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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20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이 갖춰야 할 5대 자격기준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국민연금 노조의 이번 기자회견은 작년 말 문형표 전 이사장이 구속 기소된 이후, 7개월 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것과 더불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노조는 이날국민연금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삼성물산 합병비리에 연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며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이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노조가 밝힌 신임 이사장 5대 자격기준은 국민연금 무(無)경력자가 아닌 제도와 기금을 아우를 수 있는 식견을 가진 인사, 공적연금 강화 철학, 기금운용의 투명성 공공성을 견지할 수 있는 사람, 부당한 개입에 맞서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공단운영이 가능한 인사, 노동기본권을 이해하고 공단 구성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다.또한 노조는 이날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금고갈 공포마케팅을 활용하는 인사는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아울러 최근 5년 이내 자산운용사와 위탁운용사 임원을 역임했거나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람 또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투자업계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빌미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사적연금 활성화을 위해 공사화 문제를 또 다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임중식)은 20일 지역경제 및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한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을 지역 우수조달업체로 선정해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했다.이번에 선정된 주식회사 피치케이블은 전주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전라북도 경제발전의 핵심 육성정책인 탄소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및 매출증진을 통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했다.특히, 기술개발제품인 탄소발열벤치는 성능인증 및 우수조달제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탄소 케이블이 적용된 제설용 발열시스템(스노우멜팅시스템)의 성능인증 획득 등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지역 탄소산업 발전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올해 초부터 대폭 강화된 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빈용기 보조금제도가 소비자의 인식 부족, 동네슈퍼의 부담 가중 등으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빈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의 본 취지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9일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서 열린 빈병용기 재활용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번거롭고 귀찮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소매업자들이 흔쾌히 동참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이날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도민 700명 중 빈병 반환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6.9%(18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반환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도민 496명은 빈병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52%가 번거로워서라고 답변했다.토론회를 진행하던 이선미 소비자정보센터 간사는빈병을 되팔 때 번거롭기도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빈병 반환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였다며빈병 반환 회수기 등을 지역 주민센터 확대 설치하고, 의식개선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반환 경험이 있는 183명의 반환 장소로는 동네슈퍼가 56.8%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는 28.4%, 편의점은 4.4%에 그쳤다.토론회에 참가한 최진원 전북전주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빈병 값이 100원 이상 오른 뒤에 동네슈퍼의 부담감만 더 커졌다며손님들 대부분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빈병만 동네슈퍼에서 처리하고 있어 업주와 소비자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송주은 소비자정보센터 전주지부 모니터는편의점에서도 빈병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었다며동네슈퍼의 경우 장소 부족과 무게 등으로 관리가 힘들다는 업주가 많았다고 밝혔다.실제 제품 구입처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빈병 반환이 44.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북지역 일부 소매점에서 빈병을 가져온 손님을 문전박대하는 것도 제도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지목됐다.도내 유통업체 중 8.2%는 구입처가 아니라며 빈병받기를 거절했으며, 8.7% 는 비록 받더라도 매우 불친절하고,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빈병 값 인상이 주류납품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도내 일부 음식점에서 이를 악용해 술값을 올리는 업체가 많은 문제점도 거론됐다.자원순환연대 김태희 국장은도내 음식점과 주점들은 빈용기 회수율이 높아 대부분이 보증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납품을 받는다며언론보도와 캠페인 등을 통해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비판은 전북지역 주류 판매 음식점 585곳(전주, 군산, 익산, 김제)을 조사한 결과 빈용기 보증금 인상 뒤 3000~4000원이던 술값이 최고 5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이다.