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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촌진흥청 국감의 최대 현안은 내년 시행을 앞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였다. 특히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의원들의 경우 PLS가 추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시행될 경우 농촌경제 붕괴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PLS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PLS가 시행된 이후에는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고, 등록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농산물 100㎏당 1㎎의 미미한 잔류 농약만 검출되어도 농가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 전부터 농가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PLS의 추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준비과정이 부족하고 내년 전면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없다는 게 농해수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이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까닭은 유통제한 조치에 있다. 적발된 농가는 허용 농약성분이라도 기준치 이상이 검출되거나, 미등록 농약성분이 검출될 경우에 농산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폐기처분이나 출하금지, 과태료 처분이 급증할 경우 농민들의 소득감소는 물론 일부 농산물의 경우 수급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농가의 입장이다. PLS제도의 보완점은 여야의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이들은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의 강단 있는 모습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라 청장이 식약처에 작년에 보낸 공문을 읽어보니 PLS 시행이후 문제점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을 포함한 농해수위 위원은 예측을 잘해놓고도 정부에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농촌진흥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PLS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시부안군)은 대책 마련이 미흡한 만큼 PLS 시행을 1년간 유예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민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최소한의 준비를 위해 시행을 당분간 유예하고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라고 권고했다. PLS 제도 개선 요구에 이어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문제도 거론됐다. 이만희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연구인력 1193명 중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6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29명은 연구 인력이지만 본청 근무(79명), 보직자(84명), 연구지원(45명), 파견(35명)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4명 중 1명이 무늬만 연구원인 셈이다. 라승용 청장은 청장으로서 조직 체제 개편과 PLS 보완점을 고민하겠다며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해 치러진 농촌진흥청 국감은 여야 간 공방이 없는 점잖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단 한 차례 고성도 없는 정책국감으로 진행된 것이다. 농촌위기를 외면한 채 진행되는 맹탕국감도 아니었다. 여야 의원들은 농촌위기 해법을 위한 농촌진흥청 개혁 에 한 목소리를 냈다. 라승용 청장도 책임을 인정하는 자세로 국감에 임하면서 향후 농정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국감이 점잖게 진행된 탓인지 국감장에 참석한 농진청 일부 간부들은 의자에 앉아 조는 모습을 보였다. 밀려오는 졸음은 참지 못한 몇몇 직원은 아예 고개를 푹 숙인 채 낮잠을 청하기도 했다. 최소한의 메모도 하지 않는 채 국감시간 내내 졸고 있는 피감기관 간부는 5명 정도였다. 국감장에서 조는 직원들의 모습은 자칫 농진청의 공직기강 해이를 의심받을만한 행동이다. 이날 국감은 농촌진흥청 성과와 청장의 리더십을 시험하는 송곳 질의가 이어졌지만, 긴장감은 높지 않았다. 자신의 질의가 끝난 후에는 재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국감장을 둘러보는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국감장 주변에는 농촌진흥청 성과를 전시하는 전시코너, 연구 성과물을 시식할 수 있는 시식부스까지 설치돼 전북혁신도시를 찾은 국회 관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야당 보좌관 A씨는 농진청에서 개발한 제품을 먹어보는 것은 처음 이라며 우수한 제품들이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못해 알려지지 못해 아쉽다 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시부안군)은 라승용 청장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자작 시조를 읊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라 청장은 9급에서 차관급까지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 이라며 다소 격양된 국감장의 분위를 전환도 할 겸 시를 읽었다 고 했다. 그러나 그는 라 청장은 사사롭게는 자랑스러운 고향선배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있다 며 강행될 예정인 PLS 문제를 농진청장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까지 쌓아올린 업적에 흠을 남길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각 지역구의 농정현안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 혁신도시의 공통문제인 축사악취 해결문제에도 농진청이 연구만 할 것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전주시 을)은 농진청이 전북에 온 이유는 이곳을 첨단 농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다 며 배후에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몰려있는 데 그 성과가 아쉽다 고 운을 뗐다. 정 의원은 이어 농촌진흥청장은 전북혁신도시 농정기관장 중 리더로서 활약해야한다 며 농식품부 소속인 농수산대학과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아우를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혁신도시 시즌2를 대비하라 고 강조했다.