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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기다렸어요" 농어촌 경제 살릴 조합장 선거 열기 활활

"빨리 빨리 좀 합시다. 바빠 죽겠는데 30분을 기다렸네..." 코앞으로 다가온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일분 일초가 아까운 조합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투표소를 찾아 길게 줄지었다. 평일에 치러지는 선거에 근무 중 짬 내서 나온 정장 차림의 직장인부터 오랜만의 시내 외출에 한껏 꾸민 할아버지·할머니까지 다양한 직군·연령대의 조합원들이 한데 모였다. 8일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한창인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투표소(전주원예농협농산물공판장 2층).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조합원으로 가득 찼다. 끝이 안 보이는 줄에 투표를 재촉하는 조합원도 종종 보였다. 기본 20∼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투덜거리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조합원들은 투표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증을 보여준 뒤 투표용지를 받아 들고 기표소에서 투표했다. 투표소를 잘못 찾은 조합원들은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유행이 진정세를 이어가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유로워졌음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별다른 안내 없이도 한쪽에 구비된 손 소독제·소독 티슈 등을 사용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완주군 용진읍 투표소(용진농업협동조합 2층)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거동이 불편한 조합원들은 건물 엘리베이터 상황이 마땅치 않아 높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지만 발길을 돌리지 않고 다른 조합원·투표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에 동참하는 따뜻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소중한 한 표를 통해 한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참일꾼을 내 손으로 뽑기 위해서다. 익명을 요청한 조합원 김모(75) 씨는 "농사 준비로 바쁜데 내 손으로 조합장을 뽑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 짬 내서 투표하러 왔다. 내 한 표를 통해서 조합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더 나은 조합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박모(61) 씨도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조합장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 찾기 힘든지는 알지만 정말로 본인 이익만 생각하는 조합장이 아닌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조합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조합장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08 18:25

한미 금리차 2%p 갈수도…'매파' 연준에 한은, 4월 인상 가능성

미국의 통화 긴축이 당초 예상보다 더 강하게,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과 부진한 경기 등을 고려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 기조를 유지할 경우 불과 2개월 안에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최대 수준인 2%포인트(p)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와 한은은 여러 차례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지만 커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을 계속 무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미국 최종금리 5.00∼5.25%보다 높아질 듯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7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최종적 금리 수준이 이전 전망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전체적 지표상 더 빠른 긴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며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제한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가 요구된다"고도 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오는 21∼22일 진행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준이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달 FOMC 회의에서 새로 공개될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의 올해 금리 전망치도 지난해 12월 당시(5.00∼5.25%·중간값 5.1%)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 한은 4월에도 동결하면 5월 미국보다 2%p 낮아져…사상최대 역전폭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달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고 약 1년 반 동안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일단 멈췄다. 이창용 총재가 스스로 언급한 것처럼, 주요국 가운데 가장 이른 동결이었다. 물가 경로 등 여러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금리(3.50%)는 미국(4.50∼4.75%)보다 1.25%포인트 낮아졌다. 이미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22년여 만에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만약 예상대로 21∼22일 연준이 빅 스텝에 나서면, 격차는 기존 한·미 기준금리 최대 역전 폭 기록(1.50%포인트·2000년 5∼10월)을 넘어 1.75%포인트까지 커진다. 더구나 4월 한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5월 연준이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상)만 밟아도 격차는 2.00%포인트에 이른다. ◇ 환율 불안하고 주식·채권서 외국인 자금 빠져 이 총재는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갈수록 커지는 한·미 금리차에 대한 질문에 "금리 격차 자체가 환율과 외국인 자금에 기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지는 게 사실이다. 이 총재도 취임 후 여러 차례 "한은의 통화정책이 한국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로부터는 아니다"라고 인정한 바 있다. 더구나 이미 연초 이후 원/달러 환율 흐름이 불안한 상황이다. 최근 다시 1,300원 선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3거래일 사이 약 2%(1.97%·25.5원)나 뛰어 작년 12월 7일(1,321.7원)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 1,32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동결 이후 3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약 1조원(9천139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웠고, 채권시장에서도 2월 한 달 동안 2천405억원의 매도 우위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돈을 빼는 추세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한은 금통위가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수출·소비 감소 등 경기 둔화와 10개월 만에 4%대로 떨어진 물가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총재는 7일 토론회에서 4월 기준금리에 대해 "물가를 우선적으로 보지만, 부수적으로 금융안정과 환율 등도 고려하는데, 4월 회의까지 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연합
  • 2023.03.08 10:54

