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조례 개선에도 기업 체감도 낮아
도내 지자체들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선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체감도는 이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기업체감도(지자체행정 만족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됐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평가하고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 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여부 등을 분석하며부문별 성적은 각각 5개 등급(S-A-B-C-D)으로 평가한다.
경제활동친화성의 경우 전국 평균점수는 82.7점으로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고, 지난해(79.1점)보다 3.6점 상승했다.
올해는 사업 시작 5년 만에 228개 지자체가 모두 상위등급(SㆍA)을 받았는데, 이 중 187개 지자체가 최상위등급(S)으로 평가됐다. 2014년 최상위등급 지자체가 전체의 5%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80% 이상의 지자체가 최상위등급을 받을 정도로 지자체 조례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경우 완주가 전국 3위, 남원 10위, 장수 13위, 익산 20위, 정읍 29위, 무주 52위, 군산 55위, 고창 72위, 순창 82위, 진안 83위, 부안 121위, 김제 142위, 전주 196위, 임실 206위 순이었다.
특히 남원과 완주는 각각 2015년과 2017년에 1위를 차지할 만큼 기업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도내 지자체의 노력에도 기업들의 체감도는 기대를 크게 밑돌았다.
실제 정읍이 전국 57위, 익산 110위, 임실 119위, 남원 120위, 부안 122위, 무주ㆍ장수 131위, 김제 141위, 진안 150위, 전주 166위, 고창 187위, 완주 190위, 군산 210위, 순창이 214위에 그쳤다.
상위등급(SㆍA)에 정읍이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고 다른 지자체(11개)는 B등급, 군산과 순창은 C등급으로 분류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3위인 완주와 10위인 남원도 기업체감도는 각각 190위와 120위로 평가받았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지자체 조례는 대부분 상위법령 위임범위에서 결정하고 지자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단시간에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제도 운영과 서비스는 기업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여전해 만족도 개선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