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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엔진 멈춰섰다…실업자·청년실업률 외환위기 후 최악

한국경제의 일자리 엔진이 멈춰섰다. 취업자 증가 폭은 7월 5천명, 8월 3천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하면서 7개월째 10만명 안팎을 밑도는 쇼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0대 이하 연령층의 취업자가 일제히 감소하면서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실업자는 113만명으로 늘어나 고용지표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악화했다. 통계청은 인구 증가세 둔화와 취업자 증가 폭 둔화가 맞물려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전체 취업자 증가 폭 둔화를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만명, 30대는 7만8천명, 40대는 15만8천명이 각각 감소했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34개월 연속 감소한 40대 취업자 감소 폭(-15만8천명)은 인구 감소 폭(-10만7천명)을 넘어 1991년 12월(-25만9천명) 이후 26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78.7%로 0.9%포인트 하락했다. 30대 취업자도 작년 10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50대 취업자는 5천명, 60대는 27만4천명 늘었고, 특히 1564세 생산가능인구를 벗어난 65세 이상이 16만4천명 증가했다. 핵심연령대의 취업자가 감소하면서 실업자는 113만3천명으로, 8월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1999년 8월(136만4천명) 이후 최대로 늘어났다. 1529세 청년실업률은 10.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포인트 상승해 1999년 8월(10.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또다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통계청 발표 뒤 분석 보도자료를 내고 제조업 고용부진, 서비스업 감소 전환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하는 것은 물론이며 15세 이상 인구 규모를 고려한 취업자의 상대적 규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고용률은 올해 8월 기준 60.9%로 작년 8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고용률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낮아졌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9.12 19:25

무주 무풍면 덕지리 주택, 도마마을 인근 위치

△완주군 용진읍 용흥리(답)=본 건은 부평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여, 주변은 고속국도가 통과하고 있으며, 전, 답 등이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이다. 차량통행이 가능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 평지이며,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근린주택)= 본 건은 원평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 3층건으로서, 벽돌치장쌓기 및 미장타일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2,3층 주택부분은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주택)= 본 건은 도마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제반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며, 사다리형 평지이다. 블록조 기와지붕 단층건물로서 드라이비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9.12 19:25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주요행사 여전히 타 지역에서

도내 마이스 인프라 부족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주요행사가 타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행사가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점은 자주 지적돼왔던 사안이지만, 이전기관 관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대형행사는 전 국민에게 기관을 알기고, 주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 데 전북에는 행사장으로 쓰일만한 장소와 호텔시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행사는 점점 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대형부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체험공간과 전시 공간, 상담공간이 분리되면서 부터다. 현재 전북은 대규모 전시박람회와 기업회의를 할 수 있는 매머드급 시설이 단 한곳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갈등으로 무산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진주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관하는 스마트국토엑스포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공간정보 산업의 최신 동향과 신기술 정보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전북혁신도시에는 공간정보산업과 가장 밀접한 LX와 공간정보연구원이 소재하고 있지만, 행사유치는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LX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리는 것 이라며 세종이나 진주 등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 요건 등을 고려해서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2018농업기술박람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경남도와 공동주최한 것이다. 창원컨벤션센터는 지상 10층 지하 1층 규모로 대규모 전시와 행사를 동시 수용할 수 있다. 센터주변에는 비즈니스호텔도 10여 곳이 밀집해있다. 전북은 첨단 농생명산업 중심지타이틀이 무색하게 규모 있는 농업관련 행사조차 단 한 번도 개최한 바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가장 큰 행사인 전기안전컨퍼런스는 지난해와 2016년 11월 모두 서울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전기안전컨퍼런스는 100만 전기전문가들의 축제로 불리는 행사로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수준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은 지역의 요구와 비판을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사실상 힘든 실정이라며 해묵은 컨벤션 논의가 잘 해결돼 전북에서도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2 19:25

소비자 83% "커피전문점 일회용컵 제한 찬성"…위생은 '글쎄'

지난달 시작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해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 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일회용 종이컵 대신 사용하는 머그잔의 위생을 미덥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일회용과 다회용 컵의 음료 용량도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달 1015일 2060대 소비자 790명을 대상으로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3.4%로 반대한다(8.4%), 잘 모르겠다(8.2%)를 압도했다.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시행 이후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때 일회용컵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9.4%, 사용한 적이 없다는 45.3%로 정책 시행초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 위생에 관해 물어본 결과, 일회용 컵이 위생적이다가 50.3%로 다회용 컵이 위생적이다는 응답(19.9%)의 2.5배에 달했다. 또 소비자시민모임이 서울 광화문 일대 커피전문점 6곳(스타벅스, 엔제리너스, 이디야,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을 대상으로 지난달 1617일 차가운 음료(아이스 카페라테)와 뜨거운 음료(아메리카노)의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의 커피 용량을 조사해본 결과, 용량 차이 없이 동일하게 제공한 매장은 1곳뿐이었고, 나머지 5곳은 550㎖ 차이가 났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9.11 19:27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시동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인증센터 등을 집적화해 신재생 융복합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새만금개발청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만금개발청은 11일 ㈜레나인터내셔널(대표 이종조), ㈜네모이엔지(대표 윤석진)와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레나인터내셔널은 2020년까지 새만금 산단 2공구(7만6000㎡)에 555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과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 공장을 설립하고, 120여명을 고용할 방침이다. 생산 공장에서는 반조립 부품을 조립해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에너지 저장장치와 태양광 구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네모이엔지는 2022년까지 새만금 산단 2공구(6만6000㎡)에 475억원을 투자해 수상태양광 부유체와 에너지 저장장치 생산 시설을 설립한다.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300여명을 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업 유치로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관련 기업 투자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종조 ㈜레나인터내셔널 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될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윤석진 ㈜네모이엔지 대표는 새만금 투자를 통해 부유체 전문기업에서 재생에너지 종합기업으로 성장하는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새만금은 미래 신산업인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새만금과 함께 투자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과 임민영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국장, 임우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이종조 ㈜레나인터내셔널 대표, 윤석진 ㈜네모이엔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 경제일반
  • 강정원
  • 2018.09.11 19:27

