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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日과거사 문제' 공감 속 온도차

일본 과거사 문제는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의 테이블에 오른 '뜨거운 감자'였다. 양측 모두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기로 촉발된 '과거사 도발'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데 공감했지만 대응방향과 수위를 놓고는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일단 한국 측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사 도발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워싱턴 조야에 확산시키는데 주력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방미 계기에 일본 지도층의 역사수정주의적 태도에 대해 우리의 엄중한 인식과 입장을 분명하게 충분하게 설명했다"며 "미국 조야와 의회의 고위인사들과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역내 화해와 협력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행동(sincere actions)'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정부의 입장을 케리 장관 이외에도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선임보좌관을 비롯한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정책결정라인에 전달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의회와 학계 등 '트랙 2' 인사들과도 일본 과거사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제프리 베이더 전 NSC 아태담당 보좌관과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 등 동북아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은 조야를 가리지 않고 '실망 이상'의 감정을 드러내며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계기로 미일간의 외교일정과 교류사업에 이미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측은 그동안 일본에 대해 수차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진데 대해 크게 실망했다는 반응"이라며 "이번 사태가 없었으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이런기류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측 인사들의 이 같은 공감표시가 과연 의미 있게 일본을 압박하는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국자들은 앞으로 미국 측이 일본에 대해 외교적 불만을 표출하는 다양한 '후속행동'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어느 정도 수위와 형태로 나타날지는 물음표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4월께로 예상됐던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순방 일정 등 대형 외교적 이벤트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는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존 케리 장관이 이날 공개 기자회견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도 맥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물론 양자 외교회담에서 제3국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결례'이기는 하지만 동북아 평화와 안정과 직결된 중대현안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사태 때에는 백악관은 물론 당시 해외순방 중이던 케리 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별도의 비판성명을 내놨다. 미국의 이 같은 태도는 일본 과거사 문제와 안보협력을 분리하는 대응기조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분명한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동북아에 전략적 가 치를 두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핵심적인 동맹파트너인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다만 미국으로서도 과거사 문제가 동북아 전략운용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 일본으로 하여금 '갈등해결'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선에서 '어정쩡한' 외교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주로 예정된 '아베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NSC 국가안보국장 내정자의 워싱턴 방문이 주목된다. 한국의 이번 대미 외교 결과에 따라 미국이 야치 방미를 계기로 일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표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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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8 23:02

日 '야스쿠니사관'에 매달리는 이유…中전문가 분석

본이 '야스쿠니(靖國)사관'에 매달리는 이유를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중국 전문가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노골화된 일본 우경화의 주요 원인으로 역사 교육 부실과 전몰 유족들의 보수화를 꼽았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3일 전했다. 중국 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저우융셩(周永生) 교수는 "일본의 중학교 교육과 정에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매우 간단하게만 소개돼 있다"며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안에도 이 부분의 내용이 생략돼 있다"고 말했다. 저우 교수는 이어 "수업에서 2차대전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도 나오지 않는다"며 일본의 대외 침략이 패망으로 귀결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실한 교육을 빗나간 역사관이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이처럼 역사적 과오를 적극 감추려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해 반성할 마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우익세력은 아직도 침략전쟁을 '아시아 인민의 해방'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우익세력의 선전으로 일부는 야스쿠니신사를 단순히 '순국 영령을 추모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다 역사책에서 언급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면서 갈수록 참회의 필요성을 느끼는 일본인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00만 명으로 처음 결성된 일본 전몰자 유족들의 모임인 일본 유족회의 보수세력화도 일본에서 비뚤어진 역사관이 유지되는 원인으로 꼽혔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일본연구소의 류쥔훙(劉軍紅) 연구원은 "일본 유족회는 강대한 보수세력을 이루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 등 보수세력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의견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차대전 전몰 직계가족에게 매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야스쿠니신사를 부인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규모도 방계가족까지 합칠 경우 1천만 명가량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설명이다. 칭화(淸華)대학 당대국제관계연구원의 류장융(劉江永) 부원장은 "현재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아시아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도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참배문제는 일본 내부 문제로 외국의 비판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도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부원장은 "해외 전몰자 유족과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조상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참배는 가능하지만 A급 전범과는 분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 전문가는 올해가 청일전쟁 발발 120주년이 되는 해인 점을 상기하면서 일본의 아베 정권이 사과와 반성을 할 경우는 중일관계의 긴장이 풀릴 수 있지만, 강경입장을 고수하면 중국과의 대화는 단절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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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4.01.03 23:02

