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0 09:1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우수 국산콩을 만들자”···'서순창농협'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 대상 수상

“질 좋은 콩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게 돼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국산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5회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올해의 최우수 국산콩 생산단지로 선정된 서순창농협 설득환 조합장의 수상소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부터 콩 수확기(11월경)에 맞춰 국산콩 우수생산단지 선발대회를 개최해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높인 생산단지를 시상해 왔다. 올해는 전국의 논콩 전문 생산단지 중 10개 생산단지가 참여해 서순창농협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설 조합장은 “우리 지역은 고랭지다 보니 콩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좋다”며 “15년 전부터 시설을 투자해 300여 농가가 1년에 1000톤 가량의 콩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순창농협은 작년 말에 생산된 콩 800여톤 중 728톤을 올해 지역 내 장류가공업체 등에 납품한 점과 정부수매(34톤) 의존도가 낮은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도 올해도 생산성이 높고(388kg/10a), 장류가공업체와의 계약재배(약 400톤) 및 두부가공업체로의 판로개척 노력 등을 인정받았다. 설 조합장은 “앞으로는 벼처럼 콩도 저온창고에 수매를 한 뒤 나중에 출하를 하는 시스템을 대량으로 키워보려고 한다”며 “농민들을 위해 퇴비를 많이 보급해주고 있고, 콩을 심을 때 친환경 비닐을 사용해 자연 친환경으로 살 수 있게 하고 고품질의 콩을 생산하도록 앞으로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김경은 전략작물육성팀장은 “올해 잦은 강우로 인해 논콩 재배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생산성을 높인 농업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제는 고품질 콩 생산과 판로개척을 함께 고민해야 하며, 정부는 사례집 발간, 컨설팅 활용 등을 통한 우수 생산단지 확산과 더불어 국산콩 소비 확대를 위한 수요처 발굴 및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은 부안군의 하이영농조합법인이 수상했다. 하이영농조합법인은 파종기에 GPS(위치확인시스템) 기반 자율주행장치를 도입하는 등 정밀농업을 통해 생산성(396kg/10a)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2.09 17:56

[전북 주택분양시장 결산 시리즈 ] 2. 집은 왜 이렇게 많이 지어졌나

전북의 미분양 사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지금의 공급 과잉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동시다발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개발 사업이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 결과에 가깝다. 공공택지 조성,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이 같은 시기에 겹치며 전북 전역에 ‘공급 파도’를 만들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 일대 공공택지 개발, 전주 도심 재개발·재건축, 군산·익산의 신규 택지 조성, 여기에 지주택까지 더해지면서 전북의 연간 공급 물량은 단기간에 급증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요 예측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인구는 줄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구조가 이미 고착되고 있었지만, 공급 계획은 과거의 인구 규모와 주택 부족 인식을 기준으로 계속 이어졌다. 지역 건설업계는 당시 금리 안정과 분양시장 호황 흐름 속에서 “전북도 이제 공급이 필요하다”는 기대에 맞춰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자재비 폭등이 동시에 덮치며 상황은 급변했다. 분양은 어려워졌고,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장은 멈출 수도 없었다. 이때부터 ‘지어놓고 기다리는 집’들이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주택 역시 공급 과잉 구조를 키운 주요 축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운 지주택들이 전주와 인근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실수요가 여러 사업장으로 쪼개졌다. 하지만 지주택 특성상 인허가 지연, 토지 확보 문제, 금융비용 증가가 반복되며 입주 시점이 늦춰졌고, 그 사이 일반 분양 물량과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공급 구조의 왜곡은 지역 간 격차도 키웠다. 전주 덕진·완산 일부는 그나마 수요가 버텨주지만, 외곽 시군은 미분양이 빠르게 적체되고 있다. 같은 도 안에서도 “팔리는 곳만 팔리고, 안 팔리는 곳은 끝없이 쌓이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책의 초점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서도 “지방은 장기간 하락세로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언급만 있을 뿐, 전북의 미분양 적체와 거래절벽은 구체적인 대응 대상에서 비켜갔다. 같은 시기 서울과 세종 일부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기록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지만, 전북은 준공 후 미분양이 1500가구이상까지 늘고 거래량은 기록적인 감소세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논의를 꺼내 들면서 전북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오를 경우, 집값 상승 효과를 누리지 못한 지방 주택 보유자들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한 상황에서 세금만 오르는 구조가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북 주택시장을 “공급이 과거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수요는 이미 미래로 빠져나간 상태”라고 진단한다. 인구 구조가 바뀐 만큼, 주택 공급 정책도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단기 분양 성적이 아니라, 향후 10~20년 지역 인구·산업 구조에 맞춘 공급 조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분양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가 나온다.<계속>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2.09 16:18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저온화상 ‧ 피부손상에 주의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리‧발’ 부위 연도별 접수 건수: (’22년)37건 → (’23년)26건 → (’24년)81건 → (’25년 10월)61건 다리‧발’ 부위 위해 증상 유형: ‘화상’ 55.1%(113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21.5%(44건), ‘타박상’ 7.3%(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다리 마사지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 ‘전기 마사지기’로 분류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교류전원 30V 또는 직류전원 42V 이하이거나 전지로만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이지만 안전기준 인증에서 제외된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도 잘못 사용할 경우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 표시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온열 기능 다리 마사지기 피해관련 소비자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상담실 ☎282-9898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로 상담가능하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 경제일반
  • 기고
  • 2025.12.08 18:09

