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면서 히말라야 산사태로 숨진 네팔 셰르파 유족의 영상을 내보낸 미국 방송 폭스뉴스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폭스뉴스의 데이비드 클락 주말뉴스 책임 프로듀서는 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실수로 잘못된 영상이 방송돼 유감"이라며 "온라인에서 영상을 바로잡았고 실제방송에서도 잘못을 언급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뉴스는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 보도에 히말라야 산사태로 가족을 잃은 네팔인 유족의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썼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문화원에 근무하는 릭 필립스 씨가 이를 보고 편지로 3차례 항의했다.
중국에서 H5N6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으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세계 최초로 발생했다. 홍콩 언론 매체들은 중국 관영 중국통신사를 인용해 쓰촨(四川)성 난충(南充)시난부(南部)현에 사는 49세 남성이 H5N6 AI에 감염된 뒤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남성은 죽은 가금류와 접촉한 뒤 지난달 발병했지만 정확한 발병 시점과 사망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당국은 난부현의 농가에서 사육하는 닭 표본에서 H5N6형 바이러스를 확인한 뒤 가금류 1천338마리를 도살하고 인근 지역 조류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는 H5N6형 AI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천쩌(陳則) 상하이(上海) 생명제품연구소 교수는 "사람들이 감염 가능성을 너무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웬 ?-융(袁國勇) 홍콩대 미생물학 교수는 물새에게 나타나던 H5N6형 바이러스가 가금류와 인간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중국에서는 지난해 H7N9형을 중심으로 H10N8형, H6N1형 등 AI 바이러스 세종류의 인간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지 7일로 어느덧 1년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후 첫 미국 방문을 수행한 고위 당국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자 사건 발생 당시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된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진 게 없다. 특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사법당국은 여전히 "수사중"이라는 말을 거듭할 뿐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매듭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상 '묵묵부답'이다. 6일(현지시간)에도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검찰 또한 되풀이된 연합뉴스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연방검찰에서 아직 결정해야 할 사안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여러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미국 당국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집중 검토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물론 우리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이 대통령 공식 수행원단이 아닌 관용여권을 소지한 공무출장자 신분이어서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용여권을 소지한 경우 관습적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은 지난해 7월 윤 전 대변인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검찰은 현재까지도 기소동의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사법제도에서 경찰은 수사와 체포, 검찰은 기소와 재판을 관할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검찰의 기소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소동의 절차가 이뤄지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게 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 연방검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경범죄(misdemeanor)로 다룰지, 혹은 중죄(felony)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중범죄로 다루는 경우 한미 범죄인인도조약 대상인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이 되지만, 미 법무부가 한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돌출될 수 있다는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만약 경범죄로 결론낸다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또 사건발생일(5월7일)부터 3년인 미국의 경범죄 공소시효를 감안하면 경범죄로 처리되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는 경우 2016년 5월7일에 사건은 자동 종료된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안전상의 결점을 노출시키면서 광범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선원들이 적절한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망자가 302명에 달할 것으로 확실시되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안전규정에 대한 폭넓은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무엇보다도 선원들이 안전이나 비상대응조치와 관련한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의 관련법은 선원들이 열흘에 한 번씩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세월호의 일부 선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훈련을 거의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쓴 비용은 54만1천원에 불과했다. FT는 또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견해를 소개했다. 