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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거주하는 5년 이하 신혼부부(초혼재혼 포함) 2쌍 중 1쌍은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낳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신혼부부 수는 3만8328쌍으로 2017년에 비해 2371쌍(-5.8%)이 감소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에서 울산(-7.9%), 부산(-6.9%), 서울(-6.2%)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지방 9개 도 77개 시 단위 가운데 신혼부부 수 하위 10군데를 살펴본 결과 김제시가 1285쌍으로 하위 5번째, 남원시가 1424쌍으로 하위 6번째로 도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77개 군 중에서는 완주군이 2157쌍으로 상위 6번째로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많은 반면 장수군이 322쌍으로 하위 4번째, 무주군이 378쌍으로 하위 8번째를 차지했다. 신혼부부가 감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점은 초혼 신혼부부들조차 애를 낳지 않는 다는 것이다. 도내 초혼 신혼부부 2만8489쌍 중 9681쌍(33%)은 자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혼 신혼부부 중 반절에 가까운 1만2900명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이유가 출산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 도내 신혼부부(초혼재혼) 4만699쌍의 평균소득은 4025만원으로 제주(3941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으며 지난해 는 3만8328쌍의 평균소득이 4196만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연차로는 1년차가 3951쌍으로 가장 많았으며 2년차가 2306쌍, 3년차 1551쌍, 4년차 1078쌍, 5년차가 795쌍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자녀가 있는 1만8809쌍 신혼부부 중 1명만 낳는 신혼부부가 1만3329쌍(70.8%)으로 출생아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전북 탄소산업을 국가사업화 시키기 위한 8개 과제가 도출됐다. 전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13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탄소섬유 복합재 적용 근력 강화지원 시스템 개발 환경지원 체계 구축 등의 8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간 탄소산업발전위는 생태계 고도화, 상용화 촉진, 창업인력양성 등 3개 분과에서 1년간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했으며, 이번에 도출된 8개 정책과제는 향후 연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국가정책에 반영시키거나 전북도 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8개 정책과제는 △탄소섬유 복합재 적용 근력 강화지원 시스템 개발 환경지원 체계 구축(예상 사업비 450억)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를 위한 탄소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100억) △친환경 완성차 탄소 복합재 적용을 위한 기술 보호 생태계 조성(50억) △SiC 섬유를 활용한 제품 상용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170억) △체내 삽입용 탄소복합소재 의료기기 개발 및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160억) △현장실습 연계형 수요 중심 인력양성&청년 일자리 창출 플랫폼 구축(15억) △전국 탄소과학 경진대회(13억) △탄소 창업 엠브이피(MVP) 기업 발굴 플랫폼 구축(15억) 등 이다. 이 과제들은 오는 2020년부터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전북도가 탄소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과 근력강화지원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탄소산업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에 나설 계획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에 나온 정책과제가 앞으로 국가정책 및 도정에 반영돼 전라북도를 탄소산업의 수도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북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우범기 정무부지사와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및 분과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5G 시대를 맞아 전북도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대응 신산업 발굴 연구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는 지난 4월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발표함에 따라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8일 연구 용역에 착수했었다. 연구 용역은 정부가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핵심서비스 10대 핵심산업을 전북도 특화산업과 연계해 전북도 5G+ 기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을 담고 있다.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의 5대 핵심서비스 중 농축산물 생산단계 위기대응을 위한 5G 통합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확산등 4개 분야(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12개 전략과제가 발굴됐다. 또 10대 핵심산업 중 노지영농 무인방제 자율주행기술 개발등 3개 분야(지능형 CCTV, 미래형 드론, 5GV2X) 7개 전략과제도 함께 도출했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에서 발굴한 전략과제를 토대로 2020년부터 정부의 추진방향과 연계한 신규 핵심과제 발굴기획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등 재원확보 방안도 같이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대응 추진단을 구성해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앞으로 우리 도가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 11일부터 동계시즌 청주-장가계(장자제) 노선의 스케줄을 오픈했다. 이스타항공 청주-장가계 노선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주 2회(목/일) 운항한다. 운항스케줄은 출국편이 오전 10시 청주 공항을 출발해 장가계 공항에 오후 12시 30분 도착하며 귀국편은 오후 1시 30분 현지를 출발해 오후 5시 30분 청주공항에 도착한다. 이와 함께 이스타 항공은 현재 주 21회 운항 중인 청주-제주 노선에 1월 한 달 간 18편의 임시편을 추가 편성해 방학과 명절 등 국내선 수요 증가에 대비한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국립농업과학원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자연환경국민신탁 등과 함께 지난 11일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민관협력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양봉농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봉기술 개발과 양봉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해지고 농업생태계에서 화분매개와 민원식물의 식재 요구로 정부기관, 대학, 단체 간의 긴말한 협업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 단체는 △양봉산업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양봉전문가 양성 △귀농취농 인력 교육 및 창업모델 제시 △농업생태계 보존 및 양봉산물 소비촉진 등을 구축한다.
