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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불법 금융투자업체 45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금감원은 지난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단속한 결과 높은 레버리지(차입)로 손쉽게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과대·과장광고를 해 피해자를 양산한 불법 금융투자업체 450곳을 적발했다.불법 금융투자업체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인가 또는 등록없이 영위하는 불법업체를 말한다.특히 이번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매매주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나 횡령사고 발생시 피해금액을 100% 보상해주는 유사 보험업체 등 신종 업체들도 처음으로 적발됐다.불법업체의 홈페이지 단속이 강화하자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는 범죄도 늘어났다.기존 금융회사를 사칭해 합법 업체로 가장해 문자를 보내거나 아예 가짜 사이트를 만드는 행위도 있었다.금감원은 수사 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들 업체의 홈페이지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을 1200만원 이하로 신고한 사업자가 7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8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2만8514명이다.이 중 3006명(10.5%)은 월 1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하를 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연합뉴스
[질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양도세와 취득세 등 주택 거래세의 감면규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당초의 정부안과는 달라졌다는데 확정된 취득세율과 적용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답변] 심각한 주택거래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준비한 양도세와 취득세 등 주택거래세 감면 방안은 국회입법 과정에서 누더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격이나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지금보다 5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의안은 12월 31일까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다주택자이거나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에서 2%로 각각 하향 조정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득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취득세의 감면 시행일은 여야 합의로 양도세 감면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9월 24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잔금만 24일 이후에 냈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은행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대출인 새희망홀씨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자료로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신용등급별 새희망 홀씨 대출현황'에 따르면 최상위등급(12등급)의 대출금액이 최하위등급(910등급)보다 2.4배 많은 14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때문에 실질적으로 새희망홀씨가 절실한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희망 홀씨는 저신용자에게 희망을 주는 대출상품이 돼야 하나 최상위등급보다 못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은 제도 취지와 명백히 어긋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1000억원이상 대출은행 중 하나은행과 SC은행은 최상위등급에 대한 대출금액이 최하위등급보다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도 3배 이상 많았다.더욱이 금융 연체자는 신용등급상 새희망홀씨 대출 조건을 갖췄더라도 원천적으로 신규대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저신용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 모순을 보이고 있다.금감원이 제출한 신용등급별 대출보유현황에 따르면 연체 고객수는 올 6월말 현재로 71만 7924명이며 이중 99.9%가 810등급이어서 새희망 홀씨 대출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강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특히, 연체까지 한 서민들은 사금융시장에 몰리게 되면서 결국 파산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대출기준을 완화해 저신용 연체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희망 홀씨 대출은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규정한 서민상품으로 이자율은 연 1114%이다.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층이 금융회사에 진빚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성완종(선진통일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KCB의 분석 자료를 보면 금융권 다중채무자 183만명 가운데 7~10등급은 81만명이다.이들의 금융권 대출잔액은 60조2000억원으로 전체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 172조7000억원의 약 35%를 차지한다.성 의원은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이미 고위험 상태에 빠졌다"며 "5~6등급 다중채무자 66만명의 대출 63조6000억원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금융회사 측면에서 보면 아직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준은 아니지만 곳곳에서 부실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성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권 가계대출 10조1000억원의 건전성이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고정이하 여신은 이자를 받을 수 없거나 원금마저 떼일 우려가 큰 대출이다. 고정이하 가계대출은 6월 말 전체 가계대출 잔액 806조9000억원의 1.3%다. 연합뉴스
