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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인테리어 업계, 모바일 플랫폼 마케팅 대세

전북지역 인테리어 업계에서 모바일 플랫폼 마케팅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을 찾거나 사업자가 직접 고객 유치를 위해 움직여야 했지만, 최근에는 인테리어 가격비교 서비스와 중개인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지역시장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체계가 업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됐다. 플랫폼이란 공급자와 수요자가 그룹으로 참여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이다. 플랫폼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며,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생태계를 추구한다.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테리어 플랫폼 사업자는 인스테리어와 집닥 등이다. 이들은 전국의 인테리어 업체와 협약을 맺고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함과 시각적 이미지를 요구하는 고객수요에 맞춘 새로운 트렌드가 생긴 결과다. 충청과 호남지역을 담당하는 인스테리어 이태훈 대리는 고객들은 이제 단순한 인테리어 업체 중개를 넘은 원스톱 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인스테리어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실제 시공 사례들을 다각도로 접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주의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토탈 인테리어 플랫폼 서비스는 지렛대 역할을 통해 단기간에 투자 대비 높은 성과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고객은 정보 탐색 시간을 아끼면서 인테리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사업자는 홍보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은 판매하는 상품의 다양성이다.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를 외부 개발자들에게 개방한 것처럼 인테리어 플랫폼도 외부에 개방돼 있다. 플랫폼의 레버리지 효과(타인자본을 이용한 자기자본이익률의 상승효과)는 단순히 동일한 성과를 얻기 위한 투자를 절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플랫폼 사업의 성패는 네트워크 효과와의 결합에 있다. 지역 내 산재한 업체와 고객의 네크워크 고착화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야만 산업 내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이다. 이태훈 대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격한 발전으로 과거방식의 마케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며 인스테리어의 경우 전국의 우수 인테리어가맹업체는 물론 유관기관과의 관계를 확장하며,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20 19:56

전북도, 친환경·융복합 섬유산업 메카 만든다

전북도가 친환경융복합 섬유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전북도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과 함께 글로벌 신섬유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전북도는 4대 추진 전략을 마련, 총 36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4대 추진 전략은 △안전보호 신산업 신생태계 육성(8개 사업1259억 원) △섬유패션산업 고도화(12개 사업1224억 원) △친환경 소재부품산업 육성(7개 사업760억 원) △첨단 산업용 섬유 개발육성(4개 사업445억 원) 등이다. 전북도는 전북을 정부 주도의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핵심기술제품개발, 도내 기업을 지원해 안전보호제품 시제품 생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전시판매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내 영세 임가공 위주의 섬유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현대화, 섬유패션기업 창업보육 지원 등을 추진하며, 탄소를 포함한 산업용친환경 섬유 육성과 지역 천연섬유(면직 등)를 활용한 유니폼 사업 및 섬유 리사이클링 사업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해 태양광을 활용한 고효율고성능 섬유 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 및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 화학물질 제거를 포함한 토털 솔루션 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8년까지 전북이 섬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세계 최고의 섬유산업 메카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중점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섬유산업은 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돼 도내 섬유업계가 고용 안정과 기술개발에 노력해 섬유산업이 보다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북도는 내다봤다. 전북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섬유산업 집적지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12.19 19:51

전주시내 일부학원 가격표시제 ‘무시’

