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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1일자로 단행한 소비세 인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이날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함에 따라 내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경기 악화를 막고자 5조5천억 엔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기업들은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50% 이상이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고76.5%는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경제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이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해외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자동차(부품),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품이 많이 겹치는 우리 기업들로써는 엔화 약세(엔저)에 이어 또 하나의 복병을 만난 셈이다. 작년 한일 수출경합도는 0.5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출품목 구조가 50% 이상 유사하다는 의미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작년 엔저로 쌓아놓은 수익을 바탕으로 저가공세를 펼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 전선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에서 한미일 3자 회동 형식으로 처음 대면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와 한미일 3각 공조 차원에서 "만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나 이번 만남이 한일관계 개선으로 바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견해를 보였다. ◇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 구체적인 합의 내용보다는 한미일 정상 3명이 모여서 3국 공조를 재확인한 것이 가장 큰 의미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북한이 일본 쪽으로 파고들고 있고 이 런 차원에서 일본이 공조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북한에 대해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3국간 전략적 협력이 정상화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 그동안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한일 정상간 만남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상간 대면이 안 되니 필요하면 가동돼야 하는 외교, 경제, 문화, 통상 등의 채널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난 것이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본다. 약간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역사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전면에 내세워 다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풀어가고당장은 필요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단기 해법이 없는 상황으로 역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하면 그건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주도 아래에서 소원했던 한일 관계가 재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고 언제 핵실험을 할지 모르기에 안보 문제에서만 큰 틀의 협력을 확인한 것이 다. 그러나 한일은 앞으로 일본의 교과서 검증, 야스쿠니(靖國)신사 춘계 예대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장애가 많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다. 일본이 고립을 모면 하기 위해 이번에 의도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한 것이지 진정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 다. 향후 한일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갈 길은 멀다.
안중근 의사 순국 104주년을 맞은 올해 안 의 사가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중국 현지에서는 그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안 의사의 의거 장소인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역에 표지석을 설치해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지난 1월 기념관 건립이라는 '통 큰 선물'로 화답했다. 안 의사 기념관 건립이 일본은 물론 북한까지도 의식해야 하는 민감한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결단'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쩍 돈독해진 한중관계가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관 2개월을 넘기며 하얼빈의 명소로 자리매김한 안 의사 기념관은 하루 평균 500명가량이 참관해 누적 방문객이 이미 2만 명을 넘어섰다. 기념관에는 중국인과 한국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북한인과 일본인도 방문해 '동양평화론'을 비롯한 안 의사의 사상과 의로운 삶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 의사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존경하는 영웅"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서 중국에서는 조선족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안 의 사의 사상을 연구하고 생애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지난 16일에는 랴오닝성 선양(瀋陽)에서 중국조선족사학회와 랴오닝성 조선족경제문화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일종의 세미나인 안 의사 업적 보고회가 열렸다. 동북 3성의 조선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안 의사 의거의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의의 등에 관한 특강이 진행됐고 참석자들은 안 의사의 정신을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으로 후대에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현지의 한 중국 언론인은 26일 "예전 같으면 조선족 단체가 개최하기 어려웠을 행사가 큰 규모로 열렸다는 점 자체가 안 의사를 바라보는 중국 내 전반적인 시각과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수민족의 분리독립에 민감한 중국 당국은 그동안 한국인이나 조선족에 의해 안 의사가 '조선의 항일운동가'로 불리는 것을 원치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조선족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거나 한국인들의 애국주의에 불을 댕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안 의사 순국 장소인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뤼순(旅順) 감옥에서 해마다 열리는 추모 행사도 이전에는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기념관 참관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이제는 공식 행사로 당당하게 개최되고 있다. 