이날 지원 유세는 김윤덕 국회의원을 필두로 이병도∙진형석∙송승용 도의원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최용철 전주시의회 원내대표, 최주만∙김원주∙김윤철∙김정명∙장병익∙김세혁 전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거리유세에 나선 전주시갑 의원단은 “보궐선거 유발로 선거비용만 약 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당 후보는 이를 애교로 봐달라고 했다”면서 “특히 범죄가 확정된 후보를 대법원 판결 석 달 만에 사면·복권하고 재공천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검사독재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안심, 안전, 민생!’ 강서를 만들 진짜 일꾼 진교훈을 선택해 달라. 그는 강서구에만 무려 19년을 살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준비된 구청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교훈 후보는 전주완산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했으며 지난 2021년 전북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 차장을 역임한 전북출신 인사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과 윤수봉 의원(완주1)이 4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간다. 문승우·윤수봉 의원은 “전북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투쟁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삭감된 새만금SOC 예산 5147억 원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국회심의 단계에서 마땅히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4일 현재까지 19명의 도의원이 릴레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초석인 국민연금 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1000조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날로 성장해가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전북 제3금융중심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지역 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중심지 논의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아예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 소재지 전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지난해 명목 GDP(국내총생산·2162조원)의 46%에 달하는 초대형 기금으로 성장했다. 기금 적립금만 따지면 2017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첫 해 600조 원에서 불과 6여 년 만에 400조 원 이상이 불어났다. 전주에서는 기금운용이 어렵다던 일부 중앙언론의 주장을 뒤로한 채 이뤄낸 성과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이달 15일 기준으로 기금 적립금 1001조 8000억 원을 기록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올해 1~7월 국민연금기금 누적 수익률은 9.74%(잠정)로 지난해 손실을 만회하고도 더 벌었다. 연기금 1000조 원 시대는 일본 공적연금(GPIF·1987조 원)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1588조 원)에 이어 세 번째다. △새만금 잼버리 여파 제3금융중심지 논의까지 악영향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과 금융산업 발전의 연관성이 매우 커서다. 국민연금과 기금운용본부의 본사가 있는 전북이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기능해야 지금보다도 효율적인 연기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국내 상장 기업은 300여 곳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이 해외에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너지를 제대로 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선 대표 공약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당위성을 인정한 데 있다. 그러나 이 공약은 이제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조차 제대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최대 선거철인 총선을 앞두고도 여야 모두 전북공약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전북도는 물론 전북정치권에서도 잼버리 논란과 새만금 예산 증발 이후에는 누구 하나 금융중심지 이슈를 챙기고 있지 않다. 전북 금융중심지 논의는 이달 국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계획이었으나 새만금 여파로 제대로 된 대책을 이끌어 내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는 이미 물거품이 된 현안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와 부산정치권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이전과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관련 이슈를 부각해 글로벌 금융중심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중심지 공약 도민 희망고문 정치도구 전락 우려 전북도에선 풀리지 않는 금융중심지 현안에 용역만 발주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예산 3억 원을 들여 2025년 초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시기 약속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로 밀린 셈이다. 이번 용역에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한 전북을 금융중심지 등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논리를 검토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이미 2017년 금융위원회가 발주한 용역에서 상당 부분 도출됐다. 전북도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 마련'과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공고 대응' 2단계로 나눠 용역의 목적을 세분화한 것 역시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금융중심지의 허브 역할을 할 전북금융센터 건립의 지연 또한 해결해야 할 난제 중 하나다.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024년 착공·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 상황을 볼 때 당장 내년 착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신보가 코로나19 지원과 군산형일자리 에디슨모터스 리스크로 손실이 커 당장 이 사업에 투입할 재원 마련에 고심이 깊기 때문이다. △10월 국감 터닝포인트 마련 주목 전북도민들은 이달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는 새만금 예산 정상화는 물론 금융중심지 현안도 올해 못 짚고 넘어간다면 그 타격이 매우 클 것이란 문제 의식이 자리한다. 특히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전주을 국회의원에 도전할 양경숙 의원이 기재위에서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이전 거부 발언의 배경을 따져 물어야 한다는 게 전북도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금융도시 조성은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전주병 김성주 의원이 중심이 된 공약으로 금융중심지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정무위로 상임위를 옮긴 그의 국감 활동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4일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인근 주택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가족을 위로했다. 