소비자 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은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은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정착되는데 활용될 것이라며우리 단체는 적극적인 소비자 의식개선 캠페인과 더불어 활발한 조사활동으로 환경과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원희)은 19일 전북혁신도시 내 본부 사옥 국민홀에서 ICT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차세대 데이터센터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다수의 전문가가 초빙돼 차세대 데이터센터 전략과 ICT 신기술을 소개했다.2가지 섹션으로 구성된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연금, 전북도, 전북도교육청, LX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문가들과 실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센터 구축 사례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국민연금 관계자는 공공기관들도 급변하는 ICT 트렌드에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며이번 세미나는 신기술 습득을 위한 지식 공유의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편중됐던 컨퍼런스를 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박명식)는 감사실에 근무하는 양선우 과장(공인회계사,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이 국내에 약 900명 만이 보유한 국제인증 공인감사사(CIA) 자격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국제공인감사사(CIA)는 1974년부터 기업의 내부감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만든 국제 공인 자격시험으로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에서 주관한다.모든 문제는 영문으로 출제되며 내부감사프로세스, 내부감사기술 및 경영관리, 정보기술 및 감사환경 등 과목은 세 종류다. 기업경영에 관한 부정과 비능률 등의 요인 사전제거와 경영혁신에 관한 자문과 지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LX 관계자는 공사 감사 조직 내 우수한 인재가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급속한 환경변화의 중심에서 공사의 투명 경영 확대와 함께 국제 수준의 감사프로세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농협(본부장 강태호)과 농가주부모임(회장 이경자)은 19일과 20일 양일 간 농협 변산수련원에서 여성농업인 경쟁력향상을 위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농촌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자기관리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도내 여성농업인 200명이 참석했다.이날 참가자들은 농업인 실익중심의 여성복지 사업을 전개하고 화합을 도모하자고 뜻을 모았다.행사는 김제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는 여성청년농부 신성식 씨의 사례 발표와 전문가 특강이 이뤄졌다.농가주부모임 이경자 회장여성농부들의 지위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태호 본부장은전북농협은 청년여성농업인 발굴과 육성방안을 모색해 여성들이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생진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976호’를 통보 받았다. 기술거래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고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9조의2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생진원은 기술거래사 4명, 기술평가사 6명, 기술경영사 1명의 인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정부에 인정 받았다.
지난해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이끌어온 강면욱 본부장(기금이사)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18일 국민연금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면욱 기금운용본부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 17일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국민연금 내부와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선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지만, 강 본부장의 사임 표명시기가 적절한 시점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은다.이는 공백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와 더불어 기금운용본부장의 공백이 겹칠 경우 조직의 불안감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강 본부장의 임기는 오는 2018년 2월까지였다. 기금운용본부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박근혜 정부시절 선임된 인물인 점이라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후문이다.여기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대구 계성고성균관대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낙하산 인사 논란에도 휩싸인 바 있다.강 본부장의 사의표명에 따라 향후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기금운용본부장의 빠른 인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이사장의 동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관장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파트 이사로 규정돼 있다.국민연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는 국민연금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서 기금이사를 선임해야 한다.추천위원회는 주요 일간신문에 기금이사 후보의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추천위는 심사와 협의 결과에 따라 기금이사 후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계약서 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청문회가 진행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이사장 후임인사는 물론 전북혁신도시가 새 진용을 갖추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강태호)와 고창군지부(지부장 윤종기)가 전국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상반기 종합업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전북농협은 18일 농협중앙본부 종합경영분석회의에서 종합업적평가 1위를 달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전북농협 종합업적평가 1위 달성은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에 이어 3번째다.