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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양면 황운리 주택, 소양초 인근 위치

△임실군 관촌면 도봉리(전)= 본 건은 도봉마을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완경사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이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노유자시설)= 본 건은 전북교육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점포 및 상가, 음식점, 상업나지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노선 상가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을 양호하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남측으로 인접한 간선도로를 통하여 시내·외로 이동이 용이하며 버스 승강장이 인근에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의 이용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4층건으로 화강석붙이기, 점토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개별난방설비와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다. △완주군 소양면 황운리(주택)= 본 건은 소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소재지내 전원주택 단지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면소재지로서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으로서 치장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시설, 유류 및 화목 보일러 등이 설비되어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7.04 20:38

전북도 내 4개사 제품 우수조달품 지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전형구)은 4일 도내 업체인 렉스젠(주), (유)한성산기, (주)피엘티, (주)삼정디씨피 4개사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으로는 렉스젠(주)(대표 안순현, 전주 소재)의 차량번호판에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차량을 검출할 수 있는 ‘지능형 성능관리 기능을 갖는 차량번호 판독시스템’과 (유)한성산기(대표 백대준, 군산 소재)의 탄소복합재 소재 라이너링을 적용해 무수 및 무급수 상태에서도 상시 구동점검이 가능한 ‘탄소 복합재 라이너링이 적용된 펌프 및 펌프수문’, (주)피엘티(대표 최규영, 김제 소재)의 야간에도 주간과 동일한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광섬유 끝단을 가공하여 시야각을 향상시킨 발광형 교통 및 도로 표지판’, (주)삼정디씨피(대표 이문승, 김제 소재)의 내·위부 충격에 강하고 인장강도가 우수한 ‘내충격 PVC 상하수도관’등이 있다.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지정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엑스포, 해외조달 시장개척단 등 조달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7.04 20:38

자치인재원, 지역인재 양성 오픈캠퍼스 운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병호, 이하 자치인재원)은 4일부터 이틀간 전북지역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오픈캠퍼스 지역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 자치인재원의 오픈캠퍼스는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상생 활동을 넘어 혁신도시 발전의 주체로 나섰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과정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특강과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현장방문 및 특강, 국제회의 협상관련강의 등으로 구성됐다. 오픈캠퍼스시범 운영은 자치인재원이 지난 달 19일 전북도와 이전공공기관지역대학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역 대학생과 도민들에게 교육 과정을 개방해 전북의 문화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초석으로 풀이된다. 대학생에게는 진로 탐색 기회와 취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에는 청년 인재양성과 지역 연계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것이다. 오픈캠퍼스는 자치인재원이 전북 혁신도시 제1호 이전기관으로서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조치다. 자치인재원은 향후 정부의 균형발전 목표인 혁신도시 지역 성장거점 육성 전략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치인재원은 오픈캠퍼스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점을 파악하고 전북지역 대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오픈캠퍼스는 내년 상반기 정식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향후 자치인재원의 오픈캠퍼스 과정은 학점교류인정 제도 운영으로 내실화하고, 타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박병호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시범 교육을 시작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좋은 강의를 더욱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 열린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생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 지역 소재 대학교(전북대, 우석대, 전주대, 원광대, 군산대, 전주비전대)학생들로 이뤄졌다. 도내 대학생들로 구성 된 자치인재원 서포터스 또한 오픈캠퍼스에 직접 참여하며, 혁신도시 지역상생 홍보 활동과 연계한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04 20:38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속 '전북만 뒷걸음'

올 상반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57억50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전북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광주와 대전 등 광역시를 제외하고 도 단위 지자체 중 외국인 투자 유치실적 꼴찌를 기록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신고금액은 17개 업체 4400만 달러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착금액은 1200만 달러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신고금액(1억2700억 달러)과 도착금액(7400만 달러)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전북지역 외국인 투자 신고금액은 지난해 동기대비 8300만 달러나 감소했으며, 도착금액은 62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도착금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개요를 담은 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실제로 투자가 진행된 금액을 말한다. 반면 같은 기간 전북과 경제규모가 비슷하다고 평가되는 강원이 10억4600만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으며, 충북은 7100만 달러를 유치했다. 이들 지자체는 전북지역 실적대비 2배 이상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것이다. 산자부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은 올 상반기부터 신산업 생태계 구축형 투자가 가시화되고 합작투자가 증대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스타트업 육성 투자도 활발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투자자들은 기술력은 있으나 인지도와 자본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유망 스타트업에 펀드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갔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전북에 대한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도내에 기업경영 인프라와 투자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스타트업 육성과 홍보도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 공동투자 여건조성, 기업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산업 생태계 구축 투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키워드였다고 설명했다. 도내 한 중견기업 간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전북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크게 부족한 곳이라며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부 계층에서는 투자를 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먹튀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가 팽배한데다, 지자체의 유치 활동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훨씬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04 20:38