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농진청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쏟아졌다. 예산투입에 비해 저조한 R&D(연구개발)성과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우리나라 농촌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농진청의 패러다임 혁신을 주문했다. 전북지역구 의원들은 혁신도시 시즌2에 농진청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으며, 군산출신인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일부 언론이 전북과 우리나라 대표 농정기관 비하한 것은 부당한 폄하라고 생각 한다 며 논란이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농진청이 마련해야한다 강조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농진청이 농촌현실개선에 기여한 바가 무엇이냐 며 농진청이 나름 역할을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데 반해 피폐한 농촌의 현실은 더욱 악화돼가고 있다 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던진 의견에 여야의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진흥청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혁신을 고민할 시점 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정권이 바뀌어도 농정을 바뀌지 않고 있는 말에 동의하냐 며 최근 5년 간 농가소득을 올렸다거나 농가 삶의 질을 끌어올린 획기적인 기술개발이 있었는지 의문 이라고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연구기술 평가지표부터 혁신적인 변화를 줘야한다 며 점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고 말했다. 농촌 고령화해결을 위한 문제에도 농진청이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시을)은 농촌진흥청이 기관의 이름에 걸 맞는 역할을 했는지 돌아봐야한다 며 우리나라 농촌 대부분이 소멸위험지역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인구 재생산은커녕 젊은 인재는 죄다 도시로 몰리고 있는 데 책임감을 느껴야한다 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한 이대로 간다면 농촌소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농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연구를 확대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은 농업홀대가 심각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며 농업을 청년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농업의 규모화가 선행돼야한다 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농업의 조직화는 물론 기업가정신을 함양 수 있는 대책이 요구 된다 며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는 미래농업을 도모하기 힘들다 고 설명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또한 PLS문제에 대해 라승용 농진청장의 강단 있는 모습을 요청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라 청장이 식약처에 작년에 보낸 공문을 읽어보면 PLS 시행이후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다 며 그러나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고 꼬집었다. 이 의원을 포함한 야당의원들은 예측을 잘해놓고도 정부에 한 마디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농촌진흥청장이 소신을 가지고 PLS 문제를 정면 돌파하라 고 주문했다. 비효율적인 조직운영문제도 거론됐다. 이만희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연구인력 1193명 중 실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86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329명은 연구 인력이지만 본청 근무(79명), 보직자(84명), 연구지원(45명), 파견(35명) 등의 사유로 연구 수행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연구인력 4명 중 1명이 무늬만 연구원인 셈이다. 라승용 청장은 청장으로서 조직 체제개편을 고민 하겠다 며 국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토록 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칠)은 11일 김성칠 청장, 총괄국장과 우정청 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3차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우편예금보험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분석과 연도말 사업 전망을 통한 향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경영평가 최우수청 달성을 위하여 총괄국 및 우정청 부서별 추진 사항을 심도있게 토론했다. 특히 김성칠 청장은 지난 3분기 동안 전 종사원이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음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남은 기간 중 알찬 마무리를 통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성칠 청장은 4분기에도 고객감동직원행복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전북우체국을 기치로 우정청과 현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우정사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익산지사(지사장 이건구)는 지난 10일 이리중 1학년생 25명을 대상으로 원광대 전기공학과와 합동으로 Junior 전기교실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기본적인 전기 이론은 물론 전력의 생산과 소비,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ICT 등 다양한 주제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기 지식에 대한 스피드 퀴즈도 실시했다. 또한 원광대 전기공학도와 함께한 전기공학 Q&A를 통해 전기 상식을 배우고 평소 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배전설비, K-BEMS(한국전력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전기차 충전소를 견학한 후, 과학 실험 키트를 사용해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고 경주도 체험했다. 