다롄시 최고 지도자인 탕쥔(唐軍) 당 서기는 안 의사 추모 행사 참석을 위해 25일 다롄을 방문한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여야 의원 방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 의사는 중국에서도 유명한 항일투사"라며 "26일 추모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다롄시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 의사의 의거 현장인 하얼빈에서는 안 의사 순국 104주년 기념해 한중 예술전도 개막했다. 안 의사를 소재로 한 작품 등 양국 작가 63명이 출품한 미술품을 3일간 전시하는 이번 행사는 하얼빈 현지의 중국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돼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안 의사가 순국한 다롄에서는 그의 유해를 찾기 위한 노력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뤼순 감옥에서 안 의사를 처형한 일제는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지 않았고 아직도 유해가 어디에 묻혔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옥 북쪽의 야산 어딘가에 묻었다는 당시 일제 간수들의 증언에 따라 지난 2008년 우리 정부가 현지에서 유해 발굴을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감옥 주변은 이미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개발지역으로 변모해 안 의사의 유해를 찾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과 중국, 러시아 측에 안 의사 관련 자료 요청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받은 자료에서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측에 양국 간 어두운 과거사 정리와 새로운 미래관계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일본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 의사의 유해가 뤼순 감옥 뒷산에 묻혔다는 주장과 감옥 동쪽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 이미 화장돼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등 여러 '설'만이 분분하다. 다롄대 한국학연구원와 다롄조선족안중근연구회는 안 의사 유해 발굴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는 5~6월 유해 매장지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자와 제보자들이 현지에 모여 다양한 주장을 고증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중동포 학자인 다롄대 유병호 교수는 "안 의사 유해 매장지와 관련된 문서가 발견되지 않은 현 상황에선 연구자와 제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동안 제기된 모든설을 함께 토론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중 양국 관계기관에 요청해 현장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세계대전 시기 한국여성들이 일본의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집단으로 중국으로 끌려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음을 뒷받침하는 당시 일본인 편지가 중국에서 발견됐다. 일본군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군(軍)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간접 확인됐지만,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사료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옛 만주국 당시 관동군사령부 등이 남긴 일제사료 10만 권을 정리연구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이하 기록보관소)는 최근 조사정리가 끝난 일본군 위안부관련 사료 25건을 연합뉴스를 포함한 일부 한국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25건의 사료 가운데 6건은 한국인 군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41년 일본군 베이안(北安)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郵政檢閱月報)'에서 한 군위안소 상황을 묘사한 편지도 포함돼 있다. 헤이룽장 헤이허(黑河)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며 전부 선인(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우정검열월보' 제도는 중국을 침략해 만주국을 세운 일제가 군사기밀 등 민감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편지전보 검열제도로, 각 지역 헌병부대는 검열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동군헌병대에 보고했다. 기록보관소 자오위제(趙玉潔) 연구위원은 이 사료에 대해 "'병력'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문맥과 일본어식 여자이름이 나온 것을 종합하면 '군 위안부'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우후 지역에 있는 전체 109명의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한국인 군위안부가 36명이었다는 표현이 담긴 화중(華中)파견헌병대의 '난징헌병대 치안회복 상황보고서'와 한국인 군위안부를 '특수위안부'(성노예 위안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로 표기한 일본군의 또 다른 사료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일본군이 공금을 사용해 군위안부를 계획적으로 모집했음을 보여주는 만주 중앙은행의 전화기록(수기자료)과 '위안부 수가 부족해 현지에서 위안부를 모집해야 한다'는 화중파견헌병대의 또 다른 상황보고서도 공개됐다. 기록보관소는 이 자료에 대해 모두 일본군의 조직적인 군위안부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문건들이라고 강조했다. 기록보관소는 이날 외국인들에게는 처음으로 기록보관실 입장을 허용하고 관련 문서 원본 촬영도 이례적으로 허용했다. 인화이(尹懷) 소장은 "한국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 무엇보다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이"라며 "한국 각계와 이번 성과를 나누고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우익들은 "군이나 관헌이 강제연행을 했음 보여주는 근거가 없다"며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역시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새로운사료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24일 "지린성기록보관소 사료들을 제대로 발굴분석하면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며 특히 "'총동원령에 따른 조선인위안부' 부분은 군위안부가 대량동원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당대 문건이 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한국정부 측도 이 문서의 존재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자회담 형식으로 한일 양국 정상이 내주 헤이그에서 대면키로 함에 따라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에 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만나면서 한일관계가 전환될 수 있는 물꼬는 텄다는 분석이 많다. 