[과열·혼탁, 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 (하)대안] 혈연·학연·금품에 흔들리지 않는 선택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우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조합장이 선출돼야 한다. 혈연과 학연, 금품으로 표심이 좌우돼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지역 조합장으로 선출된다면 그 지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금품으로 당선된 후보의 경우 조합과 지역발전보다는 본인의 안위를 먼저 염두에 두고 막강한 조합장의 권위를 이용해 온갖 비리와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의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장선거의 악습, 폐단을 답습했을 뿐 과거 조합 자체적인 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인식전환과 주인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조합원들의 세대교체가 일부 진행되면서 젊은 층의 경우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 있는 선거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게 농업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길섭 한국농업경영인 전주시 연합회장은 “과거 못 먹고 못살 때 선거에서 막걸리라도 한 잔 대접받았던 관습이 남아 있어 아직도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 오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젊은 층의 경우는 금품제공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대로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 다행스럽다. 세대교체가 차츰 이뤄져 조만간 공명선거가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행 선거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데다 후보자 본인만 어깨띠나 이름이 새겨진 옷 등 소품 이용과 전화, 명함, 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만 허용될 뿐 호별 방문이 절대 금지되는데다 토론회마저 열릴지 않아 신진 조합장 후보들이 조합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나마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들에게 보내는 공보물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조합원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인쇄물을 유심히 보기 어려워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선거구조가 돈 선거를 부추기며 혼탁 과열양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와 같은 개념을 도입해 예비후보등록제와 토론회, 배우자 등 직계가족의 선거운동이 허용돼야 한다고 신진 조합장 후보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조합장의 제왕적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농협의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도 제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임 조합장 제도는 전문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영구적인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고 조합장의 권한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막강한 조합장의 권한이 농어촌 고령화와 맞물려 조합의 폐쇄성을 조장하며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가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시∙부안군)은 “비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3선으로 제한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4회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는 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07 19:03

이마트 전주점도 한 시간 단축 영업...소비자 반응은

이마트가 4월부터 점포 폐점 시간을 한 시간 단축한다. 야간에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고 피크 타임 때 고객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다. 영업시간 조정을 통해 전기·가스료 등 아끼는 비용은 상품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업시간 단축에 따라 전북 이마트 영업시간도 변경된다. 4월 3일부터 이마트 전주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군산·익산점은 두 달 전부터 시범적으로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남원점은 본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으로 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에코시티점은 임대형 매장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어 건물주와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들 사이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두고 "마감 세일이 앞당겨져서 좋다", "밤늦게 필요한 물건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애용했는데 아쉽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주말 의무 휴업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커지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추후 주말에 쉬지 못하게 되는 직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감축, 인건비 절감을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인근 주민들은 주변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전주점(오후 11시까지 영업), 홈플러스 전주·전주효자·전주완산점(밤 12시까지 영업)처럼 늦게까지 영업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장 볼 수 있었는데 단축 영업으로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며 퇴근 시간이 빨라지면서 대형마트를 찾는 시간대가 앞당겨짐에 따라 조정했다는 게 이마트의 설명이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직원 퇴근 시간이 빨라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기·가스료 등을 아낄 수 있어 에너지 절약, 에너지 가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본사에서 갑자기 내린 조치는 아니다. 그동안 각 점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는 등 소비 패턴이 변화되면서 내린 결정이다"면서 "한 시간 단축 영업으로 수도·가스비 등을 절약하고 저탄소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단축 영업에 대한 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는 영업시간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점포에 따라 쓱세일 같은 대형 행사와 여름 휴가철 등 전체 고객이 늘고 야간 방문 비중이 커지는 시기에는 영업시간을 늘리는 등 고객 편익 측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3.03.07 17:37