특히 전북농협의 연속 1위 달성은 지역 농축협 조합원들과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전망도 밝게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농협중앙회는 전북농협이 각 지역 농축협의 경제 사업부문과 상호금융 등 전 사업부문에서 우수한 경영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또한 전북농협은 농가소득 5000만원을 위한 세부계획 추진에 있어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농협은 지난해부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도내 지역 농축협을 권역별, 사업별로 세분화 시키고 현장방문 계획을 세워 업무추진과 진도분석을 실시했으며, 종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아울러 전북농협은 AI와 가뭄 극복을 위해 연합마케팅사업과 조합공동법인 마케팅을 실시해 지역농산물 판매수익 확대에 기여했다.강태호 본부장은 이번 성과는 관내 법인농축협 직원들의 단결된 힘과 노력의 결실이다며올 하반기에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전북농협의 위상을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4년 1조6528억원, 2015년 2조1896억원, 2016년 2조3052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증여세 신고세액은 2014년 1조8788억원, 2015년 2조3628억원, 2016년 2조7236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처럼 상속세에 비하여 증여세의 신고세액이 큰 증가율을 보이는 현상은 정부가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부(富)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자산가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실제로 올해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만 하여도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었고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향후 신고세액공제율이 3%로 더욱 축소되거나 폐지될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의 취지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를 막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제로 인해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들이 지나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다른 세목에는 유사한 공제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회에서는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 활용도가 높아진 사전증여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본다.사전증여란 피상속인의 자산을 생전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10%~50%)로 과세되는 상속세의 누진효과를 줄이기 위하여 활용된다.또한 증여하는 자산의 시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향후 가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최근 증여의 추세를 살펴보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간 증여보다 기타 친족 간 증여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자녀에게 증여 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와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함으로서 증여세의 누진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전증여로 인해 세부담이 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일례로, 일부 자산을 사전증여한 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사전증여하였던 재산가액을 상속되는 재산에 더하여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전증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상속세와 증여세는 위 외에도 보유재산의 가치와 구성, 향후 가치상승의 가능성, 배우자의 유무, 증여자의 연령과 건강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은 가능할수록 미리,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설계하여야 하겠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이스타항공은 18일 동계스케줄 오픈과 동시에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가 항공권은 오는 10월 29일부터 내년 3월 24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이 대상이다. 국내선 특가 항공권은 이날부터 24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편도총액 최저가 기준 김포-제주 1만원, 청주-제주 1만원, 군산-제주 1만4000원, 부산-제주 1만1000원부터 예매 가능하다.19일 오후 2시에 오픈하는 일본중국노선은 25일까지 특가이벤트가 진행되며 편도총액 최저가 인천-도쿄 7만8000원, 인천-오사카 7만8000원, 부산-오사카 6만3000원, 인천-후쿠오카 7만8000원, 인천-오키나와 8만8000원, 인천-삿포로 8만8000원, 청주-연길 9만9000원부터 판매한다.20일 오후 2시에는 동남아대양주 10개 노선 스케줄 오픈을 하며 특가 이벤트는 26일까지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를 통해 편도총액 최저가 김포-송산 8만7000원, 부산-코타키나발루 9만4000원, 인천-사이판 8만5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번 특가항공권 이벤트는 큰 할인 폭이 적용돼 실속 있는 여행 계획에 도움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지능형 축사관리 핵심기술인 ‘소의 지능형 승가검출 기술’이 국산화 될 전망이다. 18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자체 개발한 ‘소 지능형 승가검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했다. 현재 축산농가는 소 개체별로 정확한 시기에 인공수정을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일일이 눈으로 관찰해 발정시기를 확인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번에 농진청이 자체개발한 ‘소의 지능형 승가검출 기술’은 내년에 제품화될 예정이다. 또 소의 활동성, 되새김과 먹이행위, 휴식 등 행동분석 알고리즘과 함께 생체정보 활용 축사관리 통합시스템을 완성하는 데 사용하는 한편,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18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프로티젠(대표 강성우)이 국내 유일 바이오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프로티젠은 인간 초유에 함유된 단백질 성분 락토페린(Lactoferrin)의 유도체를 대량생산해 화장품용 천연방부제를 개발하고 있다.또한 쌀눈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유산균 발효를 통해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식품에 적용하는 연구를 추진 중이다.생명공학연구원은 기술력이 우수한 바이오분야 벤처기업을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곳이다. 