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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집은 취업 준비도 눈치 보이죠.” 자격증 취득 비용 등 매년 상승하는 취업 준비 비용으로 도내 청년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수도권 등 타 지역과 비교해 적은 지원책이 오히려 청년 유출의 동기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기업 취업의 필수 스펙으로 알려진 영어 말하기 시험인 ‘OPIC’은 현행 8만 4000원의 응시료를 받고 있다. 또 컴퓨터활용능력시험, 토익 등 취업 필수 자격증은 일부 응시료 인상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채용플랫폼 캐치가 구직자 1001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비용’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지출하는 월평균 취업준비 비용은 약 28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준생들의 가장 큰 비용 부담은 ‘어학·자격증 취득비’(29%)로 조사됐다. 또한 비용 마련 방법(복수 응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개인 자금(63%)’, ‘가족의 지원’(47%), ‘아르바이트와 인턴 수입(45%), ’정부 보조금(18%)‘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취업준비생들은 큰 부담을 호소한다. 자격증 시험의 경우 1회 응시에 그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점수를 맞을 때까지 응시를 이어가야 한다. 취업 준비에는 여러 개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만큼 해당 비용은 상황에 따라 더욱 늘어난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 박진욱(25)씨는 “어학 자격증을 하나 따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시험도 3~4번은 봐야 하는 상황에 부담이 크다”며 “취업이라는 게 내가 많은 준비를 했어도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준비를 해오면 떨어질 수 있기에 끝없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지금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주변 사례를 들어봤을 때 점점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지자체들도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최대 2회에 한정해 국가공인 및 공인 민간자격증 응시료 5만 원씩을 청년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다. 이날 기준 토익 응시료는 5만2500원이다. 이 밖에 면접비, 정장비, 증명사진 촬영비 등도 지원된다. 이 밖에 전북청년 도전지원사업, 전북청년 직무인턴 등의 사업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일반화된 사업이 수도권 등 타 지역의 지원폭이 더 크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서초구는 올해 전북도보다 2배 많은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어학 응시료를 지원한다. 또 전북과 달리 횟수 제한도 없다. 또 과천시의 경우에는 전북보다 3배 많은 연간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여러 지자체가 전북보다 규모가 훨씬 큰 청년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청년 이탈이 심한 도내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적 괴리감이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청년들의 사업을 확대하고 싶지만, 청년들의 눈높이와 의회의 눈높이가 달라 사업심사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며 “지금의 청년세대는 촘촘하게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타 지자체와 비교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예산반영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추진되는 가운데,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기술 지원에 나섰다. 공사는 보유한 공간정보 기반 조사·분석 기술을 활용해 단속 과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7일 경상북도 경산시 일원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설치와 무단 점용 등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하천과 계곡을 불법 점용한 업체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 하천·계곡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많았던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 추가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해당 발언 이후 진행된 재조사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 단속 건수는 기존 835건에서 불법 점용 행위 671건, 불법 시설물 2480개로 크게 증가했다. 전국 하천·계곡 전반에 불법 점용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불법 점용 의심 지역 탐지, 드론과 지적정보를 연계한 점용 현황 분석, 현장 측량 확인 등 통합형 조사 모델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기존 인력 중심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정밀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토지 소유 범위가 불명확해 단속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사는 현장에서 지적측량을 통해 불법점용의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 행정업무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방식의 실태조사 사업은 LX공사가 경산시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례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존 인력 중심의 조사 방식에서 기술 기반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조사 모델을 경산시에 국한하지 않고 전북 등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 조사가 보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실태조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간정보 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주택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반면 일부 중소도시는 약세를 보이면서 동일 권역 내에서도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5%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0.15%)을 웃도는 수준으로 지방 평균(0.03%)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두드러진다. 전세시장도 강세를 보였다. 전북 전세가격은 0.31% 상승하며 전국 평균(0.28%)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를 포함한 통합가격 역시 0.28% 올라 전반적인 주거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흐름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전주 완산구(0.65%)와 덕진구(0.62%)가 상승세를 주도했고, 남원도 0.19% 오르며 뒤를 이었다. 반면 정읍(-0.15%)과 익산(-0.04%)은 하락하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며 지역 간 격차가 뚜렷했다. 