"IAEA-후쿠시마 비밀유지합의,정보은폐 우려"<日신문>

011년 대형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이 있는 일본 후쿠시마현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밀유지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도쿄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양측이 체결한 상호 협력각서에는 상호 공유하는 정보에 대해 한쪽이 비밀로 지정하면 다른 한쪽도 해당 정보를 비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후쿠시마현과 IAEA는 작년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후쿠시마현 당국은 제염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대해, 후쿠시마 현립의대는 방사능에 의한 건강영향 조사내용에 대해 각각 IAEA와 합의했다. IAEA는 각국의 정부기관과 협력각서를 체결할 때 비밀 지정과 관련한 문구를 포함해왔기에 이번이 특별한 사례는 아니며, 현재까지 후쿠시마현과 IAEA 간 협력각서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정보는 없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앞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정보와 측정 데이터, 어린이의 갑상선암 발병 등과 관련해 응당 알려져야 할 정보가 이 각서에 의해 공개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현재 IAEA의 수장인 사무총장이 일본인인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라는 점도 정보 공개와 관련한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IAEA는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고속증식로 '몬주'가 있는 후쿠이(福井)현과도 같은 내용의 각서를 체결했다.

  • 국제
  • 연합
  • 2013.12.31 23:02

일본인들 걸음걸이 때문에 현금 불법반입 적발돼

몸에 현금을 묶은 일본인 3명이 뉴질랜드오클랜드 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입국하다 이상한 걸음걸이 때문에 세관원들에게 붙잡혀 100만 뉴질랜드달러가 넘는 돈을 압수당했다. 뉴질랜드헤럴드는 30일 부자지간인 다나카 요시아키와 다나카 유스케, 그리고 이들과 친척관계가 아닌 다나카 미노루 등 일본인 3명이 지난달 오클랜드 공항을 통해 입국하다가 어색한 걸음걸이 때문에 세관원들에게 몸수색을 당해 배와 다리에 각각 미화 15만 달러 정도씩을 테이프로 붙여 두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금 미신고, 금지품목 반입 등의 혐의 로 재판에 넘기는 한편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을 모두 압수했다. 이들은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오클랜드 시내에 있는 호텔에 머물고 있으며 내달마누카우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 이름으로 돼 있는 뉴질랜드 은행계좌도 조사해 48만4천700 뉴질랜드달러도 동결시켰다고 밝혔다. 헤럴드는 은행계좌에서 동결된 돈 가운데 44만1천232달러는 미화 계좌에서 나왔다며 이들은 뉴질랜드에 입국하기 직전에 하와이로 날아가 은행에 돈을 입금한 다음뉴질랜드 은행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문은 다나카 요시아키는 돈세탁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며 경찰이 이들로부터 몰수하려는 돈은 총 108만1천196달러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일본인들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돈이 부정한 돈이라고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의 변호사는 경찰의 몰수 움직임을 반박하면서 일본인 3명의 돈은 합법적으로 취득한 제3자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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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2.30 23:02

김정은 "전쟁은 미리 광고 안 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맞아 제526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부대 방문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1991년) 기념일인 24일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일선 군부대 시찰은 장성택 처형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김 제1위원장은 부대 지휘관들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군사초대국의 지위에 올려세운 장군님(김정일)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빛날 것”이라며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을 뜻깊게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정은 제1위원장은 부대의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 작전지휘실, 군사연구실, 권총사격관을 돌아보며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싸움준비 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통신이 전했다.이어 군인회관, 버섯재배온실 등 부대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나서 부대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앞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도 김정일 2주기를 맞아 지난 16일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열린 북한군 충성맹세모임에서 “우리는 전쟁은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겠다”고 맹세했다.김 제1위원장이 방문한 526대연합부대는 평안남도 남포시에 사령부를 둔 3군단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통신은 이 대연합부대가 6·25전쟁 시기 57명의 ‘공화국영웅’과 많은 수훈자를 배출했으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수십 차례 시찰한 ‘자랑 많은 부대’라고 소개했다.김 제1위원장의 3군단 시찰에는 최룡해, 리영길 군 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수길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박태성 노동당 부부장, 김동화 군 중장 등이 동행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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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3.12.26 23:02