사고 직후 체포된 15명의 선원 중 9명이 임시직이었으며 이 때문에 해운사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킬만한 동기가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FT는 그러면서 청해진해운의 이런 상황이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상황과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2배인24%에 달한다고 전했다. FT는 또 청해진해운이 관리들을 상대로 안전규정 위반 사례를 눈감아달라고 불법적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세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인천지방검찰청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월호가 제한규정을 3배나 초과하는 무게의 화물을 싣고 있었단 사실을 거론하면서 해운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해운조합이 연락선이나 화물선 운항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FT는 한국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 간 공공연히 자행돼온 낙하산 관행도 꼬집었다. FT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한국해운조합의 경우 이사장을 포함한 주요간부들이 해양수산부 관리 출신이라며 해수부 관리들이 자신들이 관리감독하는 업계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FT는 안전보다 성장을 우선시해온 한국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좋지 않은 전력을 갖고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지난해 삼성전자삼성엔지니어링현대중공업현대제철을 포함한 선도기업들의 한국 내 사업장에서 치명적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해양대 김창제 교수는 "안전과 경제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경제에만 너무 초점을 맞출 경우 안전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의 형사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공공교통, 인프라 등과 관련한 대형사고 시 관련 기업에 형법에 따른 책임을 묻는 이른바 '조직벌'의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005년 4월25일 효고(兵庫)현에서 발생, 107명의 사망자를 낳은 JR 후쿠치야마(福知山)선 열차탈선 사고 희생자 유족들은 개인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현행 형법을 개정, 지휘관리 책임이 있는 거대 기업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직벌' 도입에 대한 연구모임을 지난 3월 설립했다고 도쿄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유족들은 2012년 발생한 야마나시(山梨)현 터널 붕괴사고 피해자들과 연대했으며, 2011년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등 다른 대형사고 피해자들과의 협력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후쿠치야마 사고 유족들의 논리는 유무죄의 '회색지대'에 있는 회사 관계자 개개인의 잘못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회색지대의 문제들이 쌓일 경우 기업 차원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철도회사 수뇌부가 법정에서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는 것을 보면서 조직벌 도입을 요구하게 됐다. 후쿠치야마선의 운영 책임을 맡았던 JR 서(西)일본의 전직 사장들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검찰심사회의 결정 등에 따라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에서는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개개인이 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체제 미비는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 다. 이는 '범죄는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생물이 아닌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의 원칙 때문이라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독점금지법, 도로교통법 등에는 회사 직원뿐 아니라 고용자인 기업도 처벌할 수있는 '양벌규정'이 있지만, 형법에는 양벌규정이 없다. 영국에서는 대형사고 피해자 유족들의 노력 속에 2007년 대중교통 사고와 관련된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이 도입됐다. 의사결정과 명령계통이 복잡한 거대 기업에서 특정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인 자체에 형사적 책임을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기업의 정치헌금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본 정치가들이 기업에 불리한 법률을 만들려 할 것인지가 의문스럽고 거대기업을 처벌할 수단은 벌금밖에 없는 현실속에 돈 많은 대기업에 벌금형을 내려본들 자성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론도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셀카? 오늘도 찍었는데" 방한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셀카 논란'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주최로 열린 오바마 대통령 초청 재계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행사 직후 호텔 로비에서 "(오늘 모임은 ) 분위기가 좋았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셀피(selfie셀카를 뜻함)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삼성전자 셀카 논란은 지난해 미국프로야구(MLB) 월드시리즈 우승팀인보스턴 레드삭스 선수단이 연례행사로 지난 1일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일어났다. 레드삭스 강타자 데이비드 오티스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노트3로 오바마 대통령과 바짝 붙어 셀카를 찍었고, 이 셀카 사진은 급속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삼성전자가 이 사진을 520만명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갤럭시노트3로 찍은 사진이 라고 공개하면서, 셀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월드시리즈 우승팀 연례방문에서 도 위력을 발휘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논란이 일자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재계 간담회 장소로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 한 직원과 셀카를 찍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오늘도 셀카를 찍었다고 했다. 백악관의 셀카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셀카하셨다고 그러더라구요"라며 웃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변화된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일정을 다시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이달 중순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차원에서 재연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여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 지원에 투입됐던 미 해군 7함대 소속 상륙강습함(LHD-6) 본험 리처드호(4만500t급)가 구조 지원 임무에서 손을 떼고 사고 해역에서 벗어났다고 7함대가 밝혔다. 7함대 공보실은 2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보유한 선박과 항공기 등 현재자원을 활용하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하는데 충분하다는 한국군 지휘부의 결정에 따라 본험 리처드호가 탐색구조 임무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험 리처드호는 지난 22일 사고가 발생한 진도 해역에서 이탈해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이다. 