이번 화재는 명절연휴 기간인 지난 3일 오전 6시께 전기적 요인(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소방서 추산 약 253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최 의원은 전북도 관계자, 완산소방서 관계자, 삼천3동 관계자와 함께 화재현장을 방문해 피해가족을 위로했고, 사후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족을 위해 임시거처 마련 및 향후 같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남침 억지력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종전 선언을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지금 활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핵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했다"며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회원 여러분들도 안보 의식 강화와 총력안보 태세 확립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사는 안보의식 확산과 향군의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을 위한 회원들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북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한 모범 전북인을 찾아 수여하는 ‘제28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수상자는 △혁신대상 고성민 (주)피앤엘세미 대표이사 △경제대상 백청열 ㈜새눈 대표이사 △문화대상 김혜미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색지장 △나눔대상 김홍식 전북도시가스 대표이사 등 총 4명이다. 올해에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시·군 및 기관·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4개 분야에 총 27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 후보자 검증을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결과, 4개 분야에서 총 4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혁신대상 수상자 고성민 대표이사는 빛을 이용한 반도체를 생산해 대만·중국 등 해외 판로를 개척했고, 경제대상 수상자 백청열 대표이사는 지역 고용 창출과 소통 공감하는 사내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 또 문화대상 수상자 김혜미자 색지장은 전통 한지공예 대중화와 보급에 선구적 역할을 했고, 나눔대상 수상자 김홍식 대표이사는 2002년부터 소년·소녀 가장과 홀몸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히 온정을 베풀었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은 오는 25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북도민의날 행사에서 진행되며,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를 주재한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각 분야별로 누구보다 치열하고 묵묵하게 성실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도민의 이름으로 드릴수 있는 최고권위의 상”이라며 “내년에 새롭게 출범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전북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꾸준히 발굴해 자긍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1996년 시작해 올해로 28회째를 맞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17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이어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항 화물터미널·지구대·소방서·전방 부대 등을 찾은 데 이어 민생 행보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외교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수출이 살아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해 "기업의 대외 투자보다는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 한국 투자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40조원 투자 약속,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는 결정됐지만 구체적 투자 프로젝트 확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안에 두 나라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30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북 여자축구 8강전 결과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를 '괴뢰'로 지칭한 데 대해 "북한이 (호칭에) 계속 변화를 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북 해역 모니터링 결과 보름달물해파리가 미 출현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14시 기준 주의 단계를 해제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갓길이가 최대 30㎝정도 성장하는 소형 해파리로, 개체수가 많을 경우 어획량 감소 등 어업 피해를 입힌다. 지난 6월 8일 전라 전역에 주의단계가 처음 발령되었고 이후 6월 20일 경계단계 상향발령 및 8월 10일 주의단계로 하향 발령된 바 있다. 도는 해파리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해파리 대책본부를 지속적 가동하고 해양수산부 해파리 구제사업 등으로 확보된 3억 3500만원 중 1억 1500만원을 집행해 해파리 약 561t을 제거했다. 도는 추후 잔여 예산 2억 2000만원을 활용, 2024년 해파리 대량발생 감소를 위해 밀식된 해파리 부착유생(폴립) 집중 제거로 대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예년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 밥상 민심은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둔채 무의미한 싸움만 일삼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염려로 귀결됐다. 정치인들이 전북을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일반 도민들은 정치와 민생에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념 과잉의 시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인 전북도민 입장에선 살기가 더욱 팍팍해졌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북 대망신 논란을 불러온 새만금 잼버리 사태의 잘잘못을 따지는 논쟁도 있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적인 국정 운영을 희망한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도민 민생보다 앞서는 공천 전쟁에 눈살 전북정치권의 경우 공천을 눈앞에 둔 만큼 투쟁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었다. 다만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도를 표출하지 않는 도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공천권에 혈안이 돼 추석 명절에까지 ‘혐오와 증오의 언어’로 고향을 덮는 정치 현수막도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도민들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다는 지적도 많았다. 실제 전주는 물론 전북 도내 곳곳에는 정권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충성을 어필하는 총선 입지자들의 현수막이 가득 내걸렸다. 