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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제생활] 최저시급 8590원·종부세 세율 상향조정

새해부터는 최저시급이 240원이 인상되며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발생해왔던 수수료 분쟁을 없애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대형마트에 설치돼 있던 자율포장대가 사라지게 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된다. △종부세 세율 상향조정 및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상향한다.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해 최저 세율은 0.6%~최고세율은 4%로 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도 3주택자이상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선이 300% 상향조정해 보유세 실효세율 체감을 높일 예정이다. 대신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나 장기보유 실수요자의 세액 및 합산공제율을 확대(공제한도: 고령자+장기보유 합계 80%)해 과세강화로 인한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고 있다. △부동산 중개료 계약서에 미리 기재= 올해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계약자와 중계수수료를 협의하고 계약서에 미리 기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돼 분쟁수수료에 대한 분쟁이 사라질 전망이다.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제도=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납입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람이 실제 계약자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통한 부당모집행위가 발생해 왔다. △거스름돈 계좌적립 서비스= 새해부터는 동전사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새해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은 자신의 계좌로 바로 입금할 수 있는 계좌적립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최저시급 8590원= 2020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으로 작년 8350원보다 240원이 인상됐다.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최저월급은 179만531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은 업종과 관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과 정확한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에만 수습임금을 적용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300인 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1주 근로시간의 한도는 휴일 연장근로를 포함한 최대 52시간 이다. 주 52시간의 근무는 하루에 8시간 씩 5일을 하면 1주일에 총 40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이며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이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이다. 개정 전 일주일에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16시간이 단축됐다.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킬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는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종이박스 자율 포장 서비스 금지= 새해부터는 마트에 갈때 꼭 장바구니를 챙겨야 한다. 대형마트에서 고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 서비스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19.12.31 17:00

전북 광공업, 생산·출하 줄어 재고 상승...소비심리 위축

전북지역의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감소하고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1월 전라북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도내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5.4%, 전월대비 2.5%가 각각 줄었다. 이는 음료(16.9%)와 식료품(6.6%)의 생산이 소폭 증가했으나 봉강, 동박 등 1차금속(-21.3%)과 굴삭기 등 기계장비(-17.9%), 자동차(-7.8%) 등에서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1월 광공업 출하는 종이제품(23.9%)과 1차금속(-22.3%) 자동차(-9.3%) 등이 크게 줄어 전년 동월대비 5.9%, 전월대비 3.1%가 각각 감소했다. 도내 생산과 출하가 모두 줄어들면서 재고는 전월대비 2.3%가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대비는 1.4%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섬유제품(-43.7%), 기계장비(-24.3%)가 줄어든 반면 전기장비(172.5%)와 금속가공(97.2%), 화학제품(5.1%) 등이 증가했다. 불경기의 여파로 11월 기준 전북지역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소매점의 판매액 지수가 86.5%로 작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다. 감소 요인으로 음식료품(-7.6%), 오락취미경기용품(-4.4%), 신발가방(-2.8%), 의복(-2.6%) 등으로 실생활.사치품 판매 모두를 차지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30 18:31

2020년 신입직 취업목표 1위 ‘공기업’

내년에도 공기업 취업 인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 10명 중 4명이 취업 목표 기업으로 공기업을 꼽았다. 또 이들 신입직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연봉은 평균 305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잡코리아가 2020년 신입직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3114명을 대상으로 <취업목표 기업과 희망연봉>을 조사했다. 먼저 신입직 취업 시 희망하는 연봉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평균 305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입직 구직자들의 희망연봉은 최종학력 및 취업목표 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력별로, 4년 대졸(예정자 포함)자의 신입직 희망연봉이 평균 3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대졸 학력자의 희망연봉이 그보다 소폭 낮은 2920만원으로 집계됐고, 고졸 학력자의 희망연봉은 평균 2990만원으로 전문대졸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입직 구직자 10명 중 4명은 내년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한다고 답했다. 취업 목표 기업을 조사한 결과 공기업을 꼽은 응답자가 4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기업 취업이 목표라는 응답자가 20.1%로 5명중 1명에 달했고, 이어 △중견기업(16.6%) △중소기업(14.5%) 순으로 취업 목표기업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공기업 취업 인기는 지난해 동일조사 결과(46.0%)에 비해서는 소폭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년에도 공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신입직 구직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희망연봉은 취업 목표기업 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신입직 구직자의 희망연봉이 평균 357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외국계기업을 취업목표 기업으로 꼽은 구작자의 희망연봉이 평균 3350만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공기업 취업이 목표인 구직자의 희망연봉이 평균 3050만원으로 전체 응답자 평균과 같았고, 중견기업 취업이 목표인 구직자는 평균 2970만원, 중소기업 취업이 목표인 구직자는 평균 2810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잡코리아 전북(제이비잡 앤 컨설팅) 문의 (063) 232-3411