[전북 주택분양시장 결산 시리즈] 집은 남고 사람은 떠났다

전북의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금리 부담과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가 동시에 압박하면서 주택시장의 체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지만 정부의 시선은 여전히 수도권에 머문다. 지방의 침체는 정책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전북은 지난해부터 미분양이 폭증하고 거래가 얼어붙었으며, 주택담보대출 잔액까지 늘어나는 기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북의 위기를 외면한 채 수도권 중심의 처방만 반복된다면 부동산 양극화는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전북일보는 전북 주택시장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해법을 차례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 얼어붙은 전북 주택시장 공급은 늘었지만 수요는 사라진 전북 주택시장 미분양 4배 폭증, 거래절벽…회복의 조건은 어디에 전북의 주택시장이 깊은 냉각 국면에 들어섰다. 집은 계속 지어지는데, 이를 받아줄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공급 확대와 수요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4~6월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전북의 매매가격지수는 석 달 연속 0.11%씩 오르며 형식상 ‘상승 지역’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시장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세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0.03%로 움직임 없이 정체됐고, 월세는 0.04% 오르며 임대 부담만 소폭 커졌다. 매매는 일부 지역의 제한된 거래가 지수를 떠받쳤을 뿐, 도 전반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시장 내부의 불안은 미분양 통계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북의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말 403가구에서 올해 10월 말 1521가구로 10개월 새 4배 가까이 늘었다. 분양이 끝나야 할 시점에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이미 떠안은 상태에서 분양이 되지 않으면, 건설사와 금융시장, 지역 경제 전반으로 부담이 전이된다. 거래절벽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전북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최근 5년 평균보다 40% 이상 줄었다. 금리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매수를 미루고, 기존 대출 상환만 이어가는 흐름이 굳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4조원을 넘어섰다. 거래는 줄고, 빚의 무게만 늘어나는 구조다. 분양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서 전북을 포함한 지방권 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크게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건설사들조차 “지금은 분양을 미루는 게 낫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군산·익산 등 주요 도시에서도 신규 단지 청약 경쟁률이 뚜렷하게 낮아지고, 홍보를 강화해도 문의가 잘 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전북 주택시장을 단기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 침체의 초입으로 보고있다.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 산업 기반 약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실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북의 주택시장은 이제 단순한 부동산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구·산업·재정 구조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집은 남는데 사람은 떠나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미분양과 거래절벽은 더 이상 일시적 통계가 아니라 전북 경제의 상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이 아니라 수요를 되살리는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속>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12.08 17:39

