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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래·예쓰저축銀 연내 재매각

예금보험공사가 잇따른 매각 불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도내 연고 예나래·예쓰저축은행과 울산에 본점을 둔 예솔저축은행 등 3개 가교은행의 자산을 줄여 자본 건전성을 제고한 뒤 연내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예보는 우선 전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예나래 저축은행과 군산에 본점을 둔 예쓰저축은행 등의 지점을 통폐합해 외형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몸집 다이어트'를 실시할 방침이다.지난 6월말 현재 예나래는 18개, 예쓰는 10개, 예솔은 11개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은 각각 5892억원, 3895억원, 3709억원이다.예보는 가교저축은행 경영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점을 통폐합해 외형 증대로 인한 부실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지점 통폐합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예나래의 경우 지난 9월 천안지점을 서천안지점으로 통합했으며 예쓰도 오는 30일부로 제주 연동지점을 제주지점으로 통합키로 했다.또한 이들 가교은행에 편입된 또 다른 부실저축은행과 서로 영업망이 겹치는 지점은 추가로 통폐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예보는 지점 통폐합과 함께 여신영업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예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조만간 출시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대출자산을 확충하는 한편 수신금리는 낮춰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한편 예나래는 지난해 3월 이후 매각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예쓰도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로 도내 소재 삼호산업이 선정됐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또 다시 새 주인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19 23:02

은행들 수익 줄자 사회공헌비 `싹둑'…3년새 60%

호황기 때 `돈 잔치'를 벌인 은행권이 수익이 줄어들자 사회공헌비부터 대폭 삭감했다.이 때문에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막대한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을 늘린 은행들이 `탐욕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은행들은 잘 나갈 때 배당액과 급여를 대폭 올렸다가 경제가 어렵고 자금 사정이 급해지면 국민 혈세에 의존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탓에 여론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ㆍ국민ㆍ하나ㆍ외환 등 시중은행 4곳의 올해 사회공헌활동비 예상 액수는 2천317억원이다. 2009년 5천554억원의 41% 수준이다.우리은행의 사회공헌활동비는 2009년 1천765억원에서 2010년 699억원, 지난해 578억원으로 각각 급감했다. 올해 예상 액수는 6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국민은행은 2009년 1천317억원에서 2010년 628억원, 지난해 858억원, 올해 예상 액수 850억원 등이다.하나ㆍ외환은행도 2009년 2천864억원에서 2010년 856억원, 지난해 881억원, 올해 예상 액수 857억원으로 내려왔다.올해 예상 액수를 아직 산정하지 못한 신한은행도 지난해까지 사회공헌활동비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신한은행은 2009년 1천765억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썼지만 2010년 947억원, 지난해 673억원으로 액수를 줄였다.다만 신용대출 학력차별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탓에 올해 사회공헌비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의 사회공헌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탓에 올해 13분기 사회공헌비가 이미 지난해 총액을 넘어섰다"고 말했다.시중은행이 사회공헌활동비를 줄인 것은 저금리 기조와 예대금리차 축소로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이유에서다.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 수익성이 악화일로에 있다. 수익이 줄어들면 광고비와 사회공헌비를 가장 먼저 줄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올해 3분기 순이익은 2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천억원(12.5%) 줄었다.지난해 3분기 3.01%포인트인 은행 예대금리차는 올해 3분기 2.75%까지 좁혀졌다.사회공헌활동비를 대폭 줄인 은행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곱지 않다.성장이 잠시 주춤했다는 이유로 사회공헌비부터 줄인 것은 수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해온 고질적인 병폐가 재현된 꼴이기 때문이다.