중소기업 지원 목적인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시중은행들이 과다한 가산금리를 붙이는가 하면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편법으로 대출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 창구에서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기업구매자금대출' 금리는 연 5.92%였다.이는 중소기업 대출의 총 평균 금리인 5.81%보다 0.11%포인트 더 높다.총액한도대출이란 시중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실적을 기준으로 한은이 저리(연 1.5%)의 대출 자금을 은행에 지원하는 제도다.은행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최대 4.4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인 상품을 판다.중소기업에 대출해야 할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편법으로 빌려주는 사례도 늘어났다.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대기업에 활용하다가 적발돼 한도감축을 당한 것이 2009년 57억원, 2010년 40억원에서 지난해 91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52건, 398억원에 달한다.정성호 의원은 "중소기업이 실제 혜택을 보려면 한국은행은 은행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총액한도대출 제도를 재정ㆍ기금 융자 사업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같은 당 이낙연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총액한도 대출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금융권 중 가장 많은 사회공헌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은행도 제주은행에 이어 금융권에서 3번째로 많은 사회공헌활동비를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금융감독원이 국회 강기정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상반기) 금융업계별 사회공헌사업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은행은 41조3588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3조2135억원을 집행해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실적 비율이 7.76%으로 생보사(4.61%), 카드사(2.03%), 손해보험사(1.95%), 증권사(1.44%)를 크게 웃돌았다.은행별로는 농협이 1조9895억원의 단기순이익 중 4946억원을 사회공헌활동비로 집행해 당기순이익 대비 24.86%의 사회공헌실적 비율을 기록하며 금융권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은행권 평균 사회공헌실적 비율보다 3.2배나 높은 수치다.전북은행도 2397억원의 당기순이익 중 396억원을 사회공헌활동비로 집행해 당기순이익 대비 16.52%를 기록하며 농협, 제주은행(17.05%)에 이어 금융권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사회공헌실적 비율을 보였다.특히 지방은행은 지역과 밀착영업을 해야 하는 특성상 사회공헌활동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광주은행(10.92%), 대구은행(9.76%) 등 6개 지방은행 모두 은행권 평균을 넘은 것.반면 외국계 은행들의 사회공헌활동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13.92%, 국민은행이 8.23%, 신한은행이 8.05%, 우리은행이 7.91%를 기록하며 은행 평균비율을 넘은 반면 SC은행은 3.29%, 씨티은행은 2.57%에 그치면 큰 격차를 보인 것이다.강기정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금융업계의 사회공헌실적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업계가 이익 실현에 집착하면서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금융업계가 고통 분담과 상생의 실천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예대금리차(예대마진)를 늘려 서민가계와 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08년∼2012년 상반기) 전북은행이 6개 지방은행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전북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3.98%p로 지방은행 평균(3.58 %p) 보다 0.40%p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는 8대 시중은행 평균(2.90%)과 비교해 무려 1.08%p 높을 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틀어도 시티은행(4.09%)에 이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차이를 뜻하며 예대금리차가 크다는 것은 대출금리는 높게 받고 수신금리는 낮게 주고 있다는 말이다.전북은행은 대출금리 또한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7.13%를 기록해 지방은행 평균(6.68%)보다 0.4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중 가계대출금리 역시 7.55%로 지방은행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시중은행 중 가장 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가 높은 시티은행(6.36%·6.43%))보다 각각 0.77%p, 1.12%p나 높아 은행권 중 가장 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상대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영업망이 협소하고 대출에 따른 부실 리스크가 큰 지방은행 특성상 시중은행보다 대출금리와 가계대출금리를 각각 0.64%p, 0.83%p 높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는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반면 전북은행의 수신금리는 3.15%로 6개 지방은행 중 대구은행(2.70%)과 부산은행(2.86%)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4일 발표한 '2012년 9월 전북지역 주식거래 동향'에 따르면 도내 주식거래량은 4억8212만주로 전월에 비해 39.96% 증가했고 거래대금도 29.04%(1조3444억원 → 1조7348억원) 늘어났다.그러나 순매수량은 전월 227만주에서 -347만주로 급감했다.유가증권 거래량 상위종목은 미래산업, 우리들생명과학, 대영포장, 우리들제약 등의 순을 기록했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미래산업,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제약, 우성사료 등 순을 보였다.