이건구 지사장은 학생들이 전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력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며, 원광대 전기공학과 학생들도 전기 공학도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는 전북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11일 고창군 흥덕면의 40개 마을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한국도로공사가 평소 안전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활용해 농기계 후부반사지 부착, 시골 어르신들에게 야광 안전조끼 지급 등 교통안전 부문과 화재감지기 및 가정용 소화기설치, 욕실 안전매트 설치의 생활안전 부문 봉사활동 등 시골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이번 사회공헌활동이 도공 전북본부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주민들과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활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유재홍 박사 농촌진흥청이 돼지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가스를 90%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실용화까지 마친 이번 연구 성과가 도내 축산현장 악취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상용화된 기술을 도내 축산현장 전반에 보급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 도내 지자체와 농진청의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유재홍 박사의 김치에서 분리한 효모와 버려지는 잣송이를 활용한 돼지분뇨악취 가스 감소 기술 개발이 2018년 국가기술 100선에 선정됐다. 유 박사는 우리나라 토양에서 분리한 미생물 효모로 만든 생균제와 잣송이(잣나무의 열매 송이)를 활용한 악취가스 감소제를 개발했다. 이 제품을 돼지사육장에 적용한 결과 축산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가스, 황화수소, 아민가스 등을 90% 감소시키는 효과가 확인했다. 황화수소와 암모니아는 동물성 분뇨의 주 악취 원인이다. 유 박사는 이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차별되는 점은 비용은 적게 들고 효과는 높다는 것이라며 악취가스 감소대책은 거대한 악취방지시설을 만들거나 안개분무장치, 화학물질 등을 이용해 유지비가 많이 발생하는 반면, 새로 개발한 기술은 생균제 급여와 미생물제를 통해 악취가스를 분해시키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악취문제 해결은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도시민의 공존을 이룰 수 있는 최대 현안이라며 돼지분뇨 냄새를 줄이는 것이 궁극적으로 축사와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8월과 9월에만 기업 5곳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신규추가 투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게놈앤내츄럴바이오(대표 윤규형)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게놈앤내츄럴바이오는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1공구 1만6500㎡ 부지에 70억 원을 투자해 콜라겐 관련 완제품 생산제조연구시설을 건립하게 된다. ㈜게놈앤내츄럴바이오는 지난 2007년 특허 등록한 콜라겐 제조공법(어류 비늘을 이용한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제조방법, 어린콜라겐 및 식용식물추출물을 포함하는 떡 조성물 및 면류용 조성물 제조)을 이용해 그동안 회사의 핵심 원료인 피쉬스케일콜라겐(Fish Scale Collagen)을 양산하면서 국내 콜라겐 시장의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온 기업이다. 지난달에는 새만금 산단 내 1호 외국인 투자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며, 한중 합작 외국인 투자기업인 ㈜레나인터내셔널과 전남 나주 강소기업인 ㈜네모이엔지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8월에는 ㈜내츄럴프로테인스코리아와 고기능성 단백분 제조 시설을 건립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국내외 태양광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에 시설투자를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자력과 수력 등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업들의 새만금 시설투자와 문의 등이 이따르고 있는 것은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2단계 사업의 착공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 등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로 예전과 달리 투자유치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 많은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새만금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출도 요구된다. 도 관계자는 많은 기업에서 새만금 산단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본격화되고 있는 새만금 산단에 국내외 유망 기업들의 투자 관심을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엔젤투자액이 전국 꼴찌로 나타났다. 엔젤투자는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개인투자자 여럿이 돈을 모아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투자형태다.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천사같은 투자라고 해서 엔젤이라고 불린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엔젤투자 유치기업수 및 투자액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엔젤기업 투자액수는 19억 원(기업체 수 12개)으로 전국 12개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다. 전국적으로 엔젤기업 투자가 이뤄지는 지자체는 12곳이다. 엔젤투자 유치기업과 투자액은 수도권에 편중됐다. 전국 앤젤투자기업 435개 가운데 74%인 321개사가 수도권(서울 192, 인천 11, 경기 118)에 있으며 이들 기업이 유치한 투자액은 전체 2142억원 가운데 77%인 1641억원에 달했다. 정보 불균형도 이유였다. 지난해 전국에서 개최한 엔젤투자 관련한 사업설명회 158회 가운데 44회가 서울에서 열렸다. 어기구 의원은 엔젤투자 사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엔젤투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0일 순정축협(조합장 최기환)임실축협(조합장직무대행 양태천)임실치즈농협(조합장 설동섭)과 축산인 스스로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캠페인 진행과 함께 축사청소, 농장주변 경관개선, 소독활동을 실시했다. 전북농협과 도내 지역축협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축산환경개선의 날로 정하고 깨끗한 축사환경을 독려하고 있다. 행사는 축협조직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조합에 소속된 양축농가가 축사청소 및 농장 경관개선에 참여한다. 