  • 금융·증권
  • 연합
  • 2012.11.16 23:02

전북은행, 자본 확충 나선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급격한 자산 증대로 인한 자본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 확충을 위한 해법찾기의 일환으로 신종자본증권인 하이브리드채권 1500억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밝혀졌다.하이브리드채권은 후순위 채권과는 달리 자기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전북은행의 자본 적정성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9년 총자산 7조2500억원이 올 상반기에는 11조4300억원으로 불과 2년 6개월 사이 57.7%나 급증하면서 여신 과정에서 부실 리스크가 커진 탓이다.이 때문에 전북은행은 지난 8월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를 완료했으며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그러나 후순위채 발행을 하더라도 만기가 2019년 1월에 끝나고 자본인정비율 또한 점차 줄어들게 돼 있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더구나 잇따른 호재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 주가가 여전히 주당 액면가인 5000원을 밑돌면서 자본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번에 1500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추진하는 하이브리드채권의 만기는 30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전북은행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추진하는 것은 Tier 1(기본자본) 비율 증대를 통해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이 승인 될 경우 기존(9월말 기준) 12.53%인 BIS비율이 14.15%로 1.62% 상승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액면가를 밑돌아 유상증자가 사실상 어려운 전북은행으로서는 자기자본을 늘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을 덜 뿐 아니라 주가 부양이란 시너지 효과도 거둘 수 있어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자본비율 확보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채권이 발행되면 Tier 1 비율이 1.6% 상승해 주가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16 23:02

'도금고 유치' 막판 경쟁 치열

4조원 규모의 전라북도 도금고 선정이 이달 말께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은행과 전북농협의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막판 경쟁이 치열하다.특히 도금고 선정기준에 지역조합의 포함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변수로 부상하며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전북도가 지난 9월 '전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특히 주민 이용 편의성 평가에서 기존 도내 지점 현황을 도내 지점 수로 개정할 것을 밝히면서 지역조합을 지점 수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져 근소한 점수 차로 희비가 엇갈리는 도금고 선정을 놓고 전북은행과 전북농협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전북은행은 정부가 지난 7월 11일자로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계약에서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제2금융권인 지역조합(지역농협, 신협, 수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지역농협을 지점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올해 만료되는 금고계약부터는 지역조합도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얼마든지 경쟁입찰에 참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대해 독자적으로 자치단체와 금고 약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전북은행측은 "농협은 지역조합이 자치단체와 독자적인 금고계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음에도 지역조합의 점포 수와 인원 및 실적을 포함해 도금고 제안서를 작성하려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농협은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에서도 지역조합을 포함해 평가를 받아야 이중성을 면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즉, 득이 되는 항목은 지역조합을 포함하고 실이 되는 항목은 배제한다면 합리성 및 논리의 함정에 빠지는 우려를 범하게 돼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하지만 전북농협의 입장은 정반대다.농협과 회원조합은 '농협'이라는 단일 브랜드를 사용할 뿐 아니라 전산IT도 통합운영하고 있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농협 지점과 회원조합에서 동일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회원조합의 점포 수를 농협 점포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개정 지방재정법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만 회원조합이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회원조합은 여전히 일반 금고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중복평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전북농협측은 "행안부 예규 개정이후 정읍시 금고를 비롯해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회원조합 점포 수를 농협 점포 수에 포함해 평가하고 있다"며 "대다수 자치단체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금고지정 평가시 회원조합을 농협과 하나의 법인체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도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도금고 제안 신청서를 접수받아 도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평가한 뒤 이달 말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 2순위를 제2금고(특별회계기금)로 지정할 계획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15 23:02

은행 현금카드로 식당·마트서 결제땐 사용액 30% 소득공제 혜택

은행이 발급한 '현금카드'로 일부 식당과 마트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금융결제원과 시중은행은 14일 현금자동화기기(CD/ATM)에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현금IC카드를 오는 21일부터 마트와 식당에서 결제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은행 공동 현금카드 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사용 대상은 신세계백화점 전점(충청점 제외)과 전국의 모든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다.기업·국민·외환·수협·농협·우리·신한·SC·하나·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등 15개 은행의 현금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일반 카드가맹점이 이 서비스에 참여하려면 거래은행 또는 밴(VAN)사를 통해 현금카드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한다. 현금카드 이용이 가능한 단말기도 갖춰야 한다.현금카드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사용액의 30%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용카드(20%)보다 높다. 가맹점으로선 수수료가 신용카드의 절반 이하인 1% 내외에 그쳐 비용을 줄일 수 있다.금융결제원은 "현금카드는 본인 확인을 위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다"면서 "계좌 잔고에 맞춰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2.11.15 23:02