프로티젠은 생명공학연구원으로부터 3년 간 1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프로티젠 강성우 대표는“전북지역 대표 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농촌진흥청장에 김제 출신 라승용 전 차장이 임명되면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내부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라 청장 임명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LX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임직원들 내부에서도 전문성과 지역상생에 적합한 인물이 수장으로 와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농촌진흥청장은 소속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은 물론 농업기술실용화 재단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농촌진흥청장은 전북혁신도시 12개 기관 중 절반에 해당하는 6개 기관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로 평가된다. 첫 전북출신 혁신도시 기관장인 라 청장의 행보가 향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상생발전을 이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장들은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주관한 상생협의회에 지방행정연수원장 단 1명만 참석할 정도로 지역현안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때문에 라 청장이 혁신도시 기관장들의 구심점이 돼 지역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라 청장은 전북지역 출신 중에서도 지역균형발전에 뜻이 큰 인물이란 평이 주를 이룬다.그는 농촌진흥청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대 추진단장을 맡아 전북혁신도시의 농업분야 R&D 기관의 집적을 이뤄냈다. 농촌진흥청 이전은 전북혁신도시 농생명연구단지가 조성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 청장은 과거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라승용이 고향 전북에 업적을 세우기 위해 억지를 부린다 등의 숱한 오해와 음해를 많이 받았다며그러나 R&D기관의 집적화는 전북을 넘어 한국농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아울러 그는 전북을 세계적 농업연구의 중심이 될 새로운 농업연구 메카로 만들고자 한 뜻도 피력한 바 있다.40여 년간 농촌진흥청에 몸 담은 라 청장은 철저한 능력주의자로 항상 후배 공무원들에게 인사는 기관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결정짓는다는 철학을 강조해왔다.라 청장은 9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1급 자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 청장 부임과 관련 농촌진흥청 관계자는능력만 있다면 출신성분과 관계없이 승진 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마인드가 조직내부에 퍼지고 있다며 직원들은 라 청장의 부임으로 조직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라 청장은 이번 임명으로 첫 전북출신 혁신도시 기관장, 농촌진흥청 최초 내부인사 수장이라는 타이틀도 얻었다.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도내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은 볼멘소리와 공포마케팅이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도내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최저시급 1060원 인상은 무리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제품 가격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늘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셈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사업장 규모나 매장 매출, 일의 강도 등이 다름에도 최저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한다는 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매장 운영에 아르바이트 고용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편의점 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인상률에 울상이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편의점 최저임금이 16% 상승하면 가맹점주 순수입은 9%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전주시 효자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내가 한 달 수령하는 금액이 250만 원 정돈데 150만원 가까이 아르바이트 고용비로 지출된다면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나 기존에도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던 업계의 부도덕성을 질타하며,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 문제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부담이 아닌 본사의 갑질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도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96%에 달하는 사업장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실적에 관계없이 매장만 개설하면 본사에 이익이 돌아가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를 타파하는 데 소상공인들이 뭉치기는 커녕 사회적 약자인 시간제근로자들의 임금에 책임을 돌린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주시 금암동의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근로하는 B씨(24)는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장도 직원도 피해자다며소상공인 단체는 매장 실적과 크게 관계없이 로열티를 받는 본사에 항의하기보다는 자신들보다 약자인 우리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돈 마저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근로자 대다수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 대학생이거나 고령층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빌미로 안정적인 일자리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 거론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자녀와 함께 휴가를 계획하는 도시소비자들을 위해 농촌교육농장 45곳을 소개했다. 농촌교육농장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사업장이다. 농업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 교과과정과 연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농촌교육농장 방문객 2,473명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 이용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95.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06년부터 육성한 농촌교육농장은 전국에 621개소이다.