외교부 동북아 국장 출신의 조세영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교수는 21일 "한일관계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닫혀 있는 것은 우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숨통을 트는 것이 외교적으로도 균형이 맞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도 "경색 국면이 너무 오래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이 많다"면서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핵 문제 등 안보 이슈를 의제로 한일 정상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간 고위급 교류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문제와 양국간 협력 사안은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는 하지만 아베 총리의 지난해 말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후에는 과거사 이외의 다른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교류도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차원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 정례 교류가 한미일 3국 정상회담 후속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일관계가 언제 전면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색된 양국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해도 한일간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양국의 과제로,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구체적인 조치를 하나의 잣대로 보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행동으로 딱히 관측되지 않으면 한일관계의 진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도발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계속될 경우 국내에서 "얻는 것도 없이 왜 일본과 만났느냐"는 후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이미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인 내달 초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데다가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가 개최될 예정에 있는 등 일본의 과거사 도발 일정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또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 작업은 계속되는 등 아베 내각의 '고노담화 흔들기'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다. 우리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양자회담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세영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실마리는 찾았지만, 한일 양자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일본이 고노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고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로 또 한차례 홍역을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요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만큼 연일 화제를 뿌리는 여성이 있다. 미국에서 '남부의 하버드'로 불리는 듀크대 1학년생 벨 녹스(19)가 주인공이다. 녹스는 최근 CNN의 간판 토크쇼인 피어스 모건 투나잇에 출연할 정도로 하루아 침에 유명인사가 됐다. 녹스가 스타덤에 오른 것은 어떤 남학생이 지난해 말 "우리 학교에 포르노에 출연하는 여학생이 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다.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녹스는 지난 2월 듀크대 학보인 '듀크 크로니클'에 '로렌'이란 가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6만달러에 달하는 학비를 감당하지 못해 '오로 라'라는 이름의 포르노 배우로 활동한다"고 고백했다. 녹스는 더 나아가 포르노 예찬론도 폈다. 그는 "처음에는 무서워서 망설였으나 영화를 막상 찍고 나니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이 밀려왔다"며 "포르노 촬영은 내게 스릴과 자유, 힘을 안겨준다"고 말했다. 인터뷰가 나가자 인터넷에선 '로렌'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신상 털이'가 시작됐고, 결국 녹스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인터넷에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세상에 나섰다. CNN에 출연해서는 포르노 배우에 대한 사회의 이중잣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그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80%가 포르노물"이라며 "우리 사회가 나를 소비하면서 비난을 퍼붓는 것은 지극히 위선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내에서 듀크대의 명예를 더럽힌 '공적'이 됐지만 인터넷에서는 지지와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 녹스가 듀크대 남학생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는다며 고충을 토론하자 네티즌들은 녹스의 정체를 폭로하고 악플을 단 장본인이 토머스 배글리라는 공대생임을 밝혀내고 뭇매를 가했다. 배글리는 네티즌의 고발로 음란물 중독에 걸린 사실이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망신까지 당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그는 음란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는데 한 달에 1천달러를 쓴다. 그는 결국 "내가 한 짓을 후회한다"고 사과했다. 이러한 '녹스 신드롬'을 두고 일부에선 냉소적인 반응도 나고 있다. 녹스가 듀크대 재학생이 아니었다면 과연 '포르노 CEO'로 불릴 만큼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여성 학대와 성폭력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녹스는 "발가벗고 포르노를 찍는 것은 성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공박했다. 그는 "학내에서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하다"며 "70%는 나를 응원하는데 특히 성소수자들 사이에서 지지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비단뱀이 5시간에 걸친 사투 끝에 악어를 죽이 고 통째로 삼키는 광경이 포착됐다. 