"지주사 전환 후 M&A 긍정 검토" 자기자본 2배…최소 1조 투자 가능

"M&A를 염두에 두고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주회사 전환시 자기자본의 2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어 최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JB금융지주회사가 지향하는 최고의 소매금융그룹에 걸맞는 대상이 매물로 나오면 긍정적으로 M&A에 대해 검토할 계획입니다."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관련 전북은행 김한 은행장이 13일 본점 9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김 행장은 "전북은행의 총자산이 11조7000억원이고 우리캐피탈이 2조3000억원으로 자산비율이 5대 1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전북은행의 총자산이 15조원, 우리캐피탈은 5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자산비율이 3대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회사간 리스크를 차단할 방법의 일환으로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금융지주회사 전환시 자회사간 고객정보 공유가 법적으로 가능해 고객별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신기능이 없는 우리캐피탈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조달비용 절감이 가능한 점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필요한 이유다"고 설명했다.김 은행장은 이에 덧붙여 "다른 은행들은 모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상태로 전북은행이 이 상태로 머문다면 대형저축은행이란 이미지로 고착할 우려가 있어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은행장은 또한 우리캐피탈 본사의 전북 이전과 관련해서도 "내년 초 주주총회를 거쳐 경상도에 있는 우리캐피탈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며 "본사가 이전하면 지방세 등에서 지역경제에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 은행장은 수도권 등에 대한 영업점 신설 등 공격적인 외형 확대에 따른 자본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은행장은 "대전지역 추가 영업점은 더 이상 계획이 없고 수도권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는 하지만 당분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며 "자산 성장도 소매영업에 치중할 방침이어서 더 이상 급격히 올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10구단 창단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전북은행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14 23:02

전북銀 웅진 대출금회수 청신호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의 웅진캐피탈 대출금 500억원 회수에 파란불이 켜졌다.전북은행은 지난해 9월 웅진그룹 계열사인 웅진캐피탈을 상대로 500억원의 PF대출을 해줬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행은 웅진캐피탈로부터 1500억원(당시 주식가격) 상당의 서울상호저축은행 웅진코웨이, 웅진씽크빅, 웅진에너지 주식을 담보로 잡았다.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난에 직면한 웅진그룹이 지난 9월 26일 지주사인 웅진홀딩스 등에 대해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함에 따라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웅진그룹의 어려운 경영상태를 인지한 전북은행은 상장폐지가 결정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주식을 정리매매기간을 통해 매각해 7억원을 회수했고 웅진코웨이 주식(43만7547주)도 지난 9월 28일 MBK사모펀드에 매각하기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에 대한 법정관리를 추가로 신청하면서 매각이 불발됐다.하지만 웅진홀딩스와 채권단이 웅진코웨이 매각에 전격 합의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조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이 지난 9일 웅진코웨이 매각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MBK사모펀드는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1조2000억원의 40%인 중도금 4800억원을 연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7200억원은 내년 1월 2일 웅진홀딩스에 지급해 매각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웅진케미칼이 법원의 웅진코웨이 매각 승인을 조회공시한 지난 12일 웅진코웨이 주가는 주당 3만7950원였다.현재 전북은행이 보유한 웅진코웨이 주식을 금액으로 이날 기준으로 환원하면 166억여원으로 향후 주가가 더 오를 전망이어서 회수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웅진홀딩스는 웅진코웨이 매각문제가 해결된 만큼 웅진씽크빅과 웅진식품, 웅진폴리실리콘 매각 등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내년 1월 중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어서 웅진코웨이 외 담보로 잡은 웅진씽크빅(97만5548주)와 웅진에너지(181만975주)의 주식 매각을 통한 대출금 추가 회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14 23:02

