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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19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이선홍 회장, 양희준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적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형환 청장의 2018년 하반기 국세행정에 대한 운영방향과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업인들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희준 익산상의 회장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완료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표영희 군장에너지(주) 전무는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에 보다 실질적인 세정관련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적우 전북서남상의회장은 납세자를 위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강화를 요청했고, 소재철 (주)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국세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운영에 대해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상우 (유)아산종합건설 대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지원 전인석유(주) 대표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적발보다는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간이과세 사업자 한도금액 상향조정,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상향조정,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선홍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로를 해소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우리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제도개선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환 청장은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납세자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사전에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9.19 18:08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집중분석 (상)독설 날리는 인사들 자격 ‘의문’] 팩트 없는 발언에 국민연금 혼란 가중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돼지의 이웃으로 폄하하자 도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도민들은 LH 악몽과 삼성MOU가 떠오른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는 사실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거세진 형국이다. 본보는 세 차례에 걸쳐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활용되는 논리의 오류를 파헤쳐본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근무했던 일부 전임자들의 전북혁신도시 비하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사실 확인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책임성이 결여되면서 되레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었던 김선정 전 국민연금CI0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에 강한 수위의 독설을 날렸다. 그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운용 실적을 좌우하는 건 사람과 시스템이라며 허허벌판으로 기금운용본부를 옮긴 이후 우수 인력 이탈이 시작되더니 이제는 C급만 남았고, 1년 이상 방치되면 D급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기금운용본부장 재직 당시 외국계 회사에서 연 8억씩 받던 우수 인력이 사회에 봉사 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로 옮기곤 했다고 회상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기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과연 그가 전주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현직 운용역들을 C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오는 배경은 김선정 전 국민연금CIO도 선임당시엔 언론의 혹평을 받았으며, 재임 당시에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다는 평가를 받은 데 있다. 매일경제는 2008년 8월 끝내 실망만 안겨준 국민연금 인선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김선정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논평했다. 매경은 우리는 신임 운용본부장이 과연 국민 기대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2003년 이후 사실상 운용 실무에서 떠나 있었던 그가 현직 전문가들을 모두 제치고 낙점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인물을 뽑자고 굳이 재공모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 비판 배경을 설명했다. 재임 당시 우수 인재들이 몰렸다던 발언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와 연합인포맥스 등은 김 전 본부장 취임 초에 발생했던 운용인력 이탈 문제를 전했다. 한경은 박해춘 이사장에 이어 김선정 기금운용본부장이 새로 선임됐지만 일선 운용전문가들의 이동으로 인한 국민연금의 자금 운용상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는 주식팀장을 비롯한 5~6명의 핵심인력이 자리를 옮길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기금운용 인력 이탈은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소재했던 당시에도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돼왔던 것이다. 반면 그의 재임기간 중 인재가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8 19:33

농어촌公 전북본부, 농업용수관리자동화시스템 구축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주요 수원공, 용수간선 등 농업기반시설에 정보기술(IT) 및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중앙관리소에서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써 물관리 비용절감 및 용수배분의 합리화를 위해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전북관내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구축현황은 수혜면적 9만9000ha의 259개 농업기반시설물에 원격감시제어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완료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관할 농업기반시설물을 대상으로 광역화 전북 1지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시행 중이다. 사업내용은 4개 시군 일원에 국비예산 84억2000만원을 2020년까지 투자해 수혜면적 6,975ha의 현장 원격소 375개소(저수지 72개소, 양배수장 165개소, 수로부 수문 138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시,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관할 농업기반시설물을 대상으로 광역화 전북 2지구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이 금년도 신규지구로 선정돼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5개 시군 일원에 국비예산 80억7000만원을 2022년까지 투자해 수혜면적 1만905ha의 현장 원격소 213개소(저수지 48개소, 양배수장 22개소, 수로부 수문 143개소)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9.17 19:39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안전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심포지엄

환경부 지정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회장 최계운)는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전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한 범국민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주최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하며, 환경부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최계운 회장의 개회사,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의 환영사, 환경부의 박천규 차관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되며,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장 최계운 교수(인천대)가 개회사에서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해 국회와 정부, 사용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화학물질의 정부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화학물질 관리를 수행하는 화학물질안전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 책임자들의 주제발표와 화학물질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9.17 19:39

조롱당한 전북혁신도시 관련기관, 속만 ‘부글부글’

외신과 국내 일부 보수언론의 원색적인 조롱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관련단체들이 속만 태우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를 적극 막아야할 주체들의 소극적인 대응에 2011년 LH 굴욕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난데없이 축사분뇨 진원지로 오해받은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공식대응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공단 측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지역균형발전의 대의와 국격을 훼손하는 보도라는 입장만 조심스레 내비쳤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보도가 지역비하가 본질이기 때문에 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와 정치권이 주체로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정주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야한다 게 혁신도시 공공기관 측 분위기다. 반면 도내 지자체와 시민사회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논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당초 부산상의 측에 반박하는 성명을 준비했으나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주상의의 대응 자제는 도 측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 직원들은 힘들게 쌓아온 기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절하됐다고 토로했다. 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 우리 청이 무슨 혁신도시 혐오시설처럼 묘사됐다며 나 말고도 보도를 접한 우리 청 직원들에게 지인들의 연락이 빗발치고 있어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전했다. 축산과학원 직원들은 윗선의 눈치보기에 대놓고 표현은 못하겠지만, 이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면 우리 연구원들 자존심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창범 축산과학원장은 너무 화가 나지만 국가기관이 언론에 대응하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청장께 이 문제를 보고 드렸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공식대응하지 않는 것은 기금운용본부 보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내 지자체와 이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서 파생된 국내 일부 언론의 비하보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김순원 사무처장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우리 전주상의 측에서 성명을 준비하고 즉각 대응하고자 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됐다며 대응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닌 시점을 잘 조율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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