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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30일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8 정부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농촌진흥청장을 비롯해 주부, 대학생, 블로그기자로 구성된 국민심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정부혁신 3대 전략인 사회적 가치 실현, 국민의 정책 참여와 협력, 신뢰 받는 정부를 강조한 주요 사례를 발표한다. 이날 정부혁신 우수 사례 발표는 △동반자 반려동물 △수출 현장 종합기술 지원 △민간협력 지역 소주 대중화 △축산 악취 감소 △국산 밀 자급률 제고 △농식품 벤처 창업 붐 조성 △미세먼지 없는 그린 스쿨 △청년농업인과 함께 하는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를 주제로 이뤄진다. 발표 과제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28개 중 내부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8개를 선정했다. 시상은 사전 심사(1차)와 전문가 평가단 및 국민 평가단의 현장 심사(2차)를 합산해 최종 우수 사례 3건을 선정, 시상한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정부혁신을 통한 민관 협업 활성화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국민의 요구가 다양한 정책으로 전환되었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0.28 19:31

전북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기대감 고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전북지역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전원은 개성에 두고 온 장비상태와 현황 파악을 위해 방북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통일부는 북측과 협의 후 전북지역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방북을 예상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산 동결 해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모두 7곳이다. 이들은 포대를 제조하는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의류 생산업체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번 정부 들어 3차례를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된 바 있다. 정부는 기업인 방북 추진이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지만, 공단 재개를 위한 준비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에 대해 개성공단 문제가 하나씩 실마리를 찾고 해결돼 나가고 있다 며 기업인들은 방북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철저히 시설점검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사결과 개성공단 입주 도내 7개 업체의 전체 물류 생산액 515억6200억 중 절반이상인 312억7700만원은 개성공단 생산액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이들 업체의 개성공단 의존도가 높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북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국내에 생산라인이 같이 가동되고 있어 개성공단 철수이후에도 폐업 등은 피할 수 있었지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중 일부업체는 전북교육청과 전주시 등의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꺼왔다. 전북도와 중진공 관계자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모두 재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하루 빨리 방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도내 개성공단 관련 기업은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경협 진행상황에 따라 언제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성실섬유 정태두 대표는 세부사항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달 받았다며 개성공단에 두고 온 장비상태와 문을 닫은 후 공단의 모습 등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피력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8 19:31

전북농관원, 공공비축 포대벼 30일부터 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 이하 전북농관원)은 2018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를 오는 30일 장수군 장계면(명덕창고)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전북 14개 시ㆍ군 374개 검사장에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전라북도에 배정된 포대벼 검사량은 총 5만2,029톤으로 일반벼 4만9,112톤, 친환경벼 2,917톤이다.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벼 매입 검사기준은 기존 공공비축벼 1등급 기준이며 친환경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농가 입회 하에 시료를 채취(표본조사)해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 및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공비축벼 매입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벼 품종검정을 실시해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전북농관원에서는 지자체, 농협 등과 협조하여 대형포대벼 검사 확대와 시차제 출하 검사로 노동력 절감, 대기시간 단축 등 농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0.28 19:31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 의결…전북, 제3금융 중심지 탄력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이 25일 의결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미래상이 구체화됐다.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전북혁신도시 모습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에 의결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각 지역 혁신도시의 특화산업을 더 세분화시켰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국제금융센터 설치가 명시된 곳은 전북혁신도시가 유일하다.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도 탄력이 붙은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정체성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농생명 융합 금융도시다. 농생명 융합분야 교육기관 등도 추가로 입주시키고, 실험실 공유, 기술 이전, 판로 개척 등 청년 창업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전주, 완주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서비스는 통합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적인 성장 동력확보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 의지를 발표함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의 교통과 주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여건 개선은 궁극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교통문제는 대중교통 확충, 공유 모빌리티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성공에 올인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역인재 양성에도 고삐를 당겼다. 오픈 캠퍼스 확대, 대학유치, 이전기관과 이전기업 맞춤형 학과와 전공 개설을 유도해 지역대학과 혁신도시 연계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계획은 혁신도시 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추진된다. 지역 특화산업을 견인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특례도 도입된다. 전북혁신도시는 금융과 농업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계획수립 방향, 혁신도시 발전전략에 대한 공유와 논의를 충분히 거쳐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5 20:56