지난해 사교육비 26조 원 썼다...전북 1인당 월평균 30만 원

지난해 전북지역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전년(69.8%) 대비 1%p 오른 70.8%를 기록하며 전북지역 초·중·고등학생 10명 중 7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 사교육 참여율은 78.3%, 주당 참여 시간은 7.2시간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8%, 2.8%p, 0.5시간 증가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 문해력 저해 등으로 인해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초등학생과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북지역의 사교육 참여율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77.5%, 중학생이 68.3%, 고등학생이 60.6%로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은 초등학생이 85.2%, 중학생이 76.2%, 고등학생이 66.0%를 기록했다. 또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서울(59만 6000원)이 이름을 올렸으며 경기(44만 6000원), 대구(43만 7000원), 세종(41만 8000원), 부산(39만 5000원), 대전(38만 9000원), 인천(38만 6000원), 울산(36만 7000원), 광주(35만 6000원), 충북(31만 8000원), 제주(31만 4000원), 경남(31만 1000원), 전북·강원(29만 6000원), 경북(29만 4000원), 충남(29만 2000원), 전남(26만 1000원)이 뒤를 이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07 17:37

청년·시니어 모두 창업 열정 활활...전북도 창업정책 한마당 행사

"Let's Start-Up Together!(함께 스타트업 해요.)"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필두로 도내 30개 혁신창업기관(창업기관협의회)이 7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2023 전라북도 창업정책 한마당 행사를 열고 예비·기창업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전북도 등 창업기관협의회는 올해 사업화 자금 등 103개 사업으로 총 1284억 원을 투입해 창업기업, 예비·기창업자의 성장과 도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가 가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거버넌스 활성화 △투자 네트워크 고도화 △클러스트 기반화 △성장 주기별 지원 체계화 △지역펀드 규모화를 제시하면서 펀드 1조·스타트업 타운 조성, 스타트업 100개사 집중관리 등 20대 핵심과제를 통해 예비 유니콘 10개를 창출하겠다고 비전을 발표했다. 주말이 아닌 평일에 진행되는 행사에도 행사장에는 창업에 대한 열정을 품은 예비·기창업들이 몰렸다. 나이·지역을 불문하고 청년부터 5060 등 시니어 세대까지 300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운집했다. 행사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인사말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 공유, 창업지원 시책 종합 설명회 등이 이어졌다. 센터 현관에는 예비·기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 기관 전문멘토 현장 상담 부스도 설치했다. 행사장을 찾은 예비·기창업자들은 상담을 통해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관련 기관 실무자의 현장 이야기, 조언 등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민 김지연(34) 씨는 "행사를 통해 창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 예시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나와서 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창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성공 스토리는 갑자기 기적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 작은 성공 스토리가 나오다 보면 큰 기업이 나오고 서로 자극을 주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탄탄한 기업이 지역에 있어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이 머무는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07 17:37

2월 전북 소비자물가 5.1% 상승…전국 평균 웃돌아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5∼6%대를 넘기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인상 여파가 주요 먹거리 가격, 외식 물가 등에도 영향을 끼치며 고물가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2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국(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이 5.3%로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였으며 전북·광주가 5.1%, 충북·충남·경북이 5.0%, 전남이 4.9%, 서울·대구·경기·전남이 4.8%, 인천·울산·제주가 4.7%, 부산·대전·세종이 4.6%로 뒤를 이었다. 6일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가 발표한 2023년 2월 전북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5.1%,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5.8%, 신선식품지수는 7.0%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는 전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은 고등어(25.9%), 파(39.2%) 등을 중심으로 4.2%, 공업제품은 등유(28.2%) 등을 중심으로 4.9%, 서비스는 보험서비스료(12.2%), 외래진료비(1.8%) 등을 중심으로 3.7% 올랐다. 지출 목적별로는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10.2%)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음식 및 숙박(7.5%), 기타 상품 및 서비스(6.3%), 의류 및 신발(5.9%),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5.8%), 오락 및 문화(4.8%) 등 모든 분야에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3.03.06 17:39