전주시내 일부 학원이 지역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가격표시제를 무시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겨울방학 대비 전주지역 학원비 가격표시제 이행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에 소재한 학원 403곳 중 50곳(12.4%)이 가격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외가격표시 규정은 58곳(14.4%)이 위반했다. 전주시내 학원 대부분(354개87.6%)은 가격을 표시했지만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에 게시한 학원은 드물었다. 학원 내부에 교습비가 게시된 353곳의 표시위치를 확인한 결과 내부게시판에 표시한 곳이 190곳(53.8%)으로 가장 많았다. 학원 상담실이나 원장실 내부(접수탁자나 벽면 등)에 교습비용을 표시한 학원도 104곳(29.5%)이나 됐다. 내부 통로에 표시한 학원은 59곳(16.7%)으로 확인됐다.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곳은 11곳(3.2%)에 그쳤다. 건물 밖 도로에서도 학원교습비용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곳은 단 1곳(0.3%)으로 조사됐다. 외부에 교습 비용을 표시하지 않은 학원들은 개원시기, 내부 리모델링, 원비 조정, 건물 미관 상 문제 등이 규정위반 사유라고 해명했다.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각 시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학원 교습비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교습 정지, 3차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학원 지도점검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청의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며 학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습비를 표지하지 않은 학원과 수강계약 중도해지 시 원비반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19 19:51

양도세·증여세 공제 축소, 절세 방안은

매년 뜨거운 감자로 취급받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자 작년에 이어 2018년 올해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의 파격적인 개편이 있었다. 종합소득세율의 인상을 기본으로 양도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개편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자의 세부담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8년을 마무리하며 본회에서는 양도 또는 증여를 계획하는 독자들에게 올해 마지막 절세 타이밍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매매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양도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10%를 공제하고, 이후 보유기간 1년 당 3%의 공제율을 곱해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최대 30%를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1년 당 2%를 곱하도록 공제율이 축소되므로 최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을 보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 현재 보유기간이 8년 3개월인 주택(1세대 1주택 미해당,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의 양도가액이 5억 원이고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3억원일 때, 올해 안에 양도할 경우 부담할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은 4,117만원이나, 내년 1월에 양도할 경우 4,784만원으로 667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 두 번째로,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 산출된 증여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가 개정된 세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3%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상증세법에 의해 5억원으로 평가되는 상가건물을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를 가정한다면 올해 안에 증여할 경우 7,600만원, 2019년에 증여하는 경우 7,760만원의 세액을 부담하여 총 16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단,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절세의 타이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도 및 증여의 귀속 시기일 것이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증여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예금은 입금일)이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론 올해 12월 31일까지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12.18 19:43

"5G시장 개막 본격화…전북, 관련 인프라 조성경쟁에 사활 걸어야"

내년 초 우리나라 5G 상용화를 앞두고, 도내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뜻하는 5G는 기가비트급 속도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사물인터넷, 스마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5G 기지국 구축에만 총 7조481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태를 겪은 전북은테스트 베드로서 입지를 선점해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5G는 전북의 미래경제를 책임질 스마트 팜,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시티, 첨단 금융도시 만드는 데 필요한 원천기술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5G망을 통해 장애물 회피와 경로 변경을 실행한다. 운행과 주차기술 또한 5G 최적화가 관건이다. 농생명 산업은 5G 기술이 내장된 사물인터넷 장비를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부터 5G 기지국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기존보다 최대 3배까지 늘려 투자액의 3%에 대한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더 높이고 지방으로 유턴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늘린다는 원칙을 밝혀 전북지역에 대한 투자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다른 지역 지자체와 주요 대학은 행동에 나서 테스트베드 구축과 5G 인프라 선점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전북이 여기에서 밀린다면 미래 산업육성도 공염불로 끝날 우려가 크다. 경북도는 5G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한 국가 투자예산을 확보했으며, 강원도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5G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한양대는 LGU+와 5G망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실증에 성공했다. 과기부와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관련 산업 등에서 5G 고객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내년 3월 5G 전용기기 출시를 기점으로 업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18 19:43