전세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주 덕진구(0.70%), 완산구(0.69%)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군산은 소폭 하락(-0.01%)하는 등 지역별 차별화가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익산과 군산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과잉공급된 것이 주요원인으로 꼽히며.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전주 핵심 지역에는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반면,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가 진행된 중소도시는 수요가 제한되면서 가격 상승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북 주택시장은 전국 흐름과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상승 지역이 줄고 하락 지역이 늘어나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북은 제한적이지만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상승폭이 크지 않고 지역 편차가 커 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전북 주택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전주 등 일부 지역은 수요가 유지되며 가격을 지지하는 반면, 비전주권은 공급 부담과 수요 감소가 동시에 작용해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주는 실수요가 꾸준해 가격이 버티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거래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지역별로 다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333.05포인트 상승한 6191.9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주 초반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이 시장을 밀어 올리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이후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양지수가 각각 6%, 5% 넘게 뛰는 등 급등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였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조50억원과 3576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7조7426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IT와 중동 재건 관련주의 강세가 뚜렷했다. IT 하드웨어가 13.5% 급등한 것을 비롯해 디스플레이(11.0%)가 상승률 상위 업종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 기대감에 재건 키워드가 떠오르며 건설업종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앞으로 중동 지역의 물리적 충돌은 2주일간의 휴전 합의를 기점으로 전환점에 진입하는 모습이다.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가운데 협상진행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등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으로 나아간다는 방향성은 유효하지만 협상 과정에 따른 노이즈 불가피할 것이고, 16일로 예상되는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가 이벤트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비둘기파적 성향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양적긴축에 대한 매파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증시는 23일 예정된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로 이동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코스피시장 이익 전망치를 끌어올린 만큼, SK하이닉스 역시 매출액 48조원, 영업이익 32조9000억원 안팎의 호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1일 발표될 미국의 3월 소매판매 지표와 23일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발표 역시 경기 펀더멘털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인다. 이번주 국내 증시는 중동 리스크에 가려졌던 AI 인프라 투자의 성장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인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며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도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AI인프라 섹터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도내 기름값이 계속 상승하며 평균 2000원대가 임박했다. 정부의 4차 최고가격제 조정과 함께 기름값 상승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도내 휘발유 리터당 평균 가격은 1994.46원으로 전날 대비 1.25원 상승했다. 경유 또한 리터당 1989.44원으로 기록해 전날 대비 0.75원이 올랐다. 같은 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2002.02원을 기록해 2000원을 돌파했다. 경유 또한 리터당 1995.65원을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기름값은 더욱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4일 4차 최고가격제 조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렁당 102.20달러로 여전히 10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4차 최고가격이 지정될 시 공급가 상승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업계 관계자의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차 최고가격 지정 당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선행하며 가격을 동결했다. 이번 4차 최고가격 지정에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뚜렷한 카드가 없다는 견해가 나온다. 국제 유가 대비 낮은 국내 기름값도 상승의 원인으로 꼽힌다. 오피넷에 조사되는 유럽·캐나다 등 서구권 21개국의 4월 첫째주 기준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3238.5원으로 국내 기름값 대비 1200원가량 높은 상황이다. 또 가장 높은 기름값을 보이고 있는 네덜란드(리터당 4268.3원)와 비교했을 때에는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조사 국가 중 국내보다 기름값이 낮은 국가는 일본(1494.60)뿐이다. 정부 또한 최고가격 제한에 고심하는 모양새다. 가격 인하 정책으로 인해 소비량 등이 증가했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경제계에서는 유가상승이 단순 소비부담을 넘어 지역경기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전북은 제조업과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 구조상 유류비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가부담을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가격제 조정으로 공급가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체감물가 상승을 넘어 기업투자 위축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주시에서 퓨전한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30대)는 최근 주류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도 4인 이상의 단체 위주에서 2~3인의 소규모로 변화했다. 박씨는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하이볼, 칵테일 등 신메뉴를 도입했다. 