[현장] ‘비싼 빵값’ 때문에···전북 저가형 빵집 ‘우후죽순’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주식인 빵 가격이 연일 치솟으면서 박리다매를 통한 저가형 빵을 판매하는 매장 등이 도내 곳곳마다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평가는 제각각이다. 지난 7일 오후 전주시 삼천동의 한 빵가게. 가게 앞부터 ‘1000원’이라는 가격을 강조한 입간판이 눈에 띄었다. 판매 중인 빵의 가격은 식빵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0원이었다. 빵가게 관계자는 “빵 공장에서 가져온 빵을 박리다매식으로 팔다 보니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이다”며 “학생들이나 식구가 많은 손님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면서 함께 상승한 ‘빵 가격’에 대한 반발심리를 이용한 것이라는 게 업계의 견해다. 틈새시장을 공략해 1000원이라는 빵 가격이 낮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빵가게는 최근 전주시 각 동마다 1~5곳의 매장을 열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가게의 상표는 제각각이지만, 공장에서 포장 생산된 빵을 가져와 판매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빵들은 경기도권에 위치한 생산 공장들에서 주문이 들어올 시 생산 및 운송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빵가게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과거 지하철 등에서 판매하던 빵들이 수수료 상승 등으로 인해 지상에 매장을 구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서 “잘 팔리는 매장은 하루에 1000개 이상의 빵이 팔리고 있다. 공장에서도 인건비를 최대한 아낀 자동생산설비로 판매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데이터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식품 물가지수는 128.74p로 전년 동월 대비 4.4p 상승했다. 특히 빵·곡물의 물가지수는 같은 기간 131.86p로 전년 동월 대비 9.7p가 증가했다. 이는 기준년도인 2020년 대비 현재 빵의 가격이 31.86%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전국 밀가루 소비자 물가지수도 135.57p로 크게 올랐다. 전주시에서 빵을 판매하는 김모(50·여)씨는 “밀가루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소매점에서 저런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이 저런 식의 판매방식만 보고 방문이 줄어들까 두렵고, 가격이 높은 빵집은 그만큼 더 좋은 재료와 디자인 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모(50대)씨는 “일반 빵 매장에서 만원어치 빵을 사면 2~3개를 고르면 끝이 나는 시대이다”며 “음식마다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듯이 빵 또한 저렴한 빵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화산동에 사는 박모(20대)씨는 “집 앞에 두 군데의 매장이 생겼길래 사먹어봤다”며 “기존 빵가게의 맛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었지만, 예전 슈퍼마켓에서 사는 빵을 사먹는 느낌이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생산했을지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서는 기존의 대형 프렌차이즈나 동네 빵집을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유통기한이 적혀있긴 하지만,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하다 보면 위생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보니 이런 문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2.08 17:38

[주간증시전망] AI, 지주, 자동차업종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4.42% 상승한 4100.0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1.32% 상승하며 924.74포인트를 기록했다. 지난주 종가기준 코스피가 41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처음이며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자동차업종 이였다. 이는 대미 자동차관세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업종에 대한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관세 인하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던 현대차 주가는 5일 증시에서 장중 31만60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자동차업종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로 관세가 15%로 하향 조정되고 입항 수수료 규제가 없어지면서,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모습이였다. 그간 주가를 발목 잡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해소됨에 따라, 기업 가치에 다시 주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모습이다. 이제 이번주 11일 새벽 발표를 앞둔 FOMC의 회의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연설에서 파월의장은 통화정책 언급을 피했으나,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기대감 확산되는 분위기다. 12월 금리인하 확률은 89.2%로 예상되며, 내년 4월과 7월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이 데이터 부재를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할 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 불가피할 수 있으나, 최근 물가와 고용지표 둔화흐름 감안 시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번 주도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본다면 하락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코스피 선행 EPS가 상승하고 선행 PER이 10배 수준으로 낮아지며, 밸류에이션 부담은 줄어든 상황으로 기존 반도체, 증권, 원전, AI, 지주, 자동차업종에 관심을 두고 단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김용식 KB증권 군산부지점장

  • 경제일반
  • 기고
  • 2025.12.07 18:29

연이은 해킹사고···지역기업 사이버 보안 인력 확보 ‘안간힘’