전북지역사업평가단(단장 문성식) 배찬미 선임연구원이 지난 11일 지역산업지원사업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산업통산지원부는 지역산업지원산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해 기여한 지역산업평가단 유공자를 포상해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공 포상을 하고있다. 전북지역사업평가단 배찬미 선임연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1 지난달 송모(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씨는 결혼정보업체와 8회 계약 후 회원가입비 320만원을 현금 결제한 뒤 1회 만남을 갖기로 했으나 상대방이 1시간정도 늦게 나와 만남을 갖지 못해 중도해지를 사업자에 요구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이벤트기간에 가입한 경우로 중도해지시 환불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2 지난해 9월 김모(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씨는 5년 동안 횟수와 관계없이 성사될때까지의 계약을 체결하기로하고 결혼정보업체에 178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이후 상대방을 몇 번 소개를 한 후 직업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중개업체에서는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5개월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니 환급은 어렵고 소개만 시켜주겠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 3 지난해 5월 김모(익산시 인화동)씨는 결혼중개업체 가입후 115만원 결제 후 1회 만남을 가진 다음 2개월 후인 7월에 중도해지신청했고 사업자는 70만원을 환급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록 환급이 안됐으며 전화를 하면 차일피일 환급을 지연했다. 전북지역에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한 미혼남녀 10명중 6명 이상이 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일부는 대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6~2019.11) 전북지역 국내국제 결혼중개업 관련 상담은 총 428건이 접수됐다. 이중 소비자피해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289건(67.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행위가 101건(23.6%), 단순문의(환불기준, 가입정보, 가입시 주의사항 등)가 23건(5.4%), 요금 및 수수료 11건(2.6%), 약관 및 표시광고 4건(0.95)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체의 계약서 미교부, 환급 거부, 소개 지연, 위약금 과다 부과 및 환급 불가 약관 운영, 환급 지연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도내 국내결혼중개업 3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계약서가 없는 곳은 9곳, 신고 번호 미게시는 4곳으로 조사됐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9개 업체 중 2곳은 회원인적사항만 기재됐으며 3곳은 회원정보, 배우자 희망사항만 기재하는 회원가입신청서만 존재했다. 결혼중개업 신고번호를 게시하지 않은 곳은 4개 업체(11.4%),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를 게시하지 않은 곳은 5개 업체(14.3%)으로 나타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결혼중개업법상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또는 1개월 이하 영업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일부 국내 결혼정보업체의 인증심사료 명목으로 환불 불가 조항을 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회원가입비의 경우 개시전과 중도해지 80% 환급으로 규정돼 있어 소모성비용으로 환급 불가 약관 내용을 소비자가에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1개 업체가 조건부 환급 불가 규정을 두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환급 기준, 계약서가 없고 회원가입신청서만 존재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환급 기준 사용을 권장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진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 3년간 평균 약 3억원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급 공무원 이상 공직자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와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현직 참모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시세 기준 1인당 8억2천만원이었지만, 지난달 11억4천만원으로 약 40％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전현직 참모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보유 상위 10위는 1인당 평균 27억1천만원 상당을 보유했다. 2017년 1월과 비교하면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약 9억3천만원(약 52％) 증가했다. 주현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올해 11월 시세 기준 43억6천만원으로,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중 가장 많았다. 주 전 비서관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은 2017년 1월 대비 13억8천만원 증가해 전현직 참모 65명 중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재임 당시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과천시 별양동 소재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2017년 1월 9억원에서 지난달 19억4천만원으로 증가해 3년 만에 2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전현직 참모진 중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위 10명은 최근 3년간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고,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재산은 폭등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부가 집값땅값 폭등을 외면한다면 고위공직자들의 불로소득만 늘려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재산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시세를 동시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경제활동구는 96만 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 2000명(1.3%) 증가했다.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61.7%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했다. 이는 취업자 수가 94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 3000명(1.4%) 상승했고 실업자는 2만명으로 1000명(-4.7%)이 감소한 이유에서다. 취업자의 경우 남자는 53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00명(0.3%), 여자는 41만 1000명으로 1만 2000명(2.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자 증가로 전북지역 고용률은 60.4%로 전년 동월대비 1.7%p 상승했다. 도내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가 대폭 늘어난 요인은 농림어업분야와, 전기운수통신금융업 분야의 취업시장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는 민선7기 전북도의 삼락농정 정책과 R&D첨단산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북지역 취업자 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농림어업은 전년 동월대비 1만명(5.8%)을 비롯해 전기운수통신금융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각각 4000명(4.8%), 5000명(3.4%)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파트타임(주 36시간 미만) 종사자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5000명이 증가한 20만 9000명으로 7.6%p 상승했다. 