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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시켰다가' 횡령 30대女 9년만에 덜미

수사를 받는 도중 도망쳐 9년 넘게 도피생활한 여성 피고인이 산부인과 진료와 음식 주문 기록 때문에 발각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결석재판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전북지역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황모(32여)씨는 2004년 7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공모한 내연남은 2004년 12월 6일 구속기소돼 이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도주한 황씨는 가족, 친구는 물론 주변과 일절 연락은 물론 인터넷 이용도 하지않은 채 서울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을 일하며 도피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황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검찰은 공소시효(7년) 만료를 보름 앞둔 2012년 3월 15일 결석재판을 신청, 법원이 2012년 12월 21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황씨가 여성이고 연령에 비춰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황씨의 휴대전화번호(대포폰)를 확보했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지인과의 통화내역은 없었다. 통화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검찰은 드디어 특이한 단서를 발견했다. 바로 황씨가 수시로 중국음식점과 통닭집에 음식을 주문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황씨가 은신 중인 오피스텔을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 황씨는 당일인 지난 13일 전주교도소로 수감됐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기 전에 도주해 처벌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17 23:02

초등생 협박해 수백만원 빼앗은 30대 덜미

초등학생을 협박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집이 부유한 초등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하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이모(11) 군을 협박해 현금 65만원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지인 안모(36)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군을 협박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이 군의 집이 부유하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군에게 "저당잡힌 차량을 찾아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차를 찾지 못하면 아저씨들이 죽어버릴 거다"라며 협박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이 군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고 집 안에서 금품이 자주 없어지자 이 군을 설득했고, 이들의 범행을 알아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군은 경찰에서 "아저씨들이 자꾸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돈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안씨를 뒤쫓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17 23:02

임대차계약서 변조 194억 불법대출 일당 덜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조폭 낀 사기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제2금융권에서 2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차모씨(43)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익산의 한 조직폭력배 이모씨(30) 등 일당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임대아파트 미분양 235세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전북지역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2곳 등 모두 6곳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19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세대 당 평균 7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들은 이 금액을 2000만원~30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제2금융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때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불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신담당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A신협의 여신담당자 노모씨(36)는 차씨로부터 대출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이들 중 차씨를 포함한 일당 4명은 이 아파트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분양사에서 제시한 실 매매가보다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부풀려 판매해 9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금융권은 세입자가 있는 담보물건의 경우 대출 심사 때 전입세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실행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03.14 23:02

'7초만에 뚝딱' 신종 주유량 조작기로 80억대 사기

표시된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는 신종 주유기 조작 프로그램으로 거액을 챙긴 제조판매업자와 주유소 대표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기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구모(53)씨와 개발자 김모(59)씨, 판매 알선책 신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프로그램을 구매한 주유소 대표 임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김씨가 개발한 조작 프로그램을 담뱃값 크기의 휴대용기기에 저장해 전국 주유소 20곳의 주유기 60여대에 직접 이식해주고 그 대가로 한대당 200만~300만원을 받아 총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한 김씨는 1년3개월 만에 정량보다 35% 적게 주유 되는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 2천만원을 받고 구씨에게 넘겼다. 김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주유기 메인보드에 별도로 메모리칩을 탈부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휴대용 기기를 연결하기만 하면 7초만에 메인보드에 이식됐다. 또 한번 프로그램을 이식하면 그 다음부터는 금액 입력 자판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손쉽게 주유량 조작이 가능했다. 김씨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 기준인 20ℓ 주유 시점까지는 정상적으로 주유 되도록 하고 전원을 껐다가 켜면 주유기가 정상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단속에도 치밀하게 대비했다. 경찰에 붙잡힌 주유소 대표들은 구씨 등에게서 구매한 조작 프로그램을 이식해 지난 8개월간 8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주유기로 차량 한대당 60ℓ를 주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 차량은 274만대에 달한다. 해당 주유소들은 일부러 근처 주유소보다 ℓ당 평균 10~20원씩 더 싼 가격을 내걸어 고객들이 많이 찾도록 유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비슷한 불법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름값이 턱없이 싸다거나 금액 자판에 필요 이상의 숫자를 누른다고 의심될 때는 즉각 신고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12 23:02

벌목…도색…태양열 설치하다 참변, 소규모 작업장 안전불감증

남원지역 소규모 작업현장에서 10일새 3건의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3명이 사망했다. 지역의 소규모 작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28분께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벌목사업장에서 50대 남성이 나무에 맞아 사망했다. 3월4일에는 이백면 효기리에서 철탑도색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2월26일에는 주생면 내동리에서 태양열 설치공사를 하던 50대 남성이 지붕 밑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이들 작업현장은 사실상 행정당국의 관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작업현장까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남원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과 안전교육 소홀 등으로 작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타깝다. 벌목사업장 외에 나머지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고, 모든 공사현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읍면동과 이장을 통해 소규모 공사현장을 파악할 것이며, 더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홍성오
  • 2014.03.11 23:02

어이없는 군의관 실수로 악성종양 병사 7개월간 방치

폐 부분의 악성종양을 앓던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더 나빠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일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양의료원은 K 병장에 대해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의 악성종양 4기로 판정했고, K 병장은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 다. K 병장은 현재 비장과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는 등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 병사의 병세가 이처럼 악화한 것과 관련, 군병원의 치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K 병장은 상병 시절인 작년 7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군의관 A 대위(영상의학과 전문)는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군의관 B 대위(가정의학 전문)는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B 대위가 이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K 병장의 증상을 조기에 식별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B 대위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보류된다. 국방부는 또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고 공상처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병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10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