유재도 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선진축산업 구현을 위해서는 축산 환경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많은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 악취저감에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서용문 지사장)는 10일 전주근로자건강센터에서 전주동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안전보건문화확산을 위한 건강생명지킴이 재능나눔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날 진로체험프로그램은 보건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의사, 산업간호사, 운동처방사, 보건관리자 등의 직업군을 소개해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으며 올바른 심폐소생술 체득과 체력측정체험인 균형능력평가를 통한 건강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오는 18일에는 전주풍남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전형구)은 10일 익산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우리돌(대표 이인우)을 방문해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 하는 등 현장 소통 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지역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조달업무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 지원을 통해 지역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주식회사 우리돌 이인우 대표는 기술경쟁력이 있는 도내 우수제조업체의 판로 지원과 다양한 석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형구 청장은 다양한 제품이 나라장터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내 업체들의 공공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현장행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금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도 타 지역으로의 이전은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재확인 됐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 위치가 전라북도라고 법률에 명시돼 있어 법안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기금본부 전주 이전과 관련해 특정 언론의 폄훼가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금본부의 서울 리턴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법 제27조(사무소)에는 공단의 주된 사무소 및 제31조에 따라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법안 개정을 통해 부서의 소재지를 바꾸지 않는 한 타 지역으로 재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김 의원이 법안에 지역 이름이 나온 것은 이럴 정도로 이 문제가 심각했었기 때문에 법안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가역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해 기금본부의 타 지역 이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재확인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금본부 전주이전에 대한 일부 보수 언론의 흔들기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금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인 언사를 총동원한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다.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올해 7차례 회의를 했는데, 장관 집무실은 세종에 있고 기금본부는 전주에 있는데 왜 모두 서울에서 하느냐며 기금본부 흔들기에 장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효율성 때문이었다면서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회의를 지방(전라북도)에서 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에 박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질의에서 공공의료대학은 인재 양성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것으로 거점병원이 없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며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연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은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연기금 전문대학원, 국민연금 인재개발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시급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건 중 11건을 배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했다. 국립식량과학원 서우덕 박사의 보리의 새로운 발견! 새싹보리의 기능성 물질 구명 및 산업화는 생명해양 분야 최우수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성과는 생명해양 분야(10건)와 순수기초인프라분야(1건)에서 각각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의 우수연구 성과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8건이 선정됐다. 우수성과는 한 해 평균 6.5건에 달한다.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은 첨단 기술의 융합과 복합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업 연구를 충실히 수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전북도내 자영업자 13만552명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자영업자 폐업률은 11%수준으로 전국평균과 비슷하지만, 지역경제 규모와 인구수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위기의 자영업자의 줄폐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자영업자는 21만1773명(가동사업자 기준)중 2만7640명이 폐업했다. 특히 신규사업자는 65.4%나 폐업수순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2만5698명, 2014년 2만5311명, 2015년 2만4597명, 2016년 2만7306명으로 5개년 간 일정한 비율을 유지했다. 업태별로는 음식점이 신규사업자 대비 92.7% 폐업률(지난해 기준)을 기록했다.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는 모두 총 83만7714명이 폐업했다. 전북지역 자영업자들은 출혈경쟁과 노하우 부족, 식자재 값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까지 손을 벌렸지만, 돌아온 것은 폐업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높아지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지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도내 자영업자는 전북지역 전체 취업자 수의 26.0%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으로는 인터넷 쇼핑 등으로 지역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영업비용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풀이된다.