쿠팡, SKT 등 연이은 대기업 해킹 사고로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들도 해킹 피해 예방에 안간힘인 모습이다. 보안체계 강화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이버보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최근 도내 공공기관들은 사이버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임원급 협의회 운영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공공기관은 국정원 전북지부, 국민연금공단,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골자는 단연 ‘인재양성’이 꼽힌다. 지역 인재양성 및 사이버보안 실무자 양성을 함께 추진해 사이버보안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해당 기관들이 모인 이유는 ‘정보보안 인력 확보’가 지방에서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견해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정보보안 인력을 충원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앞으로 정보보안체계를 지역의 기업들이 더 치밀하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보안 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로는 현재 IT기업들이 대부분 판교에 몰려 있는 점과 재택근무를 선호하는 업무환경이 꼽힌다. 지방의 한 IT기업에서 정보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한모(34)씨는 “외국의 경우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인력을 크게 늘려가는 추세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정보보안 활동이 재택근무나 한 곳의 사무실에서 가능하다 보니, 지방 근무를 선호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IT업계 종사자 곽모(30)씨는 “대부분의 IT업체가 판교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정보보안 인력들이 고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해당 인력들의 급여를 맞춰주기는 어려움이 클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공공기관들도 최근 잇따른 해킹 피해를 입었다. 올해 4월 농촌진흥청은 홈페이지를 해킹당해 48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전북대학교도 지난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해킹당해 재학생 등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과징금 6억2300만 원을 냈다. 김형중 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지방은 서울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과 인력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안은 인력이 가장 중요한데, 인프라가 덜 되어 있는 지역에서 우리나라 평균적인 임금체계로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각 대학마다 지역할당제 및 계약학과 등을 만들어서 장학금 등을 받고 나면 지역에서 일정기간 지역에서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경수 기자

  • 산업·기업
  • 김경수
  • 2025.12.07 16:34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 한 달 만에 다시 찬바람?

전북 아파트 분양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1월 분양전망지수에서 전북은 전달(90.9) 대비 24.2포인트 떨어진 66.7을 기록하며, 지방 8개 도 가운데 중하위권으로 내려앉았다. 전 달 18포인트 넘게 반등했던 흐름이 한 달 만에 급반전한 셈이다. 전국 평균도 72.1로 19.4포인트 급락해 전반적인 시장 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하락은 고강도 규제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다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LTV·DSR 규제도 한층 강해졌다. 금융규제 강화는 지방에도 빠르게 파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전망지수는 100.2에서 73.3으로 26.9포인트 급락했는데, 이 영향이 지방으로 확산되며 전북을 포함한 도지역도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북의 분양가격 전망지수 역시 90.9에서 66.7로 떨어졌다. 사업자들은 자재비 안정과 공급 둔화로 공사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지만, 규제 강화로 인한 수요 감소가 가격 전망을 짓누르는 분위기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79.7로, 전달 대비 9.7포인트 떨어졌다. 신규 공급을 결정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크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분양 전망지수는 98.5로 8.9포인트 상승했다. 청약 대기수요가 줄고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증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 한 해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한 데다, 기존 미분양 해소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지역별로도 온도 차가 뚜렷하다. 전주·완주 중심의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생활권은 공급 시기와 입지에 따라 제한적 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군산·익산 등 일부 지역은 미분양 증가와 전세 수요 감소가 겹치며 시장 경색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에서도 “다주택자의 비수도권 매도 증가 우려”가 지방 전반의 하락 전망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됐다. 지속된 규제와 수요 위축은 향후 전북 분양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심리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미 축소된 구매력과 인구 감소 흐름이 겹쳐 단기간 회복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청약 대기수요 자체가 얇다. 전문가들은 “전북 분양시장은 규제 영향보다 인구·수요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며 “신규 공급은 정비사업·도심 회복 사업 중심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분양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면 지방 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심사·공급 조절·사업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호 기자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5.12.07 16:33

