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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인상, 전북경제 ‘직격탄’

한국은행이 1년 만에 단행한 기준금리 추가인상이 전북경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0.25%p 인상했다. 타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턱 없이 낮은 반면 부채비율은 높은 전북지역의 경우 금리인상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0조원을 훌쩍 넘긴 지역부채는 서민경제의 뇌관으로 꼽힌다. 위기는 자금상환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가계나 기업, 다중채무자 등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은 2조5,00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 34분기 변동금리 대출이 70.2%임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분(0.25%포인트)이 그대로 대출금리 인상에 반영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통상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은 대출금리 산정을 기준금리에 더해 가산금리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가계 이자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전북본부가 최근 밝힌 도내 금융동향을 살펴보면 전북지역 여신 잔액은 기업과 가계를 합쳐 총50조5000억 원 수준이다. 전북은 중소기업과 가계모두 담보력이 높거나 고신용자가 많지 않아 자금상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전북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많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내 일자리의 92.9%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상환에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업계는 다중채무자의 부도 전염 효과를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경우, 한 대출이 부실해지면 다른 권역의 대출도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도내 중소기업 중 3분의 1가량은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대출이자가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상환이 불가능하면 최악의 경우 부도를 맞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절반 이상이 제2금융권에 몰려있는 전북지역 가계부채 또한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 잔액의 절반이상(13조8678억 원)을 제2금융권(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전주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일수록 금리가 훨씬 높은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자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금리가 오른 적 없는 지난 1년 동안에도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했었다며 금리가 더 오른 내년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2.02 20:52

홍남기 "한국경제 성장세 약화…내년 경제 상황 녹록지 않을 것"

정책팀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고용 등 부진한 지표와 소비수출 등 견조한 지표들이 혼재돼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관한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총리 임명시 핵심 추진과제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 구현'을 꼽았다. 그는 최근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세가 약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하면서 미중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고려하면 내년에 도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고용분배 등 민생여건도 구조적 요인 등이 작용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포용 국가 건설을 취임 뒤 핵심 추진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극대화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며 "구체적으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대비 투자도 강화하고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경제의 3대 축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왜곡양극화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 애로를 제기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소통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역시 가야 할 방향이지만,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 후보자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 서 "일자리, 혁신성장, 양극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채무를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고, 재정혁신과 세입확충을 통해 중장기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팀장으로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경로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총리로 임명되면 정부 내 원활한 소통, 조율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면서 "경제부처 내 장관 간의 팀워크로 원팀을 만들고 청와대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팀 모두 원팀으로서 한목소리를 내고 결과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최종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자영업자 등 민간과 여야 등 국회와도 부단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민간부문을 향해서는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 리스트 예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측 가능한 정책 수립을 위해 경제팀 내, 현장, 기업자영업자 등 민간, 여야 등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각별히 경청하겠다"면서 "정부가 추진할 정책리스트를 사전에 발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2.02 11:31

이주열 "'경기하강 국면' 표현 조심스러워…판단 좀 더 있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경기 하강 국면이라는 경기 판단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하강 국면의 여부 판단은 조금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경기가 꺾이고 있는 가운데 한은 금리 인상 시점이 적절한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내년에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 어려운 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글로벌 경기는 둔화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 시장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에도 2%대 중후반 성장세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강 국면이라는 표현에 선을 그었다. 최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중립 금리 바로 밑' 발언으로 미국의 내년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앞뒤를 잘해석하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며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1.30 11:48

한은 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도 예적금 금리 줄줄이 올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덩달아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다음달 3일부터 적금과 정기예금 금리를 최고 0.3%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은행은 적금 상품 31개와 정기예금 상품 16개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주요 상품으로 '위비Super 주거래 적금Ⅱ'는 최고 연 2.4%에서 최고 연 2.7%로,'우리 첫 거래 감사적금'은 최고 연 3.0%에서 최고 연 3.2%로, '위비Super 주거래 예금Ⅱ'는 최고 연 2.1%에서 최고 연 2.4%로 각각 오른다. 판매 중인 예적금 상품 대부분이 금리가 0.1~0.3%포인트 오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민들이 재산 형성을 위해 주로 가입하는 적금과 정기예금의 금리를 인상했다"라며 "서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다음달 3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영업점 창구와 인터넷뱅킹 등으로 3일부터 가입하는 적립예금과 정기예금 상품이 인상 대상이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6일부터 정기예금 금리를 약 0.25% 포인트 올린다. 이에 따라 'KB 스마트폰 예금' 금리가 현행 최고 2.1%에서 2.35%로 조정된다. 정기예금 이외에도 각종 수신상품의 금리를 순차 인상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도 예적금 금리 인상 폭을 고민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준금리 인상분을 예적금 금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다음주 중으로 수신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1.30 11:47

