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7 09:03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건·사고

'또 생활고 자살' 대책 시급…"통합 안전망 갖춰야"

최근 생활고나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께 익산에 사는 A(35여)씨가 아들(7), 딸(2)과 함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와 딸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아들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소송을 하고 있었고, 투자 실패로 빚을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한 '세 모녀 사건' 이후 일주일새 전국에서 4건의 생활고에 의한 자살기도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생활고 자살기도 사건이 사회복지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중간층'의 좌절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이번 사건만 봐도 이혼을 앞둔 30대 여성이 두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좌절감에 빠져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 서 "하지만 이 여성은 현재 사회복지시스템 안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대상에 '중간층'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면서 "그보다는 중간층을 위한 긴급 구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현재 한국에는 사회 복지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나 정신건강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 임시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긴급 자금 지원이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현재 광역정신건강센터라든지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는 상태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이 부족한 형편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능마다 주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중복 지원이 돼 과잉인 부분이 있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기능도 많다"면서 "주관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고 때문인 자실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05 23:02

영화 거리 상인 괴롭힌 60대 남 결국 철창신세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주변상인들을 괴롭혀온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원곤)는 3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협박을 한 변모씨(61)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해 6월 초순부터 8월 초순까지 전주시 고사동 전모씨(53)의 상점에서 전씨에게 “가스통으로 가게를 폭파시키겠다.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변씨는 전씨 등이 같은 해 4월 29일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오씨에게 골프채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던 변씨는 전씨 등의 증언으로 법정 구속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전씨 등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영화의 거리 일대 상인 58명은 지난해 12월 검찰에 변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며 탄원서를 냈다. 변씨는 이 일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인들을 괴롭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03.04 23:02

인플루엔자 감염 산모 숨져…유족 "병원과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H1N1)에 감염된 산모가 아기를 출산한 뒤 20여일만에 숨졌다. 지난달 24일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A형에 감염된 산모 A(29)씨가 폐혈증이 악화해 숨졌다. 유족 등에 따르면 임신 89개월차인 A씨는 지난 1월 중순 조기 진통 증세가 나타나 평소 진료를 받던 전주시 B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2주 뒤 감기 증세까지 겹쳐서 나타나자 이 산부인과에 서는 감기약을 처방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 증세는 심해지고 결국에 가슴 통증으로 산소마스크까지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A씨는 의료진의 판단으로 지난달 2일 오전 7시30분께 대형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진단 결과 A씨는 인플루엔자에 의한 폐렴과 폐혈증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은 치료를 위해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이날 즉시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다. 출산 후 20여일간 치료를 받던 산모는 결국 폐혈증이 심해져 호흡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A씨의 남편은 "처음 산부인과 병원에서 인플루엔자라는 사실을 조금만 일찍 알았다면 아이 엄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입원 전에는 조기 진통 증상만 있었지 감기도 전혀 걸리지 않은 상태였다"며 병원 측 과실을 주장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03 23:02

압구정동 인질극, 2시간 30분 만에 체포

서울 강남 한복판의 제과점에서 5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손님을 잡고 심야 인질극을 벌이다 2시간50여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 33분께부터 이튿날 0시 25분까지 강남구 신사동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부근 한 제과점에서 김모(57)씨가 손님 M(48·여)씨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였다.이마에 피를 흘리며 매장에 들어온 김씨는 주방에서 빵을 자를 때 쓰는 톱날형 칼 두 자루를 갖고 나왔다. 당시 현장에는 종업원 3명과 손님들이 있었으나 미처 제지하지 못했고 김씨는 곧바로 매장으로 나왔다. 이어 김씨는 손님 중 한 명인 M씨를 매장 안 구석으로 끌고 가 안쪽 의자에 앉힌 뒤 옆에 앉아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경찰과 대치했다. M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 직접적인 위협은 가하지 않았다.인질범 김씨는 경찰에게 “나를 죽여달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미행하는 것 같다. 정신병 치료 경험이 있고 지금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톱날형 칼을 들이댔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경찰은 현장에 경찰대 위기협상연구센터 등 50여 명을 투입,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되겠느냐. 진정하고 대화로 풀자”며 김씨를 설득했다.2시간여 설득을 거쳐 경찰은 2일 0시 13분께 인질로 잡혔던 M씨를 풀어주도록 유도했고 이어 12분 후 인질범을 체포해 강남서로 연행했다.피해여성 M씨는 지친 표정으로 경찰의 부축을 받고 문밖을 나서면서 한차례 주저앉기도 했다. 다친 곳은 없었으며 곧바로 귀가했다.M씨는 김씨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빵을 사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M씨가 풀려난 후에도 경찰은 자해를 우려해 김씨를 바로 체포하지 않고 설득하다가 제압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제 발로 걸어나오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라 설득을 계속했으나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포크를 들고 일어서며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해 덮쳐 데리고 나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단 김씨에게 정신이상 증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그는 ‘계속 헛것이 보인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며 “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어디에서 다쳤는지, 직업, 구체적인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정신상태가 바르지 않아 술에 취한 듯 보였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03 23:02

