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0 11:02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김제 금산면 장흥리 밭, 은곡마을 인근 위치

△김제시 금산면 장흥리(전)= 본 건은 은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마을주변 또는 순수농경지대이다.농기계의 출입이 불가능하며, 근거리에 금산면 소재지-금산사로 연결되는 지방도 712호선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등고 대체로 완만한 사다리형 등의 토지이며, 보존관리지역이다.△진안군 주천면 무릉리(전)= 본 건은 선암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농촌지대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진입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 완경사의 토지이며, 북측으로 일부 포장도로에 접한다. 보존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무주군 적상면 삼가리(답)= 본 건은 삼가리 일대에 소재한 토지로서, 주위는 농가주택 및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대이다. 광포마을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고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이다.완경사지대 내에 위치하며,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진출입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11 23:0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추진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0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에 공유했다.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위반 실적을 평가해 할증이나 할인을 적용하는 제도다.중대한 법규 위반은 ‘할증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고, 법규 위반이 전혀 없으면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내용이다.중대 법규 위반자에게서 더 받은 보험료를 위반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므로 보험사가 이 제도로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 수준은 변동이 없다.보험개발원이 최근 전체 손해보험사의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운전 중 DMB방송을 본 운전자의 사고율이 단순 사고자와 비교하면 6.8% 더 높았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는 단순 사고자보다 1.8% 높았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를 위반한 화물차 운전자의 사고 위험은 단순 사고자에 견줘 12.2%나 높았다.이 세 가지 법규 위반은 그동안 기본그룹에 속해 있어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다.보험개발원은 이 법규 위반의 사고율이 높은 만큼 법규 위반이 기본그룹으로 분류된 점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경제일반
  • 연합
  • 2018.01.11 23:02

엔화 약세…저가항공 일본 노선 경쟁 후끈

원화강세·엔화약세 현상으로 엔화가 100엔 당 950원 대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전북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사(LCC)의 일본노선 경쟁에 불이 붙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등 대형항공사가 원화강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 반해, 저가항공 업체들은 중국 대신 일본 노선을 기민하게 공략하며, 적극적인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1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운송업계 등에 따르면 LCC업계가 취항에 성공한 일본 노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비용항공사들은 소도시까지 일본 지역 노선을 대폭 확대하며, 전체 항공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고 있다. 사드보복사태 이후 일본 노선을 늘리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인천~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삿포로·도쿄(나리타)·오사카(간사이)·오키나와·후쿠오카, 부산~오사카(간사이) 등 9개의 일본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은 오는 25일까지 직항 전세기 운항으로 경유해야만 갈 수 있는 여행지였던 이시가키로의 주 3회 부정기편도 운항 중이다.이에 질세라 제주항공은 일본에만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등 대도시와 중소도시 마쓰야마, 가고시마 등 7개 도시에 12개의 정기노선을 확충했다.진에어는 기타큐슈, 나리타, 삿포로, 오사카, 오키나와, 후쿠오카 등 총 10개의 일본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름 시즌부터는 인천~오사카 노선을 매일 2회,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매일 3회 또는 4회로 여행 수요에 맞춰 증편했다. 티웨이 항공의 경우 올해 대구~오키나와, 인천~구마모토, 제주-오사카, 부산~오사카, 제주~도쿄에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서 일본 노선을 15개로 늘렸다. 이들 업체가 노선을 공격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승객들의 수요증가에 있다. 이스타항공의 지난해 4분기 탑승률은 86%로 2016년 동기(84%) 대비 2%포인트 늘었다.항공업계는 LCC 업체들이 대형항공사의 일본 여행객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원화강세로 국내 여행객이 줄어 울상 짓고 있는 대형항공사들에 비해 엔저 효과에 힘입은 LCC 업체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이득을 봤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앞으로 LCC 업계 간 일본 노선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원화 대비 엔화 약세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11 23:02

전북, 경제활동 참가율 57.3% '전국 꼴찌'

전북지역 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전국 꼴찌를 기록하면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전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5세 이상 경제활동가능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3%로 전국평균 62.3%에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전북지역 경제활동참가율이 국내 최악의 수준을 보인 원인으로는 공무원 시험에 장기간 매달리거나 뚜렷한 이유없이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세 이상 도내 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인 비경제활동인구는 65만5000명에 달했다.일각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도내 기업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집계결과에 따르면 육아와 재학(-8.9%), 심신장애(-3.4%)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은 줄어든 반면, 직장을 찾지 못해 쉬거나(6.5%) 고령(3.4%, 취업을 위한 학원 수강 등(7.6 %)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지한 도민은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중 전북지역 고용률은 55.9%로 부산 55.8%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통계청 관계자는전북지역은 특히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구직을 단념하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매달리는 20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11 23:02

익산 폐기물 처리업체 "정부 과도한 규제로 도산"