박씨는 “변화하는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트렌드를 알아보고 있다”며 “예전처럼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문화가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익산시 대학로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이모(40대)씨는 최근 가게 인테리어를 변경했다. 대형 테이블의 개수를 줄이고 가게에서 즐길 수 있는 놀거리 등을 추가했다. 이 씨는 “요즘은 모임에서 2차는 가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대형 테이블의 필요성이 줄었다”며 “오히려 가게에서 즐길 요소를 늘리는 것이 젊은 학생들에게 더 인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내 음주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자영업자들도 변화하는 음주문화에 맞춰 생존 방식을 바꾸는 모습이다. 19일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2025년 월간음주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음주율은 45.4%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월간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다. 또한 도내 월간음주율은 지난 2022년 47.7%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도내 100석 이상 음식주점업 등록 수는 2048곳이다. 이는 지난 2021년 기준 2345곳보다 297곳(12.7%) 감소한 수치다. 100석 이상 음식주점업 감소는 음주율 하락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음주율 하락에 따른 단체 회식 수요 위축이 이어지면서 100석 이상 대형 음식 주점업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도내 경제계 관계자는 “음주율 하락은 단순한 개인 기호 변화가 아니라 회식·단체 중심의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류 중심의 영업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전북은 상대적으로 낙폭을 방어하며 지역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4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에 따르면 전국 지수는 69.3으로 전월(94.4)보다 25.1포인트 급락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했고 특히 비수도권에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지방 전체 입주전망지수는 93.8에서 67.8로 26.0포인트 떨어지며 시장 위축이 뚜렷해졌다. 충북(50.0), 전남(57.1), 제주(60.0) 등은 60선 이하로 내려앉으며 침체 신호가 뚜렷해졌고, 대부분 지역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도 전북은 80.0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월(85.7) 대비 하락했지만, 지방 평균을 웃도는 수치다. 같은 도지역 평균이 63.7까지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전북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셈이다. 입주전망지수는 주택사업자가 향후 입주 여건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 이하이면 부정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이번 수치는 전국적으로 ‘비관 전망’이 급격히 확대됐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전국 지수가 7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약 1년여 만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북이 상대적으로 선방한 배경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수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가격 동향에서도 전주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일정 수준의 시장 지지력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도내 다른 시군은 수요 기반이 약해 지역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국적인 하락의 배경은 복합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과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강화, 거래 위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글로벌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시장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쳤다. 입주율 역시 하락세다. 3월 전국 입주율은 60.6%로 전월보다 1.4%포인트 떨어졌다. 미입주 주요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등이 꼽히며, 자금 조달 부담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상대적 안정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재는 전주 일부 지역의 수요가 시장을 지탱하고 있지만, 금리와 대출 규제, 미분양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전북 역시 전국 흐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전북 주택시장은 전국적인 침체 속에서 ‘상대적 선방’ 국면에 머물러 있다. 지표상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수요 기반이 약한 만큼 향후 시장 방향은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정세 불안이 길어질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공사 지연과 도급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자재 공급망을 상시 점검하는 ‘비상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전북은 새만금과 SOC, 정비사업 등 공공·민간 공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인 데다, 대형사보다 지역 중소업체 비중이 높은 만큼 자재값 변동이 곧바로 현장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동향을 발표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협회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 분야별 협회와 함께 자재 수급 및 공사현장 애로를 접수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구성했다. 주요 자재 수급상황을 관리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에는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제품(배관·창호·단열재), 페인트, 실란트, 접착제 등이 포함됐다. 자재 수급이 흔들리면 공정표가 먼저 무너진다는 점에서 ‘현장 점검’을 전면에 내세웠다. 아스콘 생산현장과 정유사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 공급망과 재고를 밀착관리하고, 전국 5개 지방국토청이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특별 현장점검에 나서 자재 수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여부와 세부 동향을 추가 점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레미콘 혼화제 생산현장 점검과 단열재·창호 현장점검일정도 함께 제시됐다. 전북처럼 지역업체가 많은 곳에서는 ‘공기(기간) 지연’이 자금난으로 직결된다. 국토부는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포함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부·금융위원회가 PF 대출약정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사유’ 해석을 공동으로 병행하고, 모범규준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부가 권역별로 지방정부·건설단체 간담회를 추진하는 일정에는 전북·전남·광주 권역이 14일로 잡혔다. 