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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전선 지중화율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흔히 고압선으로 알려진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올해 7월 기준 전국평균이 12.0%로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로 가장 낮다. 비율만으로는 약 80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의 고압선 지중화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송변전선로의 지중화율은 6.8%로 전국평균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인근 지역인 광주(44.0%)와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격차는 전신주로 대표되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에서도 뚜렷히 비교됐다. 올해 7월 기준 배전선로의 전국평균 지중화율은 17.7%로 서울시가 58.6%로 가장 높았고 대전 54.4%, 부산 40.5%, 인천 38.1% 순을 보였으며 경북이 6.3%로 전국에서 지중화율이 가장 낮았다. 전북은 고작 10.1%에 불과했다. 전선지중화를 위한 사업 역시 일부 지자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2017) 송변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 전체 44건 중 경기도가 18건으로 40% 이상을 차지했고 전북은 2013년 1건, 2016년 2건 등 총 3건 뿐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편중 현상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중화사업 요청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50%씩을 부담한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가 지중화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와 지자체의 경우에도 시행사업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요청자 또는 지자체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고압선이나 전선 때문에 경관을 해쳐 관광개발에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구역 등에 가로막혀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고 전기수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전선지중화가 필요함에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선지중화사업의 부담비율 개선 등 지중화율의 지역간 편차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전북본부(본부장 김현수) 난울봉사회는 지난 27일 전주민들레학교를 방문해 지난 8월 일일호프 운영을 통해 모금된 150여만원의 후원금으로 후원물품(제습기, 온풍기, 공기청정기)을 구입해 전달했다. 난울봉사회는 그동안 전주민들레학교에 벽화 그려주기, LED 조명설치, 창고 정리 등 환경개선, 영화감상 지원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KT전북본부와 KT노동조합 전북지방본부(위원장 김덕경)는 그 외에도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저소득층 연탄 나눔 행사, 아동복지센터/보육원 어린이 야구경기 관람 지원, 베트남 다문화가정 화상상봉행사 개최, 전북자원봉사자센터를 통해 라오스 어린이에게 200여만원의 축구공 지급,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폰 활용 교육 등 많은 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김현수 본부장은 전주민들레학교에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민들레학교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은식)는 지난 28일 협회 회의실에서 도내 5개 공업계 고등학교와 청년취업 활성화 및 전기공사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례공고 정훈량, 이리공고 김기옥, 전주공고 정대주, 진안공고 권태순, 칠보고 권주영 교장과 전기관련 부장선생 등 총 5개 학교에서 10명이 참석했으며, 협회에서는 김은식 도회장, 양관식 부회장, 이화준 협회 이사, 이재수 전기신문사 이사, 손영관 전기산업연구원 이사, 중앙회 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협회와 5개 학교는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11월 중순이후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을 개최하고, 중앙회에서 교육비 및 경력수첩 발급수수료(학생당 20만원, 총 2,500만원)를 지원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김은식 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협약식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동안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교장 초청간담회 개최 등 노력한 첫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변화된 우리업계에 우수한 젊은 기술인력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캠코, 본부장 강희종)는 10월 1일 오전 10시부터 2일 오후 5시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172억원 규모, 총 77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주요 공매 물건은 아파트의 경우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18 외2필지 엘지동아아파트 제105동 제15층 제1501호 (관리번호: 2016-03335-001)가 매물로 나왔다. 면적은 건물 126.270㎡, 대(지분) 51.351㎡이며 감정가격은 2억 2700만원,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와 동일한 2억 2700만원 이다. 차량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6-11(자동차등록번호 : 10거0143)(관리번호: 2018-08349-001)로 감정가격은 1억원, 매각예정가격은 감정가와 동일하다. 본 건은 북전주세무서에 보관중인 벤츠S350d4MaticL로 2016년식, 주행거리 50,541km, 사용연료 디젤이다. 자동차 특수용도 이력과 특수 사고이력(전손, 도난, 침수) 없고, 보험사고이력은 내차 피해 2회, 상대차 피해 2회임(자동차 일반정보로서 참고로 제공하는 것이며, 정보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차량에 대한 실물확인 및 상태점검은 본인 책임하에 차량 소재지 현장에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입찰자 책임이며, 차량은 매수대금 완납 후 인수시점의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10월 4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신청자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할 경우 발급해주는 증명서로, 농업농촌 관련 정책사업의 보조융자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쓰인다. 지금까지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야 해 불편이 작지 않았다. 농관원은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나란히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중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9.3원 오른 1천650.2원으로 집계됐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9.3원 오른 1천650.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경유 가격 추이. /연합뉴스 보통 휘발유의 주간 평균가격이 1천65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셋째주(1천656.0원) 이후 처음이다. 휘발유 가격은 또 지난 6월 넷째 주 이후 무려 13주연속 상승곡선을 그렸다. 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9.0원 오른 1천451.5원에 판매되며 1천450원 선을 넘어섰다. 실내 등유는 967.7원으로 5.8원 올랐다. 