상속세신고기한 경과 뒤 재분할 때 증여세

[물음] 모친이 2012년4월10일 사망하여 모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으로 상속등기를 필하고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협의분할이 잘못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상호 인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재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2년10월31일 이내에 재등기하였을 경우 일부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답변] 민법상 상속재산은 언제든지 협의분할이 가능하고, 그 효력은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효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6개월의 말일)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하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14 23:02

전북은행 금융지주회사 설립 배경 - 증권·보험 등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이 1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칭 'JB금융지주회사' 설립안을 의결,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금융지주회사는 금융기관 주식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계열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형태로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는 영위할 수 없다.즉 자회사로 거느린 서로 다른 금융기관을 한 회사로 합병하지 않고 각자 독립경영을 하도록 한 상태서 이들 회사의 경영을 종합해 전체 방향을 잡아가는 회사를 의미한다.그렇다면 전북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배경과 그에 따른 효과는 무엇일까.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은행 경쟁력 향상과 비은행부문 강화 △그룹사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와 시너지 확대 △지역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등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은행이 지향하는 JB금융지주회사의 비전은 고객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소매금융그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시중은행과 동일한 금융체제를 갖추게 돼 고객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 체제에서 제공되는 자회사간 정보 공유, 조달금리 절감 등 각종 시너지와 그룹차원의 통합리스크 관리를 통해 창출되는 기업가치 향상으로 실질에 비해 저평가된 주가의 본질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도 전북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밝혔다.더불어 새만금사업 등 향후 전라북도 지역의 금융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표했다.하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추진 이유 외 이면에는 최근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수도권 신규 진출 자제를 권고하면서 외형적 성장이 제한을 받자 이를 타개하고 은행권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BIS비율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덧붙여 리스크 관리 위주의 은행 경영특성상 타업권에 대한 공격적 경영이 어렵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자회사의 손실에 대비해 연결납세제도를 활용한 세금 혜택을 보려는 것도 금융지주회사 전환의 또 다른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13 23:02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 책임 여부 가린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은행의 책임 유무를 가려 보상 여부가 정해진다.은행들은 법률과 약관의 면책조항을 들어 '한 푼도 물어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건당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피해에 은행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민원이 쇄도하자 이를 판단할 잣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피해자의 과실 정도와 은행의 책임소재를 따져 은행이 피해액을 보상할 수 있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구분하려는 것이다.지난해부터 올해 3분기까지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는 1만2886건에 1516억원이다.보상 기준을 마련하려는 데는 은행이 자발적인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자 카드사들은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일제히 피해금의 40~50%를 보상했다. 최근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카드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등 금융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고 있다.은행은 카드사와 달리 자율적인 보상 움직임이 없는 데다 몇몇 '극성 민원인'에게만 비공식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보상해 형평성 시비가 일 소지가 있다.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전적으로 사기범에 속은 피해자의 잘못에서 비롯한 만큼은행이 져야 할 책임은 없다고 맞선다.은행권 공동으로 적용하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법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로 입증되면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는 반론도 만만찮다. 금융회사의 정보 유출 책임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관련 법과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단국대 법학과 정준현 교수는 "민법이 선언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도 소비자의 과실 유무를 떠나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고객정보 유출에서 비롯했다"며 "근본적 책임은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금융·증권
  • 연합
  • 2012.11.13 23:02

소비 위축…중저가 화장품주 주목

코스피 시장은 옵션만기일, 기준금리 결정의 이벤트와 오바마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했지만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으로 분점 체제가 유지되면서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전주대비 0.75%(14.31포인트) 하락한 1,904.41포인트를 기록했다.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88억원과 1,220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3,882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종목별로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SK, NHN, GS, LG디스플레이, LG전자, 하나금융지주, 삼성중공업, SK텔레콤, LG를 순매수했고 현대차, 기아차, GS건설, 엔씨소프트, 현대모비스 (266,000원 7500 -2.7%)(-700억원)가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은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주대비 1.27%(6.53포인트) 오른 519.90포인트를 기록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603억원과 233억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88억 순매도했다. 종목별로 보면 기관은 멜파스, 인터플렉스, 코오롱생명과학, 셀트리온, 게임빌 순매수했고, 네패스, KG이니시스, 우양에이치씨, 다음, 파워로직스 순매도했다.연말에는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시작한다. 과거에는 11월 중 국내외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시화되며 주가지수가 상승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는 원달러 환율 하락과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정권교체 등 변수가 많고 글로벌 경제도 저성장국면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미국의 경우 오바마 미 대통령 재선 성공 이후 이틀간 주식시장은 상당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자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QE3 효과가 후행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도 정책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에 연말 랠리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11월 들어 기관과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최근 환율하락 관련주 비중을 줄이고 IT 및 내수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기관 및 외국인의 매매패턴을 분석할 때 적게 쓰고 아끼는 가계 소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저성장과 소비위축과 관련된 중저가 화장품주, 게임주, 엔터주를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현대증권 전주지점 금융상품팀장

