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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지난 26일 우정청 10층 라이브포스트홀에서 2018년 새롭게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무원 27명을 초청해 새터(새내기배움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새롭게 우정가족으로 출발하는 새내기 공무원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도서를 증정하고 꽃다발을 선물하였으며 앞으로 공직생활을 응원ㆍ격려하는 한편, 새내기 공무원의 소감 및 다짐과 CEO 특강 등 대화의 시간을 통해 고객감동ㆍ직원행복ㆍ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또한 우정사업본부 새로운 마스코드 제제에 대한 설명과 스티커 붙이기, 엽서 작성 등의 시간도 가졌다. 제제는 제비를 의인화한 것으로, 밝은 모습으로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우체국을 의미한다. 김성칠 청장은 공무원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내기들이 전북우체국 생활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새내기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현규 기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이 25일 의결되면서 전북혁신도시의 미래상이 구체화됐다. 국제 금융도시로서의 전북혁신도시 모습도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에 의결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은 각 지역 혁신도시의 특화산업을 더 세분화시켰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국제금융센터 설치가 명시된 곳은 전북혁신도시가 유일하다.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도 탄력이 붙은 것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정체성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 농생명 융합 금융도시다. 농생명 융합분야 교육기관 등도 추가로 입주시키고, 실험실 공유, 기술 이전, 판로 개척 등 청년 창업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전주, 완주로 이원화되어 있는 행정서비스는 통합된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장기적인 성장 동력확보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정주여건 개선 의지를 발표함에 따라 전북혁신도시의 교통과 주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여건 개선은 궁극적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교통문제는 대중교통 확충, 공유 모빌리티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성공에 올인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역인재 양성에도 고삐를 당겼다. 오픈 캠퍼스 확대, 대학유치, 이전기관과 이전기업 맞춤형 학과와 전공 개설을 유도해 지역대학과 혁신도시 연계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구상이다. 계획은 혁신도시 발전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추진된다. 지역 특화산업을 견인할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특례도 도입된다. 전북혁신도시는 금융과 농업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지자체와 계획수립 방향, 혁신도시 발전전략에 대한 공유와 논의를 충분히 거쳐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전 김제지사(지사장 안용진)와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회장 이종선)는 지역 어르신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력설비 미관 개선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칡넝쿨 제거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칡넝쿨은 번식력이 매우 뛰어난 식물로 16m 높이의 전주를 타고 올라가 전력선과 접촉해 정전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전력설비 안정과 정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전력설비 미관 개선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벌인 이번 사업은 한전 김제지사 사회 봉사단 6명과 지역 어르신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적으로 이뤄졌으며, 연말까지 김제 지역 내 전주 134개소 주변의 칡넝쿨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이다. 작업 현장을 방문한 한전 김제지사 안용진 지사장은 앞으로도 한전 김제지사는 전력사업의 일부를 지역 어르신과 함께 해 지역발전과 사회적 가치 구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K-water 금영섬권역부문(이사 박병돈)은 25일 물관리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물환경 개선 성과 경진대회(수마일, 水mile)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권역부문 산하의 30여개 현장지사에서 제출된 사례 중 1차 예선을 통과한 5개 사례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댐 및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수질관리 노력을 담고, 성과내용을 공유ㆍ확산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막여과 정수장의 고농도 용존망간 제거방법을 비롯해 정수과정 중 직접여과가 수질에 미치는 영향, 댐 부유물의 적기 수거 및 민원 최소화 방법 등 국민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심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혁신사례가 발표되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도입된 Robotic System을 이용한 수질분석 전처리기술이 소개되었는데 이 장비는 시료의 분취ㆍ이송 등 전처리자동화를 통해 전체 수질분석 공정의 37%를 소화할 수 있어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이 지난달 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주식운용실장 공개모집 결과 24명이 지원(지원율 24대 1)했다. 이번 공모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그간 숱하게 제기됐던 기금운용본부 인재 기피 현상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국민연금은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주식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역량 있는 주식운용 전문가를 영입할 계획이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내로 임용될 예정이다.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5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했다. 행사는 이날부터 29일까지 5일 간 열린다. 올해 발효식품엑스포는 참가기업들의 수준을 높이고, 각 시군 특화사업단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전라북도 식품명인대전과 제13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을 연계 개최하며, 지역 콘텐츠를 강화했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전주국제발표식품엑스포는 총 21개국 360여개 사가 참가한다. 국내기업관은 삼락농정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관, 선도상품관, 식품마케팅관, 수산발효전 총 4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총 3000여개 이상의 상품들이 출전한다. 삼락농정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관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이 참여해 정책홍보와 연구 성과 등을 소개한다. 선도 상품관에서는 미래식품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전통발효식품 생산업체로 구성된 식품 마케팅 부스는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수산발효전은 부안, 강경, 서천, 속초의 다양한 젓갈을 만나볼 수 있다. 13개국 34개사의 전시업체로 구성된 해외기업관에서는 와인과 치즈, 맥주, 라즈베리 식초 등 각 대륙의 발효식품을 만나볼 수 있다. 