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9.8원 오른 1천625.3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는 8.2원 상승한 1천666.1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8.1원이나 오른 1천738.0원으로 전국에 서 가장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일주일 사이에 무려 13.2원 상승한 1천625.1원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감산 참여국들의 추가 증산 합의 불발과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면서 "국제유가가 6주 연속 상승함에 따라 국내 제품 가격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9월 넷째 주 가격이 배럴당 평균 79.6달러로, 전주보다 2.8달러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훈 ㈜농협네트윅스 전북지사 부지사장이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45회 관광의 날을 맞아 27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고 부지사장은 농촌체험관광과 농업인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업인의 실익증대를 도모하였으며, 해외농업연수, 박람회,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농촌체험 상품, 6차산업 농가지원 투어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변화하는 고객의 여행 트랜드에 맞춰 고객만족도 상승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여행객들의 여행편의를 도모했으며,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여 고객 만족도를 상승시켰으며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관광산업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고영훈 부지사장은 정읍출신으로 전북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문화체험관광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 및 농가소득 창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에서는 도내 대표 스타소상공인를 발굴육성하는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을 10월 1일 오후 2시시부터 도청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스타소상공인 공개오디션은 38업체가 신청하였고 치열한 경쟁속에 1차, 2차 평가를 통과한 6업체를 공개오디션을 통해 전문심사위원과 도민심사위원의 평가를 합산해 최고득점 3업체를 선발한다.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는 총 4,500만원의 경영지원금과 업체당 3,000만원의 특례자금을 지원받는다. 전년도에는 미술교육프랜차이즈인 책먹는 미술관, 기능성 타일 생산업체인 ㈜인에코, 비강삽입형 마스크를 생산하는 ㈜에어랩이 스타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블루베리 가공업체인 모닝팜, 뿌리채소로 차를 생산하는 물드림, 호환성이 우수한 선풍기 제조업체인 비체룸, 산업용드론을 생산하는 우리항공, 금속공예 체험과 교육을 하는 전주한옥마을반지만들기솜씨당, 물엿과 식용지류를 생산하는 정드림 등 총 6업체가 공개오디션에 진출해 도민심사위원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도민심사위원은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참가자 기념품과 경품도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전라북도 소상공인희망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23일 진행되는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 흔들기가 지난해보다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첫해부터 공사화와 서울사무소 설립을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해왔다. 이번 국감 또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원들은 기금운용본부 인력이탈과 정착비율 등을 근거로 총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사장 없이 치러진 지난해 국감은 맹탕으로 진행된 반면 올해는 김성주 이사장에게 공격성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때리기에 돌입했다. 이들의 논리는 매번 지적한 내용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윤종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3일 전주에 정착하지 못하는 운용역이 많다고 거론했으며, 같은 당 김승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중 17%만 전주로 가족이 동반 이주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목적은 정착비율을 올릴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아닌 단순한 서울사무소 설립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보건복지위에서 도내 지역구 의원은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뿐이다.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이번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눈여겨봐야할 점이다. 전주시민 박민성 씨(49)는 청와대와 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전북을 민주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은 방관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이전 배경을 따져보면 야당의 행보는 이율배반적이다. 국민연금공단 전북혁신도시 이전은 이명박 정부가 결정했다. 이전의 직접적 원인은 이명박 정부가 전북과의 약속을 어기고 LH 이전지역을 진주로 변경해서다.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숱한 진통 끝에 이뤄졌다. 전북혁신도시 입주민 김영근 씨(51)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수막에 내걸었던 공약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자신들이 약속해서 전주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지금 와서 서울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은 가당치도 않다고 말했다. <끝>
전라북도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21일 전주역에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향객 및 관광객에게 햅쌀 및 홍보물을 나눠 주며 전북 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쌀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일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안내해주는 모바일 앱 농식품안심이 앱을 개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 앱은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 표시법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발됐다. 사용자는 농산물가공품음식점 중 분류에 따라 제품명과 원료명, 함량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올바른 원산지 표시법을 자동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농식품안심이 또는 원산지를 검색해 앱을 찾은 뒤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이번 앱 보급을 통해 원산지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꾸준히 앱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활용하기 더 좋게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6~12%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되면서 인상률을 6%포인트 끌어내린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6~12%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8~12%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가 점진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반영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까지 ▲ 아동입원비 경감(2017년 10월) ▲ 선택진료 폐지(올해 1월) ▲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올해 4월) ▲ 상급병실 급여화(올해 7월) 등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이런 절감 효과에도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그간 높은 손해율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이 없었더라면 표준화 실손보험 보험료는 내년에 12~18%, 표준화전 실손보험은 14~18%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즉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손보험 인상률을 다소나마 낮추는 효과를 낸 것이다. 2017년 4월부터 판매한 신(新)실손보험의 경우 6.15%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 보험료가 8.6% 내려간다. 