1년만에 돈줄죄기…한은 기준금리 연 1.75%로 0.25%p 인상

한국은행이 1년 만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금융안정에 무게를 실은 결정이다. 한은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해 긴축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틀고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이다. 기준금리는 사상최저 수준에서 0.50%포인트 높아졌다. 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내린 뒤 사상 최장기간 동결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0.25%포인트 올렸다.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이었다. 이번 금리인상은 사실상 예고됐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이미 2명이 인상 소수의 견을 냈다. 이주열 총재도 여러차례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올해 금리인상은 금융시장 예상보다 시기가 늦어졌고 횟수는 줄었다. 경기 둔화 논란이 불거지고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서다. 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에 따른 신흥국 금융불안과 일자리 '쇼크'가 발목을 잡았다. 기대와 달리 시간이 지나도 여건이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에서 2.7%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은 좀처럼 올라가지 않았다. 반면 저금리 부작용은 누적되며 한은의 딜레마는 커졌다. 한국 경제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대출은 1천500조원을 넘어섰다.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빨리 늘었다. 7월 이후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 당국자들이 대놓고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미 금리인상도 한은의 목을 조여왔다. 한미 정책금리는 올해 3월 역전됐고 곧 1%포인트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미 금리 역전은 당장 자금유출을 초래하진 않지만 경계감을 높인다. 금통위는 결국 지금은 금융안정을 우선할 때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세는 잠재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일부에선 한은 실기론도 제기된다. 현재 경기는 부양이 필요한 때이고,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가계와 기업의 돈줄을 조이고 이자부담을 키우면 경기하강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심은 내년으로 넘어간다. 최근 경기 상황이나 국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미 연준도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경기가 꺾이는데 내년에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무라는 내후년 인하 전망을 내놨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1.30 11:46

농촌진흥청, 노사 처우개선 문제에 입장차 확연

농촌진흥청 노사가 처우개선 문제를 두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농진청과 공공연대노조는 공무직 직원의 연차수당과 병가 시 주휴수당 지급 건에 대해 각자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전북지부는 농진청 본관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조는 이날 농촌진흥청에 근무하는 3000여 명의 공무직 직원의 처우는 정부부처 중 최하위라며 지난 7월 단체협약에서 약속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과 유급병가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한 농진청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강제로 소멸시키고, 유급병가를 하루 이상 사용할 경우 주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농진청은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않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소멸 시킨 바도 없고, 청 마음대로 연차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농진청 관계자(노무사)는 우리 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의 본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의 수당지급 의무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교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반박했다. 다른 관계자는 진단서 없이 6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 아프지 않아도 병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많다며 복무관리규정 준수를 위해 노조와 다른 입장을 취했을 뿐 대화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노사 문제의 원활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28 19:50

전북, 고령화 가속화…2045년에 인구 41.9%가 65세 이상 노인

전북지역 고령화현상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은 2045년이 되면 절반에 가까운 전북인구가 65세 노인이 될 것이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의 경우 노령화와 함께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도 초고령화 사회진입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밝힌 2018년 전라북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34만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19.0%(전국평균 14.3%)에 달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추세라면 2045년에는 도내 65세 인구가 7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전북도민 중 41.9%가 노인이 될 것이란 의미다. 올해 기준으로 전북은 우리나라에서 전남(21.%), 경북(19.1%) 등에 이어 네 번째로 심각한 고령화지역으로 꼽혔다. 고령화 인구는 2045년 추계기준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은 2045년에도 4위를 기록했다. 전북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남(45.1%), 경북과 강원(43.1%)등 이었다.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올해 기준 전북지역 생산 가능인구(15세~64세) 100명 당 노년부양비율은 전국평균(19.6명)을 훌쩍 뛰어넘은 27.7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령화와 인구감소 현상이 맞물리면서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도내 소멸 위험지역은 올해 기준으로 김제남원정읍시와 임실무주장수진안고창부안순창군 등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전남과 경북보다 인구수가 훨씬 적은 데 반해 고령화 비율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하게 비교할 땐 이들 지역의 고령화가 더 높지만, 인구규모와 농촌지역 지자체 수 등을 감안한다면 전북지역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27 19:54

국민연금,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5곳 선정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로 라지캡 부문 2곳, 벤처 부문 2곳 및 NPL 부문 1곳 등 총 5개 기관을 27일 선정했다. 라지캡 펀드는 대규모 M&A와 경영권 지분인수 등에 투자하며, 벤처펀드의 경우 성장성이 높은 초기 창업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한다. NPL 펀드는 일반담보부채권과 특별채권 등 부실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선정한 라지캡 펀드 운용사로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 벤처(일반) 펀드 운용사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케이티비네트워크, NPL 펀드 운용사로는 파인트리자산운용이 각각 낙점됐다. 기금운용본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모투자 위탁운용사에 대해 라지캡 펀드 8000억 원 이내, 벤처펀드 12000억 원 이내, NPL 펀드는 2000억 원 이내에서 총 1조 1200억 원 이내의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앞서 기금운용본부는 국내 사모투자 부문 세컨더리 펀드와 벤처 중소형 및 예비 펀드에 모두 5500억 원 상당의 자금 배정을 하고, 지난 6월 8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 바 있다.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대체투자 확대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사모투자 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우량 투자 기회 발굴에 더욱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1.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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