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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국힘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시켜달라는 서한문을 보냈고, 일부 의원들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19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한 전북 도민의 우려를 (국힘)김기현 대표에게 전달하고 (국힘)국회의원들에게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달라는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임원진의 부탁으로 18일 그들과 함께 김 대표를 만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이 자리에서 새만금 사업은 전북에 한정된 프로젝트가 아닌 대한민국 국책사업인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MP변경과 관련해)'새만금 사업을 부정하는 게 아닌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이라는 김 대표의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서한문에서 “새만금 사업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보수정당에서 전북 개발을 위해 시작한 일로 박정희 대통령의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으로 시작해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까지 전북을 텃밭으로 삼고있는 민주당보다 우리 보수정당이 애정을 쏟아온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새만금이 잼버리 파행이라는 암초를 만나 무려 75%, 500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며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전북의 자존심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도민의 실망감은 분노를 넘어 좌절감으로 내팽개쳐 있다”고 했다. 특히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의 처사는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이해할 수 없는 장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매몰찬 회초리 대신 따뜻한 마음과 격려로 전북을 도와 꽃을 피운다면 철옹성 같은 호남이라는 민주당 빗장을 풀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읍소했다. 조 위원장은 “서한문을 받아 본 몇몇 의원들로부터 새만금 사업을 돕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법이 무기가 되어 사람을 해치고 인격을 말살하는 칼날 같은 사회를, 저질정치를 용인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로써 응징해 무도한 법비들의 준동을 반드시 막아내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검찰 수사는 범죄의 완결이 아닌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은)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허위를 꾸짖는 올바른 ‘사법체계’이자, 검사선서를 통해 다짐하는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수년에 걸쳐 378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별건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고 범죄자 낙인을 새겨 인격과 명예를 베었다”면서 “법은 상식의 산물로 불구속 재판의 대원칙을 버리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인신을 묶어두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은 정치검찰의 흑막을 차단하기 위한 응수였고, 국회 비회기라면 얼마든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뜻이었다”며 “그러나 이재명 구속에 광적으로 집착해 온 검찰은 단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대표를 향해 한점 굴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던져놓고, 민주당 분열을 팝콘각으로 즐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성명에는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과 유재석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함께 했다. 한편 최 부위원장은 전북도청 앞에서 이 대표의 단식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19일차, 단식농성 10일차에 접어들었다.
전북도의회 새만금 대응단(단장 국주영은)은 19일 감사원의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전라북도 감사에 대한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새만금 대응단 국주영은 의장(전주11)과 김정기 의원(부안), 권요안 의원(완주2), 문승우 의원(군산4)은 이날 도청 3층 중회의실에 마련된 감사장을 방문해 감사원 관계자를 만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새만금 대응단은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소재와 진실규명 감사는 동의하나 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려는 감사라면 반대한다”며 “특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감사라면 500만 전북인을 대표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과 조직위원회 종합계획안 등 관련법률 어디에도 잼버리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한국스카우트 연맹 공동 주최이고 주관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라며 “전북은 권한이 거의 없고 잼버리 계획부터 예산수립, 집행까지 조직위와 여가부가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한 것이 명백한데도 정부는 전라북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장실과 샤워장, 폭염 문제 등은 이미 1년 전 국정감사를 통해 우려가 제기됐으나 폭염 대비 예산 반영 요구에 기재부는 마이동풍이었다”며 “국무총리부터 여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 장관은 잼버리 개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며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 운영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를 상대로 단식투쟁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후송된 가운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격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단식중에 쓰러져 병원에 후송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SNS에 병원에 후송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울분·격분을 표현했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무도한 정권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했고,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이 대표가 국정 전면쇄신을 요구하는 단식 19일째인 오늘 건강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은 같은 시간 해외로 출국했다. 비정을 넘어 야만!”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이게 나라이고, 인간의 도리입니까? 윤석열 정권의 ‘너는 끝까지 죽이겠다’는 잔인함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큽니다. 야당 대표 죽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권, 절대 오래 못갑니다”라고 했다.