조지아와 베트남 특별전을 비롯해 다양한 부스이벤트도 진행된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B2B 무역상담회와 발효의 우수성과 가치를 나누는 학술대회 국제발효컨퍼런스, 기술거래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에는 국내외 식품 바이어와 해외대사관 상무관 등이 행사장을 찾아 우수 발효식품 발굴과 무역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한다. 발효의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전통의상 인증 샷, 해시태그, 스탬프 투어 등 현장 이벤트도 다양하다. 비빔밥, 임실치즈피자 등 지역 특화 음식을 비롯해 캘리포니아롤, 타코야끼 등 동서양의 다양한 발효 음식들을 현장에서 맛볼 수 있다. 김동수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은 발효식품엑스포를 통해 각 국가 고유의 철학과 문화가 담긴 다양한 발효식품도 맛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며 참여기업에게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5일자로 서울경제가 보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부처이기주의에 사실상 백지화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해당 보도는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연기금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것도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렸다. 특히 공단은 연기금전문대학원 설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은 실물경제 활동에 비해 수도권에 치우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간 금융 산업 서비스가 수도권에 집중돼 왔다. 반면 지방은 지역자금의 환류가 미미했다. 여기에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가계금융 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 내 자금유출 구조를 만들었다. 자금의 지역 외 유출은 장기적인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침식을 가져왔다. 그 결과 전북은 금융지원 축소로 인해 실물경제가 위축됐으며, 이는 다시 금융지원 축소로 이어지는 지역경제의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같은 지역경제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역재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내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금융지원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량평가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합회가 실시하고, 정성평가는 균형발전위원회와 지자체 추천을 통해 구성된 지역대표가 맡는다. 금감원은 지역재투자 실적을 향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요소, 등급, 활용방안 등 세부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재투자 제도는 미국과 비슷하다. 미국은 법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저소득층이나 소수민족, 소기업 대출 등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각종 인허가 심사 시에 지역재투자 실적을 반영하며, 감세혜택과 중소기업 대출보증도 지원한다. 지역재투자가 금융지원 확대실물경제 성장금융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전북 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주장했다. 두 사안 모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활성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25일 전북도청 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실 전북 혁신도시가 제3금융중심지로 당장 지정되기는 쉽지 않지만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용역이 진행 중이므로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잘 구비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금융인프라가 집적된 제3금융중심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육성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정부사업으로 보지 않고 지역현안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런 시각을 타파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 등 여러 언론에서 제기한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현재 첨단 장비를 동원해 악취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여러 언론의 주장대로 심각하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김은식) 회원 중 김제 ㈜포유 최낙춘 대표이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군산 호성건설(주) 전율영 대표이사가 국토교통부장관 표창, 익산 ㈜한남전설 이승호 대표이사가 한국전력공사 사장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전기문화대상은 전력에너지분야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포상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한국전기신문사가 주최하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홍일표 위원장(자유한국당),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김종갑 한전 사장,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조영탁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김선복 한국전기기술인협회장, 김상복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닛타 치요시 일본 전기신문 대표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김은식 회장은 전북의 쾌거라면서 수상자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수상자가 나오도록 열심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과 전북대학교가 24일 미국 농무성과 함께 세계 최초로 알레르기 저감 밀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농진청은 유전자 변형작물(GMO)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만든 알레르기 저감 밀 오프리를 개발해 국내외 특허를 출원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오프리(O-free)는 기존 품종인 금강과 올그루 등 국내의 2개 밀 품종을 인공교배하는 방법으로 탄생했다. 오프리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핵심 물질인 오메가-5-글리아딘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백질 분석과 혈청 반응 실험 결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빵이나 쿠키로 만들 때의 특성이 일반 밀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이번 신품종 개발을 통해 연간 12조 원 규모의 수출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청은 향후 생산자단체, 밀가루 가공업체와 연계한 재배 단지를 조성하고 오프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김두호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오프리 개발로 국산 밀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를 촉진해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영업총괄 부사장에 문종배(54) 전 한진관광 총괄담당 임원(상무)을 24일 영입했다. 부산출신인 문 부사장은 부산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중국지역본부 여객 영업마케팅 총괄, 노선기획팀장, 여객노선영업부 상무, 한진관광 상무 등을 역임했다. 