민주당 정서 공고해진 전북, 국민의힘 출구 전략 고심 도민들의 정치적 관심은 추석을 앞두고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에 집중됐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인 전북의 경우 최근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전북 비하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 정서가 더욱 공고해졌다. ‘검찰 독재 규탄’이란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민주당 총선 주자들도 상기된 표정이었다. 반면 추석 반등을 기대했던 도내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추석 민심의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여권 인사들은 정치보다 경제, 정쟁보다 실용, 당보단 인물론으로 정국을 돌파한다는 생각이다. 생산성 없는 정쟁 지쳐버린 국민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에 매몰된 정치에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역대 최악 수준이었다. 특히 추석 명절 가족들이 모여 텔레비전 앞에서 뉴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풍속도도 이번 명절에선 보기 힘들었다. 실제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인 썸트랜드에 따르면 추석 직전인 지난달 SNS상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따라다닌 키워드의 82%, 86%가 각각 부정어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연관어 상위권이 모두 △체포 △범죄 △증거인멸 △혐의 등 ‘이재명 사법리스크’ 관련 키워드들로 채워졌다.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약 909만 회로, 9월 한 달 일평균(1630만 회)에 견줘 44% 감소했다. 윤 대통령 관련 유튜브 영상물의 일평균 조회수는 연휴 기간 약 251만 회로, 9월 일평균(422만 회)보다 40%가량 적었다. 유튜브나 SNS 등에서 정치 게시물이 넘쳐나다 보니 명절 기간 동안이라도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고향 찾은 청년들 "전북엔 일할 곳도 즐길 곳도 없어" “10년 전 그대로다.” 긴 연휴 덕택에 예년보다 많은 2030 전북 출신 청년들이 고향을 찾았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변함이 없는 고향의 모습에 추억을 회상하면서도 실망감을 표출했다. 팍팍한 수도권 타향살이에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마음마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자리도 없고, 즐길 곳도 없는 전북의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한탄하는 2030 청년층도 많았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추석인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을 실시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는 새만금에 있다고 강조했고, 지난 8월 2일 LS그룹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서는 기업들이 새만금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SOC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34년간 희망고문이었던 새만금을 또다시 발목잡는 데 대해 전북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빼앗긴 예산을 되찾고 전북도민의 자존감을 세우는 데 도의회가 앞장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삭발과 릴레이 단식을 통해 정부의 부당함이 알려지면서 새만금 정상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가 출범하고 출향도민들도 힘을 보태고 있다”며 “조만간 이들과 함께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개최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단식에 참여해준 18명과 앞으로 릴레이를 이어갈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정권이나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장관의 즉시 파면을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영장기각과 관련)윤석열의 공작정치, 한동훈의 조작수사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신검부가 짓밟고 도륙 낸 정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되살아났다”며 “검사정권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와 탄압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추진만이 국민 갈라치기, 정적 죽이기만 지긋지긋하게 반복해 온 윤석열의 분열정치를 중단하고 죽은 정치를 복원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오만불손한 태도로 여론을 호도한 한동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유화하고 검찰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이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한치의 타협없이 무거운 책임을 물어 장관직에서 즉시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워 전북도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숙원인 새만금사업을 인질로 보복정치를 일삼았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좀스러운 ‘똠방각하’놀이에 제동을 걸고 국회의 권능을 회복해 비이성적 예산편성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최 부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3일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국회 무력화 시도를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독재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장관을 국회가 나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 무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시 ‘피의사실공표’ △공정성과 전문성, 역사의식이 전무한 인사를 통한 국정 파탄 등을 대표적 탄핵 사유로 꼽았다. 이날 황 전 행정관은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 파면은 사실상 탄핵으로만 가능한 일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합된 힘과 국회의 권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황 전 행정관은 “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정치를 해온 것은 조국 전 장관 수사가 그 시작”이라며 “세상이 떠들썩하게 ‘사모펀드’를 권력형 비리라고 떠들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이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전개로 그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옭아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서 전주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 한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고심에 빠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국회에서 이뤄진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에 따른 것이다.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의심받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름들이 SNS에 무분별하게 유포됐고, 또 극성 당원층에서 이들을 색출해 숙청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본인이 가결을 표결했다고 밝히지 않는 한 가결파를 밝혀낼 수 없고, 이러한 내부 분열은 6개월 남은 총선과 오는 11일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민주당은 연휴 내내 뒤숭숭한 휴일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색출이냐’, ‘포용이냐’를 놓고 장고를 거듭하는 모양새다. 