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옮겨진 직후 검찰은 기다렸단 듯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쇄신이라는 당 대표의 의지를 고약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과 정부의 폭거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신영대 의원(군산)은 “인륜도 없는 잔인한 윤 정권 검찰폭력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말살과 폭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겠습니다”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반드시 정치탄압 정적제거 야당탄압 막아내고 강서구청장 선거와 총선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표현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 대표의 병원 긴급 이송 소식과 건강 회복 기원을 적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SNS에 아무런 심경도 표현하지 않았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형 농민공익수당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전북연구원 조원지 연구위원은 ”농민공익수당을 비롯해 전북 쌀직불금(13만원/㏊), 밭직불금(7만원/㏊)과 시군 자체 직불금 등 4개의 유사한 소득보전 제도가 파편적으로 추진돼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운용을 위해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농민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 지난 2019년 ‘전라북도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부터 농가당 연 1회,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도내 11만 7000여 농가에 총 701억 원의 농민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병상에 있는 이 대표를 문병했다. 문 전 대통령이 병원에 도착하자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전 원내대표 등이 맞이했다. 곧바로 병원 안으로 이동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문이 단식의 '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문 전 대통령은 단식 이틀째인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건강을 잘 챙기라"고 격려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인 전날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몸 상태가 악화해 국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서울 방문은 지난해 5월 퇴임 이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문병을 마친 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공교롭게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표 단속만 된다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내부 사정은 간단치 않다. 해임 건의안의 경우 앞서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 투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을 놓고 당내 견해차가 극명한 만큼 가결이건 부결이건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무기명 투표는 당론으로 정한 적이 없고, 되레 고질적 계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표의 단식 장기화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직접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아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공세가 분명한 만큼 표결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가결을 추진할 경우 어차피 현재 111석인 국민의힘이 막을 수 없는 데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회 폭주' 이미지를 더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능함을 꼬집는 직격탄을 날렸다. 황 전 행정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떠나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00여 차례에 가까운 압수수색과 단식 중 두 차례 소환조사 등 이재명 대표 죽이기는 계속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저열하게 이용하는 검찰에 민주당 전 의원은 단일대오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이른바 ‘수박 논쟁’을 끝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주어진 권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이를 인정않는 무도한 권력 아래서 여전히 국회의사당만을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 결의를 실천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실력있게 권능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대표의 결기를 증폭시켜 반드시 이어나가야 한다.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워야 한다. 안되면 말고는 이제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전 행정관은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조국 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강욱 의원과 함께 검찰개혁과 정치혁신을 위한 더새로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4월 전주병(덕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구도심 원주민의 상권 내몰림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최근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지역상권 상호 협력과 특화거리 육성 △상가건물 상생협력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도시 환경의 변화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이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기존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다. 서난이 의원은 “전라북도의 도시환경 변화로 지역상권이 후퇴하고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도내 차원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금지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예산의 범위 내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병도 의원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 밀반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상품 명칭과 마케팅 등에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용어가 마약은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 형성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미력하나마 이번에 제정된 조례를 계기로 도민이 마약류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장수)은 최근 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 교육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전북도의회 견학을 진행했다. 이날 견학 참가자들은 3층 본회의장과 의회 청사 곳곳을 둘러보며 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센터장 엄희정)는 전북교육청이 지원하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예술융합 인재교육’으로 유럽의 리드믹 교육을 중심으로 감각움직임, 표현예술, 자연치유, 진로인성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박용근 의원은 “의회 운영과정이나 의정활동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18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2023년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휴직, 간병퇴직, 간병파산 등 경제적∙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간병비극을 막기위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고, 간병인을 썼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65.2%가 간병비 부담을 꼽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아직도 많은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해소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8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형 장애인 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책세미나는 이병철(전주7) 위원장의 개회사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의 현장 축사로 시작됐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도입을 위해 어떠한 진행 과정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절반 수준인 점, 장애인의 빈곤 노출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제시하며 기회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철 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전북 장애인 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4박6일 간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한 경고와 함께 국제 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는 메시지가 연설에 담길 전망이다. 