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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규 제28대 농촌진흥청장(54)이 17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청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경동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은 바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농축산 분야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2016년과 지난해에는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국내를 강타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사태 수습을 이끌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전임 라승용 청장은 이곳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연구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백년대계를 세우신 분이라며나는 그동안 여러분이 다져놓은 탄탄한 기반위에 저의 경험을 더해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취임 기간동안 첨단 ICT기술을 농업 혁신동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 R&D기관을 집적시켜 혁신도시 시즌2의 기틀을 마련한 라승용 청장은 공직에서 물러나 전북 농업과학 발전에 기여할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2018년 전북지역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토론회가 17일 전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라북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라북도 미래를 선도하는 인력 양성 발전방향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구직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방안 등을 모색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정순기 책임연구원이4차 산업혁명과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실제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과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정순기 책임연구원은경기전망이 불투명할수록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유망 업종을 고도화시키고 고도화를 위한 교육 및 인재양성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며 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속되는 패널 토론에서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최준묵 센터장의 진행으로 군산대학교 김공수 교수, 이노비즈협회 전북지회 이동근 회장, ㈜제논전장 김웅일 대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신귀수 실장 등 총 5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최준묵 센터장은 경기불황과 청년 실업 등 각종 경제적 악조건 속에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일자리 창출과인력 양성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인자위 이선홍 위원장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방안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기업과 기관 간 협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전북인자위가 고용거버넌스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생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실버프렌드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사업으로 SK하이닉스가 진행하는 실버프렌드는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AI 스피커가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 주거나 음성만으로 전자제품을 작동해 생활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서비스다. LH는 시범사업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90가구에 차례로 장비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에 사는 고령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분들의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정보통신(IT) 기업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계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을 초국적 글로벌 서비스무역 특구로 조성하고, 무(無)규제 특화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와 박의성 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장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 구현을 위한 새만금 사업 성공추진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서비스무역(service trade)은 금융, 통신, 운수, 법률, 회계 등 서비스 분야에서 이뤄지는 국제거래를 말한다. 변호사, 생명보험, 증권사의 해외진출이 서비스 무역의 대표적인 사례다. 서비스 무역은 특히 일반적으로 거래되는물건과 달리 공공성, 사회특수성 등의 관점에서 외국에 개방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특수성이 새만금에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이 글로벌 서비스무역 중심지로서 중국 산둥성, 홍콩,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박의성 팀장은 새만금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무역 규제 완화가 요구된다며 특히 무규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금융서비스,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통신서비스, 운송서비스 등 5가지 서비스 업종의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무역 규제 개선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수출이 새만금과 전북지역 내에서 이뤄질 경우 최대 수출 증가액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약 1조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새만금이 동아시아 서비스무역 요충지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새롭게 수행한다면 전북지역 GRDP(지역 내 총생산)가 2015년 대비 약 39%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들은 전북지역의 지자체가 협력해 민자 유치 공동대응책을 실행할 필요성도 주문했다. 정부는 규제 혁파로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수준의 환경을 만들고, 인근 지자체는 매칭펀드를 조성해 초기 투자비용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여기에 시장접근, 인적이동, 차별적 조치, 규제투명성 부문에서도 동시다발적인 서비스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면 서비스수출은 물론 전북지역 경제 파급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규제 장벽을 부수는 실험적 개혁은 새만금 규제프리존에서 반드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새만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사 규제특구가 없어야 한다는 의미다. 