직능단체 전주시지부 세미나 및 화합한마당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회장 임규철) 전주시지부는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특별법인으로 설립과 관련 지난 14일 직능인ㆍ중소상공인,자영업인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제공을 위한 세미나 및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1부 세미나는 세무ㆍ노무ㆍ법률 정보, 020비지니스멀티플랫폼(온라인, 오프라인 상품판매, 숫자 도메인 광고 시스템) 매출증대 정보,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지원 및 최저임금인상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2부 기념식은 이강선 사무총장 진행으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능경제인의 결의문 낭독과 도지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전북도의회의장, 전주시장, 전주시의회의장 표창 수여식으로 진행됐다 3부 화합한마당은 만찬과 함께 (사)한국전통가요진흥협회 전라북도지회 소속 가수공연, 가야금병창 등으로 꾸려졌다. 임규철 회장은 요즘 언론에서는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사(死)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4가지 죽을 만큼 어려움이 있는데 첫째는 경기불황에 따른 내수부진이고 둘째는 건물주위에 조물주라고 천정부지의 임대료 인상이고 셋째는 소상공인들에게 차별적으로 부과시키는 막대한 카드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며 넷째는 요즈음 핵심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17만 직능인과ㆍ자영업인, 중소상공인의 신문고가 되어 북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비전과 꿈을 함께 공유해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2.17 19:58

새해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뚝'…최고 8만5천원→4만5천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새해 첫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8만4천700원에서 4만5천100원으로 인하된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단계에서 4단계로 이달보다 세 단계 내린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6.27달러, 갤런당 181.60센트로 4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작년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계속 올라 5단계까지 갔다. 올해 4월 유가 하락 영향으로 4단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이내 유가가 다시 오르며 11월에는 8단계(최고 10만5천600원)까지 부과되며 정점을 찍었고, 이달 7단계로 한 단계 내려왔다. 새해 1월 적용 예정인 7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5천500원부터 최고 4만6천2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최대 액수는 4만5천1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천153마일)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6천600원부터 최대 3만8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현재 6단계(8천800원)에서 내달 4단계(4천400원)로 두 단계 내린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17 19:57

전북인자위, 인력양성 활성화 위한 일자리 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2018년 전북지역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토론회가 17일 전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라북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 양성 발전방향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등을 모색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정순기 책임연구원이4차 산업혁명과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실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정순기 책임연구원은경기전망이 불투명할수록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유망 업종을 고도화시키고 고도화를 위한 교육 및 인재양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며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되는 패널 토론에서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최준묵 센터장의 진행으로 군산대학교 김공수 교수,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이동근 회장, ㈜제논전장 김웅일 대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신귀수 실장 등 총 5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최준묵 센터장은 경기불황과 청년 실업 등 각종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일자리 창출과인력 양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인자위 이선홍 위원장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방안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업과 기관 간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인자위가 고용거버넌스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2.17 19:57

"새만금,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해야"

새만금을 초국적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하고, 무(無)규제 특화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박의성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 사업 성공추진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서비스무역(service trade)은 금융, 통신, 운수, 법률, 회계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지는 국제거래를 말한다. 변호사, 생명보험, 증권사의 해외진출이 서비스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비스 무역은 특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물건과 달리 공공성, 사회특수성 등의 관점에서 외국에 개방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특수성이 새만금에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이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서 중국 산둥성, 홍콩,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의성 팀장은 새만금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며 특히 무규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금융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5가지 서비스 업종의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출이 새만금과 전북지역 내에서 이뤄질 경우 최대 수출 증가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약 1조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새만금이 동아시아 서비스무역 요충지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새롭게 수행한다면 전북지역 GRDP(지역 내 총생산)가 2015년 대비 약 39%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전북지역의 지자체가 협력해 민자 유치 공동대응책을 실행할 필요성도 주문했다. 정부는 규제 혁파로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수준의 환경을 만들고, 인근 지자체는 매칭펀드를 조성해 초기 투자비용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여기에 시장접근, 인적이동, 차별적 조치, 규제투명성 부문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서비스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면 서비스수출은 물론 전북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규제 장벽을 부수는 실험적 개혁은 새만금 규제프리존에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사 규제특구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남석 교수는 새만금 일대를 고기술지식기반 서비스 특화도시로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서비스 사업까지 서비스 무역특화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황해경제권에 접해 있는 전북의 지정학적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한 항공운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17 19:57

배우자 남긴 유족연금 더 받는다…중복지급률 30→40% 추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천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1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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