조이 틴치 함장은 "세월호 승객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할 것"이라면서 "본험 리처드호에 탑승한 해군과 해병대 장병은 비극적인 시간에 한국을 도울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본험 리처드 호는 서해에서 통상적인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7함대의 지시로 구조 지원 임무 수행차 사고 해역으로 이동했다. 이 함정은 MH-60 시호크 헬기와 해병대의 MV-22 오스프리 수직이착륙기를 동원해 사고 현장으로부터 515해리(9.2627.78㎞) 해역에 대한 탐색구조 작업을 했다고 7함대는 밝혔다. 7함대는 한국 정부가 요청해오면 세월호에 대한 탐색구조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험 리처드호는 1988년 8월 취역한 와스프(Wasp)급 상륙강습함으로,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를 모항으로 하고 있다. 오키나와 주둔 제3 미 해병원정군(MEF) 산하 해병대원들을 탑승시켜 헬기나 상륙정 또는 상륙장갑차 등을 통해 상륙시키는 것이 주임무다. 특히 이 함정은 해병대원들의 공중 수송을 돕는 헬기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일종의 헬기 항공모함으로, 헬기 외에도 오스프리나 AV-8B 해리어 II 공격기를 6대까지 탑재할 수 있다. 장교 104명과 사병 1천4명 등 모두 1천108명의 승조원 외에 1천894명의 해병대원을 탑승시킬 수 있다. 항속거리는 1만7천600㎞. 자체 방어 무기로는 시 스패로우(Sea Sparrow), 팔랑스(Phalanx) 근접방어체계 등을 갖췄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였던 주택의 매각대금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몰수에 나섰다.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재용씨 소유였다가 지난 2월 팔린 캘리포니아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1천951 달러(약 7억5천만원)의 몰수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실제 매각대금 212만 달러에서 은행 차입금 122만 달러와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액수다. 해당 주택은 재용씨의 한 친척이 매각했지만, 매각 대금은 압류된 상태라고 미 법무부는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와 그의 친척들이 부패 자금의 일부를 한국과 미국에서 세탁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내에 있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나머지 자산도 추적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관영 언론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3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북한 외무성과 대변인의 태도로 볼 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평양이 2006년과 2009년, 2013년 3번의 핵실험을 하기 전에도 진짜 할지 안 할지, 진실성을 놓고 각종 논쟁과 관측이 분분했었다"면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3월 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문가인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의 뤼차오(呂超) 연구원은 신문에 게재한 별도의 글에서 "북한은 핵실험 시기 선택을 놓고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면 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시기 또는 기념일, 한미 연합훈련 시기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뤼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목적은 본질적으로 외교적 측면에서 카드게임의 조커를 던지는 것"이라면서 "2013년 2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고려해 보면 1년여 만에 두번 핵실험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이밖에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 등을 인용,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할 경우 엄청난 오판이 될 것이며, 정치경제외교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북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도 22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관련국들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의원들이 22일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例大祭)에 맞춰 집단 참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의원연맹 측은 자민, 민주, 일본유신회 등 146명의 국회의 원들이 이날 오전 야스쿠니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은 12일에 이어 이날 아침 야스쿠니를 다시 참배했다. 신도 총무상은 참배 후 기자들에게 "전쟁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존숭의 뜻을 표하기 위해 참배했다"면서 "사적인 참배이기 때문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의원연맹은 매년 춘계추계 예대제와 8월15일 패전일에 야스쿠니를 집단 참배해 왔다. 작년 춘계 예대제 때는 집계 기록이 남아 있는 1989년 이후 가장 많은 168명이 참배했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이 교차하는 가운데 24일 열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은 무엇보다 미일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방위비 삭감 등의 여파로 동맹국들이 자국 및 지역 안보와 관련 더 큰 역할을 해주길 요구해온 오바마 대통령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무기수출 허용 등 아베 총리의 주요 안보 정책에 대해 일정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 자위권의 경우 일본 국내에서 논란이 격화하는 만큼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을 피하려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베 정권의 안보 관련 행보에 대해 최소한 포괄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최근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다만,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북일 정부간 대화에 대해 아베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회담 석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북일대화에 대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도 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와 관련, 중국을 향해 어느 정도의 경고 메시지를 낼 것인가라는 대목이다. 