같은 날 건설협회는 △건설공사 물가상승분의 적정 반영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 보완 △공공공사 참여기업의 보증 부담 완화 △새만금 투자 적기 이행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지원정책의 현장 적용 여부를 수시 모니터링하고 업계 애로를 관계부처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현장에서는 “자재 점검만큼 중요한 건 공사비 반영과 공기 조정의 속도”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소재철 회장은 “도내 건설업체들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기 확보가 지역건설업체들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자재값·물류비 변동이 곧바로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데도 계약 구조상 반영이 늦거나 제한될 경우, 부담이 하도급과 지역 중소업체로 전가된다는 취지다.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다. 통계는 이미 다수의 중소도시와 군 단위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감소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공공건축의 공급 속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각종 생활SOC,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확충되어 왔으나, 완공 이후의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용률 저하와 유지관리 부담 증가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동일 생활권 내에 유사 기능의 공공시설이 중복 배치되어있고, 시간대별·요일별 가동률은 현저히 낮다. 공간은 존재하지만 프로그램은 채워지지 못하고, 관리 인력과 예산은 분산된다. 건축물은 준공 순간 완성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때 문제는 건축의 양이 아니라, 건축의 밀도다. 여기서 말하는 밀도는 단순한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개념이 아니다. 동일한 연면적 안에 얼마나 다양한 기능과 활동이 중첩되고, 얼마나 유연하게 전환 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지방 소멸 시대의 공공건축은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첫 번째 전략은 기능의 복합화다. 행정, 문화, 교육, 복지 기능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다. 동선과 공간구조 자체가 프로그램의 교차를 유도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낮 시간대에는 행정 민원 공간으로, 저녁에는 주민 모임 공간으로 전환되는 구조, 평일에는 교육 공간으로 사용되다가 주말에는 문화 활동 공간으로 전환되는 구조와 같이 시간에 따라 기능이 변환되는 공간 체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변성이다. 지방의 인구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정 세대를 위한 시설이 수년 내 이용 대상을 상실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고정된 공간구성과 특정 단일기능에 종속된 구조는 사회적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채 빠르게 노후화된다. 이에 따라 가변형 공간구성과 구조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설계는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인구 구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공간 계획과 동시에 운영 주체, 수익 구조, 프로그램 기획,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 모델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건축은 물리적 그릇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지역 활동을 조직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지방 소멸 시대에 공공건축은 오히려 작은 면적 안에서 얼마나 높은 활용도를 구현하는지, 제한된 예산 속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지가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는 건축사의 역할 변화를 요구한다. 건축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 구조와 재정 여건, 사회적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이를 공간 전략으로 통합하는 기획자로 확장되어야 한다. 지방의 공공건축은 이제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어떻게 더 밀도 있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규모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경쟁력은 활용도 높은 공간의 밀도와 운영을 전제로 한 설계 역량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동결됐지만 주유소 판매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주유업계에서는 인건비, 전기세 등 비용으로 인해 가격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북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88.95원으로 전날보다 1.73원 올랐다. 경유 또한 리터당 1985.33원을 기록해 리터당 2000원을 눈앞에 뒀다. 특히 이날 휘발유 기준 최저가는 익산의 한 주유소의 리터당 1900원으로 더 이상 도내에 1800원대의 주유소는 사라진 상황이다. 전국 평균 또한 휘발유 리터당 1998.06원을 기록해 평균가 2000원이 목전이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난 2차 최고가격제와 동결(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돼 공급가가 같은 상황에서 판매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뒤 이날과 동일한 5일이 지난 1일 도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7.06원, 경유 1892.14원으로 리터당 100원 가까이 낮았다. 택시기사 박모씨(60대)는 “들어오는 가격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2차 최고가격제의 가격과 3차 최고가격제의 판매액이 다른데,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정책 추진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 같다. 이미 2000원 이상의 가격을 받는 주유소가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주유업계는 재고량의 차이와 주유사의 정산정책 등을 문제로 꼽고 있다. 도내 한 주유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가격은 최고가격제 초기에 주유소간 경쟁이 발생하며 가격이 낮아졌던 부분이 있는 것이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오히려 대부분의 주유소가 현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고, 주유소의 규모에 따라 물량을 받은 양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정유사이다. 정유사가 물건을 공급해준 뒤, 지금도 일주일 뒤에 가격을 통보해주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 주유소 입장에서는 가격 측정에 보수적이고 높게 잡을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을 통해 사후 정산을 없애야 한다”고 토로했다. 