친명계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와 당내 온건파는 이 대표에게 중도층 전략 차원에서 포용의 리더십을 주문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제 나라 국민이 제 나라를 팔아먹었듯이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재명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은 참회하고 속죄해야 한다.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불교방송(B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반명 의원들을 색출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정치로 당을 단결시키고 강한 민주당을 만들어 윤석열 폭정과 투쟁하는 그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비명계인 설훈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고, 이원욱 의원은 “동의안을 가결한 의원들 덕분에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가결의 명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하나된 그 힘으로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색출론과 관련한 판단은 내리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가결표에 합류했을 것이라는 소수 의원들의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다.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팬덤층 사이에서는 이들에 대한 맹공을 쏟아내고 있다. 전북지역 한 국회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 이름이 오르내린 관련자들을 모두 색출해내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일부 대표적 인물들에 대한 징계는 가능하지 않겠냐”면서도 “내가 알기로는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 사람도 가결에 표를 찍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비상회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전주역에서 고향 전북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새만금 예산폭력의 부당함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홍보활동에는 상임대표단의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와 윤방섭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박숙영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해 전북 청년회의소 임원 등 5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정부가 예산을 통한 국가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이 전북의 문제를 떠나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신뢰를 깰 수 있는 잘못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자발적 모임인 새만금비상회의의 참여단체가 출범 당시 40여 개에서 불과 2주만에 80여 개로 늘어나는 등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월 12일 전라감영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하며 결기를 모았고, 최근에는 원불교 단체까지 합류하며 그 세가 날로 커지고 있다. 향후 새만금비상회의는 전국 500만 도민들과 함께 상경투쟁을 포함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새만금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부당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과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홍보활동에 함께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에게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의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홍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공지문을 통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내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건 홍 원내대표는 여러 일정으로 우선 전화로 취임 인사를 드리게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원내대표단과 함께 양산을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님께 민생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병상에서 단식후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추석 당일인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상대의 다른 생각과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라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이고, 경제는 심리다.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 일말의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국민의 삶이 반걸음이라도 나아진다면, 이 모두가 국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는 대통령님과 정부 여당의 성과일 것"이라며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고 잠시 맡겨진 국가권력이 국민의 삶과 무관한 일에 낭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해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 의존한 정치 무력화를 멈추고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태도로 정치를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실무 책임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를 통과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국회의 판단과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너무도 당연하고 합리적 결정이다. 사법 정의가 아직은 살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 검찰을 동원해 무도하게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한 수사가 법원의 문턱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법원 결정은 영장 청구심사를 넘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에 대한 심사이자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앞에 국민은 다시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반성과 국정 쇄신은커녕 전 정부 탓만 하면서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예산이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난맥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남은 수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에 의구심을 제기한 데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내용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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