리조트 붕괴 수사발표…풀리지 않은 3대 미스터리

경찰이 28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직접적인 붕괴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탓에 사고 관련자 사법처리 범위 및 강도 등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사고발생 11일만에 체육관 부실시공, 기준 미달 자재 사용, 체육관 관리소홀 등을 밝혀냈다. 경찰은 "붕괴원인이 폭설이냐, 공사 부실이냐에 따라 사법처벌 대상자 및 수위가 확 달라진다"며 "계속해서 증거수집 및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폭설 때문? 부실공사 때문? 경찰은 이번 붕괴사고가 폭설과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둘중 어느 쪽이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붕괴원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건축물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상태다. 체육관이 설계도에 따라 정확히 지어진 상황과 부실시공된 상황에 각각 적설량 및 기상상황 등의 변수를 대입, 붕괴원인 등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체육관은 ㎡당 50㎏의 적설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됐지만 사고 당일 지붕엔 50~70㎝ 가량의 눈이 쌓여 ㎡당 114㎏의 적설하중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국과수는 우선 체육관 부실시공 및 기준미달 자재 사용 등이 붕괴의 1차적 원인인지, 주기둥 부실시공 등으로 붕괴속도가 빨라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밝힐계획이다. 당시 체육관 지붕은 무대 앞쪽 부분에서 굉음이 들린 후 13초만에 완전히 내려앉았기 때문에 실내에 있던 학생 등 537명 중 138명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부상했다. 사고 당시 지붕에 쌓인 눈의 무게라면 부실시공 및 불량자재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체육관이 무너질 수 밖에 없었는지도 따져볼 계획이다. 붕괴 원인의 결론 도출까지는 한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 붕괴조짐 사전에 알았나 경찰은 리조트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리조트 측이 폭설에 따른 체육관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리조트 측은 사고 발생 전부터 지역에 폭설이 내리자 리조트 진입로와 주차장 등의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체육관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았다. 경찰은 "리조트측이 제설작업을 했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있다"며 "일단 사전에 체육관의 부실 부분을 알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그 부분이 인지됐다면 책임이 더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조트측이 다른 업자와 보강공사 관련 논의를 했는지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과 총지배인 등을 불러 과실여부를 조사했지만 아직 리조트 본부장과 대표 등 최고책임자들을 소환하지 않았다. 향후 상황에 따라 수사 범위가 윗선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수사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사고 당시 체육관에 537명의 인원이 모여 있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체육시설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수용인원 기준이 없지만 소방법 등에 의하면 사고 체육관의 적정한 수용인원은 절반 가량인 260명이다. 이번 대형참사는 짧은 시간에 발생한 탓도 있지만 수용인원의 2배나 되는 학생들이 뒤엉키면서 제때 대피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 사법처리는 어느 선까지 폭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시공업자 등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실 시공이 직접 붕괴원인으로 밝혀지면 시공업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붕괴사고의 책임이 가장 큰 리조트측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경찰은 "체육관 설계감리시공업자 관련 책임자 등에게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는 붕괴원인에 전적으로 달렸다"며 "아직 처벌 대상 범위를 밝히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체육관 건립관리 등의 감독책임을 진 경주시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작년 12월 사고 리조트를 소유운영하는 마우나오션개발과 투자확대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껏 퍼주기에만 급급했을뿐 제대로된 관리에는 소홀했다. 경주시는 폭설로 비상이 걸리자 보문관광단지에는 제설을 요청하면서도 마우나오션리조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리조트 개발관리를 맡은 문화관광과와 폭설에 대응하는 도시건설과 등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특히 리조트 체육관 공사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인허가권을 쥔 경주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 비난을 샀다.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붕괴 원인이 파악되는 대로 시청 관계자들의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2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