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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하댐,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없이 운영 ‘위험천만’

농어촌공사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 지하댐에 대한 안전점검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은 전국에 5개가 설치돼 있으며, 전북에는 정읍에 2개가 운영 중이다. 농어촌 공사는지하댐 안전점검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설점검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이 제공한지하댐 설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1986년에 지하댐이 건설돼 계속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댐은 1984년 경북 상주의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경북 포항 남송지하댐, 충남 공주 옥성지하댐 , 정읍의 고천지하댐, 우일지하댐이 설치됐다. 그러나 준공된 지 만30년이 지난 지하댐의 안전점검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기준조차 없다. 내진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점검이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기준 조차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는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해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공사는 지난해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3월 70개 지구로 압축한 상태다. 압축한 지역은 세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설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농어촌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연구계획서는 기존에 설치된 지하댐의 수많은 취약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후속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계획서는 지하댐의 노후화와 관리 미흡으로 저류효과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명확한 운영 및 유지ㆍ관리 기준 부재, 지하댐 차수벽의 누수 탐지, 보수ㆍ보강 기준과 관련 기술 부족도 문제였다. 특히 물수지 분석 기술과 저수량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아 적정 용수공급 의사 결정이 부재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연구용역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20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규정에도 없는 지하댐 안전점검을 임의대로 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국회나 정부에서 관련 법안이나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하댐을 운영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안전기준 조차 설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태라며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운용되는 지하댐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확립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2 20:00

道 중소벤처기업청 ‘혁신성장 선도 창업기업 6곳 선발’

전북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대표 창업기업이 선발됐다. 전북도와 전북도중소벤처기업청은 19일 전북대 옛 정문 특설무대에서도전! 드림-전북투자벤처로드쇼를 열고 도내 유망 창업기업 6개사를 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사전 선발한 1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성장과 투자가능성을 평가했다. 대상은 야미벅스(양식어 육성 곤충배합사료)가 받았으며, 최우수상에는 위에너지(하이브리드 이동형 태양광 발전소)와 엔시팅(ICT수납식 관람석)이 선정됐다. 타바바(바이크)와 전주제과(초코파이와 참기름 제품개발), 더맘마(마트 자동화 플랫폼)는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 기업은 최대 3000만원 등 총 84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날 투자벤처로드쇼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모의크라우드펀딩 경진대회도 열렸다. 모의크라우드펀딩은 사전에 선발한 10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모의펀딩을 통해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수여하는 상이다. 최우수상은 타바바, 우수상 위에너지, 장려상 엔시팅순으로 펀딩이 이뤄져 이들 기업은 총 6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유근주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창업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투자벤처로드쇼는 전북테크노파크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도내 창업선도대학,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도내 창업기관과 공동으로 기술력과 사업성을 겸비한 도내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자금과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10.22 20:00

신입공채에 지원자 77%가 중고신입!