익산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가 개발한 신제품을 환경부가 수년째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결국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특히 이 중소기업은 세계 첫 특허를 낸 신제품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구했지만 무려 8년 넘게 지침과 규정을 만든다며 시간을 끄는 사이에 끝내 문을 닫게 됐다.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은 업체에서 근무하던 70명에 달하는 직원은 졸지에 실업자가 됐고 회사는 이들의 퇴직금도 정산하지 못하는 난관에 봉착하면서 환경부의 규제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전가됐다는 지적이다.문을 닫은 중소기업은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접수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들의 판단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익산시 낭산면에서 하수 오니를 활용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생산하는 A중소기업은 지난 2007년부터 10여건의 특허와 제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왔다.이 업체는 하수 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 맞춰 2005년부터 3년간 연구해 특허를 내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과 신기술 인증까지 획득했다.이와 함께 ISO 9001, ISO 14001에 이어 2008년에는 건마크에 이어 2013년에는 산업부로부터 GR인증까지 받으며 신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문제는 이 우수한 제품을 환경부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면서 발생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국내에 이 제품을 사용한 사례가 없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들어 각종 보완과 새로운 지침 및 규정을 만들기 시작했다.환경부는 직접 용역을 의뢰해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가 우수성이 입증되자 돌연 시범사업을 제안했고 이후에는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등 7년을 끌었다.업체는 돈을 들여 개발한 제품을 만들어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물 매립장에 돈을 주고 버려야 하는 입장에 놓이면서 지금까지 누적 적자만 250억원 넘게 허비했다.다른 기술력으로 버티던 업체는 올해부터 가동을 중단하고 일하던 직원들에겐 해고를 통보하게 됐다.업체측은 환경부가 처음에는 신제품의 인증을 요구했다가 이후에는 자체 용역을 하고 그 뒤에는 공모, 또다시 고시절차를 밟는다며 8년을 끌어 결국 부도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아울러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환경부의 부당한 행정처리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업체측은 환경부의 과도한 규제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는 양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뿌리뽑아야 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이익단체의 부조리도 사라져야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줄 이유도 없고 규정에 맞게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시범사업을 고시했는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 경제일반
  • 김진만
  • 2018.01.10 23:02

투자할 것인가, 투기할 것인가

2017년 한해 재테크와 관련하여 어떤 것들이 주목받았을까?우선, 지난 수년간 1800~2100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지지부진하던 코스피 지수가 1월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니 10월에는 마침내 2500선을 돌파하면서 주식과 펀드투자자들을 활짝 웃게 만들었다. 또한 안전자산의 대명사격인 부동산 시장 역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해 여전히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큰 관심을 받았던 것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이 아닐까.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한국만큼 비트코인에 빠진 나라는 없다 ‘고 소개할 만큼 많은 이들이 가상화폐시장에 열광하고 있다. 한두 달 사이에 몇 억을 벌었다는 자랑 글이 인터넷과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학생, 가정주부 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 매매에 뛰어들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회원 수는 250만 명을 넘어섰고 거래금액 역시 폭등해 지난해 1월 3천억원 수준이던 빗썸의 월별 거래액은 8월에는 25조원으로 뛰더니 11월에는 56조원까지 증가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은 전 세계 거래량의 25%를 차지한다.과연 이러한 이상 과열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비트코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수익을 많이 올렸다니 나도 따라 하는 묻지마 투자는 위험천만하다. 비트코인이 뭔지 블록체인이 뭔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목표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상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투기를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투기의 대명사라면 단연 1630년대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이다. 에드워드 챈슬러가 쓴 ‘금융투기의 역사’에 따르면 당시 네덜란드인들은 꽃의 색깔에 따라 튤립을 다양하게 분류했다고 한다. 위계서열에 따라 군 계급과 같은 이름을 붙였다. 최상급 꽃은 잎에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 줄무늬가 있어 황제라고 불렀고, 또 총독, 제독, 장군 순으로 이름이 붙여졌다. 황제튤립 한 뿌리는 당시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고 하니 과히 투기의 광풍이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투기의 광풍은 집단적 이성 마비현상을 불러 일으켰고 마침내 1637년 2월 튤립시장이 붕괴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투기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다. 투자의 기본은 최소한 원본을 지키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설적인 주식투자가인 워렌 버핏 조차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돈을 잃지 말 것, 두 번째 투자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잘 지킬 것”이라고 했겠는가? 2018년 새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닌 소중한 내 자산을 보존하면서 수익을 얻는 건강한 투자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NH농협은행 전주산업단지지점 부지점장△이번 회부터 ‘행복생활 재테크’필자가 원천연 NH농협은행 전주산업단지지점 부지점장으로 변경됐습니다.원 부지점장은 군산여상과 호원대를 졸업하고 1990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전북도청지점과 전북영업본부 마케팅추진단, 장수군지부 부지부장 등을 역임했다.또한 CFP(국제 공인 재무설계사),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은퇴설계전문가 등의 자격을 갖고 있다.

  • 경제일반
  • 기고
  • 2018.01.10 23:02

"주먹구구식 창업·벤처기업 육성 지원"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고, 지원기업 선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9일 감사원은 구(舊) 중소기업청과 구(舊)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년과 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혁신센터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원기업의 기준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혁신센터와 관련이 없는 기업을 연계과제 추천대상으로 선정하기도 했다.전북혁신센터는 지난 2016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직원이 전북혁신센터 연계과제 담당자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특정 회사를 추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했다. 중기청의 주먹구구식 지원기준 때문에 혁신센터 연계과제 추천기업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특정직원의 임의적 판단으로도 추천기업으로 선정 될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감사결과 전국의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이 이뤄져 모두 34억 원의 정부지원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됐다.또한 감사원은 테크노파크, 혁신센터의 입주기업 관리도 부실했다고 지목했다. 입주 기업들이 중복수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10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