남수단 한빛부대 격상된 경계태세 계속 유지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는 24일 오후 5시께(현지시각) 주둔지인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기지 내에 120㎜ 박격포탄 2발이 떨어지자 한때 초긴장 상황에 돌입했다. 부대장인 고동준(육사 45기) 대령은 부대원들을 즉각 대피호로 피신시키고 경계초소에 특전사로 구성된 경계요원을 증강 배치했다고 합참의 한 관계자가 25일 전했다. 한빛부대는 경계요원으로 특전사 8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주로 공병과 의무 요원들로 구성된 부대원들의 안전한 임무 수행을 위해 2진 파병 때 투입됐다. 전투부대 파병 때는 K-3 중기관총과 전투장갑차 등으로 중무장하지만, 이번에는 공병과 의무요원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유엔이 권고한 기본화기(K-2 소총)와 실탄 수만 발만 갖춘 상황이다. 박격포탄은 정부군이 반군에 의해 장악된 보르공항을 탈취하는 작전을 펼치면서날아왔다. 옛 공산권 국가들이 사용했고 지금은 쓰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포탄을 누가 발사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합참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군은 전날 오전 보르공항 탈취 작전에 들어가 해질 무렵 공항을 완전히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빛부대가 주둔 중인 유엔 기지 앞 비포장 도로로 정부군과 반군 장갑차가 수시로 이동한 것으로 관측됐다. 30여 분간 진행된 교전 끝에 정부군은 한빛부대 주변 지역 반군을 북쪽으로 완전히 퇴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기지 밖 3㎞ 떨어진 곳에서 포탄이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총성과 포성은 기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보르시가 있는 종글레이주는 정부군 8사단이 담당하지만 8사단장은 부대를 이탈해 반군에 합류한 상황이다. 반군세력은 8사단장 등이 합류하면서 기세가 등등했지만 현재는 정부군에 밀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빛부대는 총성과 포성이 가끔 들리기 때문에 격상된 경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군 잔당 세력들의 기습 공격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외부로부터 공격에 대비해 부대 주둔지인 보르기지와 민간인 보호소 외곽의 방벽을 보강하기 위해 해자(도랑)와 철조망도 이미 설치한 상태이다. 컨테이너와 헤스코(방호벽)를 이용해 대피호도 구축했다. 야간에는 반군세력 접근을 감시하기 위한 첨단 야간 감시장비도 가동 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부대원들은 동요 없이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외부 임무활동은 전면 중지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합참은 한빛부대의 방호태세 강화를 위해 곧 개인 및 부대 전투 장구류를 보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남수단에 잔류하는 우리 국민 24명 전원에 대해 안전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한 상태이다.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한빛부대 파견 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 국제
  • 연합
  • 2013.12.25 23:02

중국서 '살인 백신' 논란…두달 새 영아 8명 사망

중국에서 B형 간염 백신을 맞은 영아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살인 백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홍콩 언론과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四川)성 메이산(眉山)시에서 B형 간염 백신을 맞은 신생아가 지난 23일 숨지면서 중국 전역에서 B형 간염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영아가 2개월 사이 8명으로 늘어났다. 현지 보건 당국은 이 영아가 지난 22일 오후 B형 간염 백신을 맞은 뒤 23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백신은 베이징톈탄성우즈핀(北京天壇生物制品)이란 회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광둥(廣東)성에서는 지난 17일 선전(深천<土+川>)시에서 B형 간염 백신을 맞은 신생아가 접종 뒤 1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등 11월 이후 지금까지 중산(中山)과 장먼(江門), 메이저우(梅州)에서 영아 4명이 B형 간염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 이들 4명이 접종한 백신은 모두 중국 최대 B형 간염 백신 회사인 선전캉타이성우즈핀(深<土+川>康泰生物制品)에서 제조한 것으로 후난(湖南)성과 쓰촨성에서도 이 회사의 백신을 맞은 신생아 2명이 숨졌다. 영아 사망과 백신과의 연관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은 백신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전국적으로 선전캉타이성우즈핀사의 B형 간염 백신 사용을 중단시키는 한편 영아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산시(山西)성에서 B형 간염 백신 등을 접종받고 숨지거나 장애인이 된 어린이가 2006년부터 4년간 70여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면 서 백신 부작용 문제가 논란이 됐다.