[과열·혼탁, 조합장 선거 이대로 좋은가 (중)원인·문제점] 선거운동 지나친 규제와 제왕적 조합장 권한

제왕적 조합장의 권한과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가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불법 선거운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합마다 적게는 수 억 원에서 수십 억 원을 뿌려도 당선만 되면 본전 이상을 거둘 수 있다는 심리도 금품선거를 부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와 달리 조합장 선거는 본인만 선거운동 복장과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유세차와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 토론회도 할 수 없다. 조합 내 이사회나 감사 등 견제 기구가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지역사회에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오히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막강한 입김을 작용할 수 있는 이사나 감사가 조합장의 편에 선 경우가 많아 새롭게 조합장에 나선 후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이사나 감사의 임명이나 당선에 조합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마저 현직 조합장 쪽에 기울어져 있는 게 대부분이어서 이 역시 현직 프리미엄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돈이라도 써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회하려는 심리와 어떻게든 현직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부정선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선만 되면 대부분 1억 원에 육박하는 연봉에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것은 물론,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장 자격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해 얼굴을 알리면서 정치권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만들기도 한다. 실제 전북지역에서도 조합장 출신이 자치단체장에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십 명에서 100여명에 달하는 조합직원들의 인사권을 조합장이 갖고 있고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건립에도 조합장이 최종 권한을 가지면서 마음만 먹는다면 선거당시 뿌렸던 자금이상을 충분히 뺄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의 제왕적 권한이 농촌 고령화와 맞물려 조합의 폐쇄성과 부정선거, 돈 선거를 조장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때마다 불거지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도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직전 해인 2014년 전북에서 적발된 무자격 농협 조합원은 9169명에 달했다. 반면 2012년과 2013년에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각각 2857명, 3580명에 그쳐 선거를 앞두고 ‘가짜 조합원’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회 선거 직전에서도 9201명이 적발됐으며 지난 해 9월까지 전북에서 적발된 무자격 조합원은 4677명으로, 2020년(4644명)과 2021년(4628명)을 이미 뛰어 넘었다. 총 4명의 조합장을 뽑는 전북지역 수협에서도 200여명의 가짜 조합원이 적발됐었다. 무자격 조합원의 선거 참여는 출마자의 당락 여부를 떠나 농협의 운영과 의사결정 등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가짜 조합원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원래 농협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농지원부를 발행하면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을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해마다 조합원 영농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를 판별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주장할 경우 진위여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선거 때마다 무자격 조합원 논란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3.03.06 17:39

포브스, 인공지능 사용이 기업·조직에 미치는 10가지 위협

인공지능(AI) 진화의 끝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아니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그 사이 어디쯤일까. 미국의 경제 잡지인 '포브스'지는 5일 '인공지능 사용이 기업과 조직에 미치는 10가지 위협'에 대한 에드워드 시걸의 글을 트윗했다. 에드워드 시걸은 이번 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11 운영체제의 빙 작업 표시줄에 AI 기능을 포함할 것이라는 CNN의 보도를 인용하며, 이는 새로운 기술이 얼마나 빨리 기업과 개인에게 이용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시기·이유는 회사와 조직에 광범위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10가지 위협을 제시했다. 그것은 △사업 계약(Business Contracts)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기만적인 거래 관행(Deceptive Trade Practices) △차별(Discrimination) △거짓 정보(Disinformation) △윤리(Ethics) △정부 계약(Government Contracts) △지적 재산(Intellectual Property) △확인(Validation) 등이다. 그러면서 AI 사용의 위험·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계약상 보호되는 정보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과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등이 포함됐다.