‘피지컬AI 국제 포럼 2025’ 성료

캠틱종합기술원은 지난 11월 20일 서울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국내 최초의 피지컬 AI 전문 포럼인 ‘Physical AI International Forum 2025’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동영(더불어민주당)‧최형두(국민의힘) 국회의원, 한국피지컬AI협회 후원, 전북대학교 피지컬AI 사업 컨소시엄과 한국인공지능학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포럼은 ‘K-피지컬AI: 글로벌 제조혁신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렸다. 캠틱종합기술원은 전북대 피지컬AI 사업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Physical AI International Forum 2025’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운영기관으로의 역할을 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계기로 과기부, NIPA, 전북대 피지컬AI 사업 컨소시엄과 함께 2025년 산업 특화형 피지컬AI 선도 모델 수립 및 PoC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피지컬AI 중요성’을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은 “대한민국은 기술 강국이자 제조 강국으로 피지컬AI 혁신에 중심 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라며 “세계적 수준의 제조 인프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피지컬AI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피지컬AI가 제조 현장에 실질적으로 내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피지컬AI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으며, 기업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연도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피지컬AI가 국내 AI 및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기술임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향후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확산과 생태계 정착의 시작점이 됐다는 게 캠틱종합기술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캠틱종합기술원 관계자는 “지난 10월과 11월 전주에서 열린 ‘제1‧2회 전북 피지컬AI 발전 포럼’을 통해 전북형 피지컬AI 비전과 산업 확산 전략을 논의하고, 국회‧정부‧지자체‧산학연‧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전북의 차세대 제조혁신 비전을 함께 했다”면서 “앞으로도 피지컬AI 기술확산과 지원 기관으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원 기자

  • 경제일반
  • 강정원
  • 2025.12.05 13:37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이탈 본격화 조짐

쿠팡을 쓰는 일간 이용자가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1천780만4천5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1천798만8천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또한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연속 이용자 수 증가세를 보이다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바뀐 것이기도 하다. 다만 일간 이용자 수는 여전히 1천700만명대를 유지했다. 쿠팡 일일 이용자 1천700만명대 기록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 연속이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의 쿠팡 이탈 조짐이 이제부터 현실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노출이 대규모 유출 사태로 확산한 지난달 29일 이후 로그인과 비밀번호 확인 또는 회원 탈퇴 방법 모색 등 점검 차원에서 쿠팡 앱·웹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했다가 일부가 이탈했다는 것이다. 쿠팡 계정을 최근 해지했다는 한 소비자는 "쿠팡의 사후 조치에 실망한 나머지 탈퇴하려고 며칠 전 앱에 접속했다"며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 탈퇴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확인/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 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 등 6단계 절차를 거쳐야 회원 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설정한 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25.12.05 11:17

[건축신문고] 좋은 공공건축은 ‘센터’가 아니라 ‘생태계’에서 태어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많은 이들은 “센터가 생기면 공공건축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한다. 하지만 건축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센터 하나로 공공건축의 품질이 급격히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건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다. 좋은 건축은 한 조직의 역량만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시간, 적정한 비용, 전문성에 대한 존중, 실험을 허용하는 유연성이라는 최소한 네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 조건들은 결국 건축이 자랄 수 있는 하나의 환경, 즉 건축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이다. 이 생태계가 약하면 어떤 뛰어난 설계자라도 제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센터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다. “센터가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다. 핵심은 센터가 아니라, 생태계다. 첫 번째 조건은 시간이다. 좋은 건축은 느린 예술이다.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사후설계관리까지 수많은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 구조·기계·전기·조경과의 조율, 주변 맥락의 해석, 동선·채광·재료·비용의 균형점 찾기, 수십 번의 도면 수정이 필수다. 그러나 지금의 공공 프로젝트는 설계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공모 일정은 촉박하고, 행정 절차는 많고, 설계자가 실제로 사유할 시간은 줄어든다. 이 상태에서 깊이가 있는 건축을 기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두 번째 조건은 적정한 비용이다. 시민의 눈높이는 이미 세계 도시들과 비교할 만큼 높아졌다. 하지만 설계비와 공사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이미 명확하다. 「건축사법」은 공공발주자가 건축사의 업무에 대해 법정 대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토부 고시는 세부 대가 산정 방식까지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낮은 설계비는 설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은 공사비는 건물을 처음부터 낡게 만든다.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본다. 세 번째 조건은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다. 건축사는 서류 처리업자가 아니다. 공간을 고안하는 전문가다. 그러나 공공 발주 환경에서는 종종 설계자가 보고서를 만들고, 심의를 준비하고, 행정 요구를 맞추는 데 시간을 소모한다. 건축사의 집중력은 분산되고, 설계의 긴 호흡은 끊어진다. 이런 환경에서는 좋은 건축이 나오기 어렵다. 네 번째 조건은 실험을 허용하는 유연성이다. 공공건축은 지역의 미래를 시험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작은 도서관, 주민센터, 안정적인 복지시설,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생활SOC는 모두 실험의 무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실험을 반기지 않는다. 시간·비용·책임의 부담 때문에 모두 익숙한 답안만 고수하려 한다. 실험 없는 공공건축은 결국 평균적인 건축에 머문다. 좋은 공공건축은 설계자 개인의 능력으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건축이 자랄 수 있는 환경, 즉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박광성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전주지역건축사회 회장 )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2.03 18:48