직장생활 경험이 있음에도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지원자를 일컬어 중고신입이라고 한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10개사 중 8개사 정도가 신입공채 모집에 경력직 지원자가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직 모집에 지원한 경력직 지원자들의 경력 연차을 보면 △1년~2년 미만 정도가 38.8%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1년 미만(19.7%) △2년~3년 미만(18.8%) △6개월 미만(11.8%) △3년 이상(10.9%) 순이었다. 이들 중고신입 지원자에 대한 입사평가에 대해서는 △다른 신입 지원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기업이 46.6%로 가장 많았으며, △오히려 신입 보다 더 깐깐하게 평가한다는 기업도 11.5%나 됐다. 반면, △경력을 반영하여 우대한다는 기업은 41.9%로 10개사 중 6개사 정도의 기업들이 신입공채에 있어 경력직 지원자들을 별도로 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향후 중고신입직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잡코리아 조사결과 86.5%가 △앞으로 중고신입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현재와 비슷할 것(12.8%)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란 기업은 0.7%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펙이 좋아도 면접 시 반드시 탈락시키는 지원자 유형이 있는 질문한 결과 87.5%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유형으로는(복수응답) △자세, 말투 등 직장생활의 기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응답률 56.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경우(42.5%)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25.9%) △기본 상식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경우(23.7%)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다른 태도나 행동을 보이는 경우(22.9%) △자신의 경험을 지나치게 자랑하거나 과장하는 경우(21.4%) 등이 있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10.22 17:56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⑮에필로그 - ‘차별 없는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이 만든다.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기획 보도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분권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진은 취재를 수행하며,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져온 서울공화국 현상이 국민 간 차별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지방소멸을 앞당겨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온전히 잘 전달했을까라는 고민도 남았다. 전북을 물론 유럽 각국을 취재하며, 못 담았던 느낌과 이야기를 후일담으로 풀어본다. △김윤정 경제부 기자=지난 5월부터 시작했던 기획 보도 연재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은전문가 좌담회를 기획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점 등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우선 취재를 마치며 든 생각부터 나누시죠. △박형민 사진부 기자=취재를 다섯 달간 함께 진행해온 사진기자로서 더 생생한 장면을 못 담은 게 아쉽습니다. 전북 지역민의 생활과 서울시민의 생활, 지방분권이 잘된 국가에서의 주민들의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도사진이라 하더라도 관련 장면과 장소뿐 아니라 주변의 스케치를 오롯이 담아두는 것이 기록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김윤정=저 또한 취재를 진행하며 만났던 많은 취재원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폭넓게 취재하며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박형민=맞아요. 우리가 다녀온 유럽 국가 중 독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은 수도가 가장 잘살 것이란 편견을 깨준 곳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수도인 서울이 반드시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운영된다고 하는 데 베를린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해요. 베를린이 독일 안에서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정조정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할까요. △김윤정=독일은 물론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일수록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한국과 이들의 역사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대안이 설계돼야 하는데 그 논의가 20년 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인데 지역의 현실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그중 전북은 유독 더해요. 저는 전북에서 나고 자라 전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해가 지날수록 우리 지역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 입니다. 그 사이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더 크게 부각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담론이 절실합니다. 이슈마저도 중앙이 장악하는 현실에서는 지역 현안에 관심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형민=지역민의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집마다 카탈루냐 깃발이 걸려있고, 웬만한 시민들은 자기 지역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참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카탈루냐 독립문제가 주목받은 것도 시민의 힘이었죠. 물론 이곳은 민족 정서가 달라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하곤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대중이 많을수록 지방분권 논의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김윤정=서울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대도시입니다. 유럽에 가보니 서울만큼 크고 발전한 도시도 드물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서울이 곧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공화국은 사실상 지방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자체 고위 간부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이 머냐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물론 도지사가 찾아가도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가 코웃음을 친다는 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대표적인 식민지적 행태죠. 중앙에 애걸복걸하고 여기에 인맥을 통해야만 지방 현안 해결이 가능한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공무원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중앙부처를 취재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서울시공무원인지 확실히 하라고요. 차별은 편견을 자양분으로 성장합니다. 차별은 상대적 약자를 착취함으로써 완성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중 지역 차별은 가장 심각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 서울에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경기도민이라고 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건 서울 토박이들은 인 서울 토박이를 강조합니다. 하나의 계급이라는 셈이죠. 이것은 지역민은 물론 서울시민까지 피폐하게 만들고 한국의 성장 동력을 서울로 국한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박형민=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 길들여져 차별과 종속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은 사람값도 달라진 것이죠. 같은 국민이지만 전북도민들은 차별을 다방면으로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결국, 우리 지방사람 스스로 식민지 의식을 깨뜨려야만 해결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권력을 나눠주자고 하면 당장은 반발에 시달립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언론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분권 개헌은커녕 혁신도시 담론에도 부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사진기자로서 느끼는 점은 일부 중앙 사진기자들이 담아가는 건 서울에 비해 낙후된 혁신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혁신도시는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찍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논조로 사진 구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들의 관점은 혁신도시는 실패작이라는 것이었죠. △김윤정=중앙은 지역을 차별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평생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든 지역민이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더 모이든 간에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팽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걸 막지 말고 혁신도시처럼 정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지 말라는 주장도 꽤 보입니다. 우스운 점은 서울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계획된 도시라는 겁니다. 강남은 특히 군사정부 시절 의도적으로 이뤄진 개발계획의 산물이죠. 수도에 모든 부가 몰리며 과밀화된 서울은 생존투쟁의 장이 되고 지역은 고사(枯死)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소멸될 위기입니다. 전북 내에서도 일부 농촌 지역 인구가 전주시 효자동 인구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은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은 이를 추종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서울이 지역을 차별하는 건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지잡대 말이 퍼진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그 현상은 더욱 심화했습니다. 도내 우등생들은 지방에 남는 것을 이제 입시실패를 넘어 치욕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무조건 서울에 가야 성공한다는 인식도 더욱 팽배합니다. 전주에 남으면 그 인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데도 너무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했던 것은 아닐까요. △박형민=많은 국가에서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과 혁신도시는 수단이고, 궁극적 목표는 균형발전이죠. 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정치적 결단과 정교한 정책설계는 물론 전 지방의 통합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의 정치는 시스템인 데 반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맥에 얽매여 있습니다. △김윤정=향후 추가로 이전될 공공기관은 물론 이미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을 두고도 중앙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맞서려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잘못된 시각을 깨부수는 지방의 논리를 세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전북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지역협의체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지역 간 연대가 더 공고해져야만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를 둘러싼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끝>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10.22 17:55