신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하는 대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을 선택 가입하도록 한 상품으로, 그동안 누적된 보험료 인상요인이 없다 보니 실제로 보험료가 내려간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6천억원을 투입,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방안의 실행이 완료되면 13.1~25.1%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KDI는 분석했다. 다만 각 보험사의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보험료 조정폭은 금융위나 KDI의 예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에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방안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 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청주에서 출발하는 일본 후쿠오카, 대만 타이베이행 노선을 20일 취항하고 기념행사를 가졌다. 후쿠오카와 타이베이 노선은 주 2회(목일요일) 운항한다. 청주~후쿠오카 노선은 오후 7시 출발해 오후 8시10분 후쿠오카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오후 8시55분 후쿠오카공항을 출발해 오후 10시 청주에 도착한다. 타이베이 노선은 오후 10시50분 청주공항을 출발해 현지시간 오전 12시40분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현지시간 오전 1시40분 타오위안공항을 출발해 오전 5시10분 청주에 도착한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취항으로 고객들의 노선 선택권을 확장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은 2009년 첫 취항 이래 현재까지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 가운데 국제선 누적 여객 수송실적이 유일하게 100만 명을 넘어섰고, 여객수송점유율 1위(41.5%)를 기록하며 청주공항의 대표 항공사로 자리매김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신규노선 공급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충북도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노선 개척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희종)는 9월 19일, 20일 양일 전주시 덕진구 따숨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추석맞이 송편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추석을 맞아 지역주민 대상 송편나눔과 함께 지역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언제든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따끈따끈한 우리동네 만들기 홍보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캠코 직원들은 따숨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함께 손수 빚은 송편과 아동센터 소식지를 덕진구 송천동 마을 일대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또한 캠코 전북지역본부는 추석 연휴 이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문화역사 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화개장터 탐방, 토지 문학관 체험 등 가족 문화역사 나들이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희종 전북지역본부장은 한가위를 앞두고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안전망 형성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정은호, 전력노조 지부 위원장 최홍철 )와 15개 지사는 추석을 맞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된 계층에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본부 직할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2,000여 만원을 들여 명절 용품을 독거 어르신 100여 세대에게 전달한 데 이어 한전 익산지사(지사장 이건구, 위원장 김호기)는 익산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와 합동으로 지난 19일 결혼 이주 여성 35명을 초청, 송편 빚기 문화 체험 행사를 가졌다. 2016년부터 매년 다함께 행복을 빚어요라는 주제로 시행되고 있는 이날 행사는 봉사단원들과 참석자들이 직접 송편을 빚어 송편 도시락을 나눠 주고, 시식하는 즐거움도 누렸다. 이건구 익산지사장은 익산시로 유입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정을 느끼면서 지역 사회에 안착하는 희망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전 김제지사(지사장 안용진, 노조 위원장 고병권)는 지난 19일 김제시청과 합동으로 추진 중인독거노인 매일 안심서비스 사업일환으로 김제시 관내 거주 독거 어르신 20명을 방문해 명절 용품을 전달했다.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한 최대 현안인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미래 상용차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래 상용차 산업 관련 예산은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에서도 제외된 상태다. 미래 상용차 사업은 지난 5월 31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무너진 전북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해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도 군산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산업으로 미래 상용차 사업 육성을 약속했다. 현재 미래 상용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10월 중순까지 사전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미래 상용차 사업을 과기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으나 과기부는 이 사업에 대해 보완 등의 이유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에 미래 상용차 사업 예산 455억 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타 등의 이유로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자율(군집)주행차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상용차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자율(군집)주행 기술 선점과 상용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상용차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연평균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선진국의 경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국 중대형 상용차의 93%를 생산하는 거점지이며, 생산기반 지원시설과 연구개발 인력 공급 관련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등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지리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이처럼 전북은 자동차산업 관련 지원 인프라를 갖춘 반면 전장부품 기업은 일부 중소기업 외에 대표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전북이 미래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장부품 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기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 절실하다. 전기차에는 기존 엔진차량에 들어가지 않는 모터, 인버터, 고전압 와이어링 하네스, 제어기 등 신규 부품이 소요되며, 자율차는 각종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와 통신장치가 필요하다. 이들 부품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선행 연구개발도 필요하다. 