일본은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을 향해 강한 경고와 견제의 메시지를 발신하길 희망하고 있다. 센카쿠와 관련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조치를 용인할 수 없다는 점, 센카쿠가 미일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오바마가 직접 밝히거나 공동성명에 명시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피하려 애써온 오바마 행정부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데는 동의하되 '센카쿠'를 명기하는 데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일본 언론의 지적이다. 아울러 두 정상만의 별도 대화 기회에 역사인식 문제 등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요구가 아베 총리에게 전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또 12개국이 협상에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타결에 열쇠를 쥔 양국이 중대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TPP 타결을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거센 공세를 펴는 미국과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방어선을 친 일본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쌀, 보리, 소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이른바 '5대 성역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일본은 쌀, 보리, 사탕수수는 관세를 유지한다는 데 미국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돼지고기, 유제품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이 형식상 2박3일 국빈방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쪽 국빈방문'이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작년 12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참배 이후 파열음이 터져 나온 미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애써온 일본은 일찌감치 오바마 대통령 방문의 격을 국빈 방문으로 정하고, 일정도 2박3일을 관철하는데 외교력을 투입했다. 그 결과 1996년 빌클린턴 대통령 이후 18년 만의 국빈방문을 성사시켰고 일정도 희망대로 2박3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이뤄지는 다른 외국정상의 국빈방문과 비교하면 영부인 동행,지방 방문, 영빈관 투숙, 의회 연설 등 빠진 것들이 많다. 의전보다 실무를 중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성향 탓도 있지만 야스쿠니 참배로 미일간에 손상된 신뢰가 아 직 회복되지 않은 점, 두 정상 사이에 개인적 친분이 미미한 점, TPP와 관련한 미일간 협상이 순탄치 않은 점 등이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일본 총무상이 22일오전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도 총무상은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 둘째날인 이날 오전 6시 50분을 조금 넘겨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신도 총무상은 "개인으로서의 사적인 참배다. 그때그때 몇 번이나 참배하러 오고 있다"며 자신이 늘 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와 함께 교도통신은 이날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이 120명 넘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러 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매년 봄가을 제사와 패전일(광복절)에 집단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일본 정치인의 역사의식에 대한 비판을 낳고 있다. 아베 총리는 21일 '마사카키'(眞신＜木＋神＞)라고 불리는 공물을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봉납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의식해 직접 참배를 보류했다는 분석을 낳았다.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중의원 의장,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 등도 마사카키 공물을 봉납했다. 앞서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은 지난 20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태평양전쟁 등 근대 일본이 일으킨 여러 전쟁에서 숨진 전몰자를 영령으로 떠받들고 있다.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어 각료나 주요 정치인이 이곳을 참배하는 행위는 일본의 과거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국방부는 21일(현지시간)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에 해군 해난구조선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스티브 워런 대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구조선 파견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대비해 태국에서 한국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55피트(78ｍ)짜리 이 구조선은 세계 각지의 해상 전투 현장에서 구조 및 선박 수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디자인된 것이다. 조난 선박을 끌어올리거나 견인하거나, 또는 잠수 병력을 동원해 인명을 구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은 앞서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 헬리콥터 이착륙이 가능한 4만t급 상륙강습함 본험리처드를 현장에 투입해 구조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워런 대령은 "본험리처드의 헬리콥터가 어제도 수색구조 작전을 펼쳤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국 해군 공병대와 잠수 병력이 한국 해군의 함선에 탑승해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희생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미국인과 한국인의 우정은 강하고 영속적"이라며 "해군 및 해병대 병력이 사고 현장에서 수색구조 노력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 측의 요청이 있으면 어떤 지원이라도 제공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1일(현지시간) 한국 측이 요청하면 세월호 참사의 사고 원인 조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버러 허스먼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NPC)에서 한 기자회견에 서 이같이 말했다. 