영국 BBC 방송 등은 3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 북서부 문다라 호수에서 3ｍ 길이의 대형 비단뱀이 5시간 동안 악어의 숨통을 졸라 죽인 뒤 천천히 삼키는 사진을 보도했다. 이 사진을 찍은 티파니 코리스는 "뱀이 악어의 다리에 몸을 감고 붙들었다"며 "악어가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려고 했지만 뱀이 꽉 조였다"고 설명했다. 악어가 죽은 뒤 비단뱀은 악어의 머리부터 삼켰으며, 1ｍ 길이의 악어를 15분 만에 먹어치웠다. 뱀 전문가인 브라이언 프라이 퀸즐랜드대 부교수는 물 비단뱀은 주로 작은 먹잇감을 노리지만, 작은 악어도 상대적으로 쉬운 사냥감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억류 중이던 호주 선교사 존쇼트(75)씨가 억류된 지 약 보름만에 석방됐다. 쇼트씨는 3일 오전 평양에서 출발한 북한 고려항공 'JS151'편으로 베이징(北京)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했다. 주중 호주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입국 게이트로 나온 그는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 '노 코멘트' 등으로 일관했다. 쇼트씨는 매우 피곤한 기색이었으며 "어디로 가려느냐"는 질문에는 "쉬러 갈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감정에 북받친 듯 수건을 꺼내 계속 눈물을 닦으며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쇼트씨는 이동 중에 계속된 취재진의 질문에 "매우 피곤하다"는 반응을 보인 뒤"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채 주중 호주대사관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는 조만간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석방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자국이 억류 중이던 쇼트씨를 추방키로 했다고 보도한 직후에 이뤄졌다. 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관광객으로 입국한 쇼트 씨를 지난달 18일 체포해 조사했다면서 "쇼트는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16일)에 평양의 불교 절간을 참관하는 기회를 이용해 종교선전물을 몰래 뿌렸다"고 억류 이유를 밝혔다. 북한 당국이 억류 보름 만에 쇼트 씨를 추방키로 한 것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초에도 관광객으로 방북했다가 '반공화국 적대행위' 혐의로 억류됐던 고령의 미국인 메릴 뉴먼(85) 씨를 42일 만에 추방했다. 북한이 종교활동 혐의로 억류됐던 호주 선교사 쇼트 씨를 추방함에 따라 비슷한혐의로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 케네스 배 씨와 한국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석방이 곧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일본이 1990년대 중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에서 한국인 피해자 60명이 기금을 수령했다고 기금의 전무이사로 참여한 와다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밝혔다. 27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따르면 와다 교수는 일본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3개 국가 1개 지역에 대해 기금 지급 사업을 실시, 한국인 60명, 대만인 13명, 필리핀인 211명, 네덜란드인 79명에게 기금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2002년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인정한 군위안부 피해자 수는 207명이기에 약 29%의 한국인 피해자가 기금을 수령한 셈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나라별 기금 수령자수가 구체적으로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河野)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재임 때인 1995년 7월 민간 모금액을 기반으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 일본 나름대로 내 놓은 해결책이었다. 이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1인당 200만엔(약 2천93만원)의 위로금과 의료복지비를 전달하고 총리의 사죄편지를 발송했지만, 한국의 피해자들과 지원 단체로부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위로금 수령 거부 운동이 벌어진 한국에서는 다수의 피해자가 위로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이 해산됐다. 이어 군 위안부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주문한 2011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온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해결을 촉구했고, 그에 따라 한국 이명박 정부와 일본 노다 정부 사이에 물밑 교섭이 진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모든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와다 교수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최악이 된 일한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아시아여성기금의 경험을 총괄해 지금 해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일본 정부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노담화를 수정폐기해야 한다는 것은 그간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의 주장이 었고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담은 역내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뜻을 유지했다. 아베 내각도 공식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20일 국회 답변에서 방향전환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피해자 청취조사 내용의 기밀성을 유지하되 이를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보수우익 세력이 고노담화의 검증을 요구하는 명분은 청취 조사의 정확성 문제다.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은 20일 피해자의 증언 가운데 성명, 생년월일, 출신지 등이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했다는 발언도 청취조사 내용에 포함됐다고 집요하게 공세를 퍼부었다. 그럼에도, 증언이 타당한지 검증하지 않고 고노담화를 발표했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담화 수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야마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가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이 퍼지는 것에는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담화 발표에 깊숙이 관여한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 부(副)장관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증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따로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발언을 끌어냈다. 20일 중의원에서는 보수 야당 등의 요구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듯한 형국이 펼쳐졌다. 