단백질 고함량 ‘홍잠(弘蠶)’, 체중 감소에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3일 홍잠의 체중 감소 효과를 밝히고 작용기전, 활성물질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홍잠’기능성 식품 소재화와 산업화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홍잠’은 단백질 함량이 가능 높은 시기의 누에(익은누에, 숙잠)를 찌고 동결 건조해 만든 것이다. 누에고치를 짓기 위한 실크 단백질이 찬 익은누에로 만들어 영양성분의 70% 이상이 단백질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간 보호 효과가 있는 글리신(10.4%)을 비롯해 실크 단백질의 주요 기능을 나타내는 세린(6.3%), 알라닌(8.4%) 등 아미노산이 풍부하다. 15% 내외인 지방은 주로 리놀렌산, 올레산 등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돼 있다. 농촌진흥청은 홍잠의 효과를 밝히고자 차의과학대학교(김은희 교수 연구팀)와 함께 동물실험을 했다. 고지방 사료를 먹여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홍잠(0.01~0.1g/체중 kg당)을 12주간 먹이고 체중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비만 쥐의 평균 체중 증가량은 30.37g였으나 홍잠을 먹인 비만 쥐의 평균 체중 증가량은 25.25g에 그쳐 체중 증가량이 약 17% 감소했다. 또한, 홍잠(0.1g/체중 kg당)을 섭취한 비만 쥐의 간 중성지질은 56.1%, 간 콜레스테롤은 41.8% 감소했다. 연구진은 홍잠을 섭취한 쥐의 간 축적 지방량이 감소한 것을 볼 때 체중 감소의 원인이 간 지질대사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홍잠이 간세포 세포막에 존재하는 대사조절 수용체 지피알35(GPR35)에 작용해 지방 합성 억제, 지방 소비 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축적되는 지방량을 줄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밝혔다. 연구진은 또 간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홍잠의 활성물질이 홍잠 단백질을 구성하는 글리신, 세린, 알라닌 아미노산 반복 형태의 펩타이드인 것도 밝혔다. 펩타이드를 세포에 처리(100μg/mL)하자 지방축적 세포의 지방 함량이 34.9%까지 감소했다. 이 펩타이드가 지피알35의 하위 신호전달 유전자(AMPK) 활성을 높여 지질대사 개선, 지방간 억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와 함께 인체적용시험을 했다. 전북대병원,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이 모집한 성인 72명을 대상으로 12주간 하루 1.2g씩 홍잠 분말을 섭취하게 한 후 건강 개선 여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홍잠 분말을 섭취한 군에서 체중과 체질량지수가 각 0.9kg (-1.1%), 0.3kg/m2(-1.1%) 감소했다. 특히 비만형 지방간 군에서 더 효과가 있었다. 복용 기간에 따라 효과가 증대됐는데, 홍잠을 섭취한 뒤 간 기능 관련 이상 반응도 관찰되지 않아 홍잠이 안전한 소재임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와 함께 기준 규격, 안전성 평가, 기능성 평가 자료를 정리한 후 홍잠이 국내외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신청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2.03 16:46