  • 국제
  • 연합
  • 2013.12.25 23:02

"中日 '위안부 문제 삼지 말자' 1992년 비밀합의"

중국과 일본 정부가 옛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1992년 비공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일본 외무성의 중국담당 과장과 주일 중국대사관 측의 대화를 기록한 1992년 2월 19일 자 비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번져골머리를 앓고 있다.중요 인사의 왕래를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중일 관계의 대세에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싶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일본과 중국의 외교 당국자 간의 대화 내용을 기록한 이 문서는 양국의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은 1992년 10월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작성된것이다.일본 측의 제안에 대해 중국 측은 "사안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도 마찬가지다.중국민의 감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보도했다.이와 관련, 양국의 외교 당국자가 만나기 10여 일 전 중국인 위안부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가 옛 방위청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이어 같은 해 9월 25일 기록에는 '일왕의 방중 기간에 본건(위안부 문제)이 거론되느냐'는 주일 캐나다 공사의 물음에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심의관이 '우리가 거론할 의향은 없다.상대(중국)도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이에 관해 당시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내각에서 관방부 부(副)장관이던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87) 씨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내각이 설 자리가 없어지므로 외무성을 통해 몇 번이나 당부했다"고 말했다.이들 문서는 일왕의 방문에 위안부 문제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신문은 지적했다.앞서 공개된 외교문서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고노(河野) 담화' 발표 직전인 1993년 7월 30일 무토 가분(武藤嘉文) 당시 외무상이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증언 청취에 관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일본 대사관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관심을 괜히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또 같은 해의 다른 문서에서는 인도네시아 작가 프라무댜 아난타 투르(19252006) 씨가 위안부 관련 서적을 발간하는 것을 막고자 일본이 인도네시아 외교 당국자를 만나 우려를 표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파악됐다.

  • 국제
  • 연합
  • 2013.12.10 23:02

美언론 '한국 방공구역 확대'에 갈등고조 우려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조치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표정은 '긍정반, 우려반'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책임있고 신중하다"며 긍정 평가하며 대(對)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위기이나 언론과 싱크탱크에서는 동북아 갈등이 더욱 꼬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단 워싱턴의 기류를 반영하는 미국 언론은 대체로 사실보도에 중점을 두면서도 중국과의 방공식별구역 중첩으로 인해 갈등 수위가 고조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접근방식을 지지(support)했다고 전하면서 "중국일본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협과 혼란을 피할 것"이라는 국무부 발표내용을 인용했다. NYT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영유권과 과거사 분쟁으로 교착돼있는 동북아 국가들 내부의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최신의 신호"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어도 수역을 놓고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구역에 대한 통제를 시도한다면 한중간에 잠재적휘발성을 안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정부 관리들은 한중일간 방공식별구역 중첩이 더 큰 충돌을 촉발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WP는 특히 "이어도가 한중간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양국간에 작은 분쟁의 대상이 돼왔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따른 대결구도 속에서 위기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역내 갈등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이용해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적 정치 블로그인 '싱크프로그레스'(thinkprogress.org)의 잭 뷰참프 기자는 이날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작은 암초를 만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해도상에 표기된 이어도의 지명인 '소코트라 암초'로 인해 이미 고조될 대로 고조된 한중일 3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중간 방공식별구역 중첩이 가져올 진짜 위험은 우발적 전쟁"이라며 "만일 한국과 중국이 서로 '소코트라 암초' 지역의 비행계획 사전통지를 거부할 경우치명적 사고의 위험을 높일 것이고 이는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질 아시아 국가들간의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견고한 분쟁해결 방법은 한미중일간의 적절한 타협"이라고 밝히고 미국 외교협회(CFR)의 쉴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관련국들이 (분쟁해결을 피하기 위한)'행동 강령'을 마련할 경우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은 미국과 호주, 일본과 함께 중국에 강력히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됐다"며 "이것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첫번째 선택지가 아니었을 것이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행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국과의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동맹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중국에 이끌려 다니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제
  • 연합
  • 2013.12.09 23:02