전북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전북도, 전주시는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까라는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행사 종료시점까지 자리를 지켰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정치권과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전북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간부들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생각을 드러냈다. 축산단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밀집해있는 김제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안해결에 다른 정치권과 타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했다. 전주시는 적극적인 현안해결을 전북도와 김제시에 건의했으며, 문제를 총괄하는 전북도의 경우 축산인과 혁신도시주민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정동영 대표는 현안해결에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모색하는 한편 현안해결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혁신도시 악취문제는 가축분뇨 처리과정 중 발생하는 액비살포와 연관성을 보였다며 현업 축사매입과 축사이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축사현장의 시설개선이 함께해야만 근본적인 대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관산학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곽동휘 교수(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장)는 중장기 개선방안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축사가 가해자로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분뇨처리를 시장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단 국가가 맡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이익을 최우선하는 시장에만 맡길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 것이다. 지자체 관계자 중 가장 먼저 발표한 강달용 김제시 축산과장은 용지면 축산단지가 혁신도시 악취 원인의 100%로 지목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관협의체 운영과 악취저감 대책을 병행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강 과장은 이어 국회차원의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며 축사 냄새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김제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상생차원에서 많은 인근 지자체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전주시와 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행 법률에 입각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민 국장은 분뇨처리와 자원화시설이 악취의 핵심이다 며 특정시간대에만 악취가 발생하는 것이 이를 입증하며, 도와 김제시가 이를 관리하고 실질적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악취발생 진원지를 관리하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민 국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축산단지 인근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를 보던 정동영 대표 또한 민 국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주도의 사례처럼 악취관리법을 적극 활용해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직접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현행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지정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신중론을 펼쳤다. 최 국장은 한쪽을 탓하는 것보다 각 주체가 모여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축사매입 문제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 정부에서 답을 줘야하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생길 여러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소매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법인을 중심으로 신설법인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제조업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신설법인은 8천727개로,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법인을 중심으로 설립이 확대돼 작년동월 대비 268개(3.2%)가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2천56개23.6%), 제조업(1천672개19.2%), 부동산업(837개9.6%), 건설업(783개9.0%) 순으로 설립됐다. 도소매업이 503개(32.4%), 정보통신업이 120개(20.0%)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늘어났다. 특히 도소매업은 온라인 시장 및 신선농산물 판매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자상거래 및 신선식품 도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은 213개(11.3%), 건설업은 82개(9.5%) 법인 설립이 감소했다. 특히 올해 증가세가 지속한 전기가스공기공급업의 법인 설립이 작년 동월 대비 106개(21.1%)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40대(2천959개, 33.9%), 50대(2천328개, 26.7%), 30대(1천884개, 21.6%) 순으로 법인이 설립됐다. 39세 이하 청년층 및 6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 법인 설립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여성 법인은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208개(10.1%) 증가한 2천269개, 남성 법인은 60개(0.9%) 증가한 6천458개다. 