타 자치단체에도 미래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전장부품 기업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3년간 180조원(국내투자 130조원)을 투자해 AI5G바이오전장부품 등 4개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한 이후 도는 삼성관계자를 만나 군산에 전장산업을 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도 삼성전자에 전장산업 투자를 요구하고 있으며, 인천과 경남북 등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미래 상용차 사업이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와 연계한 조기 사업화를 통해 전북 산업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과기부의 사전컨설팅을 통한 기술성평가에 적극 대응해 미래 상용차 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고, 신속히 예타가 추진돼 미래차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전장부품 기업을 유치해 전북이 미래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서울전주 소요시간은 3시간 40분, 전주서울은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이호경)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455만대로 전년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북권은 하루 평균 약 37만대로 전년대비 7.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석 당일 54만대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대비 짧은 연휴로(105일) 인한 행락수요 감소로 평균 귀성시간은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 5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귀경시간은 최대 1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 대상은 23일 0시부터 25일 밤 12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9월 21일~26일까지 6일 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교통소통관리 강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 교통안전 관리 철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최적 출발시간, 이동경로 및 고속도로 소통상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고속도로 교통정보앱,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및 콜센터(1588-2504)를 통하여 24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TV와 라디오를 통하여도 수시 제공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 출발 전 날씨 및 교통정보 확인, 차량점검 및 쓰레기봉투 준비와 더불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김제시 신풍동(답)= 본 건은 성산그린빌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시외곽 미개발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은 불가능하며, 북측인근에 왕복 4차선인 벽지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버스 운행횟수 등을 감안해볼 때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하다. 등고 평탄한 가장형 또는 세장형 토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공장)= 본 건은 용지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및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 등으로서, 치장벽돌쌓기,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일부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임실군 삼계면 봉현리(주택)= 본 건은 술뫼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이며, 남서측으로 콘크리트 포장세로와 접한다.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보일러설비가 되어 있다.
전라북도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를 향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보존비용이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저임금제에 따른 보존비용으로 수조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사업체는 정부의 돈을 구경조차 하지 못한다며 정부는 현장을 방문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 파악한 뒤 실제 돈이 필요한 영세 소상공인 업체에게 보조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프랜차이즈에 속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횡포 등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전북도, 시군의 소상공인 정책회의 때 소상공인연합회장을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전국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경제단체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초청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북도와 시군도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에게 돈만 지원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로서 당당하게 인정하고 경제에 관한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는 19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이선홍 회장, 양희준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김적우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장 등 도내 기업인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형환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전북지역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형환 청장의 2018년 하반기 국세행정에 대한 운영방향과 어려운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업인들의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희준 익산상의 회장은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완료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고, 표영희 군장에너지(주) 전무는 현재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지역에 보다 실질적인 세정관련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적우 전북서남상의회장은 납세자를 위한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강화를 요청했고, 소재철 (주)장한종합건설 대표이사는 국세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운영에 대해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상우 (유)아산종합건설 대표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고, 이지원 전인석유(주) 대표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화하고, 적발보다는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간이과세 사업자 한도금액 상향조정,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금액 상향조정,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소상공인들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선홍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로를 해소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우리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과 제도개선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환 청장은 세금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납세자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사전에 소통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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