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윤 대통령은 뉴욕 도착 직후부터 릴레이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 출국 직전까지 총 30여개 국가 정상과 만나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17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민과 귀성객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4개 시군 공무원 199명과 상수도 복구 대행업체가 함께 비상 대책반을 편성·운영해 단수 및 누수발생 등 생활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명절 연휴기간은 귀성객들의 내방과 가정에서 명절 음식을 장만하는 등 평상시보다 물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이고 그만큼 안정적인 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전후 급수량 분석 결과 명절 전 물 사용량이 약 10%까지 증가됨에 따라 이로 인해 고지대는 수압 및 수량 부족 등으로 각종 상수도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명절 전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등 상수도 주요시설에 대해 이번달 27일까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사전 점검한다. 또한 시설물 점검 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수 등 즉시 조치하고, 개선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 응급조치 후 예산을 긴급 편성 해 조치토록 시군에 당부했다. 도는 농어촌 지역 상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 상수도 현대화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등 69개 지구에 1,35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노후 상수도관 정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 상수도 분야에 예산을 지속 지원해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추석 연휴기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비상근무 등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애쓰는 만큼 모든 내방객과 도민이 즐겁고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상수도 불편 민원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가 오는 19일 오후 3시 30분 전북도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초청강연도 열린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지난 6월 4일 출범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전북조직으로 정치혁신과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한 원외 민주당 평당원으로 구성된 모임이다. 지난 9일부터는 전주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폭정저지, 민생, 민주주의 복원’ 결의대회를 열고 천막농성 및 릴레이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 관계자는 “책임도 대책도 없는 이태원 참사,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노골적인 후쿠시마오염수 방류 방조,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을 부정하는 친일행태에 이어 채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희생을 두고 벌이는 조작들, 새만금잼버리의 책임전가와 예산권한으로 지방을 길들이려는 폭정, 따지고 나열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잘못이 끝도 없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불평등과 저성장이 심화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지만 국민은 더 빈곤해지고 있다”면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전북의 많은 정치지도자들과 전북도민들이 정부의 폭정저지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지만,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현안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 등 여야 간 중점 추진 예산안을 두고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면서 전북은 물론 국정 전반에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17일 기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투쟁 18일째로 접어들었다. 이 대표는 17일 당의 신고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해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으나 병원행을 거부했다. 이 대표의 단식 출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이 사실상 유일한 카드이지만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거나 비난할 뿐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회담을 권유하며 단식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는 단 한 번도 발길을 하지 않으면서 단식 중단의 정치적 명분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민주당 내부 역시 뒤숭숭한 상황이다. 전북정치권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총선 입지자들이 차례대로 단식 현장을 찾거나 지켰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 눈도장을 찍는 것은 일종의 관례가 됐다는 평가도 내부에서 나온다. 원외 총선 입지자 중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전 전주을 지역위원장)은 전북도청 인근에서 천막농성과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덕춘 정책위 부의장(변호사)도 릴레이 단식에 동참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 대표의 단식 초기 국회 본관 앞 농성장을 오래 지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현안 대신 당의 위기와 투쟁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중단과 예산증발 사태를 맞이한 민주당 소속 전북정치권은 현재 최전선에서 당의 강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 같은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도 점점 강성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던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투쟁 이후 당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중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는 것이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목표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장시간 회의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결의안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국방부 장관 탄핵이 불발되면서 중도 경질 가능성이 희박한 한 총리를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또한 최근 임명된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신원식(국방부),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통과가 중요한 현안이 됐다.