회원권 매각손실의 보상 방안

이번 호는 지난해 봄에도 한차례 본 칼럼에 게재한 내용이지만 골프회원권의 처분손실에 대한 절세방안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전북지역의 가장 오래된 익산쌍떼힐cc가 기업회생이 진행되고 있는데 회원권의 취득가액이 아니 장부상의 입회금을 기준으로 출자전환과 골프장이용권으로 받게 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은 회원권 취득가액의 상당 부분을 손해보게 될 듯 하다. 지금부터 23년전인 1995년에는 일본은 2300개의 골프장에 연간 내장객이 1억명이고, 우리나라는 103개의 골프장에 내장객이 1000만명을 넘었다고 놀라워 한 적이 있다. 그 무렵 현재 우리지역의 가장 오랜된 익산쌍떼힐cc는 이리cc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연간 내장객이 10만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잘 되는 골프장 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문 골프장도 골프장수의 증가(2016년 기준 회원제 240개, 대중제 315개)로 인한 내장객수의 급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몇 차례 운영주체가 변경되기도 했지만 골프회원권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말았다. 물론 골프회원권의 시세하락이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최근 골프장 기업회생이 진행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갖고 있는 회원은 재산적 손실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할 것 같다. 회생절차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이미 추락한 회원권의 시세는 취득가액으로 회복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골프회원권의 보유로 입은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있다.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많이 발생한 연도에 이미 폭락하여 시세가 회복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사례를 보면 이렇다. 20년 넘게 중소기업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1년 6개월전에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여 3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계산해 보면 A씨는 토지의 매각으로 인해 세금(2년미만 44%) 1억3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골프매니어인 A씨는 골프회원권(취득가액 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A씨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의 시세가 현재 1억원이라면 토지를 매각한 시점에 골프회원권을 처분하는 것이 폭락한 회원권손실을 세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폭락한 회원권을 토지를 양도한 동일한 연도에 손실을 감수하고 매각한다면 88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경제일반
  • 기고
  • 2018.07.03 20:32

해외직구자 78% "국내 가격보다 싸 구매한다"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 금액이 해마다 급증하는 이유는 ‘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내 해외구매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해외구매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1 %(복수응답)가 국내가보다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구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해외가격과 국내 가격의 차이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해외가격이 전체적으로 27.7%가량 저렴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아동용품의 경우 31.8%로 체감 가격 차가 가장 컸다. 이어 건강 보조식품(29.7%), 의류(28.3%), 패션잡화(28.0%) 순으로 체감 가격 차가 컸다. 주로 구매하는 품목(복수응답)은 의류(40.7%), 건강보조식품(38.9 %), 가방·지갑·잡화(34.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 주요 대상 국가(복수응답)는 미국(82.5%), 일본(31.25), 중국(21.3%) 순이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복수응답)는 아마존(71.4%), 이베이(37.0 %), 아이허브(22.4%) 순이었고, 주로 이용하는 배송대행업체는 몰테일(37.3%), 유니옥션(18.2%), 아이포터(17.8%)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구매 사이트 선택 기준(복수응답)으로는 저렴한 가격(62.4%), 신속하고 안전한 배송(43.2%), 상품의 다양성(29.0%) 순으로 꼽혔다. 응답자의 56.4%는 해외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었는데 이 중 84.9%가 해외 호텔을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호텔스닷컴(23.6%), 익스피디아(14.6%), 아고다(12.9%) 순이었다. 또한, 응답자의 30.3%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보고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구매 이용자의 55.9%는 불만이 있거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배송 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 사항(53.8%, 복수응답)이 가장많았고, 하자 있는 제품 수령(24.9%), 반품·환불 지연 및 거부(24.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의 해외직구 이용 금액은 약 2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과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등 해외구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7.03 20:32

농협 입찰 자격 제한, 사실상 지역업체 '원천 차단'

농협중앙회가 최근 입찰공고한 7억2000만 원(예비가격기초금액) 규모의 농협케미컬 창고시설(익산시 삼기면 오용리제3일반산업단지)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과도한 실적제한으로 지역업체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용역규모가 지상 1층으로 연면적이 2만1766㎡인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내에서 발주한 단일공사(동일 구조물 공사만 인정) 중 건축법 상 창고시설물로서 연면적 2만1000㎡ 이상 신축 및 증축(순증축 면적만 인정), 개축공사 설계용역 이행 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건축사사무소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발주처는 설계용역 규모의 50% 가량 정도의 실적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입찰 참가자격에 대해 과도한 실적 제한을 해 도내 관련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를 사실상 원천차단했다.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입찰 참가자격(실적)을 충족시키는 업체가 도내에서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도내 건축사사무소업계는 이같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라며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 재공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에서 시행하는 설계용역임에도 과도한 실적 제한으로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도내 업계의 요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을 보유한 전북지역 업체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미 입찰공고가 돼 재공고는 어려워 다음 기회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건축사사무소 A 대표는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는 설계용역에 지역업체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과도한 실적 제한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재공고를 통해 지역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8.07.03 20:32

국민연금공단 '개혁 드라이브' 가속도

전북혁신도시 이전 3년째를 맞은 국민연금공단이 개혁드라이브를 단행하고 나섰다. 우선 공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를 청산하고, 신뢰받는 연금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일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근거 보고서를 작성했던 채준규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장을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합병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근거 보고서를 작성했던 채 전 주식운용실장이 기금운용 내부규정상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점이 드러났다고 해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제일모직과 삼성합병 관련 자체 감사 요구를 수용하고 3개월에 걸쳐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직원으로 한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내린 채 전 실장이 합병 시너지 자료를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결과 채 전 실장은 실무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중간보고서 등의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도 밝혀졌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제안에 찬성하려면 합병비율 차이에 따른 손실금액 1388억 원 등 2조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이었던 채 씨가 2조원에 맞춰 매출증가율을 적용한 것이다. 공단은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0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금운용직 40명에 대해 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재계약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과가 저조한 운용역 2명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기금운용직은 성과에 따라 재계약기간을 조정하고, 기본급 인상 등을 단행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 전주시대를 맞아 글로벌 경쟁력과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4일 기금이사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 심사기준이 심의의결되는 즉시 재공모 공고에 착수할 계획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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