물가를 관리하는 전북도는 매일 현장점검을 통해 폭리와 가짜석유 등을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일 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주유소를 찾아 판매장부와 석유품질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기존의 가격이 오히려 너무 낮았던 측면이 있다. 2000원 이상의 가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거래상환기록부를 확인하며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속칭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도내 기업들의 노사관계 대응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지면서 갈등 이전 단계에서 대화 창구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주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삼양화성(주) 전주공장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수 기업들이 노사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흐름은 법 시행에 따라 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한 기업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 이후 대응보다 사전 협의를 통한 갈등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의 한 기업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소통 방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며 “노조의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쟁단계로 가기 전에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율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쟁의행위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고용노동부도 현장 중심의 노사협력 구조 확산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상생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원·하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유도하며, 분쟁 이전 단계에서 협의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내 경제계에서는 향후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협의체 구성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하청 간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구조 변화 속에서 갈등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조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통해 노사간 협력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쓰레기봉투 품귀현상의 원인이 시의 ‘공급제한’ 정책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사재기를 우려해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시민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행정편의만 앞세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현재 약 130만 장의 쓰레기봉투를 전주시설관리공단에 보관 중이다. 이는 전주시민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대란 이전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 도내 약 10곳의 공장에 생산을 요청한 상태로, 공급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여전히 쓰레기봉투를 구할 수 없는 이유는 전주시가 각 판매처마다 공급되는 쓰레기봉투의 양에 제한을 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마트 등 각 판매소마다 품목별 100매의 공급 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각 쓰레기봉투 판매처는 규모와 상관없이 5L, 10L, 20L 등의 쓰레기봉투를 각각 매일 100장 씩만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오전 등 빠른 시간에 하루 공급량이 모두 판매될 시 늦은 시간 방문하는 시민들은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또한 현재 1인당 구매량에 대한 제한은 없는 상황으로, 각 판매처에 판매 방식을 일임한 상태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사는 김모(30대)씨는 “직장에서 퇴근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며칠째 사러 갔는데 단 한 번도 살 수 없었다. 집에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며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시민들은 오히려 준법을 잘하겠다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애초에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지자체의 비용과 편의를 위한 정책이다. 일반 봉투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공급에 문제 없다고만 언론에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했다. 도내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시에 쓰레기봉투 공급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사재기 우려 등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유통업체들도 시민 민원을 직접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치 유통업체가 물량을 쥐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어 부담이 크다”며 “사재기 문제를 막을 대책은 부족한데 공급만 막고 있는 구조이고, 결국 현장에서는 시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또한 관련 민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 활성화까지는 한 달 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며 “공급량을 늘리는 게 답일 것 같다. 정부가 최대한 공급량을 늘리고 판매제한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다만 시는 사재기 문제를 막기 위해 공급 부분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전북에 진출한 자산운용사 등 금융사들에게 국민연금 자산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가계약법 개정 등 선행 절차가 없을 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 등 국가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국민연금공단과의 간담회에서 속칭 ‘NPS 전북 패스포트’를 제안했다. ‘NPS 전북 패스포트’는 전북에 거점(본사 또는 주요기능 이전)을 둔 자산운용사에 부여하는 일종의 프리미엄 성격의 제도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해당 구상을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마련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했는데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운용자산 배분 시 해당지역 내 운용사에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주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NPS 전북 패스포트’의 핵심은 ‘전북 전용 쿼터제 운영’과 ‘정량 지표 기반 차등 지원’이다. 전북 전용 쿼터제는 국민연금 전체 위탁운용자금의 일정 비율(5~20%)을 패스포트를 보유한 전북 소재 운용사에 별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 운용사와의 경쟁이 아닌 전북 소재 운용사간 제한경쟁 구조를 의미한다. 정량지표 기반 차등지원은 전북지역 기여도를 수치화해 평가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위탁운용 규모 및 배분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평가지표에는 상주밀도, 고용기여, 지역기여, 운용역량 등이 포함된다. 