최남석 교수는 새만금 일대를 고기술지식기반 서비스 특화도시로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지식기반서비스 사업까지 서비스 무역특화 범위를 확대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황해경제권에 접해 있는 전북의 지정학적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한 항공운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4일 사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의 유기적 연계모듈 개발을 완료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정부 문서 24 서비스를 개설했다. 문서24는 정부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오던 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방문이나 우편접수 없이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보내고 그 처리 상황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개방형 서비스다. 전기안전공사는 그간 민원인들이 서류 제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전기안전공사 문서유통시스템을 연계할 모듈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연평균 24만여 건에 이르는 팩스 송수신 서류를 온라인 접수로 대체함으로써 종이 등 소모품 비용 절감은 물론 방문접수에 따른 민원인의 부담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가 운영하고 있는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이 지난 14일 전국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전북도의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서 R&D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의 R&D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올해 초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기반 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과 지역과학기술 선도모델에 전북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헌했다. 또한 전북지역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분야 중대형 과제를 기획하고, R&D성과 조사분석, R&D 중복검색시스템을 운영했다. 강신재 원장은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을 통해 우리지역의 과학기술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며 과학기술 혁신이 전북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활로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사정이 달라진다.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부터 현재까지 30%로 올랐다. 예를 들어 자신의 노령연금(월 100만원)과 유족연금(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권리가 생겨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택하면, 노령연금액 100만원에다 유족연금액의 30%(15만원)를 합쳐서 월 115만원을 받는다. 이런 국민연금의 중복지급률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50%)과 견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이런 형평성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제도개선 사항의 하나로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을 올리기로 하고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중복수급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2018년 6월 현재 중복급여 수급자 약 6만명의 월평균 연금액은 현행 40만615원에서 42만1천357원으로 약 2만원 정도 증가한다. 앞으로 연금제도가 무르익으면서 혜택 인원은 2071년에 최대 174만명으로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올해가 끝나기 전 남은 연차휴가를 소진하기 위해 가까운 나라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온라인몰에서도 근거리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오픈마켓 옥션은 지난 11월 10일12월 9일 비행시간이 비교적 짧은 근거리 여행 패키지 상품과 에어텔 상품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배(555%)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휴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나 한국과 인접한 중국, 일본모두 인기였다. 비행시간이 5시간 안팎인 유명 휴양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행 여행 상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35배(3천420%)나 팔렸고, 중국 하이난(海南) 패키지 상품 판매도 32배(3천100%) 증가했다. 비행시간이 2시간 30분 안팎인 지역 중에서는 대만 여행 상품이 25배(2천400%),중국 장가계원가계 여행 상품이 21배(2천%), 홍콩마카오가 13배(1천200%) 각각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도 오사카교토나라를 돌아보는 패키지 상품이 840%, 대만 패키지 상품과 일본 북해도삿포로 상품이 각각 800%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런 근거리 여행 상품은 3040대가 가장 많이 찾았다. 지난해 대비 구매 신장률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30대가 8배(763%) 더 많이 구매했고 40대가(522%) 뒤를 이었다. 옥션 관계자는 직장인들이 올해 남은 연차를 소진하기 위해 하루 이틀 정도 휴가를 내고 단기간에 다녀오기 좋은 근거리 여행을 많이 가면서 휴양과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동남아 지역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 농가현황
김경규 농촌진흥청장 청와대는 14일 차관급 1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54)을 임명했다. 김 신임 청장은 경기도 화성 출신으로 경동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농식품부 식량정책관과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기획조정실장직을 맡아왔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에서 농축산 분야 행정관을 역임했으며, 2016년과 지난해에는 식품산업정책실장으로 국내를 강타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과 사태 수습을 이끌었다.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판단력을 바탕으로 한 부드러운 리더십이강점이며, 명확한 업무방향 설정으로 조직 내 신뢰가 두터웠다. 