집값은 오르는데···늪에 빠진 지방 공인중개사들

전북지역 주택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히려 거래량은 줄어들며 도내 공인중개사 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수는 3080곳으로 지난 2022년 3270곳에서 190곳 가량이 문을 닫았다. 전국적으로도 10만9979명으로 2020년 8월 이후 5년여 만에 1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2024년 기준 국개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55만1879명 가운데 약 80%의 공인중개사가 영업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 위해 각종 규제가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유행하는 개인 간 직거래와 신축 분양 위주의 거래 방식 등도 꼽히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행정구역별 아파트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4만9076건이었던 도내 아파트 거래량수는 지난해 3만1460건으로 1만7616건(35.9%) 감소했다. 주택거래 또한 2020년 6만439건이었던 거래량수가 2024년 3만8763건으로 2만1676건(35.9%) 줄어들었다. 건축물 거래는 2018년 6만7340건으로 최고치를 보였다가, 지난해 4만3919건으로 2만3421건(34.8%) 줄어들었다. 특히 올해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더욱 감소했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전주시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60대·여)씨는 “부동산 공급자체가 늦어지면서 개인 간 거래가 줄어들었고, 각종 세금 및 규제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다”며 “자격증만 따자마자 부동산을 차렸던 사람들이 실제 영업방법이나 노하우 등이 부족하자 거래가 줄어들었고, 경기악화가 이어지면서 폐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지방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며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등 수도권의 집값을 내리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고 가격 상승의 결과만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에 특성에 맞는 농지거래법 개정 등 지방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건설·부동산
  • 김경수
  • 2025.12.03 16:45

[기획]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하) 제언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을 각 지역 현실에 맞게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지방재정연구센터 등을 통해 각 지자체 금고 선정 담당자들에게 금고 선정 기준에 대한 용역 및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 및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기준에 대한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파악됐다. 지역에서는 전국 단일 기준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금융생태계가 지역마다 제각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현행 기준이 적용될 시, 일부 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전북지역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1금고가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신한·우리·하나·농협 등 다수 시중은행이 경쟁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협상력이 커지고,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구조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선정 담당 주무관은 “정부가 금고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하기 위해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선정기준이 계속 수도권만을 반영한 채 바뀌지 않는다면 지방의 지자체는 계속 협상테이블에서 뒷전이 될 것이다. 선정기준 변경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부터 어떤 것이 맞는 기준인지 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내부에서도 기준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수 지자체 관계자들은 “금리와 지역사회 기여 항목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항목은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일부 항목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 간 실질적 차별요소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또 점포수, 인력 규모 등 물리적 요소가 높은 점수를 차지하는 구조에서는 중소지방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는 은행의 건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이 아닌 ‘자격 요건’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가로세로 1㎢ 안에 은행이 6곳 정도 있지만, 전남 등 지방은 1㎢당 0.2개에 불과하다”며 “해당 숫자가 적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금고 선정 과정에서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재 금고 이자율 공개 등 여러 현안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의견을 모은 뒤,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다.<끝> 김경수 기자

  • 경제일반
  • 김경수
  • 2025.12.02 17:06

전북기업 “주 4.5일제, 아직은 이르다”… 서비스 공백·생산 차질 우려 뚜렷

전북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둘러싼 신중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주상공회의소가 도내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0곳 중 6곳이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력과 비용 부담, 생산 일정 차질 우려가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반응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1.9%가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긍정 응답은 20%에 그쳤다. 제조업은 66.6%가, 비제조업은 59.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제조업체들은 근로시간 축소가 곧바로 생산 지연과 작업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비제조업은 서비스 공백 확대와 운영 부담 증가가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기업 규모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대기업의 65.8%, 중소기업의 61.0%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인력 운영 부담과 비용 증가에 대한 걱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입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56%가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해 단기 시행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제도 도입이 가져올 긍정적 기대도 존재했다. ‘근로자 삶의 질 향상’(34.8%), ‘업무 효율성 제고’(20.2%), ‘기업 이미지 개선’(15.6%), ‘인재 확보 용이’(14.8%)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비스 차질’(29%), ‘생산 납기 지연’(27.7%), ‘업종별 적용 한계’(23.1%) 등 현실적 부담이 함께 제기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기업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임금 보전 등 재정지원’(39.5%)을 첫손에 꼽았다. 세제 인센티브(21.7%), 기술·설비 지원(19.6%), 노사 협의 컨설팅(11.5%) 등도 요구됐다. 준비 기간 없이 도입될 경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은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과 기업 경쟁력 모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서비스 공백과 비용 부담을 줄일 현실적 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5.12.02 17:01