전북도는 지난 3월 16일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와의 비대면 간담회에서 해당 구상을 설명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시에는 국민연금의 자금운용을 위해 전북에 진출한 금융사들의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 기여방안 수립 등 지역에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제도 도입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패스포트’는 특정 지역 운용사에 대한 우대구조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국가계약법에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 도입 시 국민연금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 지역 특혜 등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해당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전북 패스포트’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가계약법 개정이 가져올 영향이 광범위한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금융중심지 조성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의견을 전달한 만큼 향후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8.95% 상승한 5858.87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2주 휴전에 합의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8일 휴전 합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코스피지수가 6% 넘게 급등하며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협상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면서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는 등 한 주 동안 전쟁 관련 이슈에 따라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다. 수급별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특징적이었다. 휴전 합의가 발표된 8일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약 2조7000억원과 1조90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만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으며 순매도 흐름을 보였다. 여기에 기업실적 모멘텀도 증시를 뒷받침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실적에서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자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가 빠르게 개선되었다. 이번주 미국 금융주를 시작으로 글로벌 실적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골드만삭스(13일)와 JP모건(14일) 등 주요 금융사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ASML, TSMC 등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다. 여기에 10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14일 생산자물가지수(PPI) 발표, 16일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도 예정되어 있어 금리와 정책 불확실성이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 전쟁 리스크가 점차 완화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회복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결과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실적개선이 확인되는 업종 중심의 선별적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 증시는 그간 크게 벌어졌던 가격과 이익의 갭을 축소하며 강세장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AI, 반도체 같은 기존 주도주와 더불어 중동이슈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자립이라는 구조적 변화 속 재생에너지, 2차전지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전북지역 일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반복된 민원과 소송 제기가 공공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이 전차용역 배점(인정률) 적용의 적법성을 잇따라 인정했지만 이의 제기가 이어지면서 사업 차질과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023년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전차용역 배점이 발주청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진안군 사례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며 제도적 정당성은 일정 부분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전차용역 배점이 기존 용역 성과를 활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했다. 또 해당 용역이 건설공사가 아닌 행정계획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일부 업체들이 제기한 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제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언론 제보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지속하는 양상이다. 이 같은 갈등은 실제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관련 소송으로 하수도 정비사업이 약 2개월가량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행정 대응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반복되는 민원과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 절차의 적법성이 법원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도, 추가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서도 시각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안을 두고 반복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것은 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사안인 만큼 제도 개선 논의는 필요하더라도 반복적인 소송은 행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거 없는 민원이나 소송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내부에서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위 또는 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적 판단과 현장 의견을 종합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이전 당시 ‘금융정보 부족’ 오명을 겪었던 국민연금공단이 10여년 만에 금융사들이 먼저 찾아오는 ‘금융정보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연금의 자금운용 규모 확대에 따라 금융사들이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공단과의 접점을 넓히면서, 과거 우려가 뒤바뀐 양상이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해외 채권 및 해외 부동산 위탁자산 운용사 핌코(운용자산 2024년 기준 약 2900조 원)는 서울이 아닌 전주에 국내 유일하게 사무소를 개소하고 운영 중이다. 