여성 법인 비중은 26.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6%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은 서울(193개), 인천(46개), 비수도권은 대전(63개), 전남(56개) 등에서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설법인은 5천392개(61.8%)로 전체 대비 비중이 지난해 동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늘어났다. 한편 18월 신설법인은 7만435개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4천236개(6.4%) 증가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소매업(1만6천208개23.0%), 제조업(1만2천451개17.7%), 건설업(7천272개10.3%), 부동산업(6천644개9.4%), 순으로 설립됐다. 도소매업(2천890개21.7%), 전기가스공기공급업(1천742개64.3%), 정보통신업(752개15.5%)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이 늘어난 반면 제조업(1천351개9.8%)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다.
농어업인의 노후를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자가 제도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홍보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인원은 37만3천 명으로 지난해 37만6천 명보다 3천 명 가량 줄었다. 김 의원은 제도가 시작된 1995년부터 지원 인원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에는 37만 명을 넘어섰지만, 올해는 시행 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인지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7%였다. 제도를 알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는 38.4%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인지율이 52.2%로 절반을 넘겼고, 정부 지원 경험자도 41.5%였는데 오히려 해가 지나면서 감소한 것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인 가운데 월 소득 금액 91만 원 미만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농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원 대상을 50만6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의 6070%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많은 농어업인이 정부 지원 밖에 놓여 있다며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대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업 R&D과제의 연구책임자 교체가 빈번해 연구진행에 있어 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례는 673건에 달한다. 교체 사유는 승진 등으로 소속기관 이동이나 업무조정이 대부분이었다. 교체건수 673건 가운데 인사이동이 497건으로 73.8%를 차지했고, 업무조정 74건(11%), 공로연수퇴직 52건(7.7%), 휴직복직 33건(4.9%), 파견 12건(1.8%), 기타 5건(0.8%) 순이었다. 한 과제에서 두 번 이상 연구책임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 87건의 과제에서 2회 이상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특히 찰벼 품종의 찰기 및 외관 품질관련 요인 규명과 구근화훼류 내병성 품종 및 육종기초기술 개발과제 등 2건의 과제에서는 3차례나 연구책임자가 바뀌기도 했다. 이같이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빈번하지만 농진청 사업비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 7650억원 중 5014억 원(65.5%)이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880억 원 보다 2.7% 증가한 수치다. 박완주 의원은 연구개발이 주력인 농진청에서 과제를 이끌어나가는 연구책임자의 교체가 잦으면 연구진행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안전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 본격적인 면접시즌에 들어서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의 움직임이 바쁘다. 면접시간이 길면 입사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까? 면접관 과반수가 확신을 갖고 싶은 지원자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한다는 설문 조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잡코리아가 직원 수 100명 이상 기업 304개사 면접관을 대상으로 신입직 면접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우선 이들 기업의 면접단계는 실무면접을 거쳐 임원면접까지 2단계로 진행하는 기업이 46.4% 가장 많았고, 1단계로 진행하는 기업도 37.2%로 다음으로 많았다. 신입사원 면접방식은 일대일 개별면접이 응답률 55.9%(복수응답), 다수의 면접관과 지원자 한 명이 참여하는 다대일 면접을 진행하는 기업도 43.1%로 많았다. 다음으로 면접관과 지원자 모두 다수가 참여하는 다대다 면접이 23.0%, 면접관 1명과 지원자 다수가 참여하는 일대다 면접 18.8% 순이었다. 이외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11.8%였으며, PT면접(11.5%), 이색면접(3.6%), 토론면접(2.3%) 등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면접시간은 지원자 한 명 기준 평균 25.6분으로 집계됐다. 시간 별로는 약 30분(34.9%)에서 20분(23.0%) 정도 진행하는 기업이 과반수이상으로 많았다. 그렇다면 면접시간이 길면 합격할 확률이 높아질까? 이번 설문에 참여한 면접관 절반 이상은 지원자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대중없다(51.6%)고 답했다. 그러나 면접시간이 짧은 지원자(9.9%) 보다는 면접시간이 긴 지원자(38.5%)가 채용될 확률이 높다는 응답이 4배 정도나 더 많았다. 또 면접관들에게 면접 중 어떤 지원자에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지를 물은 결과 채용할 만하나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지원자가 응답률 61.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자기소개서에 쓰인 내용과 면접장에서 말하는 내용이 다른 지원자(37.0%), 채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지원자(36.6%), 왜 지원했는지 입사동기가 모호한 지원자(14.7%), 채용하고 싶지 않은 지원자(10.9%)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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