허스먼 위원장은 "많은 학생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에 가슴이 아프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사고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사고도 하나의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애도를 표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당국과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이 요청하면 본격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허스먼 위원장은 "우리는 한국민과 이번 조사에 관한 그들의 리더십을 존중한다. 이번 침몰한 선박은 한국 소유이고 한국 측 조사 영역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허스먼 위원장의 고별 회견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 조사 책임자로 우리 국민에게도 잘 알려진 허스먼 위원장은 이달 말 국가안전위원회(NSC)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자리를 옮긴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초기 대응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해상 사고 구난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은 주변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상보안청의 특수구난대 등이 순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보안청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잠수사 120명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수심 40ｍ까지도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하네다(羽田)공항 내 기지에 거점을 둔 특수구난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잠수사 36명을 기용해 24시간 대기 체제로 운영한다. 해상 표류자 등이 발생하면 헬기를 동원에 구조하는 기동구난사도 전국 8개 지역에 배치돼 있다. 해상보안청은 이런 시스템으로 작년에 신고가 접수된 해난 사고에서 구조율 96％를 기록했다. 일본 전문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고 있다. 야마다 요시히코(山田吉彦) 도카이(東海)대 교수(해양안전)는 "해난구조는 초기에 어떻게든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조건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평소에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가와 야스하루(小川泰治) 일본해난방지협회 상무이사는 공기와 마실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인체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해 저체온증을 피할 수 있는지가 선박 전복 사고의 실종자 생존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2009년 10월 이즈(伊豆)제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다이이치코후쿠마루(第一幸福丸) 전복 사고 때 갑판원 3명이 '에어포켓'에 있다가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에 의해 약 4일 만에 구조된 사례가 있다.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건과 관련, 한국 정부와 공무원들이 한국 국민에게 불신이란 낙인이 찍히는 계기가 됐다고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가 21일 지적했다. 신문은 한국과 독일, 일본 등 언론매체를 인용하면서 자체 분석을 가미한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언론의 사설을 인용, "세월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은 이미 국민에게서 불신의 낙인이 찍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안전행정부 대책본부와 해경, 해군, 해양수산부가 제각각 따로따로 움직이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허위문자와 악성 댓글이 판을 치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여준다"고도 지적했다. 신문은 세월호 사건의 구조수색 작업이 진행된 지 6일째를 맞고 있다면서 "구조가 계속되면서 희생자들의 시신만 나올 뿐 한 명의 생환자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실종자 가족의 절망은 분노로 변했고 한국 사회는 계속 늘어나는 희생자 숫자에 정신적으로 붕괴 상태에 달하고 있다"면서 "언론 매체들은 한국이 3류국가가 아닌지 반성하고 있으며 비극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지난 18일 영문판 사설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가 한국의 현대화 수준을 묻는 시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봄 제사에 공물을 보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를 맞아 이날 '마사카키'(眞신＜木＋神＞)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공물 봉납은 '내각 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이뤄졌다. 아베 총리는 공물을 봉납했기 때문에 이번 제사에는 직접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는 아베 총리가 작년 말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23일부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어 여기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총리 명의로 공물은 보낸 것은 '대리 참배' 행위라는 비판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20일 요미우리(讀賣)TV에 출연해 "국가를 위해 싸우다 쓰러진 병사를 위해 손을 모으고 비는 것는 지도자의 당연한 생각"이라며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정당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상,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중의원 의장,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 등도 마사카키 공물을 봉납했다. 앞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총무상과 후루야 게이지(古屋圭司) 납치문제 담당상은 12일과 20일 야스쿠니 신사를 각각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봄가을 제사 때는 공물 봉납으로, 패전일(광복절)에는 공물 대금을 내는 것으로 각각 참배를 대신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26일 정권 출범 1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하면서 한국과 중국 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태평양전쟁 등 근대 일본이 일으킨 여러 전쟁에서 숨진 전몰자를 영령으로 떠받들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 14명이 합사돼 있어 정치인이 이곳을 참배하는 행위는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시설로 평가받는다.
