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부품 '안전확인' 생략하고 한국 등에 수출"
일본이 안전성 확인을 생략한 원자력발전소용부품을 대거 수출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012년까지 최근 10년간 일본이 수출한 원전용 부품기기 등1천248억 엔(약 1조3천610억원)어치 가운데 적어도 약 40％인 511억 엔어치의 '안전확인'이 생략됐다. 이들 부품은 한국, 대만, 스웨덴, 브라질, 스페인,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파나마, 말레이시아, 러시아, 영국, 인도네시아, 태국, 수리남, 이집트, 호주 18개국에 공급됐다. 원자로 압력용기 등 원전 핵심 부품에서부터 원자력 관련시설에 사용되는 부품기기가 안전확인 없이 수출됐다. 대만에는 원자로 압력용기, 스웨덴과 브라질에는 원자로용기 상부뚜껑과 제어봉구동장치가 공급됐다. 이들 3국에 수출된 제품을 공급한 회사는 히타치(日立)제작소, 도시바(東芝),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다. 안전확인은 원전관련 부품을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유일한 품질 조사다. 일본무역보험의 보험을 이용하는 때에만 시행되는 서류상의 간단한 조사라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마저도 생략한 것이다. 반면 중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핀란드 등 5개국에 수출한 부품은 안전확인이 실시됐다. 다만, 이들 국가에 수출한 737억 엔어치의 부품 전부에 대해 안전확인이 시행됐는지는 경제산업성 에너지청이 공개한 자료에 비공개 처리가 돼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내 사용 부품은 엄격하게 검사를 하면서 수출용 부품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를 생략한 것을 두고 비판이 예상된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 가운데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부품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원전에 대한 한국 내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원전 부품의 시험 성적서 조작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들 부품에 대해 한국 원전사업자가 적절한 검증을 시행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