반면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3000명(-0.4%) 감소한 72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직장마다 은퇴하는 직장인들의 퇴임식 소식이 많이 들려온다. 이번에는 퇴직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퇴직금 수령방법과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이다. 먼저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물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자가 희망하면 퇴직금을 IRP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자가 IRP계좌를 회사에 알려 주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해당 계좌로 송금해 준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것!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30%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퇴직금 세금 줄이는 방법은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이다.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보다 많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무조건 이체하지 않아도 된다. 퇴직자가 원하면 퇴직금을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법정퇴직금이 아닌 명예퇴직금 역시 퇴직연금 가입여부나 나이와 상관없이 현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할 수 있다. 퇴직소득세 환급 받으려면 IRP계좌 필요하다.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다시 IRP계좌에 입금하면 되는데 이미 IRP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방문해 새로이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체하면 된다. 퇴직한 뒤, 금융기관에서 IRP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 퇴직한 회사 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를 만들어 퇴직한 회사로 송부하게 된다. 과세이연 계좌신고서란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됐으니 회사가 원천 징수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회사에서는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수령하면 전체 퇴직금 중 IRP계좌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 해당 비율만큼 원천징수한 세금을 IRP계좌로 송금해 준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세금)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짧으면 세금이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명퇴금 등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하지만 중간정산으로 세 부담이 무거워진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세액정산 특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과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근속기간이 길어서 유리하다. /김성미 NH농협은행전북본부 차장
속보= 하이퍼루프 새만금 실증단지 구축을 두고 소극적 대응으로 논란을 빚었던 새만금개발청이 실증단지 구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9일자 2면 보도)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이 정작 새만금 개발 신규사업에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구축 제안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하이퍼튜브 실증단지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이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안을 최고 시속 1200㎞의 속도로 주행하는 신개념 초고속 육상교통 시스템이다. 세계 각국은 하이퍼루프에 대한 기술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자기부상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퍼튜브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전북지역 지식재산권 등 특허 등록 건수가 전국에서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특색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창업과 특허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도내 특허 등록은 총 8천438건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1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77건(11번째)을 비롯해 2015년 1338건(11번째), 2016년 1468건(11번째), 2017년 1860건(10번째), 올해에는 1995건(10번째)으로 집계됐다. 충남의 경우 2014년 3598건, 2015년 2996건, 2016년 3008건, 2017년 3492건, 올해 3808건으로 총 1만6902건으로 나타나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전북지역은 농어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관련된 특허와 실태 파악및 지역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정안성 교수는 식품가공업체와 식품클러스터 등 여러 업체와 기관들이 모여 농업과 관련된 특허를 낼 수 있는 전문성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면서 특허 등록 현황과 문제점들을 파악해 현실감각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9일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9년 동반성장 최우수 협력단체 및 문화확산 공공기관 포상 공모전에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동반성장에 적극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으로 공단은 그동안 자발적으로 조성된 임직원 후원금의 일부를 출연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했다. 또한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 및 의료봉사활동, 저소득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동반성장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공단의 노력이 평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물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공단의 사업성과 향상은 물론 중소기업의 자립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권혁(55) 본부장이 10일 전주 본부 사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 권혁 신임 본부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 영생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학교 농업토목공학과와 KAIST 대학원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도로공사 입사 이후 광주지사장, 밀양울산건설사업단장, 본사 품질환경처장을 역임하고, 환경보전 노력을 인정받아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권혁 본부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과의 최우선 약속인 안전 강화를 위해 과학적인 유지관리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상생협력의 정신을 강조했다.