청와대는 농업식품분야에서 폭넓은 업무 경력과 전문성을 쌓은 김 신임청장이 농업 연구개발(R&D)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북에서는 포용적 리더십을 가졌다고 알려진 김경규 청장이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시켜 한국 농업과 전북 농생명 산업 발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에 농생명 R&D기관을 집적시켜 혁신도시 시즌2의 기틀을 마련한 라승용 청장은 공직에서 물러나 전북 농업과학 발전에 기여할 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1964년생 △경기도 화성 △행정고시 30회 △고려대 경영학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식품산업정책관식품산업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전북테크노파크(원장 강신재)는 13일 2층 대강당에서 전라북도 R&D지원사업 2성과보고회를 열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과학기술 진흥투자도비를 지원받은 71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R&D투자 효율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성과보고에서는 R&D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우수 성과를 달성한 사업단 4곳과 14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표창을 수상한 기업은 ㈜팔복인더스트리, ㈜블루비즈, ㈜아토큐앤에이, ㈜메타로보틱스, 한우물영농조합법인, ㈜나디안바이오, 서우엠에스㈜, ㈜새눈, ㈜카라, 창원금속공업㈜, ㈜에코파낙스, 제너럴바이오㈜, ㈜비에스엠신소재, ㈜필컴 등이다. 강신재 원장은 성과중심의 R&D 저변 확대와 도내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은퇴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152만원으로 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 가구의 총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이며,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등 생활비로 월 103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년에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는 23.7%로 10년 전(27.6%)보다 3.9%포인트 떨어지면서 노년기의 주된 거주형태는 단독 또는 부부가구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 은퇴 가구의 연간 총소득은 1천826만원, 월평균 152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퇴한 가구의 가구 총소득은 경제활동가구 4천955만원의 37% 수준이었다. 은퇴 가구의 소득 중 64%는 이전소득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소득은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뜻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실업급여 등은 공적 이전소득에 속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 등 친지나 기관 등 정부 이외의대상으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은 사적 이전소득에 해당한다. 은퇴 가구가 쓰는 월평균 생활비는 102만7천원에 달했다. 이중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쓰는 것은 전체의 50%였다. 경제활동 가구는 생활비의 28%만 식비, 주거비, 의료비에 사용했다. 은퇴 가구의 20132016년 평균 가구 경제 상황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74.6세, 가구원 수는 1.6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65세 이상 노년의 거주형태를 보면, 자녀동거가구는 23.7%로 2008년에 비해 3.9%포인트 감소했다. 노인 독거 가구는 23.6%로 같은 기간 3.9%포인트 늘어났다. 노인 부부 가구는 48.4%에 달했다. 전국 만 13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부모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응답은 26.7%로 2008년에 비해 14%포인트 낮아졌으며, 가족과 더불어 정부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48.3%로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생활비는 43. 6%, 의료비는 53.1%가 노인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충당하고 있었다. 노인의 33.6%는 일을 하고 싶어했으며, 22.5%는 현재 일을 유지, 1.8%는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방법으로 노인의 59.5%가 재산의 자녀 균등 배분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자신이나 배우자를 위해 재산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17.3%로 10년 전(9.2%)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2017년 기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비율은 51%로 2008년에 비해 20.3%포인트 늘어나 유병장수 시대가 되고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정수경)은 13일 군산 신영시장, 익산 중앙시장, 남원 용남시장을 원산지표시 우수시장으로 선정했다. 이중 최우수상은 군산 신영시장이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익산 중앙시장과 남원 용남시장이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윤봉희 군산신영시장상인회장은철저한 원산지 표기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원산지표시 우수시장 선정은 도내 전통시장 29곳을 대상으로 했다.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는 12일 전주시청에서 전주시,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과전통한지 활성화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최영재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전영태 신협중앙회 이사, 김지원 전북신협협의회장(인후신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각 협약기관이 전통한지산업의 세계적 산업으로의 부활을 위해 상호협력함으로써 전통문화 기반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전주시와 신협, 한지생산협동조합 간의 민관 파트너십을 토대로 전통한지 생산품의 판로홍보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신협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지역의 스토리를 발굴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서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주한지를 첫 시작으로 한국의 지역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조정락 자치경제팀장이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와 전북지역 사회적 경제기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2018 사회적경제 성장 포럼과 함께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진행됐다. 조정락 팀장은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R&D기술개발 지원과 기업지원을 통해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현장애로사항을 해소해왔다는 평가다. 조 팀장은 도내 사회적 경제지원기관과 사회적 경제기업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판을 마련하는데 주력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천252명의 상시집배택배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12일 국회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상시집배택배원 국가공무원 전환 예산과 우정실무원특수지계약집배원 명절보로금 인상액이 포함된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 통과로 우정실무원 전일제와 특수지계약집배원은 명절보로금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우정실무원 시간제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우본 인건비가 300억원 증액되면서 상시집배택배원 2천252명이 내년에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는 한해 공무원 전환 인원 중 역대 최대 규모로, 2016년 386명의 5.8배에 달한다. 