빗자루로 사무라이 검에 맞선 뉴질랜드 80대 할머니

뉴질랜드에서는 사무라이 검을 든 40대 남자에게 조그만 빗자루로 맞선 80대 할머니가 용감한 시민훈장을 받아 화제다. 2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크라이스트처치에 사는 올해 84세 로이스 케네디 할머니가 그 주인공으로 이날 발표된 뉴질랜드 용감한 시민훈장 수상자 중 한 명으로 뽑혔다. 케네디 할머니에게 훈장을 안겨준 사건은 3년 전인 지난 2011년 1월 21일 일어났다. 그날 새벽 곤히 잠을 자고 있던 케네디 할머니는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에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체구가 조그맣고 평소에 보행도 보조기가 있어야 할 정도로 불편한 몸이지만 현관에 놓여 있던 조그만 난로 청소용 손빗자루를 하나 손에 쥐고 한걸음에 이웃집으로 달려갔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미명 속에서 시력도 좋지 않은 케네디 할머니는 비명이 들린 이웃집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 이웃집 할머니(61)를 공격하던 남자에게 빗자루 세례를 퍼부었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아들로 나이는 40대 초반이었다. 공격을 받던 이웃집 할머니는 아들이 칼(실제로는 사무라이 검)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케네디 할머니는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조용조용하게 말하는 케네디 할머니는 "나는 좋은 이웃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나도 어둠 속에서 검의 감촉을 느꼈다. 매우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돕는 일을 멈출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슬하에 자녀 5명과 증손자까지 둔 케네디 할머니는 못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바닥에 쓰러뜨려 공격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못된 아들을 어느 정도 물리친 다음 소리를 질러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 사람도 도와주러 달려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달려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집안 여기저기에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다며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자기 어머니 차를 타고 도주하려던 아들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여러 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나 정신적 충격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모습이었다고 케네디 할머니는 설명했다. 케네디 할머니의 딸 산드라(56)는 "경찰은 어머니가 나서지 않았더라면 살인 사건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며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현재 양로원에서 사는 케네디 할머니의 가족은 비단 본인뿐 아니라 소방관인 아들도 지난 1990년 불타는 유조차 밑에 깔린 12세 소녀를 구조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는 등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다.

  • 국제
  • 연합
  • 2013.12.02 23:02

일본 보수세력 '위안부 사죄' 고노담화 공격 시동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下野)담화를 훼손하려는 일본 보수세력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유신회가 21일 소속 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문제검증 프로젝트팀'설립 총회를 국회에서 열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이 모임은 고노 담화를 검증한 보고서를 내년 2월에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모임의 좌장은 7선 중의원인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 成彬) 전 문부과학상이 맡았다. 나카야마 의원은 "고노담화를 수정하라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에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군위안부'라는 있지도 않은 일을 세계에 악선전하고 있다" 망언을 하고 난징(南京)대학살 희생자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등 과거사에 관해 극우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총회에서는 아비루 루이(阿比留瑠比) 산케이신문 정치부편집위원이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피해자 조사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최악의 담화다.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단정해 일본의 대외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한국 등 외국이 일본을 공격할 재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고노담화의 검증에 관한 학습 모임이 추진 중이다. 모임을 제안한 한 인사는 "참의원 약 10명이 참여하는 모임을 이번 회기 중에 열고 싶다"며 일본 유신회의 검증 팀과 협력할 뜻을 표명했다. 산케이신문은 고노담화 발표 전 한국인 피해자 16명을 대상으로 1993년 7월 서울에서 시행된 조사의 증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아 왔다. 최근에는 고노담화를 수정해야 하느냐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강제 연행을 뒷받침할 공적 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호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본유신회는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등의 망언으로 지탄받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大阪) 시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정당이다. 과거사 문제에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온 정당과 신문이 집권 자민당 내 동조 세력과 손을 잡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은 위안소의 설치관리 등에 옛 일본군이 관여했으며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했는데 이를 고노담화라고 부른다.