또 최근 약 100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알리안츠 또한 전주에 현재 국내 유일 사무소를 개소하고 국민연금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매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는 국내 및 전세계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방문해 국민연금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한 투자요청, 정보교류 등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8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는 각 증권·금융사 관계자들이 국민연금 관계자와의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다.또한 각 세미나실에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소통하는 금융사 직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공단 내부에서 이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예전에는 정보를 찾아야 했다면 이제는 정보가 찾아오는 구조로 변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당시에는 금융권 정보에 대한 여러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금융사들이 서울 여의도에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수백 킬로미터가 떨어진 전주로의 기금운용본부 이전이 정보의 부재, 더 나아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였다. 그러나 최근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오히려 서울권 금융사들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같은 우려는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1500조 원대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며 글로벌 주요 기관투자가로 자리 잡았으며, 수익률도 지난해 18.8%를 기록해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서울에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할 때보다 높은 수익률이다. 한 외국계 금융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는 국민연금을 외면하고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졌다”며 “매일 많은 증권사, 은행, 자산위탁사에서 국민연금 관계자와의 만남을 위해 약속을 잡고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이 같은 상황을 더욱 확대시킨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금융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매일 수많은 금융사들이 오고 가는 만큼 지역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순히 국민연금과의 만남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금융세미나 및 관련 정보가 활발히 교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 많은 마을은 지금도 서서히 변하고 있다. 인구는 줄고, 집은 비어가며, 한때 마을의 중심이던 골목과 상점은 기능을 잃어간다. 이 변화는 급격하지 않기에 쉽게 지나치기 쉽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익숙했던 풍경은 더 이상 현재가 아닌 과거가 되어 있다. 지역의 변화는 늘 조용하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공간은 가장 먼저 흔들린다. 우리는 흔히 낡은 공간을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 불편하고 오래되었으며,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그 공간이 존재해온 시간과 그 안에 쌓인 기억까지 함께 고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역에서의 건축은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연 무엇을 없애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건축은 흔히 새로 짓는 일로 인식된다. 그러나 지역을 다루는 건축에서 신축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때로는 고치는 일이고, 때로는 비워두는 일이며, 때로는 쓰임을 바꾸는 일이다. 이 모든 판단의 기준에는 지역이 지나온 시간이 자리 잡고 있다. 건축사는 단순히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읽고 현재의 삶에 맞게 재구성하는 역할을 맡는다. 농촌의 빈집이나 오래된 상가는 기능을 잃었지만, 기억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누군가 살았고, 모였고, 장사를 했던 흔적은 여전히 공간에 남아 있다. 이 기억을 무시한 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은 빠르고 명확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은 종종 오래 사용되지 못한다. 지역의 생활과 연결되지 못한 공간은 결국 다시 비어가기 때문이다. 공공건축 또한 마찬가지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생활거점 공간은 규모나 외형보다 지역과 맺는 관계가 중요하다. 이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새 건물은 낯선 시설로 남는다. 건축사는 이 간극을 조율하는 사람이다. 과거의 사용 방식과 현재의 요구를 연결하고, 기억을 현재의 언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건축사가 기억을 정리한다는 말은 과거를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모든 것을 남길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선택이다. 어떤 기억은 남기고, 어떤 기억은 정리하며, 어떤 부분은 과감히 바꾸는 일이다. 이 선택이 쌓일수록 지역의 공간은 무작위로 변하지 않고, 나름의 흐름을 갖게 된다. 결국 건축은 ‘무엇을 더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 작업이다. 지역의 기억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삶을 담아낼 수 있을 때, 공간은 비로소 오래 사용된다. 건축사는 도면을 그리는 기술자이기 이전에, 지역의 시간을 정리하는 사람이다. 그 조용한 정리가 반복될 때, 지역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모습으로 천천히 이어진다.
전주시 재개발 최대 사업지로 꼽히는 전라중교 일원구역이 시공사와의 도급계약을 둘러싼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핵심 계약안이 대의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가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조합 내부에서는 사업 구조 자체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은 계약 구조다. 조합이 확보해야 할 수익과 리스크 부담이 시공사인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발코니 확장과 각종 옵션 수익이 시공사에 귀속되는 구조는 조합의 핵심 수익원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이다. 이 같은 구조는 전주지역 다른 정비사업과 비교할 때도 이례적이다. 