올해 공무원으로 전환된 집배원 1천62명을 포함하면 2년간 3천314명을 전환하는셈이다. 이는 작년까지 2년간 공무원 전환 인원 1천126명의 3배 수준이다. 우본은 당초 내년부터 4년에 걸쳐 2천여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할 방침이었지만 국회에서 4년치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모두 반영하자 1년 만에 상시집배택배원 전원의 공무원 전환을 마치기로 했다. 집배원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본 노사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지난 10월 집배원의 연간 노동시간이 작년 2천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2016년 2천52시간)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천763시간)보다 982시간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추진단이 제안한 내년 집배원 정규직 1천명 증원을 위한 예산은 국회에서 삭감당했다. 추진단은 주 52시간 이하 근무를 위해 집배원 정규직을 2천명 늘려야 한다며 내년에 1천명을 증원하고, 이후 추가 재정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했었다. 이에 따라 전국우정노조는 지난 10일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상시집배위탁택배원의 즉각적인 증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업하는 업종을 정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6월 국회 여야의 합의로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소상공인 단체는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그 숫자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입된 총 회원사가 1050개일 때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개가 돼야 한다. 총 회원사가 51300개, 301개 이상일 땐 소상공인 회원사가 각각 50개, 300개일 때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러나 제2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단체 규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8090%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소상공인 단체 신청의 문턱을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이지만, 생계형 적합업종은 각종 통계와 조사 분석 내용을 근거로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 여부를 정할 때 신청 단체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소상공인의 영세성 △ 안정적 보호 필요성 △ 산업 경쟁력 영향 △ 소비자 후생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은 5년간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에 새로 진출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최창학)는 12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전주시 스마트시티 디지털허브 구축을 위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관계부처 담당자과 전문가 1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허브 추진전략,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구축방안, 스마트시티 서비스 모형 개발에 대한 과제발표가 진행됐다. 공사는 특히 4차 산업 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장 김갑성 교수를 포함한 전문 외부자문위원의 의견을 향후 사업진행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창학 사장은공간정보기술을 더한 스마트시티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공사는 앞으로도 스마트사회을 선도하는 국토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LX는 지난 8월부터 전주시와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X의 공간정보기술과 전주시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전북도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해 경제적 고통을 수치화한 경제고통지수 조사에서 전북이 전남에 이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전북의 경제고통지수는 3.9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3.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5.5)에 못 미치는 수치다. 시도별 경제고통지수는 대구가 6.3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6.2), 서울울산(6.1), 부산(5.8), 경기(5.7), 경북(5.6), 인천(5.4)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고통지수가 높을수록 실업자가 많고 물가가 비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농도인 전북과 전남은 농촌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전체실업률이 낮게 집계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10월 전북의 전체실업률은 1.9로, 전남(1.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울산서울대전대구경기 등 대도시의 실업률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중심지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주거래은행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금업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사업 규모만 1000억 원 규모로 사업 완료때까지 3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12일 국민연금공단은 전북혁신도시 서일빌딩에서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정보시스템 개발 착수식을 가졌다. 지난 2월부터전문 컨설팅을 시작한 이 사업은 내년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과 우리은행은 올해 사업범위를 확정하고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적인 개발프로젝트에 돌입한다. 구축인력은 내년까지 총 950여 명이 투입되며 이 중 381명은 전북혁신도시에 상주할 예정이고 이미 24명은 전주로 전입한 상태다. 공단과 우리은행은 사업종료 후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인력은 지역인재로 채용할 계획이며 지역인재는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400명에 가까운 인력이 전북혁신도시에 상주하며 얻어지는 직접적인 기대효과는 149억3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공단이 분석한 지역경제 창출 효과는 지역인재 채용 7억4000만 원, 사무용품 구매 4억400만 원, 지역 업체협력 105억4000만 원, 교통문화비 43억50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참여 IT기업은 150여 개 기업이 경영지원, 기금정보, 신기술, 인프라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김성주 이사장은 ICT 고도화는 기금운용본부 금융 중심지 지정의 필수 요건 이라며 수도권에 상주했던 우수 ICT인력이 유입되는 효과에 더해 정보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공단업무 혁신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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