1880년대 중반 미 국무부가 조선에 파견한 해군 무관이 독도를 우리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료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884년 5월 해군 무관으로 한국에 부임, 1885년 1월부터 조선주재 미국공사관 대리공사를 지낸 조지 클레이튼 포크(1856~1893)는 19세기 중엽 출간된 목판 지도 '해좌전도'(海左全圖)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해 미국지리학회(AGS)에 보고했다. 현재 위스콘신대학-밀워키캠퍼스 내 미국지리학회 도서관(AGSL)이 소장 중인 이 지도에는 원본에 해안선과 뱃길을 따라 푸른색 선이 덧칠해져 있으며 독도(우산)와 울릉도가 2개의 연결된 원으로 묶여 있다. 포크는 이 아래 울릉도의 영어 표기(Ul-lung to)를 적고 그 위에 일본에서는 마쓰시마(Matsu Shima, Jap)로 부른다고 설명을 붙여놓았다. 포크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대마도에 가필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마도에 쓰시마(Tsushima)라고 적고 그 밑에 한국에서는 대마도로 부른다(Kor.Tamato)고 써놓았다. 이 지도의 존재 사실을 알려온 시카고 거주 재야 사학자 유광언(72) 씨는 "포크가 독도에 대한 별도 설명을 달지 않은 이유는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해좌전도에는 신라 이사부 장군이 512년(지증왕 13년) 독도(우산국)를 복속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유씨는 "포크는 조선에 파견되기 전 6년 동안 미 해군 통신장교로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아시아 분함대가 타국 영해를 항해할 때 해당국 국기를 군함에 게양하는 일을 감독하는 직무도 맡았다"며 "어느 섬이 한국 영토이고 어디부터가 한국 영해였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17세기 에도막부(江戶幕府)가 강치 포획권을 인정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라고 강조했다. 포크는 1876년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1877년 일본에 파견됐다. 그는 한미우호통상조약 발효 한달만인 1882년 6월 동료 장교 두 명과 함께 러시아와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산과 원산 들렀으며 스스로를 '한국 최초의 미국인 관광객'으로 자부했다. 이들의 여행기는 1883년 미국정부 간행물로 출간, 미국에 한국을 소개한 최초의 출판물이 됐다. 포크는 1883년 9월 조선의 첫 방미 사절단인 보빙사(報聘使) 일행의 통역을 맡은 것을 계기로 1884년 조선주재 해군 무관에 임명됐고 초대 주한 미국공사 루시어스 푸트가 1885년 1월 돌연 사임한 뒤 대리공사에 올랐다. 포크가 약 3년간 조선에 주재하는 동안 주요 지방을 시찰하면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와 사진들이 현재 미국에 남아있다. 특히 당시 그가 입수, AGSL가 보관 중인 1861년판 희귀 대동여지도 전도는 지난2009년 연합뉴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미국의 한 부부가 한 달간 3차례나 복권에 당첨됐다고 복권회사 버지니아 로터리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행운의 주인공 캘빈 스펜서 부부가 획득한 당첨금은 모두 205만 달러(한화 약 21억7천만원)로, 각각 다른 종류의 복권에 당첨됐다.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에 사는 스펜서 부부는 먼저 지난달 12일 6개의 숫자를 고르는 '파워볼' 복권에서 5개의 숫자를 맞춰 100만 달러(약 10억6천만원)를 받았다. 보름 후인 지난달 26일에는 4자리 숫자를 맞추는 픽포(Pick 4)라는 복권에서 정확하게 숫자를 맞춰 5만달러(약 5천300만원)를 획득했다. 다음날 스펜서 부부는 긁는 방식의 즉석복권을 구입해 또다시 100만달러에 당첨됐다. 캘빈씨는 마지막 당첨금을 수령한 뒤 "(복권 당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이 중앙정치 흥정물인가···민주·혁신당 합당 ‘도지사직 거래설’ 논란
이름만 특자도?…전북, 완주·전주 넘어 새만금 등 권역 통합 속도내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조기 구축한다
[올림픽] 2008년생 유승은, 빅에어 동메달…이나현은 빙속 1,000ｍ 9위
전북 피지컬AI 특위 출범…국회서 실증·인재·창업 전략 논의
與재선의원들 "혁신당 합당 논의 멈춰야"…정청래 "조속히 결론"
임실군수 출마 한병락 부위원장 출판기념회 성황
전북도, ‘AI로봇 산업 육성 원년’ 선포
대기업 지방 투자 270조…전북, 에너지·AI 대도약 기회 될까
문승우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할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