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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앗아간 '귀농의 꿈'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닭을 출하하지 못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남성은 2년 전 고향으로 귀농해 치매를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모시면서 농장을 빌려 닭을 사육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6일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20분께 김제시 금구면 봉모씨(52)의 집에서 봉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봉씨의 누나와 매형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봉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8시께 끝내 숨졌다.봉씨는 음독자살을 시도하기 전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으며, 봉씨의 조카는 이 사실을 부안에 사는 봉씨의 누나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봉씨는 AI 발생 이후 출하와 입식(병아리를 농장에 들이는 과정)을 하지 못해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랜 기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2년 전 이곳에 내려와 홀어머니를 모셔 온 봉씨는 농장주에게 연 1300만원을 주고, 토종닭 3만7000여 마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닭은 보통 입식을 한 뒤 60~70일이 지나면 출하해야 하지만 봉씨의 닭 중 일부는 80~90일을 넘긴 것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봉씨의 형은 동생이 며칠 전에 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망하게 생겼다며 하소연했다면서 최근 시장에서도 생닭 거래가 한동안 금지되면서 동생이 오랫동안 닭을 내다 팔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처럼 AI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닭과 오리의 판로를 찾지 못하는 가금류 농가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정읍과 고창, 부안 등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의 반경 3㎞ 이내의 닭오리 농가들은 입식과 출하를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02.07 23:02

AI가 할퀸 '귀농의 꿈"…극단 선택한 양계농

매서운 동장군이 전북 김제의 시골농가를 할퀴고 있었다. 봉모(53)씨는 2년 전 서울에서 귀향해 이곳 양계농장을 임대해 살았다. 비록 빌린 농장이지만 농가는 그의 보금자리이자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요양원 같은 곳이었다. 그는 오랜 기간의 서울 생활을 접고 이곳에 내려와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미혼이었기에 어머니는 곁에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다. 한 달에 30만40만원의 고정적인 수입만 생긴다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모실 계획이었다. 이런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 6일 새벽 농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술에 취한 봉씨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농약을 들이킨 것. 그는 음독하기 전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봉씨 조카는 즉시 부안에 사는 봉씨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누나와 매형이 병원으로 봉씨를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봉씨는 AI 발생 이후 토종닭 출하와 입식을 하지 못하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봉씨 형(55)은 "동생이 '며칠 전에도 토종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망하게 생겼다'며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했다"면서 "전통시장에서도 생닭 거래가 금지되는 바람에 동생이 오랫동안 닭을 내다 팔지 못했다"고 비통해했다. 봉씨의 친구는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그가 이번에 AI까지 터지자 무척 힘들어했다"면서 "게다가 지난달 말 농가 임대계약까지 만료돼 이곳을 떠날 처지였다"고 말했다. 봉씨는 농장주에게 연 1천300만원을 주고 닭 3만7천여 마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인은 "쾌활한 성격은 아니었어도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렇게 효자 농민은 AI 여파를 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극단적 방식으로 정리했다. 농가 곳곳에는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으며 어머니는 아직 비보를 모른 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06 23:02

김제서 양계농 AI로 토종닭 출하 못 해 자살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등으로 23주가량 토종닭을 출하하지 못한 50대 축산농이 이를 비관, 음독자살했다. 6일 오전 5시께 전북 김제시 금구면 봉모(53)씨 집에서 봉씨가 제초제를 마시고자살을 시도했다. 봉씨는 음독자살을 시도하기 전 서울에 사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봉씨의 조카는 즉시 부안에 사는 봉씨의 누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누나와 매형이 봉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봉씨는 김제에서 토종닭 3만5천여 마리를 기르는 양계농으로, AI 발생 이후 출하와 입식(병아리를 농장에 들이는 과정)을 하지 못해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토종닭은 보통 입식을 한 뒤 60여 일이 지나면 출하해야 하지만 봉씨의 닭 중 일부는 100일을 넘긴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봉씨의 형(55)은 "동생이 '며칠 전에도 토종닭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망하게 생겼다'며 처지를 비관하는 말을 했다"면서 "재래시장에서도 생닭 거래가 금지되는 바람에 동생이 오랫동안 닭을 내다 팔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봉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고 있으며,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06 23:02