그는 항공여행 업무 전반의 풍부한 경험과 영업 관련 전문지식을 강점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문 부사장 영입을 통해 여행 시장과 연계한 항공 영업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국 등 해외 신규 시장 개척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4일 한국 언론인협회와 한국마케팅관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국민 공감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부문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노후준비 교육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수준 높은 노후준비 강의를 제공하는 한편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기존에 공단은 내부 직원 중 강사를 양성해 노후준비 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노후준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강사자격을 전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공당는 서류전형과 면접, 강의시연 등을 평가하고 다채로운 경력을 갖춘 일반인을 노후준비 전문 강사로 선발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초수급자,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성된 NPS카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최초로 지난해 초과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도 동참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 조선업체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신(新) 중년청년 일자리 6만개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만들겠다"며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해 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 가동하겠다"며 "교통물류기반, 전략사업 등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원격 협진과 공유경제 활성화도 언급했다. 그는 "장애인과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해 원격 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신 교통서비스숙박공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전략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구조 고도화는 경제활력 저하와 미중 통상마찰로 어려움이 심화한 산업부문의 역동성 회복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은 하반기에 한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통상마찰,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어 경제고용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9월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5차례의 당청협의와 4차례에 걸친 경제현안간담회 등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했다. 김 부총리는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며 "(이날 발표에)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했다.
2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여느 해 국감보다 각 의원들의 일방통행적인 고성 발언이 이어지며 마치 청문회장을 연상케 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 피감 기관의 잘한 점은 격려하고 개선할 점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취지인데도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망각한 채 구태의연한 갑질(?) 행태를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벌어진 의원들의 행태를 조명해본다. △기선제압용(?) 호통과 답변 자르기=올해 국민연금공단 국감은 날이 선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 등 일부 의원을 제외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국감 내내 불필요한 호통과 함께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답변을 끊기 일쑤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질의보다 자신의 철학을 밀어붙이기 바빴다. △듣기 힘들었던 김성주 이사장의 목소리=이번 국감은 특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답변을 듣기 힘들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질타가 강도 높게 이어졌다. 그러나 의원들은 자신의 의견만 쏟아낼 뿐 김 이사장의 답변은 아예 듣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해명을 할 경우 고성으로 일관했다. 답변이 없는 퀘스천 마크만 둥둥 떠다닌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자 적극적으로 국감에 임하던 김 이사장도 이내 말문을 닫았다. 의원들의 일방통행은 오후 5시30분이 지나고서야 그쳤다.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김성주 이사장도 겨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23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국내주식 대여 신규거래 중단 조치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그간 금융투자업계의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법 과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거래를 중개기관을 거쳐 실행해 왔지만, 사회적 우려 등을 감안해 지난 22일부터 신규 대여거래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 이후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키워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전주 이전 흔들기 중단촉구 눈길=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타 지역구 출신임에도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흔들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해외 연기금 사례를 보면 전주보다 작은 도시에서도 기금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윤정 기자
전형구 전북지방조달청장은 23일 도내 드론 제작 업체인 메타로보틱스 주식회사(대표 박기선)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 활동을 벌였다. 메타로보틱스 주식회사는 최적의 하향풍을 이용한 뛰어난 방제 시스템과 안정성, 편이성을 갖춘 농업용 방재 드론을 주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번 방문은 벤처나라에 조달혁신상품으로 지정된 업체의 판로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경영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형구 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벤처창업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벤처나라의 우수한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벤처나라 2주년 기념 기획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3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농지은행사업 집중추진기간을 운영한다. 공사는 집중 추진기간 운영을 통해 올해 농지은행사업비 1312억 원을 100% 집행할 계획이다. 공사는 이달 기준으로 사업비의 80%수준인 1049억 원을 집행한 상태다. 농지은행사업 집중 추진기간에는 전북지역 지사 10곳 전 직원을 포함해 농지은행사업 특별추진반이 구성된다. 또한연금사업 1인 1건 목표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전북본부에서는 농지은행사업 직원 간 협업을 유도하고, 농업인과 공사와 소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 신청은 인근지역 시군 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농지연금 홈페이지(http://www.fplove.or.kr)에 접속하면 예상 농지연금 수령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8월 28일에 확정하였다. 