그러나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전후 70년이 되는 내년에 시대에 맞는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아베 내각이 원하는 바를 국민이나 야당의 요구로 포장해 추진하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제1차 임기(20062007년) 때 '전후체제 탈피'를 목표로 내걸었으며 20일에도 이런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담화 검증에 나서면 이미 악화할 대로 악화한 한일 관계가 더욱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담화 검증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보수우익 세력의 주장이 일본 내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역사적 치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부 일본인은 지금도 우익 세력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사가 일방적이고 허술하다는 주장이 확산하면 일반인까지 고노담화를 부정하게 될 우려가 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겁박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면 자신이 끌려가서 머문 곳이 어디인지나 시점 등에 관해 다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말할 개연성이 있으나 검증에서 이런 점이 얼마나 고려될지는 의문이다. 피해자 청취조사는 1993년 고노담화 발표 직전에 서울에서 16명을 상대로 5일간시행됐다. 특히 피해 신고를 한 피해자가 다수 사망했고 생존자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 라 뒤늦게 '사실 관계를 피해자 측이 증명하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고노담화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일본의 우파 정치인이 미국을 방문해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에 있는 일본군 강제동원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 삼았고 재미 일본계 인사들이 20일(현지시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고노담화를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과거사 부정 움직임이 전방위로 확산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다.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이나 고노담화를 지키려는 세력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한국의 햇볕정책이 중단된 후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급증했음을 지적하며 "한국은 중국에 북한을 잃었다"는 주장을 폈다. 아이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 "지난 6년간 북한의 무역 규모는 3배가 됐고 중국으로 의 수출은 5배가 됐다"며 "한국은 기회를 날렸다. 북한의 미래는 이제 중국에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중국에서 처음엔 원조나 다름없는 수입을 했지만 지난해 중국에 36억 달러 규모의 수입량에 육박하는 30억 달러 어치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북 교역량은 개성공단의 성장에 힘입어 2007년 18억 달러에 이르렀으나 그 해 말 이명박 대통령 선출로 대북정책이 바뀌며 교역량이 감소했고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로는 524 대북제재 조치가 발동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개성공단이 2012년 20억 달러 규모의 남북 교역량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북중 교역량은 이를 한참 앞질렀으며 2013년에는 개성공단 일시 폐쇄의 영향으로 남북 교역이 북중 교역의 6분의 1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익은 한국의 손실"이라며 "대북 무역에서 중국과 경쟁하던 일부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잃었고 광산업을 비롯해 (변화된 대북정책의) 영향을 받은 부문에서 기회 손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이상하게도 통일을 '대박'이라고 칭했으나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 합의도 쉽지 않았고 직전 정부의 대북제재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스터-카터 선임연구원은 "변덕스러운 김정은이 갑자기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다시 끌어안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고 조심스러운 박 대통령도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보좌관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참의원이 아베 총리의 작년 말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에 '실망했다'며 반발한 미국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1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에토 보좌관은 '에토의 보고'란 제목으로 전날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미국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실망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오히려 우리쪽이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이 일본에 실망했다고 밝힌 것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한) 중국을 향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중국에 제대로 할 말을 못 하는 처지가 됐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에토 보좌관은 동영상에서 아베 총리가 작년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기 전, 자신이 미국 측에 총리의 참배 방침을 알리고, 이해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20일 미국을 방문,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과 회담했을 때, '총리는 언젠가 참배한다. 꼭 이해를 부탁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고, 작년 12월 초에는 주일 미 대사관에 아베 총리의 참배에 대해 '가능하면 찬성의사를 표명하길 바라지만 어렵다면 반대는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에토 보좌관은 이어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거론하며 "일본이 아 무리 자제하려 노력해도 중국의 팽창정책은 중단되지 않는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총리의 (참배) 결단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동맹관계인 일본을 왜 이리 중시하지 않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16일(현지시간)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발생한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 테러를 계기로 이집트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집트에서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 지난해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이 무너지는 등 치안 공백이 계속되며 이슬람 무장단체 세력의 테러도 거세졌다. 