현금서비스 이용고객의 72%가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업 카드사보다 은행 겸영 카드사의 고금리 적용 고객이 많았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건네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신용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가운데 72.6%가 20% 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받았다. 카드사 형태별로는 은행 겸영 카드사가 평균 79.05%로 전업 카드사 60.67%보다 18.38%포인트나 높았다. 은행 중에서는 외국계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에서 20% 이상 고금리를 무는 고객 비중이 각각 96.29%와 90.4%로 가장 많았다. 전북은행도 평균비중을 웃도는 78.8%를 기록하며 경남은행(86.29%), NH농협은행(85.79%), 광주은행(79.47%)에 이어 20% 이상 고금리를 적용하는 고객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27.57%에 그쳐 다른 전업카드사나 은행 겸영 카드사와 대조를 보였다.김 의원은 "카드사들이 자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6~7%대부터 시작한다고 홍보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결과다"며 "갈수록 악회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라도 현금수수료 고금리 영업정책은 일정부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5% 이상의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연리 4% 이상의 정기예금이 전체 수신에서 점하는 비중도 1%대로 급감했다.3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수준별 여수신 비중' 자료를 보면 2012년 8월 말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수신금리는 연 3.19%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기준금리(연 3.0%)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연 4% 이상 정기예금은 이젠 `고금리 상품' 대우를 받는다. 이런 정기예금의 비중은 올해 8월 말 현재 1.6%에 불과하다.4% 이상 정기예금 상품의 비중은 2011년 12월 말 32.4%에 달했다가 올해 들어 낮아졌지만 1월 28.5%, 2월 21.5%, 3월 23.9%, 4월 20.7% 등 20%대를 유지했다.그러나 5월 들어 13.0%로 급격히 떨어지다가 6월에는 8.8%로 내려앉았다. 이후 7월 4.1%로 급격하게 줄더니 8월에는 1.6%로 주저앉았다.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4% 이상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 비중이 1%대인 것은 사실상 `제로'와 같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특히 5% 이상의 이자를 쳐주는 정기예금의 올해 8월 말 비중은 그야말로 0.0%다.5% 이상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의 비중은 2011년 6월 1.2%였으나 이후 7월부터는 비중이 0.1%로 급격히 떨어져 이후 0.1%와 0.0%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5% 이상 고금리 상품이 사라진 것이다.최근 12년 새 시중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은의 기준금리는 지난 7월 한 차례 0.25%포인트 낮아진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동결됐다. 그런데도 고금리 예금상품의 비중이 작아진 것은 자금 사용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시중에 유동성은 많지만 정작 은행이 자금을 굴릴 곳이 없어 고금리 상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저금리 기조로 은행의 수익성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굳이 고금리 예금상품을 만들어 내놓을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금융 소비자로서는 손안의 돈을 굴리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올해 10월 현재 시중은행에서 우대이율을 제하고 연 4% 이상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전멸' 수준이다.최고금리로 알려졌던 산업은행의 KDB다이렉트 Hi정기예금마저 이달 2일 연 4.05%에서 3.80%로 0.25%포인트 내렸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4분기에는 4%대 정기예금마저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4%를 넘는 상품은 은행에서 `가물에 콩 나듯' 선보이는 특판이 대부분이다. 이마저도 내놓자마자 마파람에 게눈 감추듯 완판된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들고와서 가족 5명 모두 가입하겠다는 손님도 있다"고 말했다.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당분간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김영도 위원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은행 예금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4%대 정기예금의 비중도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일석e조 보험과 일석e조 보험담보 판매자금대출 운용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8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부금 가입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석e조보험 인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일석e조보험'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인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으로 보상받는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결합상품이다.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새마을금고는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기업이미지(CI) 제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는 지난 1983년 만들어진 CI를 20년만에 변경키로 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새마을금고를 상징하는 아름드리나무는 유지하면서 주변 색채나 문양 등을 추가하는 한편, 서민금융기관과 대형금융기관의 이미지를 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빠르면 이달중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가능한'MG모바일체크카드(가칭)를 출시한다는 계획아래 막바지 전산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올해 카드사업에 진출한 새마을금고는 모바일체크카드 출시를 통해 카드시장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이란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서민금융대출상품인 햇살론을 확대 판매해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계획도 세웠다.햇살론은 연 811%의 저금리 서민금융대출상품으로 신용보증재단이 95%를 보증하며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이 주로 판매하고 있다.새마을금고의 햇살론 취급실적은 지난 8월말 기준 7만9993건(7476억원)으로 전체 햇살론 실적 24만1600건(2조1400억원)의 35%에 해당한다.새마을금고는 내년에는 전체 실적의 40%까지 햇살론 취급규모를 늘릴 계획이다.이밖에도 새마을금고는 한미FTA 시행 등에 따라 공제사업에 대한 보험업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그린보험 인수전에 참여해 에비실사를 진행하는 등 보험사 인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공제사업부문 분리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인구 50만명으로 발전할 세종특별자치시의 금융시장 선점을 위한 시중은행들의 행보가 분주한 가운데 전북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영업망 확대를 위해 세종시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현재 세종시에는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대형은행들이 일제히 점포망을 갖춰가고 있다.세종시는 중앙부처가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고급공무원과 가족들, 기업 관계자 등 우량 고객들이 대거 입주할 예정이어서 장래성이 매우 큰 금융시장이다.이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세종시에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자극받아 세종시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지방은행은 모두 정관변경 과정을 거쳐야 세종시 진출이 가능해 시중은행들의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불리한 상황이다.