  • 국제
  • 연합
  • 2013.11.22 23:02

결국 고개숙인 오바마 "나도 완벽하지 않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대통령도 될 수 없다. "(I'm not a perfect man. I will not be a perfect president)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집권이후 최대 야심작으로 추진해온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가 출발부터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탓이다. 당초 시행 첫달 50만명이 가입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5분의 1에 불과한 2만7천명이 가입하는데 그쳤고, 기존 보험 가입자 200만여명이 무더기 해약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오바마 대통령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우리가 실수했다(We fumbled it)"고 시인했다. 지난 9월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도 불사하며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어붙이던 공화당을 향해 "할테면 해보라"며 좀처럼 물러서지 않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면서 기존 보험 가입자가 오바마케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를 1년간인정해준다는 '임시변통' 조치를 내놨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태도를 굽히고 나온데에는 그만큼 상황이 예사롭지 않게 흐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등록차질 사태가 단순히 기술적 오류에그치지 않고 제도 자체의 결함 논란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국정 최대 업적으로 평가해온 오바마케어가 계속 차질을 빚으면서 '실패작'으로인식될 경우 국정운영의 신뢰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수밖에 없다는게 워싱턴 정가의 지적이다. 바꿔 말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이미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레임덕'이 실질적 국면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다. 미국 퀴니피액 대학교가 이번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오바마 대통령을 '부정직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13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거브(YouGov)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정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11%)보다는 폭스뉴스(19%)를 더 신뢰하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오바마 대통령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중간선거와 2016년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위기의식이 발동되고 잇는 분위기다 정치적 버팀목의 역할을 해온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비판대열에 합류한 것은그만큼 민주당 진영 내부의 위기의감이 크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2일 온라인 잡지인 '오지(Ozy)'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기존 새 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셧다운 책임론에 시달리며 수렁에 빠졌던 공화당은 모처럼의 호기를 잡은 듯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기존 건강보험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제도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은 오바마케어의 존폐여부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오바마행정부민주당이 전면전을 펼치는 대결구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초 예산안 및 채무조정 협상 국면으로까지 이어지며 연말 정국의 불안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 국제
  • 연합
  • 2013.11.15 23:02

中언론, 김치 무형유산 등재 추진에 반응 '다양'

김치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대해 중국 매체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치와 김장문화가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 매체 사이에선 '김치가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느냐'는 부정적인 반응에서부터 '한국의 김치가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니만큼 무형유산 등재를 환영해야 한다' 는 등의 아전인수격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심천신문망은 12일 "결코 김치(중국식 표현으로는 파오차이<泡菜>)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성공했다고 과대선전해서는 안 된다"는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만일 김치가 문화유산에 등재되면 상업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유네스코 관계자가 밝혔다며 유네스코는 한국내에서 김치의 문화유산 등재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면 이후 문화유산 신청에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중국청년보는 이날 한국이 김치의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면서 중국학자들과 매체들의 연합전선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학자들과 매체들은 일제히 김치의 원산지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주장과 쓰촨(四川)의 파오차이가 한국 김치에 비해 맛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문화는 다양성을 갖고 있고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혁신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김치가 한국인의 능력과 재능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한국요리에서 비롯된 (소금에) 절인 김치가 세계문화유산이 된다면 인류의 문화창조 및 상업정신을 실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한국 김치는 무슨 이유로 문화유산 신청이 가능한가"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김치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으로 중국인들 사이에서 "김치가 어떻게 세계유산이 될 수 있나"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하지만 "음식은 각 지역의 고유의 문화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프트 실력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면서 "한국이 문화유산으로 신청한 것은 음식 염장문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한국이 김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이후 "김치는 중국에서 유래됐다"거나 "쓰촨 등 중국에도 김치와 같은 음식이 있으므로 한국의 김치를 등재해선 안 된다"며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 국제
  • 연합
  • 2013.11.12 23:02

中 정부 "산아제한으로 40년간 4억명 인구 억제 효과"

중국 정부가 40년 동안 산아제한을 통해 4억 명의 인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냈다면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위생위)는 전날 언론설명회에서 1970년대부터 실시된 산아제한 정책이 이 같은 인구 억제 효과를 내면서 자원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상당폭 줄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마오췬안(毛群安) 위생위 대변인은 "중국 출생률은 1970년 33.4%에서 지난해에는 12.1%로 낮아졌다"며 "이로 인해 인구 자연 증가율도 같은 기간 25.8%에서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4.95%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 출생 인구는 2천739만 명으로 사망자를 뺀 순증 인구가 2천321만 명이었으나 지난해의 출생 인구와 순증 인구는 각각 1천635만 명과 669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의 인구증가 구조도 '고(高) 출산 저(低) 사망'의 고속 증가형에서 '저 출산 저 사망'의 저속 증가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위생위는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13억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가 17억~18억 명에 달해 1인 평균 경작지나 식량, 에너지 등 사용량이 현재 수준에 비해 20%가량 줄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위생위는 이처럼 산아제한 정책이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기때문에 기본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국민의 추가 출산 욕구, 경제사회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일부 언론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를 앞두고 정부가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이면 두 명의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한 자녀 정책'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 국제
  • 연합
  • 2013.1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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