비록 12월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내년 이후 바뀔 세법을 상당 부분 예측할 수 있으므로 본회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간략히 알아보겠다. (1)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종료되어 2019년부터 분리과세될 예정이다.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시 필요경비율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적용하고, 기본공제는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각각 400만원, 200만원이 된다. 또한 월세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규모가 보증금 3억원, 60㎡에서 보증금 2억원, 40㎡로 축소된다. (2)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 미등록시 2020년부터 공급가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분리과세대상 주택임대사업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공제부금 납부액을 200만원~5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배제될 예정이다. (4)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현행 2000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시 30%의 세액공제율이 1000만원 초과시 30%로 확대되므로 2000만원 기부에 대한 공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또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 2013년 지급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듯 하다. (5)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6)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강화될 예정이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로 상향조정되며, 2주택 이상인 경우 3억원~6억원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된다. 세율도 인상되는데 주택의 경우 현행 0.5%~2%인 세율이 9월 1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2019년 이후 0.5%~2.7%(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인 경우 0.6%~3.2%)로 인상되고, 토지는 현행 0.75%~2%의 세율이 1%~3%로 인상될 예정이다.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9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소득자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 외에도 다수의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지면의 한정으로 인해 다음 회에 마저 살펴볼 예정이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3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폄하 발언이 더욱 노골화됐다. 특히 서울사무소 설치 요구를 넘어 기금운용본부 서울 회귀 필요성까지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은 기금본부에 입사한 운용역보다 나가는 운용역이 많다며 전주에서 기금운용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고로 운용을 잘할 수 있는 지역인 서울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게 맞으며, 이사장은 정치적 판단을 접어두고 기금운용본부 소재지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17%만 전주에 가족동반 이주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절반이상이 비 전주 거주자라며 성과급이나 지원금 등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외에도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 2차 질의시간을 활용해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설치를 넘어 본부 소재지가 서울로 회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 김성주 이사장이 국민연금공단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비례대표)은 김 이사장의 이름으로 걸린 명절 현수막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자신의 이름을 지역구에 알림으로써 재선 토대를 다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단의 혁신도시 지역상생 활동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한 지역에 후원하는 물품 금액이 전임 이사장 보다 많다며 1년 간 후원물품 전달사업으로 1억8670만원을 집행했으며, 이는 전주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면서도 공단 이사장으로서 전주에서만 공헌활동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추석 등 명절 연휴동안 부산대전을 찾아 공헌활동을 실시했는데 의원님 논리대로라면 김성주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셈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지켜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공단이 지역공헌활동을 전북에서 집중적으로 한 것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니다며 혁신도시 목적 자체가 이전기관이 주 소재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더욱 적극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지역에서 활동해야 소재지 논란이 종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금본부 사옥이 전주에 있음에도 주요 회의를 아직도 서울에서만 진행하는 관행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아직도 깨지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채용면접, 회의 등 중요행사를 본사에서 진행하고, 이사장이 이 같은 원칙을 관철해야 자연스럽게 공단과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잘 안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여당에서는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공단 주행사와 기금운용본부 회의를 전주에서 적극 개최해야 한다는 김광수 의원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기금운용본부 위치를 문제 삼는 것은 국내외 연기금 사례와 현실에 비춰볼 때 논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은지금은 소모적인 소재지 논쟁보다, 기금운용본부 안착을 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농촌진흥청이 23일 2018세계농촌지도포럼(Global Forum for Rural Advisory Services, 이하 GFRAS)을 개막했다. 이 행사에서는 60개국에서 200여명의 농촌지도 전문가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농촌지도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도전과제 해결과 기회포착을 주제로 기조강연 및 정책토론을 열었다. 정책토론에서는 정책 연구와 입안, 이해당사자 사이 파트너십 증진, 각 대륙별 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이와 함께 포럼기간인 24일까지 해외 전문가들의 한국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별 현장견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GFRAS는 해마다 농촌지도 분야의 학자나 정부민간단체군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회원국에 모여 대륙별 농촌지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현재 6대륙 17개 농촌지도 협의체가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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