당초 지방은행 설립 취지가 지방 중소기업 등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돼 있어 설립 당시 각 지방은행의 정관에 은행 소재 시도 정도로 영업구역을 한정시켰기 때문이다.이후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등이 정관에 추가됐지만 세종시는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 특별자치시로 출범해 지방은행이 세종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고쳐야만 점포를 낼 수 있는 것이다.전북은행은 내년 3월 주주총회때 정관변경안을 상정해 통과시킨 뒤 세종시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질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과 예금을 증여받았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을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한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과되는 증여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증여받은 부동산과 예금을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요?[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는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일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반환에 대해서도 재차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먼저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증여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부터 3월)이내인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의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당초 증여는 당연히 과세되고 반환시점이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증여일부터 6월)이내에만 재차 증여는 과세가 제외되고 그 이후에 반환하면 재차 증여도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의 위ㆍ변조나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상의 사고로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또 현금카드 등을 분실해 신고했을 경우 그 즉시 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개정내용을 발표했다.개정안은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이 위ㆍ변조되거나 전자금융거래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단, 은행의 귀책사유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등 어쩔 수 없는 경우,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등의 면책사유를 은행이 입증하면 책임 일부가 덜어진다.기존 약관에선 은행의 면책사유만 열거했을 뿐 책임분담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었다.이에 따라 은행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웠다. 반대로 은행은 비교적 쉽게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은행 스스로 약관상의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했을 때 은행에 신고하면 그 즉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이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 시간이 지난 후'에 효력을 인정했다.또 약관 변경 시 변경 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알리고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중소기업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자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와 보증을 결합한 신상품인 '기업행복카드보증'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기업행복카드보증은 중소기업이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 영업비용 등을 신보 제휴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이용대금은 신보가 보증한 종합통장대출에서 자동 결제되며 종합통장대출 여유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도 수시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북은행 JB카드가 추석맞이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전북은행 JB카드는 오는 10월 7일까지 전주 남부시장 등 도내 주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JB카드 이용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와 전북은행 홈페이지 등록후 주유소, 마트, 미용실에서 30만원 이상 사용한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당첨 모바일 쿠폰, 특급호텔 무료이용권 등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또한 도민들의 각종 세금 납부시 일시납부에 따른 가계부담을 덜어주고자 24일부터 연말까지 JB카드로 지방세와 국세 납부시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국내은행들이 퇴직연금시장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하며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은행은 '들러리'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운용관리계약 실적)은 총 53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조원 이상 급증했다.이 중 은행 적립금은 26조7000억원으로 전체 적립액의 49.4%를 차지하며 생명보험사(13조2000억원24.5%), 증권사(9조9000억원18.4%), 손해보험사(4조원7.6%)을 크게 앞서고 있다.그러나 은행별 실적은 브랜드 파워과 주거래 은행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때문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실제 KB국민은행(5조원9.3%)과 신한은행(4조8000억원8.9%), 우리은행(4조4000억원8.2%)이 전체 적립금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은행(6.5%)과 하나은행(4.4%),농협은행(3.8%), 산업은행(3.4%)도 3%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지방은행은 부산은행이 4503억원으로 0.8%, 대구은행이 3532억원으로 0.7%, 경남은행이 3050억원으로 0.6%, 광주은행이1821억원으로 0.3%, 제주은행이 262억원으로 0.1% 미만을 기록하는 등 점유율 1%를 넘는 은행이 단 한 곳도 없다.이처럼 지방은행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방은행 특성상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한 대형은행에 비해 영업영역이 작고 연고지역의 가입대상 업체 또한 수도권에 비해 극히 적어 실적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전북은행은 다른 지방은행들이 운용관리 라이센스와 자산관리 라이센스를 모두 취득해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자산관리 라이센스만 보유해 실익을 챙기고 있다.직럽부터 자금 운용, 지급 등 퇴직연금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하는 운용관리는 가입자 관리 등을 위한 전산개발비용과 컨설팅 등을 위한 인력 확충 등에 따른 투자비용이 큰 반면 자산관리는 자금 보관업무만 하고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전북은행 관계자는 "전북지역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작아 투자비용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산관리업무만 하고 있다"며 "다른 지방은행들도 규모의 경제가 어려워 운용관리업무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은행(은행장 김한)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화 서비스인 'JB전북은행 오락'을 24일 출시했다.JB전북은행 오락은 전북은행 금융전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개인사업자 전용 특화 서비스로 금융통합관리, 부가세 환급지원, 세무신고, 매입·매출관리 등 개인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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