초고령사회 진입한 전북, 전국서 3번째로 사망률 높다

전북지역 사망률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나타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실감케 했다. 전북은 고령자 수 증가와 비례해 암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전북은 가장 최근 발표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9%로 밝혀졌다. 출산율과 청년인구 이동을 감안할 때 올해 기준으로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전라북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지역 사망자 수는 1만4062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58.2명으로 전남(874.8명)과 경북(781.7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국평균 조사망률인 549.4명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도민 10만명 당 197명(조사망률 기준)이 암으로 사망했다. 2위는 뇌혈관질환(72.8명), 3위 심장질환(69.3명)으로 집계됐다. 암중에서는 폐암(48.9명), 간암(24.3명), 대장암(20.7명), 위암(19.7명), 췌장암(14.9명)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전북에서 유독 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로는 고령으로 인한 면역력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전북지역 암 사망자는 60대 이상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암 사망자는 전체 암 사망자 수의 80%수준이다. 이외에도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만성호흡기 질환, 교통사고, 당뇨병, 간질환, 치매(알츠하이머병)도 전북 도민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조사됐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1 19:27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로드맵 (하) 대책] ‘정주여건’ 개선·전방위적 ‘소통’ 필수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에서 전북이 우위를 점하려면 파격적인 정주여건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주여건 개선은 혁신도시 이슈에서 항상 거론되는 문제다. 그러나 익산시, 김제시 등 혁신도시 인근 지자체간의 갈등과 같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은 더딘 행보에 그치고 있다. 수도권에 거주했던 혁신도시 입주기관 관계자들이 원하는 정주여건은 사실 단순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프라를 특정지역에 몰아주면 안 된다는 일부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혁신도시에 파격적인 의료, 교통, 교육, 쇼핑시설이 확충된다면 지역 내 갈등과 부동산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정주여건 개선의 걸림돌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산업기반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전체 경제구조 개편에 마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혁신도시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마저도 엇박자로 끝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주여건 개선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근본대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혁신도시정책을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하는 가슴 아픈 정책이라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 정주요건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며 정주여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것은 보수정부 9년간 정주여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사실상 안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정부 여건을 충분히 갖춰 명실상부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이 공공기관 추가이전 반대 논리로 제시하는 것도 1차 혁신도시 사업의 미흡한 성과와 정주여건이다. 부정할 수 없는 반박인 만큼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기존의 미비점과 이미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부터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파격적인 정주여건 개선만이 이전 기관의 구성원들이 전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대안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운용본부를 방문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진심으로 전주를 금융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며 대다수가 만족할만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만이 금융도시 조성에 명분을 만들어주고, 혁신도시가 금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거듭나는 방법이다고 조언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는 파격적인 공약에는 파격적인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연고지도 아닌 곳에서 강제적으로 터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것을 특혜나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끝)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1 19:27

알바생 79.7% "주휴수당 알고 있다"

알바생들의 주휴수당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올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알바생 10명 중8명은 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는 2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2044명을 대상으로 근로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알바생 79.7%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1주일 개근 시 주1회 유급 휴일이 발생하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잘 알지 못하는 알바생은 20.3%로 여전히 10명 중 2명 정도의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는 2년 전 알바몬 조사 당시 알바생62.2%만이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 무려 17.5%P나 증가해 주휴수당에 대한 알바생들의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휴수당에 대한 인지도는 연령대 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20대의 경우 81.6%가 잘 알고 있다 고 답해 가장 높았으며, △30대(77.9%) △40대(68.5%) 순이었다. 반면 △10대 알바생들의 경우는 절반 이상인 53.7%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 알바생 10명 중 8명 정도가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았던 경우는 절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1.7%만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인지도보다는 다소 낮은 66.4%의 알바생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년 전 알바생 퇴직금 인지도 52.7%에 비해13.7%P나 오른 수치로 알바생들의 퇴직금제도에 대한 인지 현황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9.10 19:20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종만)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농업경영을 희망하는 20~30대에게 농지를 우선 지원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공사는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과 임대 등을 지원하고, 농사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날 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북도내 20~30대 2331명에게 2463ha 규모의 농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사업목표 1820ha 중 350ha의 농지를 350명에게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만20세 이상 39세 이하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을 원하는 사람이다. 농업인의 경우 농지 소유면적이 3ha이하여야 한다. 농업계 학교(농과대학, 농업계 고교 등)를 졸업한 사람은 만 44세까지 지원 가능하다. 농지지원 상한은 기존 경작지를 포함해 호당 5ha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간 축사시설 부지를 제외한 논, 밭, 과수원을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농지매입비축(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지원받는다. 농지지원 사업신청은 상시 이뤄지고 있다. 관련내용은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는 인근지사의 농지은행부를 찾아가면 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9.10 19:2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