  • IT·과학
  • 이용수
  • 2023.03.05 17:34

철 지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론 다시 고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수익률이 세계 경제 악재의 영향으로 급감하자 ‘철 지난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 조성을 추진하는데 핵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물론 세계의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통화 긴축으로 위축된 주식·채권 시장의 영향을 받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유독 국내 일부 전문가들과 언론은 이 현상을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 탓으로 돌리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논리를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9년 11.3%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올릴 때도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있었다. 하지만 국내 일부 언론은 이러한 내용은 쏙 빼놓고 수익률이 하락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수익률 악화 시기를 틈타 재이전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소재지와 기금수익률의 인과관계에 대해 상승세일 때는 일제히 침묵하던 때와는 사뭇 다른 온도차다.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은 –8.22%였다. 이 같은 최악의 실적은 국내 외 증시 불안의 영향이었다. 수익률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해외 주요 연기금도 예외가 아니었다. 같은 기간 전문가들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공격하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노르웨이 GPFG는 지난해 마이너스 –14.1%, 네덜란드ABP는-17.6% 성적표를 받았다. 일본 GPIF(-4.8%)와 캐나다 CPPIB(-5.0%)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사학연금은 –7.7%, 한국투자공사는 수익률이 -14.36%까지 추락했다. 사학연금의 경우 본사는 나주에 있지만, 자금운용관리단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있다. 소재지와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률의 상관관계는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수익률 악화의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셈이다. 일부 보수· 언론은 기금운용본부 인력의 잦은 이탈이 ‘전주 탓’이라고 보도했지만, 서울 여의도 자산운용 업계의 평균 재직기간이 5년 미만임을 간과한 의도적인 침소봉대라는 지적이다. 연기금과 같은 장기투자자의 수익률 평균은 일반적인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으로 구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설명도 있었다. 장기투자는 시가의 변동성이 심해 수익률 기준이 매년 달라지고 장기적인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종현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은 "예를 들어 (시가가) 1000원 일 때 10% 수익과 1만 원 일 때 10% 수익은 다르다"며 "시가평가는 기하평균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산술평균방식으로 수치를 잡아서 값 자체의 왜곡이 심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수익률과 무관한 ‘전주 기금운용 블랙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전주에서 이룬 2019년 수익률 11.31%(역대 최고)와 2020년 9.7%에 이어 2021년 10.77% 등 3년 연속 10% 안팎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투자에 단타투자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면서 “특정 목적을 갖고 국민을 속이는 보도를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23.03.05 17:12

[주간증시전망] 철강, 비철금속, 화장품, 바이오, 제약업종에 관심 필요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0.03% 상승한 2432.07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336억원과 256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936억원을 순매도를 기록했다. 2월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하락으로 돌아섰다. 증시에 비관적 전망이 여전한 이유는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이다. 이달 21~22일 열릴 연준의 3월 FOMC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위기로 연준이 빅스텝까지는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연초 경기회복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계절적효과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월 이후 주요 경제지표 회복세는 둔화하는 모습이며, 이를 감안한다면 연준의 매파적 성향이 강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선진국 내 통화정책 방향성을 감안하면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향후 신흥국증시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주요 이벤트로는 4일 개막하는 중국 양회가 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3기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다. 양회를 통해 중국정부가 대규모 부동산 및 내수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내수확대와 산업 현대화 같은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경제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투자와 소비 등 내수확대, 외자유치, 에너지 안정확보 같은 정책발표가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경제지표 반등에 대한 기대가 크고, 3월 이후 공장 가동 정상화로 중국 제조업 지표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자금이 2월 한달 동안 유입세가 주춤했지만 향후 기대되는 중국 경제지표를 통해 가시화되는 리오프닝 효과는 글로벌자금의 중국증시로의 유입을 재차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내 증시로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며 철강, 비철금속, 화장품, 바이오, 제약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3.03.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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