  • 금융·증권
  • 기고
  • 2012.11.12 23:02

전북銀, 부실채권비율 은행권 최고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이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8일 발표한 '2012년 9월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및 향후 지도방향'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평균 비율은 1.56%로 전분기 말(1.49%)에 비해 0.07%p 상승했고 부실채권 규모도 21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20조9000억원)에 비해 1조원이 증가했다.전북은행의 경우 9월 말 기준 부실채권비율은 2.13%로 전분기 1.39%에 비해 0.74%p 상승하며 국내은행 평균비율을 크게 웃돌뿐 아니라 농협과 함께 국내 18개 은행 중 가장 부실채권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부실채권 규모도 200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무려 100%나 증가했다.지난해 상반기 전북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0.90%(563억원)였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1년여 사이 부실채권비율이 1.23%p 증가했고 부실규모도 3.5배나 증가한 것이다.통상적으로 건전성을 평가할 때 부실채권비율이 1%이하여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전북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지난해 12월 말 부실채권비율이 0.96%에 그쳤던 전북은행이 이처럼 급격하게 부실채권비율이 증가한 것은 500억원 규모의 대출과 관련된 '웅진사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향후 세계 경기 둔화 및 내수 경기 부진시 기업 및 가계의 소득 감소로 인한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가계대출 및 경기 민감 업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하는 한편 엄격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통한 충담금 적립 강화 등 은행의 내부 유보 확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또한 금감원은 올해 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1.3%로 정하고 국내은행들이 연말 부실채권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방침이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09 23:02

도내 2금융권 여·수신 희비

전북지역 비은행기관(제2금융권)의 여수신 규모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만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전북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비은행기관의 지난 6월 말 현재 총 여신은 12조3572억원으로 6개월 전인 2011년 12월 말 12조456억원에 비해 3116억원이 증가했다.기관별로는 신협(2조1414억원2조1833억원)과 상호금융(6조6122억원6조9004억원)은 증가한 반면 새마을금고(2조3593억원2조3349억원)와 저축은행(7340억원7127억원)은 감소했다.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올들어 소폭 감소했을 뿐 2008년 1조3605억원, 2009년 1조6703억원, 2010년 2조572억원, 2011년 2조3593억원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여신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2009년부터 급격히 여신규모가 감소하면서 도내 비은행기관 중 유일하게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실제 2008년 전년보다 1940억원이 증가한 2조2960억원을 기록했던 도내 저축은행의 여신금액은 2009년 2조154억원, 2010년 9752억원, 2011년 7340억원으로 급감했고 올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도내 비은행기관의 수신도 비슷한 상황이다.지난 6월 말 현재 도내 비은행기관의 총 수신은 25조9924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25조1023억원보다 8921억원이 증가했다.기관별로는 신협(3조108억원3조2172억원)과 상호금융(11조759억원11조6017억원), 새마을금고(3조569억원3조2764억원) 등은 증가했고 저축은행만 1조3844억원에서 1조1853억원으로 감소해 대조를 보였다.이처럼 저축은행의 여수신이 급감하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이 잇따라 부실 저축은행들을 구조조정하면서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져 고객들의 이탈이 증가했고 취약한 전북경제 기반 때문에 마땅한 대출대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 금융·증권
  • 강현규
  • 2012.11.08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