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눈에 들기 위한 여권의 강성화도 더욱 강해지면서 거대 양당이 협상할 명분과 여지가 이번 정국에서 실종됐다. 특히 눈앞의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 '투쟁'과 '전쟁'을 강조하면서 논쟁적 이슈를 제외한 현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경제 문제나 복지 현안은 물론 전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 제고를 위한 고민은 찾아볼 수도 없는 게 21대 국회의 현 주소인 셈이다. 새만금 문제도 마찬가지다. 잼버리 정쟁의 도구로만 쓰일 뿐 전북 정치인들을 제외하면 새만금에 관심을 갖는 야권 정치인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전북 연고 의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여권 입장에서 새만금은 잼버리 실패의 방어수단으로 물어뜯기 좋은 대상이자 호남에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는 볼모로 여기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개회한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이다. 18일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는 20일에는 윤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이어간다.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전주1)과 김정기 부위원장(부안)이 17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 ‘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전라북도 홀대에 대한 삭발·단식 투쟁은 부당한 국가 권력에 맞섰던 동학농민혁명을 떠오르게 한다”며 “새만금 SOC예산 복원을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는 심경”이라고말했다. 김정기 부위원장은 “부처에서 세운 예산을 78%나 삭감한다는 것은 몰상식을 뛰어넘은 예산폭거인 만큼 도민과 총궐기해 중앙정부와 여당에 단호히 맞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5일부터 도의회 청사 앞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갖고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투쟁을 이제 그만 중단하시고, 건강을 챙겨 더 큰 싸움에 나서주십시오.” 최형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신뢰가 무너진 국정을 바로잡고 보복성 새만금 예산 감축을 복원하기 위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간지는 17일, 단식투쟁에 돌입한지는 7일차다. 수염이 길게 자랐고, 몸무게도 7kg이 빠졌다. 최 부위원장이 요구하는 사안은 큰 틀에서 두 가지다. 세계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새만금 예산삭감 복원과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이다. 대외적으로는 이 대표의 단식 투쟁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지만 속내로는 쓰러지기 일보직전인 이 대표의 건강을 염려, 단식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 대표를 강제로라도 끌어내려 병원에 입원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지역 정치인으로서 분노를 담아 정치보복으로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단식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새만금 예산 복원이 이뤄지지 않을 시 내년도 정부예산을 통으로 잡는 방식의 그런 당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국정을 바로잡고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깃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자산”이라며 “그러니 대표께서는 건강을 챙겨 더 큰 싸움에 나서주시라”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이 17일된 천막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일본 핵 오염수 방류가 발단이 됐다. 그는 “8월 24일 일본 핵 오염수 방류가 이뤄진 후 소금장수로 변신해 보기도 하고, 시민들의 반대 서명을 받으면서 목소리를 내봤지만 인류에 대한 일본의 범죄행위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데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다”며 “그러다 이런 분노와 불의를 표출하고 의지와 뜻을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 시민 속으로 들어가 투쟁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외교, 국방, 이념, 여야관계, 대국민 인식,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무 등 거론할 게 너무 많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무능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비가 와도 내 탓, 비가 안 와도 내 탓이라고 걱정했다. 임기 동안 술 한 모금 입에 안 댔다. 이것이 지도자의 드높은 품격이자 진심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농성장을 찾은 시민들은 더 강하게 싸워달라, 싸워줘서 고맙다고 하신다. 노숙하면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 건, 제가 비록 원외 정치인이지만 더 낮은 곳에서 서민 속에서 고통을 겪고 그 목소리를 내재화해 정치를 했다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불신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는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깨닫게 된 걸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로 생각한다. 시민 속에서 더 노력하고 더 거세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2023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포럼(과제책임자 전북대 유남희 교수)은 지난 15일 전북대 창업지원단에서 ‘산업단지 RE100 실현방법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전북지역연합회(양문식 회장)와 전북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시 사회적경제정책연구회, 전주시에너지센터 및 전북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가 공동주관했다. ‘2023 과학기술분야 사회적경제활성화 정책포럼’은 전북 대표과제로 선정돼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지역내 과학기술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와 관련 생태계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전북 산단 RE100 방법과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업, 지방정부와 산단의 RE100 실현을 위한 협업사례, 전북형 RE100 산단 조성사업 제안 등의 발제가 소개됐다. 유남희 책임교수(기록관리학과 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분야의 에너지전환분야, 실험실창업분야 및 다양한 청년 start-up 등에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실효적인 민관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용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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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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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피지컬AI 특위 출범…국회서 실증·인재·창업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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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우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할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