전주 아파트 분양가 ‘미쳤다’…역대 최고가 경신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분양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분양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예정된 초대형 개발사업의 초고가 분양 계획까지 더해져 지역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서 분양을 시작한 모 아파트는 전용 84㎡ 기준 5억 320만원에서 5억699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3.3㎡당 1524만원에서 1726만원으로 전주지역 역대 최고 분양가다. 특히 이 아파트 전용 84㎡은 39.4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전체 평균 경쟁률도 21.2로 집계됐다. 이 분양가는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에서 전북 최대 단지로 선보인 ‘더샵 라비온드’의 84㎡ 평균분양가 4억9926만원보다 약 7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당시 전주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3.3㎡당 1465만원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분양한 ‘더샵 에코시티 4차’의 84㎡ 분양가 4억3790만원과 비교하면 약 1억 3000만원이 비싼 편이다. 이러한 분양가는 전주지역에서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한 에코시티 포레나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이다. 에코시티 포레나의 84㎡는 지난달 7억 75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가를 경신했다. 옵션 포함 시 실제 분양가는 6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에코시티 일대 아파트 실거래가 급등세도 두드러진다. 더샵 에코시티 4차의 경우 전용 84㎡에 프리미엄이 2억원 이상 붙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샵 3차 대형 평수는 3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주지역의 높은 분양가가 공급 부족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전주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새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지 않았고,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올해 10월 전국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처음으로 3.3㎡당 2000만 원선을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4703만 원)이 가장 높았고 대구(3030만 원), 부산(2531만 원), 경기(2526만 원), 대전(2011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고분양가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전주시 효자동 옛 대한방직 터에 조만간 착공할 예정인 3400세대 규모 개발사업의 3.3㎡당 분양가가 2500만~3000만원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주시 사상 최고 수준의 분양가로, 최근 분양된 감나무골(3.3㎡당 1490만원)의 약 2배에 해당한다.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분양가가 8억5000만원에서 10억원에 달해, 수도권 고급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주시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건축비 상승과 에코시티 일대 시세가 6억원을 넘으면서 이를 반영한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의 초고가 분양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주 시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조달 부담이 예상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가 아파트 구매자들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 건설·부동산
  • 육경근
  • 2025.12.02 10:56

[기획]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상) 평가기준

매년 도내 지자체 금고로 입금되는 예산은 수십조원에 이르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지자체의 한 해 사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금고 은행 선정 과정은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경쟁을 약화하는 기준과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평가체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금고 선정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현행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고, 은행간 공정한 경쟁 자체를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전북교육청·전주시 등 16개 도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회의록 및 선정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들은 지난 2019년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금고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을 선정해 금고 지정을 진행하고 있다.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자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이다. 각 조항의 배점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했다. 군산시의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 조항이 27점으로 가장 큰 배점을 받았다. 이어 금고 업무 관리 능력이 25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이 21점 그리고 예금 금리가 20점, 지역사회 기여가 7점이다. 다만 해당 기준들은 선정회를 열 때마다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점수가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은행의 건전성’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자체가 금고 선정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은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안에 담겨 있는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의 수’, ‘관내 ATM 설치대수’라는 것이 각 지자체의 설명이다. 또한 은행의 사업건전성 및 신용도 항목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농협·전북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의 관심도가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모바일뱅킹 이용자 증가 등의 이유로 지방의 은행 지점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농협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제외하고는 지점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장수군, 임실군의 경우에는 지역은행인 전북은행마저 지점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금고 선정에서 해당 항목이 큰 점수를 받게 되면서 정작 주요 쟁점이 돼야 할 예치금리, 적용금리, 대출금리 등의 항목에 대한 경쟁이 무의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 공공기관 금고선정 회의록을 살펴보면 한 선정위원은 “명백히 질 게 뻔한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또 다른 회의록에서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은행들 자체가 경쟁을 포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장 중요시 평가되어야 할 금리와 지역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제시하는 조건에만 수긍해야 하는 점을 비판하고 있었다. 또한 여러 선정위원이 현재의 평가항목 대부분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만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한 지자체 금고담당 주무관은 “현재의 기준으로는 농협이 제시하는 금리로 대부분 금고가 선정될 수밖에 없다”며 “최근 지자체의 재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요 재원 중 하나인 금고 이자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이 같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의 기준으로는 은행 간 경쟁은 사라지고, 특혜 지적의 목소리만 남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경수 기자

  • 금융·증권
  • 김경수
  • 2025.12.01 17:25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