제16회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 개막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했다. 행사는 이날부터 29일까지 5일 간 열린다.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참가기업들의 수준을 높이고, 각 시군 특화사업단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전라북도 식품명인대전과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을 연계 개최하며, 지역 콘텐츠를 강화했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는 총 21개국 360여개 사가 참가한다. 국내기업관은 삼락농정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관, 선도상품관, 식품마케팅관, 수산발효전 총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총 3000여개 이상의 상품들이 출전한다. 삼락농정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관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참여해 정책홍보와 연구 성과 등을 소개한다. 선도 상품관에서는 미래식품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통발효식품 생산업체로 구성된 식품 마케팅 부스는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수산발효전은 부안, 강경, 서천, 속초의 다양한 젓갈을 만나볼 수 있다. 13개국 34개사의 전시업체로 구성된 해외기업관에서는 와인과 치즈, 맥주, 라즈베리 식초 등 각 대륙의 발효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 조지아와 베트남 특별전을 비롯해 다양한 부스이벤트도 진행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B2B 무역상담회와 발효의 우수성과 가치를 나누는 학술대회 국제발효컨퍼런스, 기술거래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국내외 식품 바이어와 해외대사관 상무관 등이 행사장을 찾아 우수 발효식품 발굴과 무역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한다. 발효의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전통의상 인증 샷, 해시태그, 스탬프 투어 등 현장 이벤트도 다양하다. 비빔밥, 임실치즈피자 등 지역 특화 음식을 비롯해 캘리포니아롤, 타코야끼 등 동서양의 다양한 발효 음식들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은 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 고유의 철학과 문화가 담긴 다양한 발효식품도 맛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며 참여기업에게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5 20:28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될까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은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수도권에 치우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금융 산업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 왔다. 반면 지방은 지역자금의 환류가 미미했다. 여기에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가계금융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내 자금유출 구조를 만들었다.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은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침식을 가져왔다. 그 결과 전북은 금융지원 축소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축됐으며, 이는 다시 금융지원 축소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같은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내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량평가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합회가 실시하고, 정성평가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자체 추천을 통해 구성된 지역대표가 맡는다. 금감원은 지역재투자 실적을 향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요소, 등급, 활용방안 등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재투자 제도는 미국과 비슷하다. 미국은 법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소기업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각종 인허가 심사 시에 지역재투자 실적을 반영하며,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지역재투자가 금융지원 확대실물경제 성장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5 20:28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제3금융중심지 지정·연기금대학 육성 총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 두 사안 모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활성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25일 전북도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실 전북 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당장 지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잘 구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금융인프라가 집적된 제3금융중심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육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정부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역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런 시각을 타파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 첨단 장비를 동원해 악취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여러 언론의 주장대로 심각하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10.25 20:28

제21회 전기문화대상 시상식서 전북 3명 수상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김은식) 회원 중 김제 ㈜포유 최낙춘 대표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군산 호성건설(주) 전율영 대표이사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익산 ㈜한남전설 이승호 대표이사가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전기문화대상은 전력에너지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전기신문사가 주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일표 위원장(자유한국당),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김종갑 한전 사장,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김상복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닛타 치요시 일본 전기신문 대표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김은식 회장은 전북의 쾌거라면서 수상자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수상자가 나오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10.25 20:28

김동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해 서민 부담 2조원 경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며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원격 협진과 공유경제 활성화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과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해 원격 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신 교통서비스숙박공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구조 고도화는 경제활력 저하와 미중 통상마찰로 어려움이 심화한 산업부문의 역동성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에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고용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5차례의 당청협의와 4차례에 걸친 경제현안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며 "(이날 발표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24 11:42

[국민연금 국감 이모저모] 불필요한 호통, 답변 자르기, 삿대질...변함없는 국감풍경

2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여느 해 국감보다 각 의원들의 일방통행적인 고성 발언이 이어지며 마치 청문회장을 연상케 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 피감 기관의 잘한 점은 격려하고 개선할 점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취지인데도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망각한 채 구태의연한 갑질(?) 행태를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행태를 조명해본다. △기선제압용(?) 호통과 답변 자르기=올해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날이 선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국감 내내 불필요한 호통과 함께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을 끊기 일쑤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질의보다 자신의 철학을 밀어붙이기 바빴다. △듣기 힘들었던 김성주 이사장의 목소리=이번 국감은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기 힘들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타가 강도 높게 이어졌다. 그러나 의원들은 자신의 의견만 쏟아낼 뿐 김 이사장의 답변은 아예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해명을 할 경우 고성으로 일관했다. 답변이 없는 퀘스천 마크만 둥둥 떠다닌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자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하던 김 이사장도 이내 말문을 닫았다. 의원들의 일방통행은 오후 5시30분이 지나고서야 그쳤다.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김성주 이사장도 겨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 중단 조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그간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법 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거래를 중개기관을 거쳐 실행해 왔지만,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해 지난 22일부터 신규 대여거래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 이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키워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전주 이전 흔들기 중단촉구 눈길=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타 지역구 출신임에도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보면 전주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기금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윤정 기자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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