감나무골과 기자촌 등 주요 사업장에서는 옵션 수익을 조합 수입으로 확보해 사업성을 높인 반면, 전라중교 일원구역은 반대의 선택을 하면서 조합원 이익이 축소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사비 구조 역시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계약서에는 기준 시점을 과거로 설정해 물가 상승분을 소급 적용하도록 했고, 설계 변경이나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증가 역시 상당 부분 조합이 떠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공사는 책임을 최소화한 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책임 구조도 논란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조합에 귀속시키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향후 돌발 변수 발생 시 모든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스크는 조합이, 수익은 시공사가 가져가는 구조”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안설계에 포함된 부지 매입 문제와 상가 보상 등 복합적인 변수들이 얽힐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업 전체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합 내부 반발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가계약 체결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집행부 해산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이 아니라 피해를 키우는 구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비례율 하락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제시된 101% 수준은 비용 증가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로, 공사비 상승과 수익 감소가 현실화될 경우 100%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급증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계약 갈등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전주지역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협상력과 리스크 관리가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에 나서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협상 과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상호 조합장은 “수개월간 협상을 이어왔지만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는 시공사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실적으로 계약 해지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철근을 비롯한 건설 핵심 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오르면서 전북 건설현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레미콘과 페인트에 이어 철근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공사비가 다시 들썩이고, 착공 지연과 계약 변경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은 민간 분양시장이 두텁지 않은 데다 지역 중소건설사가 현장 리스크를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자재값 급등이 곧바로 ‘공사 중단’이나 ‘사업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철근(SD400) 기준가격은 t당 94만9000원으로 소폭 인상되며 2023년 9월 이후 최고치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가격은 더 가파르다. t당 78만5000원으로 지난해 12월(64만5000원)과 비교하면 20% 넘게 뛰었다. 제강사들이 수출 물량에 무게를 두면서 내수 출하가 줄고, 재고가 빠르게 감소해 수급 불안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의 설명이다.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경유 가격이 오르며 물류비 부담이 커졌다는 제강사 쪽 설명도 나온다. 공사비를 구성하는 ‘뼈대’ 자재가 흔들리면, 공정 전반의 비용이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전북에서는 이 파장이 더 직접적일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국 89.0으로 전월보다 6.8포인트 하락했고, 비수도권도 87.7로 낮아졌다. 전북은 85.7로 전월(92.8) 대비 7.1포인트 떨어졌다. 기준치(100)를 밑돌면 시장을 ‘나쁘게 본다’는 응답이 ‘좋다’를 웃돈다는 뜻이다. 자금과 자재 흐름도 동시에 나빠지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자금조달지수는 82.8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고, 자재수급지수는 96.6으로 7.6포인트 떨어졌다. 주산연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고, 유가 상승이 자재가격 불안을 키워 지수 하락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현장에서는 “공사비 상승분을 자체적으로 흡수하기 어렵다”는 말이 다시 나온다. 철근·레미콘 같은 필수 자재가 동시에 오르면, 공공공사든 민간공사든 예정가격과 실제 원가 사이 간극이 커진다. 전북 곳곳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과 중소 규모 민간 현장은 분양·자금 조달이 빡빡한 상태에서 원가가 뛰면 착공을 미루거나 공정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재비가 오르면 계약 변경 협의가 늘고, 협의가 길어질수록 공기는 밀린다. 지방 현장은 한 번 멈추면 다시 돌리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멘톨, 오일 등의 물질을 기화시켜 코로 들이마시는 기기가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집중력 향상, 졸음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코 흡입 에너지바’라고 불리지만, 아직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코 흡입 에너지바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일으키거나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성분이 검출됐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능을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조사대상 제품은 사용 성분이 화장품, 생활화학제품과 유사한데도 현재 사업자가 판매페이지에 공산품 또는 생활가전용품으로 적시하여 판매*하고 있어 유해성분 함량 제한 등의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상황이다. 제품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흡입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되었다.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인체 흡입 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서 액상형 담배 내에 임의로 첨가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리날룰·리모넨 등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0.001%를 초과한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리날룰 또는 리모넨이 최소 0.0011%에서 최대 0.4678%까지 검출됐음에도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제품의 포장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코막힘 방지·완화’ 등 의학적 효과·효능을 강조하거나, ‘졸음방지’, ‘집중력 향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품목명·용도·성분 등의 공통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하지 말 것’등 소비자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적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10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7개 사업자는 개선조치를 완료했으며, 3개 사업자는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아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에는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코 흡입 에너지바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는 의학적 효능ㆍ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 사용에 주의할 것, 코 흡입 에너지바를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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