하지만 그간 공격 대상은 정부군과 경찰, 기독교계 인사 등에 한정됐고, 이집트의 핵심 산업인 관광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관광객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은 없었다. AP통신은 이번 사건이 "20042006년 이집트 시나이 반도 남부 지역에서 120명이 희생된 후 처음 일어난 관광객 대상 테러"라며 "관광객을 겨냥한 공격이 횡행했던 과거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집트에선 지난 1997년 룩소르의 한 사원에서 테러단체의 무차별 총격으로 58명의 관광객이 사망했다. 2004년엔 타바 힐튼호텔 등에서 연쇄폭탄테러가 발생해 관광객 등 34명 죽고 159명 부상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한국인 탑승 관광버스 테러도 타바 힐튼호텔앞에서 내리던 중 발생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이같은 대(對) 관광객 테러는 관광산업을 위축시켜 이집트 정부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관광산업은 이집트 경제의 11%, 외화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성장엔진과 같은 산업이다. 과거 이슬람 급진단체를 이끌었던 카말 하비브는 워싱턴포스트(WP)에 "무장단체의 테러 대상이 (군경에서) 관광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며 "(무장단체의 성전에) 새로운 단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주요한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대상으로 한 직접 공격은 없었다"며 "시나이 반도의 리조트들은 러시아나 이탈리아, 다른 유럽 국가들이 직항편을 운영하는 등 유일한 양지였다"고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 정부는 이번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민감하게 반응하고있다. 정국 혼란을 겪으며 이집트 대부분 관광지의 수입 급감을 겪은 이집트 정부는 홍해를 찾는 여행객 덕분에 여전히 관광객들로 붐비는 시나이반도에서 테러가 발생한 것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헤샴 자아주 이집트 관광부 장관은 사건 직후 파리발 룩소르행 관광객을 마중하려던 기존 일정 등을 모두 취소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며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존 앨터먼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이 사건으로 결국 이집트의 관광산업은 앞으로 수년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NYT에 전했다.
일본의 젊은 변호사들이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헌법에 관한 책과 초콜릿을 선물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내일의 자유를 지키는 젊은 변호사 모임'은 일본의 많은 대학생들이 헌법의 교과서로 공부하는 아시베 노부요시(芦部信喜.작고) 도쿄대 명예교수의 저서 '헌법'을 아베 총리에게 보냈다. 국회에서 입헌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헌법의 기본을 이해하라"는 뜻에서다. 아베 총리는 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헌법이 국가권력을 속박한다는 것은 왕권이 절대 권력을 가졌던 시대의 생각이다. 지금은 국가의 형태, 이상을 이야기할때다"라고 강변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으로 국가권력을 제한한다는 입헌주의에 배치되는 발언이다. 아베 총리는 또 12일에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최고책임자는 (바로) 나다. 정부 답변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며 그런 다음 선거로 심판을 받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젊은 변호사 모임의 구로사와 이쓰키(33) 공동대표는 "민주주의 국가 가 공유하는 입헌주의를 과거 유물처럼 보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에 이기면 자신의 손으로 헌법 해석을 어떻게 바꿔도 괜찮다고 하는 것도 (헌법 해석 변경) 절차에 대한 이해와 지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통박했다. 변호사 모임은 동봉한 편지에서 "헌법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의 지배 원리를 기본적인 가치로 하는 타국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 등도 불가능하다"면 서 "기본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국정을 맡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최근 완전히 작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진 중국 최초의 달 탐사차 옥토끼(玉兎중국명 위투) 호가 '전면소생' 상태에 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다. 13일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들에 따르면 중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페이자오위(裴照宇) 대변인은 옥토끼호가 이미 '전면소생'해 휴면상태에 돌입하기 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계제어 이상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고장원인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이 대변인은 또 "옥토끼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휴면상태에 돌입했다. 우리는 원래 옥토끼가 극한의 기온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우려했다"며 "그러나 최소한 옥토끼는 살아있고 구출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5일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에 실려 달에 도착한 옥토끼호의 수명은 원래 3개월이었지만 지난달 25일 제어장치에서 이상이 확인됐다. 이상징후는 14일간 계속되는 달에서의 낮 기간에 탐사 관측 임무를 마무리한 뒤옥토끼가 밤(月夜)을 맞아 휴면상태로 돌입하기 직전 포착됐다. 달은 27일에 한 번 자전하기 때문에 각각 14일 가까이 밤과 낮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은 "복잡한 달 표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상징후가 나타났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장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외신은 이날 중국언론을 인용, 옥토끼호가 달 표면에서 작동을 멈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옥토끼의 '전면소생'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인터넷공간에서는 "옥토끼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미국의 한 종합병원에서 뇌 조직에 구멍이 뚫리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노출 환자가 집단 발생했다. 11일(현지시간) CNN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지역 언론에 따르면 윈스턴세일럼시의 노번트헬스 포사이스메디컬센터에서 지난 3주간 18명이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CJD 위험요인에 노출됐다. 