빼돌린 기업정보로 58억 챙긴 공무원 범죄에 충격

카드회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개인과 기업정보 무단조회로 국가보조금 58억원을 챙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는 무려 5년간 아무런제재없이 800만건의 정보를 열어보고 24만4천여건을 빼내 범죄에 사용했거나 사용하려 했다는 점에서 해당 부처 역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청에서 근무해온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일을 해왔으나 최씨의 이런 업무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안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도 사건의 내막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끈다. '공무원이 기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책을 다수 저술하고 대학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하며 모범공무원 행세를 해온 최씨는 정부 지원금 가운데 해당 기업들이 몰라서 못 받아가는 이른바 '눈먼 돈'에 주목했다. 국가지원금 분야의 전문가인 최씨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직장 보육교사 임금 지원금 등 절차가 복잡해 영세 기업들이 방치하는 국가지원금을 주로 가로챘다.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은 국가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노렸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단 조회로 대상이 되는데도 국가지원금을 받지 않은 기업들에 접근해 권한을 위임받아 서류작업을 대신해주고 2008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90억원을 지급받아 그 가운데 58억원을 수수료로 챙겼다. 최씨는 그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무단 조회했고 24만4천여건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도 12만8천여건이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가족을 동원하고 사단법인까지 차린 '기업형' 범죄라는 점도 관심을 끈다. 최씨는 사단법인 5개를 설립하고 친동생들과 딸 등을 범죄에 끌어들였다. 최씨는 빼낸 정보를 엑셀파일로 저장해 이메일 또는 USB로 회계 업무를 보던 딸과 사단법인 대표를 맡은 동생들에게 전달하고 사단법인이 서류작업을 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사단법인들은 고용노동부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을 추려낸 뒤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신청업무를 하고 30%를 수수료 받아 챙겼다. 공인노무사가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법이지만 공무원인 최씨와 노무사 자격이 없는 최씨 가족의 이런 행위는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각에선 최씨가 빼돌린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경찰은 최씨 일당이 해당 개인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2차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정보가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05 23:02

개인정보 12만건 유출에 국고 빼돌린 고용부 공무원

고용노동부 공무원 주도로 정부가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 개인정보 12만 건을 불법 유출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고용부의 고용정보시스템에 접속, 국가지원금 수령 자격이 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하고 이 가운데 개인정보 12만8천여 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빼낸 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지방청에서 근무한 최씨는 고용정보시스템에 보관된 개인기업 정보 등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일을 해왔으며 이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해 정보를 빼돌릴 수 있었다. 최씨는 전문 노무사를 고용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기업들이 지원금 존재 여부나 신청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절차가 번거로우니 신청을 대신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무려 5년간 수백만 건의 정보를 마음대로 조회하고 일부 개인정보를 유출, 가족 10여 명을 동원해 범죄행각을 벌이는 동안 해당 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가 800만 건에 이르는 정보를 조회한 점으로 미뤄 지금까지 확인된 건 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다행히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최씨 일당이 이번 범행에만 사용했으며 2차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지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이체한 것을 확인, 자금세탁 가능성도있다고 보고 정확한 계좌 및 사용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유출 피해는 해킹과 같은 고도의 기술보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흔하다"며 "정보가 모이는 곳에는 항상 유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이 확실한 보안의식을 갖도록 인적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05 23:02

'선교하랬더니' 목사가 가짜 만능통치약 韓·中 판매

중국을 왕래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60대 목사가 중국인들에게 가짜 만병통치약을 팔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일 만능통치약이라며 무허가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9목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중국에 13차례 방문하면서 자신이 제조한 가짜 만능통치약을 1천병가량 팔아 모두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중국인들에게 가짜 약을 판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정부시 한 가건물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묵고 있는 난치병 환자에게도 가짜 만병통치약을 복용하게 했다. 100ml짜리 한 병에 우리 돈 15만원씩을 받고 팔았다. 박씨가 만능통치약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다. 양봉업자에게서 구입한 프로폴리스에 주정을 5:5 비율로 섞은 뒤 작은 병에 담았다. 이렇게 만든 약을 환자에게 먹게 하거나 아픈 곳에 바르라고 하는 등 근거 없는 치료행위도 했다. 경찰은 박씨가 기도원 환자에게 무면허로 대침을 놔주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 료법 위반)도 확인했다. 또 박씨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가짜 약 25ℓ를 압수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2.0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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