휘발유 전국 평균가 1천700원 '눈 앞'…16주 연속 상승곡선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또다시 한 주 만에 나란히 10원 이상 급등하면서 각각 1천700원과 1천50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1.3원 오른 1천686.3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전국 평균가는 지난달 둘째주(1천630.28원) 이후 매주 10원 안팎의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5주 만에 55원 이상 올랐다. 이로써 주유소 휘발유는 2014년 12월 첫째주(1천702.9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약 3년 10개월 만에 1천7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올 6월 넷째주이후 무려 16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자동차용 경유도 한 주 만에 12.5원이나 오른 1천490.4원에 판매되며 올 들어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최근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달 중에 1천500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실내용 등유는 12.8원 오른 1천.6원으로, 2015년 1월 셋째주(1천19.0원) 이후 처음으로 1천원을 넘어섰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2.3원 오른 1천660.4원으로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11.2원 상승한 1천702.0원으로 1천700원을 웃돌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1.1원 오른 1천769.9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0.4원 상승한 1천659.5원을 기록해 서울보다 110.4원 싼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10.21 17:40

쌀 예상 생산량 감소…쌀값 오르나

올해 전북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값 오름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쌀 가공식품도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 쌀 생산량은 63만2945톤으로 지난해 65만5292톤보다 3.4%(2만2347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쌀 예상생산량도 387만4659톤으로 지난해(397만1609톤)보다 2.4%(9만6950톤) 줄었다. 쌀 예상생산량은 전국적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 355만톤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쌀 예상생산량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으로 재배면적이 줄었기 때문이다.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다. 올해 전북 쌀 재배면적은 11만4664ha로 지난해 11만8331ha보다 3.1%(3676ha) 줄었다. 전국 8도 가운데 전남(6429ha) 다음으로 감소규모가 크다. 벼 낟알 형성 시기에 폭염과 잦은 비도 생산량이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 하순부터 시작한 집중호우로 강수량이 늘어나 일조시간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며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와 적은 일조량은 병해충 가능성을 높여 벼알이 잘 여물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영향으로 쌀값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전주 전통시장 기준 쌀 20kg의 평균 소매가격은 5만2995원으로 평년(4만4930원)보다 8065원 높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8월(4만8495원) 이후 14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쌀값이 올라 쌀을 활용해서 만든 가공식품의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쌀값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오는 11월 13일 올해 쌀 최종생산량을 발표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10.18 19:1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