병원의 자체 조사 결과 최근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장비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의 환자는 지난달 18일 수술을 받은 뒤 CJD 양성반응을 보였다. 병원 측은 감염이 우려되는 18명과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미국 신경학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100만명 당 1명꼴로 CJD 의심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뉴햄프셔주와 매사추세츠주의 병원 2곳에서 신경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 13명이 이번 사례와 비슷한 감염 경고를 받은 바 있다. CJD는 뇌 속 단백질인 프리온의 변형으로 뇌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불치병이다. 20년~30년 정도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며,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뇌에 스펀지 같은 구멍이 뚫리며 보통 1년 안에 사망에 이른다.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州)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지만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상원과 하원은 이르면 11일부터 각각 통과시킨 동해병기 법안을 서로 교차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양원의 소위상임위본회의의 3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버지니아주 상하원은 금주중 합동회의를 열어 상하원에서 가결처리된 동해병기 법안을 조율해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교차심의'를 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버지니아주 의회가 별도로 양원협의회 절차를 갖지 않고 11일부터법안에 대한 교차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상원(찬성 31, 반대 4)과 하원(찬성 31, 반대 15)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요식절차'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기간이 지연돼 최종 법안이 이달말(28일)을 넘겨 확정될 경우 주지사 서명이 뒤로 대폭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회기 중에 주지사가 서명하려면 법안이 일주일 전에 확정돼야 한다"며 "회기를 넘겨 법안이 확정되면 주지사가 60일 이내에만 서명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기는 다음달 8일까지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측이 법안심의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한인단체 관계자들로서는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소식통은 "압도적 표차로 통과된 법안이어서 결론이 바뀔 일은 없을 것이지만 주지사가 최종적으로 서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샴페인을 터뜨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최근 잇따른 NHK 신임 회장과 일부 경영위원들의 문제 언동과 관련, 7일 사설을 통해 아베 정권은 이들의 임명이 적절한 것이었지 명확히 견해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설은 햐쿠타 나오키(百田尙樹) 씨 등 문제의 NHK 경영위원들을 임명한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라면서 "NHK는 총리가 경영위원을 임명하고 그 경영위원회가가 회장을 임면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도 이날 사설을 통해 "불편부당, 공평 중립을 내걸고 있는 공공방송 NHK가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아베 정권에서 임명된 새 경영진이 NHK의 공공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 사설은 이어 NHK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해외에 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해외 자국민 구출과 관련, "현재의 법체계로는 자위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뿐만 아니라자위대의 해외 무기 사용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헌법 해석 변경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위대가 해외의 일본 국민 구출을 위해 무기 사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해외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 해석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답변에서 자위대원의 해외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과는 별개"라고 전제, 일본 국민이 외국에서 테러 공격을 받았을 경우 "완전 무장 상태의 자위대가 (현지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을 부르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위대는 헌법 9조 해석상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아베 정권은 긴급 사태시의 해외 자국민 구출 수송과 관련, 선박, 항공기 외에 육로 수송도 가능하도록 작년 가을 자위대법을 개정했으나, 무기사용 기준 완화는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의 반대로 보류했다.
이탈리아 경찰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도난당한 고(故)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혈액이 담긴 튜브를 훔친 범인을 잡았지만, 정작 튜브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30일 2명의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고 나머지 용의자 1명을 추적 중이라고밝혔다. 경찰은 성유물을 담고 있던 금속 보관함을 발견했지만, 보관함 안에 있던 교황의 혈액을 담은 튜브는 없었다. 성유물의 가치를 알지 못한 용의자들이 보관함만 취하고 안에 있던 튜브는 버린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튜브를 어디에 버렸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 수십 명이 라킬라(L'Aguila)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공예품인 튜브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1981년 총격으로 부상당했을 당시 흘린 피가 보관돼 있다. 이 성유물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생전에 스키를 타러 즐겨 찾던 이탈리아 아펜니노 산맥에 있는 아브루초 지역의 산 피에트로 델라 렌카 교회에 보관됐다가 지난 25일 도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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