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정승원 센터장)에서 특허청과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운영 중인 IP창업ZONE 제11기 교육이 8월 16일부터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연계해 공동으로 진행한다.IP창업ZONE은 2015년 제1기를 시작으로 지난 6월에 제10기 교육생이 수료하였으며, 이번 제11기 IP창업ZONE은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교육장에서 지식재산권 이해 및 조사 분석, 기술 창업으로의 특허 전략, 사업계획서 작성 등 총 43시간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IP창업ZONE은 집중교육을 위해 매기수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기부터 제10기까지 총1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올해 수료생은 24명이며, 이중에 IP권리화 진행건은 14건으로 향후 사업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IP창업ZONE은 15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고,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참가신청서 작성후 오는 8월 10일 오후 6시까지 FAX(063-252-9302)나E-mail(yjk 0328@kipa.org)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문재인정부들어서 블라인드 채용과 지역인재할당제가 핫 이슈로 제기되었다. 특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할당제는 지역 청년층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인재할당제가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정의와 범위, 그리고 의무채용 비율 등의 기준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그러나 지역인재할당제가 전국 혁신도시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영남권역 청년들은 큰 혜택을 받는 반면 전북지역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6개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1935명을 채용하면서 이 중 248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하여 전국평균 수준인 12%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미온적인 원인으로는 지역할당제가 적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인원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적다는데 원인이 있다. 각 권역별 지역인재 채용인원을 살펴보면 부산 경남의 경우 21개 기관이 3400여명, 대구 경북은 17개 기관 1800여명, 도세가 더 열악한 강원은 11개 기관에서 1400여명을 채용하지만 전북의 경우 6개 기관에서 730명밖엔 되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인재의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명시 되어 있어서 지역출신으로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전북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있다. 범위부분에서 전북으로 한정한다면 우리에겐 불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전북이 아닌 전라권으로 범위를 넓힌다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잡코리아(유) 전북지사장
국민연금이 영국 투자회사들과 구성한 컨소시엄이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국제 특급열차 유로스타의 영국 내 선로 운영권을 인수하는데 성공했다.17일 외신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영국의 HICL인프라스트럭처, 에쿼틱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교원연금, 보리얼리스인프라스트럭처가 시행한 영국 고속철도 하이스피드1(HS1)의 지분매각 본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HS1은 영국 유일의 고속철도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잇는 고속철 유로스타가 다니는 선로다.런던과 영국해협 터널까지 이어지는 109㎞의 선로와 이 구간에 속한 4개의 역사 관리권과 이용권이 인수 대상이다.국민연금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국내 주요 공제회 보험사 등이 참여한 영국계 댈모어캐피털 컨소시엄을 여유 있게 제쳤다.총 인수가는 전체 거래금액의 70%대에 달하는 부채를 포함한 기업가치(EV) 기준으로 30억파운드(약 4조4500억원)를 웃돌았다.국민연금은 4000억~5000억원을 투자해 30%의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다.
채소가게나 옷가게, 슈퍼, 철물점 등을 주인 혼자 운영하는 도소매 영세자영업자가 사라지고 있다.1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도소매 영세자영업자는 83만2000명으로 작년 말(85만1000명) 대비 약 1만9000명 감소했다.2015년 10월(83만1000명) 이래 19개월 만에 최소다.도소매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4월부터 가파르게 감소했다. 4월에 전월 대비 1만명, 5월에 1만5000명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도소매업 자영업자는 올해 5월 기준 118만9000명으로 작년 말(122만7000명) 보다 4만명 가까이 줄었다.올해 1월 123만1000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이며 4월부터는 역시 2개월 연속 줄었다.전체 자영업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도소매업에서는 감소하는 것이다.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내수경기 부진으로 폐점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용원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는 5월 35만6000명으로 작년 말(37만6000명)에 비해 2만명 감소했다. 작년 말 이래로 매달 감소세를 이어왔다.한은은 영세자영업자 감소를 도소매 업황의 부진 탓으로 해석했다.도소매업 업황실적 경기실사지수(BSI)는 3월 76에서 4월 79로 올라갔다가 5월 76, 6월 71로 하락하고 있다.도소매업 생산지수(계절조정)는 3월 전년 동월대비 -0.6%에서 4월 0.8%로 돌아섰다가 5월에 다시 -1.3%로 뚝 떨어졌다.한은은 도소매 자영업자 감소 등으로 볼 때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6월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천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증가 폭이 전달(5만2000명)보다 급격히 축소됐다. 사드 배치 관련 중국 보복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 폭이 확대되는 것도 서비스업 고용 둔화 주요 요인이다.4월 이후 중국 관광객 작년 동월대비 감소율이 60% 중반을 기록하며 숙박·음식점업은 고충을 겪고 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3만8000명 감소해 5년 6개월만에 줄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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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지역브랜드 개발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