  • 경제일반
  • 기고
  • 2019.12.30 18:31

전북은행-새만금개발공사-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 협약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이하 공사),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 이하 재단)은 지난 27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을 위한 공공기관 상생협력 협약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새만금개발공사 협력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관간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해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지원대상기업은 소상공인, 창업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은행은 재단에 7억원을 특별출연, 우대금리(최대 1.0% 감면) 적용, 공사는 10억원 이상을 전북은행에 예탁하고, 재단은 전북은행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대상기업에 보증비율(90%) 우대, 보증료(8년간 고정 0.7% 적용) 감면을 통해 총 10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대출을 지원한다. 김종원 전북은행 수석부행장은 공사와 재단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적극 지원할 것이며, 전라북도의 최대 숙원 사업인 새만금 산업단지 활성화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기업에 양질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금융으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19.12.30 18:26

전기요금 특례할인 원칙적 종료…전통시장·전기차 보완책 마련

올해 일몰(종료) 예정인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할인에 버금가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종료해 충격을 완화한다. 한국전력은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내용을 담은 특례 전기요금 할인 개편안을 의결했다.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특정 용도나 대상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현재 한전의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모두 11가지가 있으며 종류별로 일몰 기간은 모두 다르다. 이중 올해 말로 적용 기간이 끝나는 특례할인은 주택용 절전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등 3가지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은 특례할인이 아닌 다른 형태로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혜택이 제공되도록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앞으로 5년간 28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다. 다만 대체안을 추진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부터 6개월간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이 특례할인은 원래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소비자의 부담과 전기차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우선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을 축소해 당초 수준의 요금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애초 목표인 절전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바로 종료한다. 한전은 최종 개편 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2.30 16:47

소비자 심리지수 소폭 하락 반면 주택가격전망은 큰폭 상승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 주택가격전망은 큰폭으로 상승했다. 29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발표한 12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103.1로 전월(104.0)보다 0.9p 하락했다.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도 100.4로 전월에 비해 0.5p 하락(100.9100.4)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물가수준전망(123126)과 임금수준전망(118119)은 모두 전월보다 상승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주택가격전망은 전달 106에서 116으로 상승폭이 가장 두드러졌고 지난 4월 88에서 매달 상승하고 있다. 향후경기전망(8989)은 전월과 동일한 가운데 현재경기판단(7977)은 전월보다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전북지역 소비자의 생활형편전망(9999)은 전월과 동일하고, 현재생활형편(9693)은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소비자동향조사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전라북도내 6개 시 지역(인접 읍면 지역 포함) 400가구 가운데 387가구의 응답을 얻어내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19.12.29 17:28

전라북도 농촌관광, ‘으뜸촌’ 압도적 전국 1위

전북도 농촌관광이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시행한 농촌관광 으뜸촌선정과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으뜸촌은 농식품부에서 2019년 농촌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체험, 교육, 숙박, 음식 등 총 4가지 부문별로 평가해 1등급을 받은 곳을 농촌관광명소 으뜸촌이라는 명예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선정된 전국 4개소 가운데 2개소가 전북지역으로 꼽혔다. 선정된 마을은 완주 창포마을과 무주 무풍승지마을로 전북도가 전국에서 올해의 농촌관광명소로 최다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사업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농촌관광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김제시에서 추진한 콩쥐팥쥐 네트워크의 로컬푸드를 활용한 농촌관광콘텐츠 개발이 농식품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에서 2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다양한 방식의 팸투어를 통해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관광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촌공간을 휴식과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이미지를 변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북의 농촌관광은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는 대안이 되며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2.29 17:28

LX, 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 창출 나서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전라북도와 함께 IBK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초저금리 대출지원과 일자리 창출 확산에 나선다. LX는 지난 24일 본사에서 LX 최창학 사장,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 IBK기업은행 조충현 부행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The 좋은 일자리 콘테스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X와 전라북도는 2022년까지 IBK 기업은행에 매년 200억 원의 예탁금을 예치하고 은행은 동일 금액으로 공간정보기업과 전북지역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운영자금 대출시 LX 2.0%와 기업은행 1.40% 등 최대 3.40% 까지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대출한도 2억원 내에서는 특례 지원도 가능하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The 좋은 일자리 콘테스트 시상식에서는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를 제출한 (주)제이토드 등 민간기업과 개인 8팀에게 LX사장 표창과 전라북도지사 표창과 함께 총 3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최창학 사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발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선찬
  • 2019.12.25 17:3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