유한회사 일토씨엔엠(대표이사 최규연)은 10일, 고창군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박성기) 직원들과 고창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일토씨엔엠 임직원들은 고창군 고창천 일대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고창읍내 일원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일토씨엔엠은 고창군 지역의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42개소)을 민간위탁관리 하고 있으며, 방류유역 하천의 수질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월 하수처리장 인근지역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본사 임직원과 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함께 민관 합동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일토씨엔엠 최규연 대표이사는 "고창군 전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수질정화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처리시설 하류의 수생태계를 향상시키고, 환경 개선과 수질보호에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는 10일 민간수행자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도로명주소 담당자 등 4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교육대학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도로명주소 활성화 유공 시상식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손잡고 제1회 섬의 날 행사에서 도로명주소 부스 운영, 국가지점번호 검증업무 수행과 주소정보 발전방향 마련을 위한 국제표준화(ISO)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조만승 부사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LX는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의 생활 편의 제고와 안전,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이사 등으로 세금 관련 우편 안내문을놓쳐 가산세 등을 무는 억울한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부터 각종 국세 신고신청 안내문을 카카오톡문자메시지 형태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안내문은 공인전자문서 유통 사업자로 허가받은 카카오페이,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납세자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전달된다. 카카오페이 가입자는 카카오톡 채팅 글, 미가입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내용을확인할 수 있다. 다만 2G폰, SK텔레콤 알뜰폰, 2대 이상의 같은 명의 휴대전화 등 모바일 안내문 수신이 불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우편 안내문이 발송된다. 첫 모바일 국세 안내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약 5만건으로, 1012일 전달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주지 주소가 일정하지 않아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모바일로 세금 관련 안내문을 제때 받고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종이 우편 안내문 발송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국민은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흑자 인생에 진입해 41세에 정점을 찍고, 59세에 적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주기를 보면 026세까지는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는 16세에서 2천867만원으로 최대가 된다. 노동소득은 없는 반면, 소비가 2천867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노동소득은 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 자영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의 노동 가치(노동으로 발생하는 소득)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소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와 민간소비를 아우른다. 이후 27세부터 58세까지는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져 흑자 인생으로 돌아선다. 흑자 규모는 41세에서 1천435만원으로 최대가 된다. 1인당 노동소득이 41세에 3천209만원으로 최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비는 1천774만원에 그친다. 59세부터는 다시 적자가 발생하며 연령증가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가한다. 59세에 노동소득은 1천776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855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적자 규모는 79만원이다. 생애주기에서 적자 전환 시기는 2015년 58세에서 2016년 59세로 늦춰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 은퇴 시기가 늦춰지면서 적자 전환 시기도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5세에는 노동소득이 844만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소비는 1천735만원에 달해 적자가 59세 때의 10배 이상인 891만원으로 늘어난다. 70세에는 적자 규모가 1천186만원, 75세에는 1천481만원, 85세 이상에서는 1천742만원으로 늘어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도 홍보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부터 전북지역 14개 시군구 및 부담금 부과기관과 민원인에게 배포한다. 이번 안내 책자를 통해 제조업 창업자가 공장 설립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과금의 면제 혜택을 소개하고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 및 한국전력한국환경공단 등 부담금 부과기관 담장자에게 실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책자에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창업 여부에 대해 도형을 표시한 흐름도 수록과 19년 하반기에 질의된 전북지역 질의응답 사례 등이 담겨있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개별입지에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 설립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해 창업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창업 7년 이내 발생한 개발부담금, 농지보전금 등 4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통유발부다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 특정물질제조.수입부담금,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등 4개의 부담금이 추가돼 이전 12개 부담금 면제가 16개로 확대됐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이달 치를 예정이던 2019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을 전면 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지난 9월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무기한 연기됐다. 최근 야생멧돼지의 ASF이 확인되면서 가축질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자 일정상 올해 안에 시험을 치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시험이 취소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아쉬움이 크겠지만 가축질병확산 예방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므로 양해를 구한다면서 내년에는 더 내실 있는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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